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3일



이해찬 위원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하고서 왜 자꾸 그것을 고집을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우선 도로공사의 부채 문제가 가장 크고요.

이해찬 위원
도로공사 부채?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도로공사 부채가 현재 27.4조 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원리금 전부 합치게 되면 일일 상환금액이 11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자금조달을 정부에서 국채를 발행한다든가 이런 재원 조달에 차질이 없으면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으로 7조 4000 정도의 총사업비가 되는 입장에서 우선은 민간자본을 투자하는 방법으로 하되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안성까지는 우선 도공에서 선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고 안성 이남은 민자로 확실히 처음부터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해찬 위원
그것이 안 된다고 내가 그러는데 자꾸…… 왜 똑같은 거리를 다니는데 민자로 한 데를 다니는 데는 1.5배를 더 내야 되느냐 지금 그런 얘기예요, 천안에서 논산 가는 구간은 이점몇 배까지 그동안 받은 것을 잘못을 다 인정을 하면서도.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위원님, 아까도 설명 올렸습니다마는 저희는 일단 통행료를 도공 요금 대비 1.1~1.2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
1.2배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도공만큼 받아야지. 1.2배 한 것이 왜 타당해요, 그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그런데 도로공사의 경우에는 부담금이라든가 세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원리금이 약간 싼 부분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원가보상률이 85%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보다 낮출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해찬 위원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닦는 기술은 제일 최고의 선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해찬 위원
그러면 거기에다가 주면 되지, 지금 도공의 부채율이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부채비율은 지금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
80% 정도 되지요? 그런데 그게 뭐가 무겁다고 그래요, 수자원공사는 부채비율이 지금 얼마인데.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수자원공사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
뭐라고요?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수자원공사는 한 이십몇 %……

이해찬 위원
250%예요, 250%. 수자원공사 사장님 나오셨지요? 부채비율이 얼마입니까?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도로공사는 부채비율은 문제가 안 되고요, 부채규모가 문제인데……

이해찬 위원
LH공사는 얼마예요, 부채규모가?


이해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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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 시점에서 다시 이것을 재정으로 바꾸려고 하면 시간이, 기획재정부라든가 정부 방침을 바꾸어야 되기 때 문이 오히려 현재보다 더 늦어질 우려가 있고요. 초기에는 재정이 빠르지만 안성 이하의 경우에는 우선 민자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실시하기 때문에 오히려 재정으로 하는 것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재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해찬 위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장관님,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사업은 근본적으로 아직 재정이 많이 투입된 것이 아니니까 도공하고 협의를 해서, 다 합쳐 봐야 이것이 예산이 얼마입니까? 다 합치면 예산이 6조 정도 들어갈 것 아니에요, 6조? 그러면 6조 들어가 보아야 도공 부채비율이 그렇게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 도로가 130㎞를 닦는 것이 어떻게 보면 큰 도로는 다 닦았잖아요, 지금. 100㎞ 넘는 도로 계획은 지금 거의 없잖아요. 도로공사 사장님, 100㎞ 이상 고속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개수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해찬 위원
앞으로 할 것이……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큰 장기적인 도로공사는 다 마쳤습니다.

이해찬 위원
그러니까 이제는 100㎞ 이상 넘는 도로공사는 별로 없고 조그마한 연결도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큰 사업인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큰 사업을 할 적에 재정으로 하든가 아니면 도공이 차입해서 하든가 그렇게 해야 시간도 짧아지고 부당한 요금을 안 받게 되는데 재정이 잘못된 결정을 해 놓고 그것을 계속 고집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한번 검토하세요. 검토하시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위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공의 금액 자체는 재정부담이 얼마 올라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이런 공기업을 포함해서 부채를 감축하거나 적어도 늘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큰 재정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의 요금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천안-논산도 2.1배이지만 서울북부 외곽순환고속도로의 요금체계를 저희들이재조정을 해 가지고 적어도 고속도로 통행료의 1.2배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지금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이 마련되면 천안-논산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세종-안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민간 사업자들이, 이런 예측기법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요구하는 금액들이 도로공사에 비해서 1.1배 수준에 불과한 그런 민자사업 제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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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원
지금 7400원으로 예정이 나왔잖아요, 72㎞인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것은 아직 민자사업이 확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도로공사의 통행료보다는 적어도 1.2배 이상 높지 않게 저희들이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추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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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원
의사결정을 언제 한 것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미 서울북부 민자고속도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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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원
아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것은 민자사업자가 확정이 되어서 민자적격성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나중에 확정이 되면 그때 요금체계도 결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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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원
서울과 세종 간에 고속도로를 놓기로 정부가 의사결정한 지가 언제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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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위원
당시의 회의록을 자료제출해 주세요.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승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승용 위원
전남 여수 출신 주승용 위원입니다. 방금 민자고속도로 말씀하셨는데요, 정부가 재정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민자로 추진함으로 해 가지고 방금 ‘도로공사 부채가 많으니까 부채를 감축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핑계를 대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늦게 개발되고 늦게 혜택을 보는 데 대해서도 엄청 억울하고 분한 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나마 민자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통행료 부담을 2배 이상 물다 보니까 얼마나 이 중삼중으로 부담이 됩니까? 천안논산고속도로도 주로 호남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9400원인가요?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한 지가 오래 되었어요. 장관님, 대책이 언제 나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마 서울북부 민자고속도로 요금 인하 방안이 발표되면 이어서 천안논산고속도로도……

