제349회 제1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4일



이정현 위원
일단 국민들에게 그런 점은 좀 안심을 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판단을 할 때 미국이나 일본하고 다 동의를 했습니까? 같이 그렇게 본 겁니까? 미국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르게 본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정현 위원
평가를 한 것이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래서 초기에는 초기정보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정보를 기술적인 분야를 또 평가를……

이정현 위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실전에 그런 식으로 도발이 있었을 경우에 방어하는 데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줄 수 있다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문제가 없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보통 이런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 실험을 하고 하면 그동안에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군의 입장들을 한번 죽 모아 봤습니다. 그런데 거의 똑같습니다. 이를테면 ‘중대한 도전행위다’, ‘고립을 자초할 것이다’, ‘용납할 수 없는 행태다’, ‘즉각 대응을 할 것이다’, ‘만반의 대비태세를 우리는 유지를 하고 있다’, ‘망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멸할 것이다’, 이게거의 모든 논평이 이것 발표할 때마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군은 여러 가지로 많이 공개할 수 없는 그런 대비태세나 이런 걸 갖추고 이것에 맞추어서 하고 있겠지만 국민들은 일단은 이 발표 내용만 보고 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 발표한 것이나 또 몇 년 전에 한 것이나 엊그저께 한 것이나 또 새로운 것이나…… 아마 며칠 후에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아마 또 논평이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게 그냥 언론용 논평인지,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군이 이런 단어 하나하나에 실질적으로 국민들한테 우선 안심시키기 위해서 언론용으로 발표한 건지, 아니면 제대로 된 그런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발사와 같은 그런 전략적 수준의 도발에 대해서는 우리 국방당국이 군사적으로 직접 그것을 응징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전술적 도발과는 다른 차원에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평가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하고, 우리의 어떤 대응의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그런 성명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또 그 성명의 내부에 우리가 그런 사실이 있으면 군사적인 대비태세, 우리가 여러 차원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체계의 증강이라든지 또 작전개념의 변화, 발전이라든지 또 계획의 발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어떻든 이런 똑같은 논평을 계속 읽게 되는 국민들은 속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저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도화된다, 고도화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이나 핵에 대한 진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모두가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러한 북한의 진전과 고도화와 도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전력이 정말 방어능력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제 걱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을 말하자면 북한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렇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방위능력으로 저것을 정말 막아낼 수 있겠는가, 우리 전력 수준으로…… 왜냐하면 우리 전력 수준이 가만히 있는 것인지, 거기에 맞추어서 계속 진전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국민들은 사실 속으로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마디만 해 보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적의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의 방어는 적의 미사일을 탐지․파괴․교란․방어하는 그런 개념으로 있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계획이 이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라고 하는 것이고 또 억제하는 차원, 응징보복 차원에서 KMPR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그것을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고 파괴하기 위한 킬체인 이런 개념들이 있고 그것을 구현하는……

