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8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4.2조 정도……

이헌승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활주로 규모라든지 접근교통망, 터미널 규모, 보상이주비 다 포 함이 되어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이헌승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국토부가 제안했던 접근교통망들, 지금 현재 기재부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것은 우리 정부 내에서 합의를 봐서, 협의를 거쳐서 예타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없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런데 만약에 예타에 이 부분이 빠져 가지고 계산이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B/C가 잘 안 나오면 접근교통망을 뺀다는 설이 있는데 그것도 확인이 안 됩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직까지는 그런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제출했던 기본구상이 그대로 다 통과가 돼서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예타 결과가 발표될 텐데 만약에 작년의 국토부 발표보다도 축소돼서 발표되면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그래도 수용하고 향후 일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까, 아니면 재타당성조사를 요청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직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하여튼 결과를 보고 거기서 아주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큰 골격에서 차이가 난다면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당초 신청한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김해신공항 문제로 인해 가지고 영남권 주민들이 많은 갈등과 혼란을 빚어왔습니다. 발표 이후에 많은 분들이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뜻을 존중해 왔는데 지금 새롭게 발표될 결과가 축소된다면 정말 부산시민들을 비롯한 영남권 주민들, 정부정책의 신뢰감을 상실하고 박탈감에 휩싸일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신공항 꼭 건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신공항계획이 2026년까지로 되어 있지요?


이헌승 위원
그런데 지금 당장의 김해공항 국제선여객터미널 수용능력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 2014년 487만 명에서 작년에 778만 명으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공항 국제선여객터미널 수용능력이 464만 명입니다.올해 6월까지 1단계 증축사업을 완공하려고 하고 있지요?


이헌승 위원
완공되면 국제선여객 처리능력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630만 명인 걸로……

이헌승 위원
630만이지요?


이헌승 위원
630만인데 작년에 벌써 778만 명으로 수요가 초과를 했어요. 뿐만 아니고 또 2단계 증축계획도 있지요?


이헌승 위원
2단계는 2018년부터 21년까지인가요? 그때 만약에 완성을 하게 되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처리능력이?


이헌승 위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자료를 보니까, 국토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733만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까지 733만인데 벌써 작년에 778만 명을 통과했어요. 이대로 그냥 놔두실 겁니까? 국제선시설 확충이 시급한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이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세계적인 공항엔지니어링 회사입니까? 영국의 ARUP사를 통해 가지고 일단 혼잡해소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혼잡개선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6월 달에 국제선청사 확충사업 1단계가 완료되고 나면 피크시간대의 혼잡은 많이 완화될 것으로……

이헌승 위원
금방 장관님께서 ARUP사가 추진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시설개선계획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 그런데 컨설팅 과업내용을 보면 여객터미널 운영실태 조사, 혼잡 분석, 용량 평가, 용량 최대화방안 제시인데 시설확충계획은 들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어쨌든 간에 김해신공항 건설될 때까지, 2026년까지 기다려보자는 것 아닙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가급적이면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이헌승 위원
그런데 장관님, 제가 보기에 이것은 중복투자가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김해공항 제1활주로를 확충시켜 놓고 새로이…… 조금만 시간 더 주시지요.

조정식 위원장
예, 더 주십시오.

이헌승 위원
김해신공항이 2026년 건설되더라도 기존에 건설, 구축되어 있는 시설이 중복투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6년까지 기다리실 게 아니라, 작년도 김해공항 이용객들의 숫자가 2023년 확장계획 해도 그 수요를 벌써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시급하게 국제선 확충계획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하여튼 국제선터미널을 추가 증축할 경우에는 신공항터미널 규모를 줄여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본계획과정에서……

이헌승 위원
일단 지금 현재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그 불편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러니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이런 부분들, 용역을 통해서 혼잡도를 줄일 수 있다고 그쪽에서는 말을……

이헌승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2023년 확충을 해도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게 서둘러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하여튼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래 주세요.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준비된 뉴스 동영상을 잠시 보시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16시35분 동영상 상영개시)(16시37분 동영상 상영종료) 아까 뉴스 마지막 부분만 확인하겠습니다. 골재협회 현재 상근부회장이 국토부 과장 출신의 심재홍 전 과장이라는데 맞습니까?