주승용 위원
장관님 임기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하여튼 저의 임기에 관련 없이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을 하고 있고……

주승용 위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정부가 보전을 해 주든지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달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완공, 그리고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통과를 시켰어요. 그랬는데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삭제하는 번안동의안을 추진한다 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초에 이 결의안을 작성할 때도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건설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이렇게 당초 안에는 만들었다가 뒤에 ‘건설계획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의할 것을 촉구한다’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완곡한 표현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위원님들께서 의결 직후에 ‘내용을 잘 몰랐다’ 그러면서 번복을 주장해 가지고 지금 번안동의안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이것은 번안동의할 사안이 아니다, 번안동의라는 것은 의결되고 나서 그 사정이 명백한 어떤 착오에 의해서 기인한 것이 밝혀졌을 때 번안동의를 하는 것인데 제대로 내용 파악을 못 했다는 이유로 결의안 번안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국토위 스스로 우리의 권위를 실추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절차상으로나 내용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기에 이 번안동의안의 취지는 잘못되었다, 불가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맞지요? 공약사항 맞지요, 최 차관?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공약사항은 아닌 것으로,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승용 위원
그리고 지난 2007년도에 전남과 제주가 함께 국책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대정부 공동 건의를 해서 거기서부터 출발된 사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 폭설과 강풍으로 인해 제주공항이 마비되어 가지고 2박3일 동안 9만 명이 제주공항에 발이 묶였고 그 이후에도 안개나 강풍 등으로 인해서 잦은 결항이 반복되고 기상이변이 일상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공감을 하고 있고 문제는 제주의 도민들께서 지금 제주공항이 너무 포화상태에 있다 보니까 제주신공항이 착공되고 나면, 제주2공항을 착공하고 나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제주발전연구원이 2011년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주도민의 70.2%가 해저터널 건설에 찬성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목포-제주 해저터널은 제주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고, 현재 성산읍에 추진하고 있는 제주신공항이 완공된 후에도 기상이변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해저터널이 관광객의 제주도 체류를 줄이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대체 교통수단의 확보로 관광객 유인효과를 증대시킨다는 장점은 도비해협이라든지 일본 세이칸터널에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것이 사업비가 한 15조 원 이상 들지요? 15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 대형 국책사업은 한국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것이 B/C가 0.84가 나와요. 0.84라고 한다면 호남에서 이 사업보다도 B/C가 높게 나오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국가 균형발전에도 저는 크게 기여할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한국도 관광이 전부 다 서울과 수도권과 제주에만 관광객이 편중되어 있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남해안 관광발전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목포-제주 간 해저터널은 제주 방문을 하는 관광객의 증가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발전 그리고 세계 최장의 해저터널이 됨으로 해 가지고 한국 건설업의 세계적 위상을 높여 줄 것이고 서울-제주 간 KTX를 개통하면 고속철도 건설기술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서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감을 하시지요, 장관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일단 그런 대역사,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그런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 철도기술도 발전할 것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마는 그런 것들하고 또 들어가는 재원조달, 과연 우리 기술력이 심해터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현실적인 추진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으로 감안해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승용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정용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기 위원
대전 대덕의 정용기 위원입니다. 장관님께 저희 대덕구 또 대전 전체와 관련된 현안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장관님,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신탄진-계룡 구간 사업예산이 올해 100억 원이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 것으로 알고 있고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 진행 중이시지요?