이정현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있는 것은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자꾸 그런 것이 있을 때 대비한 것 이후에 새롭게 북한에서 새로운 개발과 고도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전을 시키고 진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전력이 방어를 해낼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런데 아까 앞서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권한대행의 통화뿐만 아니고 합참의장인가 그분하고 국방부장관 방문을 포함해서 또 미 하원이나 상원에서 이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하실 때 ‘실제 가능성이 있을 때’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던데 가능성 말고 실제로 이게 미국에서 위협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말하자면 그런 무기의 역량을 만약에 북한에서 갖추고 있을 때 지금 계속 거론되고 있는 아까 선제타격을 포함한 이번에 의회에서 나온 코리아 시나리오라는 것, 어느 한 신문에 나왔었지만 많이 불안해하고 있거나 또는 불안해하지 않는 국민들도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 이 코리아 시나리오, 미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던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처럼 말하자면 선제타격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고위층들이 왔다갔는데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끝나가니까 지금 이러한 미사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국회가 국방부에 바로 이런 문제점들, 북한의 이러한 고도화나 진전에 대한 우리 국회 차원에서 국방부에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선제타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미국 조야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의 옵션 중의 하나로 거론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니까 빈도가 조금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한미 간에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이런 도발이 있을 경우에 국가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다가 시간이 지나가면 또 국민적 관심이 없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우리 전체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향한 것이라는 인식을 철저히 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를 군뿐만 아니라 관․민 다 함께 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국회에서 그러한 인식을 여러 국민들이 갖도록 하시는 노력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또한 이러한 대응을 군 차원에서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의 뒷받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호 위원
상임위에 오랜만에 와서, 상황이 상황이라 좀 들어왔습니다. 미사일 개발 혹은 이런 시험이 갖고 있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정치․외교적 의도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자신들이 얻고자 하는 군사전략상의 목표가 있겠지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정권교체기, 특히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가 되면 항상 이런 핵 개발이나 혹은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미국 쪽에다가 자신들의 존재를 확인시키고 그래서 미국에 자신들의 존재를 보여 줘서 협상에 응하게 만드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은 오바마 때부터 이미 실패한 전략이라고 보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미사일 한 발 쐈다 고 해서 위협을 느껴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거나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북한의 정치․외교적 의도는 실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고민은 우리 국방당국의 사전 탐지능력이 떨어졌을 때 과연 실제 이것에 대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대응능력이 국방장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믿을 만한 것이냐 하는 우려가 하나 있는 것이지요. 그 점에 대해서 추상적인 측면에서는 ‘걱정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우리가 저런 미사일 들어오는 정도는 다 방어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상호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저것을 쏘아올린 지 2분 만에 탐지했다면, 2분 만에 알았다면 그런데 그것이 어떤 형식의 미사일인지, 노동 미사일이냐 무수단이냐를 파악…… 2분 만에 뭘 쐈다는 것은 알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떤 무기체계로 대응할 것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미사일을 2분 만에 우리가 탐지하면, 그것이 500㎞를 나가는 미사일이든지 1000㎞를 나가는 미사일이든지 간에 미사일이라는 것을 확인하면 우리는 전 군의 미사일 방어 경계태세가 더 격상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행되면서 그게 한 4〜6분 내에 다 끝나는 일인데 그대로 오면 우리가 그것의 목표나 방향 이런 것들을 알고 거기에 대응하는 태세를 갖추고 요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호 위원
사전 탐지능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발사된 지 2분 정도에 뭔지 알아내면 그게 설사 어떤 미사일인지 몰라도 우리의 미사일 방어체계로 충분히 방어 가능하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작동하는 것입니다.

우상호 위원
예, 이것은 전문가들께서 잘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것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선제타격론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지금 한미 국방당국 사이에서는 선제타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금번 매티스 장관이 왔을 때 그런 얘기를 나눈 것은 없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런데 만약에 미국이 선제타격의 욕심이나 혹은 유혹이 있어서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우리 국방당국하고 반드시 상의하게 되나요? 아니면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선타격을 할 수도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동맹의 관계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하리라고 봅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고려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서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장차 일어날 일을 그럴 수 있다, 아니다라고 지금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우상호 위원
그러면 가정해 봅시다. 선제타격을 과연 미국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예를 들어 미국이 핵실험실이라든가 혹은 미사일 발사대에 선타격을 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예상하건대? 남한을 상대로도 공격을 하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뭐 여러 가지……