최인호 위원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보존을 관리 감독해야 될 국토부 간부 출신이 유관단체인 골재협회에 상근부회장으로 지금 돼 있다는 부분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장관님께서도 이 부분 잘 유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도된 대로 작년에 20년 만에 우리나라수산업 어획고가 100만t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어민들은 그 주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방금 바닷모래 채취로 인해서 바다 생태계, 먹이사슬의 구조가 깨져서 어획고가 급감했다…… 아시다시피 바닷모래는 육지의 논농사에서 모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모래 채취 때문에 웅덩이가 생기고 또 그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이 된다면 당연히 이런 어획고는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전현희 위원님의 답변에 골재 채취의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장관께서 말씀하셨는데 골재 채취의 다변화라는 것은 당연히 이전에 있어 와야 됩니다. 올해 부산 신항에 들어갈 모래용으로 2년간만 한시적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지금 더 이어서 7년 넘게 민수용으로도 겸하고 있지요, 장관님? 지금 9년째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 9년 동안에 골재 채취의 다변화를 전혀 준비 안 했다 하는 것은 일종에 국토부가 모래 채취 다변화에 대해서 직무유기 했다 이런 말을 들어도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골재 채취 다변화를 준비를 안 했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글쎄요, 골재 채취 문제가 이번에만 생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2000년대 초반, 90년대 말부터 우리 하천 모래, 골재가 거의 어느 정도 용량의 한계에 부닥쳐 가지고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임진강 모래도 수입해다가 쓰고 또 서해안 모래도 채취해서 쓰고, 물론 그 안에 내륙 모래 또는 산, 바위를 깎아 가지고 파쇄해서 쓰기도 하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다변화된 채로 연구가 되어 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군데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대량의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채취원은 없습니다.

최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모래의 30%를 바닷모래를 쓰고 있거든요. 나머지 70%는 아까 말씀하신 파쇄 골재라든지 쓰고 있지 않습니까?


최인호 위원
그런데 하천 모래가 지금 없다고 하는데 PPT 자료를 사진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여주 쪽에 한강에서 준설토 야적장이 저렇게 죽 한 4~5㎞ 간에 모래산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오른쪽 중반부에 보이는 저게 모래산입니다. 4대강 사업 했을 때 준설토를 앞으로 사업용으로 쓰겠다 해서 여주시 쪽의 강변에 지금 몇 ㎞에 걸쳐 가지고 약 3500만 루베가 있습니다. 3500만 루베의 양이라는 것은 작년에 1000만 정도 EEZ에서 모래 채취를 한 걸로 보면 약 4년 가깝게 바닷모래를 대신할 만한 그게 지금 여주에 쌓여져 있습니다. 장관님, 이것 파악하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이런 걸 활용하면 되지요, 왜 다변화가 없다고 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알고는 있는데 모래라는 게 이동을 하는 데, 운송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50㎞ 넘어가면 경제성이 급격히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운임이 두 배, 세 배씩 막 올라가기 때문에 여주에 있는 모래를 동남권으로 가져 오는 경우에는 아마 트럭당 3만 원이 호가해서 도저히 경제성을 못 맞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데 장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일이 년간 정도면 운송비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조정식 위원장
더 쓰십시오.

최인호 위원
일이 년 정도면 모르겠는데 지금 무려 9년간이나 바닷모래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애초에 계획대로 넘어서면 7년간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산업도 우리나라의 주요한 산업이고요. 물론 건설업이나 이쪽도 중요한 산업입니다마는 그러나 한쪽을 위해서 한쪽을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혀 가면서까지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거의 180만입니다. 그런 수산인들의 피해를 일방적으로 입혀 가면서까 지…… 저기 있는 모래도 그냥 골재채취업자가 단순히 운송비 더 든다는 것, 그런데 운송비 정도 더 든다고 해서 전체 건설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게 증가할 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골재채취업자들을 대변하는 기관밖에 안 되지요, 국토부가 그런 식으로 논리를 자꾸 하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요, 골재채취업자가 저희들 건의를 해서 파는 게 아니고 이런 동남권에는 서해안에서 골재를 가져오는 데도 운반비가 많이 들어 가지고 상당히 경제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산에서 EEZ에서 골재를 채취하는데 그 골재 채취 협의,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한 데가 전남대학교고 전남대학교는 골재 환경영향 협의기관인 해수부와 이런 관련 기관들, 환경단체에 그런 의뢰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의뢰했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하면 영향 피해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채취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와서 저희들이 골재를 채취한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최인호 위원
장관님, 그러면 전남대학 조사 결과 이전에 경상대에서 조사한 걸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요, 그것은……

최인호 위원
경상대학에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해서 조사가 나와 있는 걸 전남대로 옮기면서 수공이 전남대에 용역을 주면서 바뀐 거예요, 피해 조사의 정도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글쎄요, 그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최인호 위원
모르겠다고 하지 마시고, 경상대 조사는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협의기관인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그런 용역기관을 우리가 선택해서 용역을 의뢰한 것이고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의뢰한 건 아닙니다.