정용기 위원
총사업비 완료 후에 기본계획 고시할 예정이실 텐데 어떻게 협의 끝나고 바로 고시하실 계획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현재 기본계획 용역 중입니다. 총사업비 협의를 포함한 관계기관 협의를 5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완료하고 나면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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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위원
저희가 실무적으로 알아본 것은 3월까지 완료 예정이라고 하던데 일부러 늦추실 리는 없을 것 같고 아무튼 서둘러서 진행해 주시고, 이 관련해서 원래 당초 계획에 없던 오정 환승역을 신설하기로 이렇게 국토부에서 결정을 해 주셔서 그 노고에 대해서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오정역을 신설로 추가를하게 된 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하고의 환승 편의도 고려하고 주변의 영세․서민 밀집지역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듭 말씀드립니다. 기재부하고 총사업비 협의 잘 마무리해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역시 관련해서 2단계, 신탄진에서 북쪽으로 조치원까지가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아무튼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의 간선 교통망이 구축되는 것이니만큼 가뜩이나 잘 챙기시겠습니다마는 각별한 관심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3차 국가철도망 계획의 추가 검토사업으로 저희 대덕구 조차장역에서부터 옥천 구간이 추가 검토사업으로 복선전철화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 연말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장관님 혹시 그 결과 B/C 보고 받으셨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조차장역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이 좀 감소하고 신설되는 오정역하고 역 간 1.6㎞밖에 안 되고 짧은 관계가 있어 가지고 오정역으로 통합해서 건설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들었습니다.

정용기 위원
그렇게 해서 하니까 B/C가 0.94 나왔습니다, 그렇지요?


정용기 위원
0.94 나왔는데 사업구간이 옥천에서 조차장역인데 현재 그 사이에 역이 너무 적어서, 오정-대전-옥천 이렇게밖에 없어서 일단 지역민들이나 지자체 대전시의 입장도 B/C가 높게 나오게 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이 긴 구간에 3개소밖에 정거장이 없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과 여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볼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이 추가검토 사업 말고 본래 충청권 광역철도사업 신탄진에서 계룡까지 가는 것에서도 조차장역의 여객기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그동안 누차 드렸었는데 B/C가 안 나온다라는 부분이 있고 또 들어보니까 여객기능을 하려면 설비를 새로 해야 되고 신호도 추가해야 되고 열차 2량이 증가되고 육교 만드는 데 60억 들어가고 해서 총 142억 원의 예산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B/C가 0.69로 나온다는 것인데 이것이 원래 0.94 나오는 것하고의 차이가 140억 원 정도 됩니다. 여기 조차장에 기존에 역이 있고 여기서부터 기차가 출발하는데 여기는 여객기능을 빼고, 이것이 140억이라는 그 비용 때문에 그런다면 그 140억의 비용 중의 일부를 지자체가 분담해서 하는 이런 방식을 검토를 좀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사업타당성 확보와 함께 지자체의 그런 재원분담 합의 같은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그런데 그것이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한다고 해서 타당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기 위원
그 말씀도 일견 이해는 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구간을 전철화사업을 한다면 열차가 역 딱 3개를 가지고 운영한다는 것도 그렇고 열차가 출발하는 점인데, 그리고 거기에 인구가 상당히 밀집해서 사는 지역인데, 그리고 대전산업단지하고 바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를 출발하면서 사람은 안 태우고 굳이 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토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기 위원
그리고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님!


정용기 위원
올해로 행복도시 착공 10주년이 되시지요?


정용기 위원
청장을 비롯해서 그동안 전 직원들이 열정을 다해서 해 왔고 중앙부처 이전도 이제 거의 다 되었고 인구가 지난달 말 24만 8600명……