우상호 위원
마치 과거에 미국이 항공모함에서 이라크를 쐈을 때 이라크가 이스라엘에 스커드 미사일을 쐈던 방식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가능성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하여튼 여러 가지 가능성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우상호 위원
제 말씀은 선제타격론이라는 것이 미국이 한국과 상의하지 않고 만약 일방적으로 진행됐을 때 우리는 일방적으로 희생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선제타격론이 예를 들면 미국의 조야나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 혹은 일부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은 국방부장관께서 강하게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보호하는 것을 저의 주 임무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고려하고 대비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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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는 선제타격론의 위험성, 그 주장이 갖고 있는 선명성에 비해서 그것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물론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계속 실험하는 것이 밉고 화가 나지만 그 상황이 실제 실전으로 이어져서 남북 간에 국지전 혹은 전면전으로까지 비 화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을 억지하는 것도 군사적 작전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제타격론이라는 이야기가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꾸 나오는 것은 북한을 과도하게 자극할 수도 있다, ‘좋은 무기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번 싸워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선제타격론은 서로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만일의 상황을 대비하는 별도의 자기 계획을 갖는 것과 그것을 자꾸 이야기해서 상대방을 자극해서 실제로 어떤 형태의 우발적인 상황이 올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냐? 그래서 선제타격론이라는 것만큼은 미국이 한국과 의논하지 않고 한다거나 혹은 한국의 여러 정치세력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을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으로서는 절제시킬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드리는 답변은 우리는 억제를 통해서, 억제가 제일차적으로 전략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한국이든 북한이든 미국이든 여러 가지 전략적 셈법이 있다고 보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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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도 한반도에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 상황을 막아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강한 억제력도 확보해야 되지만 또한 정치․군사적으로도 상당히 지혜로운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말씀 취지를 잘 이해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한 가지 제가…… 미국 정가에서 대북 선제공격론, 대북 타격론이 회자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제타격을 할 경우에 우리 군 통수권자하고 의논 없이 한다는 것은 한미동맹 관계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우리 동맹 관계이기 때문에 동맹에 따른 충분한 고려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변드렸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예, 그 점은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장관님 포함해서 난국에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이 많은 반면에 통수권자가 탄핵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 뒤집으면 핵탄을 맞았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군 출신이지만 제가 볼 때 아마 지금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장관이 제일 소신 있게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방금 우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방위조약하고 작전권의 문제가 마침 연결이 되는데, 제가 사실은 총리를 불러 놓고 제대로 따지려고 했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그 문제를 제가 지금부터 저한테 주어진 시간 내에 간단하게 장관의 의향을 물어보겠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1페이지 6개조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총리한테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65년이 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를 해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53년도에 그 조약을 맺을 때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 어려웠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 건너가서 그 조약을 맺었어요,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볼 때 역사상 조약이나 협정이 약소국 중심으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하여튼 간에 분명히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조약들일 텐데 제가 6개조를 읽어 보면 불평등한 조약이 여러 군데 발견이 돼요. 그래서 총리한테 그때 얘기할 때, 총리의 답변은 참 희한해요. 항상 애매모호하게 전략적인 모호성으로 대답을 해요. 그래 놓고 지금까지도 아마 검토를 안 했을 거라고 제가 봐요. 그래서 외무장관하고 총리를 내가 아주 그냥 정말 속된 말로 혼 좀 내 주려고 그랬어요. 지적을 하는데도 어떻게 검토를 안 해요? 지금까지 안 한 것만도 직무유기인데. 그리고 오늘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조약의 책임은 외무장관에게 있지만 조약 내용은 다 국방부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 오히려 적극성을 더 띄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두 번 얘기했는데 그것 지시받은 적 있어요? 검토 다시 해 본 적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 방위조약이 적어도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은 불문가지의 사실이라고 보고요.

김중로 위원
다른 얘기는 하실 것 없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다만 위원님께서 무엇이 불평등하다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두 번이나 걸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

김중로 위원
검토를 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문제를 검토해 보라고 얘기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직 결과는 제가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김중로 위원
여태까지 보고를 안 받았어요, 몇 개월이 됐는데?