최인호 위원
그래서 수산업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리고 또 지정해 준 군산대에서 거기 감리를 다 했고요.

최인호 위원
장관님, 그래서 어업인들이 무작정 중단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전남대 결과를 신뢰할 수 있고 경상대의 이전 조사 결과도 있으니 해수부와 동의하는, 어업인과 동의하는, 정부와 어업인들이 동의하는 객관적이고 신뢰 있는 기관에 맡겨서 그 피해 조사가 나올 때까지는 일방적으로 연장하지 말라는 그런 합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대의 피해 조사 그것도 장관님이 직접 살펴보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요, 그래서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그런 협의가 되어 가지고 추가적으로 보완 조사를 하되 일단 골재 채취는 하면서 추가적으로 보완 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최인호 위원
골재 채취 진행 중단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게 1월 달에 와서 입장들이 갑자기 바뀌어서 사실은 저희들은 충분하게 협의를 했고 어민들과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은 요구하는 것들을 대부분 다 충족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최인호 위원
그것은 국토부의 일방적인 주장이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1월 15일 지나면서 다시 막 입장을 강경 선회를 하셔 가지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로서도 그런 부분들 보완을 할 계획은 충분히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중단을 하시고 객관적인 피해 범위나 이런 게 나올 때까지, 그리고 수공하고 협의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런데 지금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정사업을 상반기 중에 61%를 조기 집행하자고 하고 있고, 특히 동남권에는 EEZ 저쪽 골재가 거의 지금도 공사의 한 90%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부산 신항이나 어디에 다른……

최인호 위원
다변화 준비를 안 한 국토부의 잘못을 왜 어업인들한테 계속 전가를 하는 겁니까? 대안을 찾으십시오, 골재 채취에 대한 다변화에 대한 대답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글쎄, 그게 충분하게, 오래 전부터 골재 채취 때문에 어업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게 미리부터 준비가 되고 대책이 마련되고 협의가 됐을 건데……

최인호 위원
7년간이나 더 연장하면서 준비가 안 됐다는 건 이해를 못 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지금 말씀 주시는 그런 어민들의 이야기는 다른 4개의 어민들은 이미 작년 연말에 다 합의하신 부분이고……

조정식 위원장
이제 정리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올 초에 부산 수협에서 아마 이런 걸 문제를 갑자기 제기하셔 가지고 그런데 따지고 보면 어획량이 감소하고 있다면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조심을 해야되는데 그 어획량……

최인호 위원
아니, 작년 하반기에 수천 명이 국토부 앞에서 시위한 건 뭡니까? 갑자기 그렇게 하셨다 하면 그것은 또 이해 못 할 말씀이지요. 작년 하반기에 국토부 앞에서 전국 수산인들이 수천 명이 모여서 항의했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항의했지만 그런 민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4개……

최인호 위원
아무 말 없이 고민을 하셨다니까 제가 자꾸 지적을 하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4개 시군의 어민단체들하고 합의가 원만히 돼 가지고 작년 연말에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조정식 위원장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리고 연근해 어획량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라는데……

조정식 위원장
장관님, 최인호 위원님, 다음 위원님들 또 질의가 있으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별도 논의도 하시고 필요하면 또 이따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는 이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이우현 위원입니다. 장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기관장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까 201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장관님께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셨고요. 또 둘째로 집 걱정 덜어드린다고 했고, 셋째로 국민생활 안정을 강화하셨고요. 네 번째, 교통을 편리하게 품격 있는 걸 만들겠다고 하고, 다섯째 함께 사는 사회 만들겠다, 여섯 번째 국토교통의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내용, 계획 저는 잘 세웠다고 보고요. 이 계획이 2017년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준비 잘 하셔서 일자리 많이 만드는 국토교통부가 되고 기관들이 돼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성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65세 이상 택시 종사자들의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아마 시행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장관님, 65세면 대한민국 연령에 비해서 너무 이건 지나친 것 아 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지금도 현재 검사로 보면 운전적성정밀검사도 있고 또 교통안전교육도 있고 운수종사자 교육도 있고 운전면허 적성검사, 운전면허 관련 특별교통안전교육도 있는데 굳이 택시 가지신 분들한테, 65세면 지금 한창 일들 하실 나이인데 그것 좀 지나치지 않나요? 다른 선진국들도 보면 70세 이상으로 검사 같은 것 이렇게 제한을 하는데. 그리고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 새로운 걸 만드는 것은 좋은데 시험을 컴퓨터 및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이렇게…… 그런 것은 좀 지나치다.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고령자 운전적성검사를 하는 것 65세를 한 것은 저희들만 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외국 선진국들 추세를 반영해 가지고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에도 대부분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런 적성검사 재조사를 하든지……