김중로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검토를 해 보라고 했으면 검토를 해서 잘못된 부분을 알아야 얘기가 되는…… 제가 표를 통해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한미 상호방위조약하고 필리핀하고 일본하고 NATO하고 조중 동맹까지 제가 전부 검토를 해 봤어요. 서너 가지 요소만 보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한번 보세요. 자동개입 문제도 저희는 안 돼 있고 다른 데는 비교적 잘 어느 정도 되어 있어요. 그다음 표 2 보세요. 저것을 보시면 자동개입으로 바로 명문이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비교적. 그런데 저희는 전부 절차를 밟으려면, 지금 현대전이 완전히 시간과의 싸움이고 작전이 완전히 정말 1초를 다투는 그런 전쟁인데 저게 과연 가능하겠는가? 북대서양 조약하고 조중 우호동맹…… 다음 저것 보세요. 범위와 시기도 전부 달라요. 우리가 제일 불리하게 되어 있어요. 일본은 여러 번에 걸쳐서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됐습니다. 저것 보시면 금방 알아요. 국민학생이 읽어도 불평등하거나 불합리한 점들이 있다는 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60년이 넘었으면 환갑이 넘었어요. 세계 역사상 작전권도 이렇게 장기간 두어 본 나라가 없어요. 2015년도에 시기에 의해서 전작권을 환수한다고 해도 지금 못 하고 14년도에 또 조건을 걸어서 조건으로 해서 10년을 또 연장했어요. 지금 25년 전후해서 환수하겠다고 그러는데 저는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지금 작전권을 안 가지는 국가가 어떻게 외교를 영혼 있게 하겠습니까?이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 봐요. 저도 군 출신이지만 아니, 미국의 힘을 빌리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요. 지금 자강안보를 저희 당에서도 주장하는데 우선 자기가 작전권을 가지고 힘이 있든 없든 어떤 경우에도 상황이 벌어지면 대처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조건하에서, 한미동맹이 중요하지요. 우리 주변국이, 강국들이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보완제가 되어야지 어떻게 미국이 주가 돼서…… 그렇게 지금까지 해 오고요. 우리가 지금 40조 이상의 국방비를 연속해서 드리고 있는데, 아까 어느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눈높이에 안 와 닿아요. 이번에도 미사일 문제 보세요.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반복을 해서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노동미사일, 두 번째는 뭐 했다가 마지막에 다른 미사일로 세 번에 걸쳐서 하니까 불안한 겁니다. 정보감시자산의 수준이 낮은지, 정보종합판단 능력이 떨어지는지 이것을 장관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방부에서 시간이 좀 늦더라도 정확하게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인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해서는 오늘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참고를 해서 국방 차원의 의견을 한번…… 법무 쪽, 국제 관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정부에도 위원님 말씀을 제가 확실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전권과 관련해서 미국이 주가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작전권 중에서 평시작전권은 한국 합참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고 전시작전권은 한미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한쪽이 주가 되고 지원이 되고, 이렇게 교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것이…… 미국이 주가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어떤 성격과 수준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군 생활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초기에 우리가 그런 정보제공을 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평가한 결과를 얘기한 것이고 시간이 지남으로써 좀 더 구체화된 기술정보를 토대로 해서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탓 한다고 하면, 아까 몇몇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대한 발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중로 위원
왜 작전권 문제를 말하느냐 하면, 밥 코커 상원 위원장께서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정권 교체나 체제 전복, 선제타격까지 얘기를 하고……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강하게 다루겠다고 그랬습니다, 미사일 쏘고 나서. 이건 투박하지만 굉장히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우상호 위원님 말씀하신 선제타격 같은, 이 타이밍을 누가 잡느냐 또 누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결정적으로 작전을 지배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면 정말 미국에 의해서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고…… 모든 군사작전이 그렇잖아요.

김영우 위원장
추가질의 시간에 좀 해 주시지요.

김중로 위원
그래서 25년 전후해서는 반드시 가져올 수 있는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장관님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우선 간단한 것 한두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보니까 외무부장관께서 ‘미국이 선제타격론까지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관련해서 혹시 NSC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 본 적 있습니까?


이철희 위원
그러면 범정부 차원의 공식입장이거나 이런 것은 아닌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교부장관이 미국 조야에서 일고 있는 여러 가지,북핵 미사일에 대한 다양한 옵션 중의 하나라는 전제로 그런 말씀을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제 짐작으로는 미국 조야에서 그런 정도로 선제타격론이 얘기가 되면 우리나라 NSC에서 발표는 안 하더라도 내부검토는 충분히 했을 법한데, 검토한 적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없습니다.

이철희 위원
없다? 그러니까 선제타격론을 검토했다는 게 아니라 미국이 저런 것까지 검토하니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다는 것조차도 검토 안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는 당연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한국의 입장이 있는 것이고, 또 이번 미사일과 관련한 그런 회의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미국 조야가, 특히 행정부나 의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예의주시 하고 있을 텐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관심을 높이 갖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서 이러저런 옵션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요. 만약에 그 검토의 결과로 외무부장관이 그렇게 얘기한 거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서 제가 여쭤 보는 건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다음에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평가 및 대응 자료에 보면, 3-2페이지의 대남 파트에 북한의 의도를 분석했는데 ‘대북정책 관련 국론분열을 유도 한다’는데 이 국론분열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를 들면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핵 위협에 대해서 강경적 대응 또는 온건적 대응 이런 차원의, 또 시도 이런 것을 염려한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오해의 여지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이러저런 안들이 검토가 되고 이렇게 대응해야 된다, 저렇게 대응해야 된다는 토론이 있을 수 있는데 국방부가 마치 그런 논의를 국론분열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봅 니다. 왜 이런 문구를 굳이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는지…… 장관님,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요?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면 강경 대응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국론분열입니까?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잖아요. 국방부가 왜 이런 표현을 여기다 넣었습니까? 이거 누가 썼습니까? 새로 오신 정책실장께서 쓰신 표현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표현은…… 결과적으로 장관인 제가 다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보고요.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께서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게…… 저희가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일치된 목소리로 규탄하잖아요, 그렇지요?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이러저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마치 국론분열인 것처럼 전제를 하고 국방부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북한이 유도하면 우리가 거기에 딸려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게끔 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장관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십시오.


이철희 위원
저는 신문에서 이걸 보고 나서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요. 여러 차례 우리 정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미 국방장관회담 브리핑에서도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도발할 가능성에 유의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지요? 그다음에 방현 비행장이라는 데가 지난해 10월 무수단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시도했던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철희 위원
그러면 장소도 이미 우리가 요주의하는 대상에 들어와 있고, 북한도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군이 이미 알고 있었고요. 그렇다면 저는 발사하고 나서 2분 안에 우리가 포착했다, 탐지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신속히 탐지한 것은 잘한 거지만 예의주시 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발사 얼마 전쯤에 발사한다라는 것을 인지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발사 전에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보 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이철희 위원
아니, 하다못해 1~2분 전이라도…… 왜냐하면 이게 성립되지 않으면 킬체인이라는 개념이 저는 성립할 수 없다고 봐요. 아니, 발사 전에 뭘 알아야 때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발사되고 나서 2분 안에 탐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소도 이미 요주의 대상이고, 이미 한미 양국이 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최소한 1분 전에라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저는 그게 좀 의구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하나, 지난번에 SLBM도 ‘저희가 저렇게까지 기술이 발전할 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들은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아까 제가 비공식회의 전에 얘기들은 것 보니까 SLBM 방식을 들고 와서 이번에 새로 실험한 것도 러시아나 이런 데서 이미 쓰고 있는 방식이라는 거지요, 그렇지요? 전혀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철희 위원
그러면 북한이 이런 쪽으로 기술을 진화시킬 거라는 것도 정보 당국이 충분히 분석해 보면 그 가능성 중의 하나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북한이 만약에 무기를 고도화시킨다고 하면 SLBM을 성공시켰으니 이것을 다른 데 전용해서 이렇게 쓸 거다, 육지에도 쓸 수 있는 걸로 전용할 거다, 이런 가능성들은 다 분석이 되고 검토가 됐을 것 같은데, 이미 러시아나 이런 데가 쓰고 있다면, 이런 것도 좀 예측하셨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제한되고요. 다만……