이우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적성검사 이런 제도가 기 되어 있는데 이렇게 또 시험을 컴퓨터 및 시뮬레이션으로 해 가지고 5가지, 6가지 연세 드신 분들이 하면 컴퓨터 세대의 젊은 사람들은 할 수 있지만 과연 지금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이것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글쎄, 아마 그 적성검사 내용을 어디까지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하는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이우현 위원
이런 부분은요,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택시업계하고 충분히 협의하셔서…… 나라를 위해서 가장 고생하신 분들이 60대, 70대이신 분들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배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져서 우리 국토부가 좀 더 택시업계와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택시업계와 다시 한번 이렇게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그리고 이 PPT 좀 봐 줘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는데요. 건물 앞에, 도로에 이렇게 막 자동차 진입 억제를 위해서 말뚝을 많이 박았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나 또는 밤늦게 깜깜한 데서, 어두운 데서 사고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각 지방자치에다가 공문을 보내서라도 이것 막아야지 내 건물 앞이라고 다 말뚝 박아 가지고 이러면 결국은 사고도 많이 난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떠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관리주체는 지자체이지만 저희들이 이동편의 실태조사와 또 시행계획 등을 통해서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안전처라든지 이런 관계기관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지자체 시설물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서 특히 시각장애 있으신 분들한테…… 우리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내 땅, 내 건물 앞이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항공안전감독관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운송하는 항공기가 347대 있는데요, 항공안전감독관이 15.1대, 한 사람이 15대 정도를 하고요. 선진국들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3.5대, 프랑스는 2.1대, 싱가포르는 1.6대 또 미국 같으면 1.8대, 캐나다 1.6대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래서 안전사고…… 또 요즘에 항공사들 보면 결항이라든지 또 위험한 것이 며칠 전에도 뉴스 보니까 계속 나오고 그랬는데, 우리 국토부가 안전감독관을 더 모집해서 이것 해야 되는데 기재부가 승인을 안 해 주나요? 어떤 건가요? 안전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이 지금 외국에 비해서는 아직 많이 모자라는 숫자입니다마는 하여튼 항공안전감독 인력은 지속적으로 충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감독인력 충원을 위해서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과학적인 감독을 통해서 안전감독을 효율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한 사람이 말이에요, 운항, 감항, 객실, 운항관리 이런 것 다 할 수 없다고 봐요. 15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데 사고가 나서 국가적으로 이런 것이 문제가 안 되게끔 사전에 우리 국토부가 기재부와 잘 협의해서 항공안전감독관 충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요. 예비타당성, 기재위에다가 말씀해서 KDI하고…… 지금 경주나 용인 이런 데는 주말에 너무 막힙니다. 그런데 예타를 월요일에서 금요일만 하고 있어요. 이런 관광도시는 토요일 날, 일요일 날에 예타가 들어가야 예타가 나오지, 예타가 안 나오잖아요. 경주 같은 데도 알아보니까 안 나온대요. 그런데 주말에 그냥 차가 두 시간, 세 시간씩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 장관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현재 이런 예타제도가 주로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고 있어서 사실은 농어촌 지역이나 아니면 관광지 이런 쪽은 고려에 좀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용역을 시행한 바도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 균형발전 측면이나 다른 필요한 산업적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기재부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우현 위원
수도권 같은 데는요, 요즘은 주말에 가족들이 다 야외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 최고 많이 막히는데 그런 날은 예타에 안 들어가고 월요일~금요일 차도 없을 때 그런 때만 예타를 하니까 도로의 적정성에 안 맞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 규제, 늘 주장했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수도권 규제를 82년도에 추진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불이익을 받고 또 실업률이 가장 높은 곳이 수도권이고, 그래서 공장 규제 같은 경우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6만㎡ 제한을 뒀는데 이런 것도 좀 늘려야 된다고 보고요. 과감한 규제 완화해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주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위원
김학송 사장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이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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