이철희 위원
아니, 가부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질문 다 마무리하시면 제가……

이철희 위원
그래서 제가 답답한 게 우리 정보 당국이 북한의 의도나 기술진화에 대해서 평가할 때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다 검토를 해서 그중에 뭐가 신빙성이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발사가 예상되는 그 지점도 이미 우리가 항상 주목하고 있는 지점에서 뭔가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면 단 1분이라도 미리 그런 움직임을 알았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한일 간에, 한미 간에 정보공유협정을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일 본으로부터 이번에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지금 정보공유협정 때문에 실무회담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도움은 뭘로 받고 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면 한일 간에 정보공유협정이라는 것이 왜 필요한지도 이해하겠다데 별로 무용한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별로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선 한국군 자체적으로 북한 전역의 군사적 활동을 1분 1초 전 지역에 대해서 다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감시정찰자산 운용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수단인 수나 능력, 또 북한은 이것을 회피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또 미국의 자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든지 완전성에 이른다는 것은 상당한 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가능성은 굉장히 높게 보고, 적어도 1월 초부터는 우리가 죽 감시해 왔기 때문에 그 전날의 여러 가지 활동들로 봐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평가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 점은 부족한 점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라는 답변을 드리고요. 두 번째 SLBM이, 작년 8월 24일 날 북극성 1호가 부분적인 성공을 한 이후에 그것을 지상에 또 이렇게 활용할 가능성 이런 것 관련해서는 정보 당국에서도 꽤 강도 있게 보고 있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캐니스터(canister)를 통해서 발사하는 것이 러시아에서 하는 것이고 또 ICBM을 하려면 통상 그렇게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의 이러한 발사가 ICBM으로 발전하는 기술적 뒷받침을 해 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정보공유협정은 작년에 맺어져서 지금 실무적으로 어떠한 제대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구체화해 나가는 과정에 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상황이 있으면현재에 있는 그런 수단으로 정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내일 간에도 일본 측에서 와서 하는 여러 가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우 위원장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정진석 위원입니다. 장관님께서 아까 모두에 답변을 하시면서 ‘군 당국은 오판한 것이 전혀 없다. 최초 확인, 이런저런 재원을 통해서 평가를 했고 사거리, 속도 등등을 통해서 판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비행 고도, 거리, 속도, 이런 기계적인 판단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정진석 위원
그런데 이 기계적인 판단이 전부가 돼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금년 신년사에서 ICBM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시험발사 얘기를 언급했어요. 그러고 나서 처음 미사일 도발인데 무슨 별 볼 일 없는 미사일 툭 쏘고 말 것은 아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김정은의 신년사 ICBM 얘기가 나오고 나서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장도 선제타격 얘기까지 나오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첫 도발이 그렇게 과거와 같은 미사일 실험 다시 하는 그런 수준은 아니었을 거라는 예상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얼핏 들고요. 그래서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분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분석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미국과 일본의 평가도 우리의 평가와 일치했던 것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국정원에서 이번 미사일이 89도로 쏘아 올렸는데 정상적으로 쏘아 올리면 한 2500㎞ 이상 갈 거라고 평가했는데 이게 맞는 평가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정원 나름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했으리라고 보는데 소위 탄두 중량을 얼마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2500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훨씬 적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진석 위원
중량에 따라서?


정진석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에 북한이 선보인, 발사한 미사일은 신형 무기인 것은 틀림없지요? 신형 무기, 신형 미사일이지요? 새로운 미사일,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봅니다.

정진석 위원
어쨌든 북한의 전략자산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고 증강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발전되고 있고?


정진석 위원
또 이런 미사일 도발은 앞으로도 계속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목표, 아까 장관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군의 일차적 전략 목표는 대북 억지력 확보하고 강화하는 거다, 맞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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