정용기 위원
성과가 분명히 있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런데 행복도시법 제1조 보면 ‘목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새롭게 조성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하고 다르게 성장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작년 연말까지 순 전입인구가 13만 7000명인데 이 중에 60%인 8만 1000명이 충청권에서 전입되었어요. 수도권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조정식 위원장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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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20%밖에 안 되는 4만 1000명인데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한 이런 행복도시 건설의 목표 이것하고는 달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기관 이런 것들 이전도 다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도권에서 어떤 저기가 될 것이 없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대전․청주의 베드타운으로서의 세종시, 이것은 우리가 어차피 그림그리고 꿈꿔왔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수도이전 부분, 이번에 개헌 논의가 정치권에서 있습니다마는 개헌을 하면서 관습헌법의 틀에서 이것을 성문헌법으로 끌어내서 개헌을 통해서 수도이전을 행복도시로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행복도시는 인구비율로 보면 한 60% 정도가 충청권에서 왔습니다만 그동안의 비율을 보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초기에는 한 50%까지로 수도권에서 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만 현재 30% 정도 되고 기타 지역에서는 오히려 지금 비율이 굉장히 상승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는 행복도시 내의 지역주민에게 우선분양을, 거주지 우선을 주었는데 그것을 50%로 작년 7월 정도에 제한하고 전국으로 풀었기 때문에 그 효과가 내년부터 나타나면 전국적으로 또 수도권에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리라고 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수도이전 문제는 언론을 통해서 제가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당초에 신행정수도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양한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희 위원
장관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회의실 밖에서 상임위에 참석하시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서 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본 의원실과 국토부, LH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수도 서울의 새로운 관문인 수서 역세권 개발에 관해서 수차례 협의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간 애써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장관님께 두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민친화적 개발을 당부드립니다. 인근 세곡지구 개발과정에서 교통대책이나 주민편의시설 마련을 외면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본 위원이 국토부의 관계기관 협의에서 도서관이나 문화센터,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10여 개의 주민편의시설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 측 기관들은 ‘주민 공공편의시설 설립을 수서역세권 개발에서 적극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왔습니다. 이에 대한 장관님의 입장 여쭙고요. 둘째로 수서역세권은 수도 서울의 관문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통, 즉 지리적 여건을 활용해서 국가정책의 신성장동력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개발을 요청드립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고 또 교통의 중심지인 수서역세권이 그 핵심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요청에 따라서 LH공사 측에서는 청년창업시설을 역세권에 반영하기로 하였고 그래서 이곳을 시대적 흐름에 맞춰서 창업 중에서도 바이오메디컬이나 자율주행자동차 또 스마트홈 등 인공지능 AI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혁명 분야에 특화된 공간으로 설계할 것을 국토부 측에 제안드립니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AI에 기반한 무인자동차가 상용화 직전에 있고 또 차세대 주거문화인 스마트홈이 대세인 만큼 교통․주거의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그 핵심적 역할을 해야 되고 AI 기술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에 기반한 첨단의료기술, 진단기술도 4차 혁명의 중요한 분야인 만큼 이곳에 이와 관련된 병원, 연구소 등을 유치한다면 이 수서역세권이 이웃 판교테크노밸리의 드론지원센터와 더불어서 대한민국 4차 혁명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수서역세권의 미래성장동력지향적이고 주민친화적인 개발에 대한 장관님의 의견을 질의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구계획 수립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도서관이라든지 복합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용지 반영도 검토를 하고 또 전문가 용역 등을 통해서 청년창업시설 등 이런 AI와 같은 미래지향적 설계도 적극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현희 위원
감사합니다. LH 서울본부가 지금 강남구에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여기에 직접 방문을 해서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고 지어진지 43년째라 사무실이라든지 주차장 규모라든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의 방문 또한 용이하지 않아서 업무의 효율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더욱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는 신축 이전이 필요한데 이 지역에서 관련규제로 재건축 또한 용이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LH 서울지역본부가 수서역세권 개발에 포함이 돼서 이전을 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주거정책 발전과 또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복지 편의를 위해서도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한 접근성 제고 그리고 업무 효율성뿐만 아니라 또 건물의 매각 가능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현희 위원
좀 적극적으로 추진 부탁드리겠 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제출 요구드린 EEZ 골재 채취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남해안 EEZ에서 2008년부터 2016년까지 6만 2000㎥가량의 많은 양의 바다모래를 지금까지 채취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이사슬 최하단에 있는 멸치 등의 어획량이 절반가량 감소했고 이에 대해서 어민들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건설업을 위한 바다골재 채취의 중요성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또 어민들의 희생이나 수산자원의 훼손도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합니다. 바다모래 채취가 손쉬운 골재 취득방법이다 이래서 근본적인 대안 없이 기간만 자동적으로 연장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피해 수산업 종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의 완료 이전까지는 일단 골재 채취를 중단하고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안을 찾기를 요청드립니다. 장관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하여튼 저희들로서도 향후에 지자체와 또 골재업계와 적극 협력해서 바다골재 사용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골재원도 다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남권 골재 부존량에 대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하천골재단지 지정 협의라든지 아니면 또 재생(순환)골재 품질기준 강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건설골재 채취 중단으로 인해서 지역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 나아가서는 국민 경제 활성화와 재정 조기투입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라든지 국무총리실,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조만간 원만하게 타결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헌승 위원
장관님, 김해신공항 수요예측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에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발표했는데 당시에 공항시설 대폭 신설뿐만 아니고 공항으로 접근교통망도 함께 개선해 가지고 향후에 3800만 명 규모의 신공항을 건설하겠다고발표를 한 바 있는데요. 최근 KDI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중이지요?


이헌승 위원
이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번 달에 나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조만간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헌승 위원
제가 알기로는 1월까지 원래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결과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이 1월 달까지 결과가 되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헌승 위원
지금 좀 늦어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작년 6월에 발표했던 여객수요보다도 낮게 잡아 가지고 신공항 건설사업이 리모델링 수준의 반쪽짜리 사업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KDI가 예측한 여객수요는 어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KDI의 정확한 수요예측은 저희들 알고 있지 못합니다.

이헌승 위원
작년에 김해공항 여객수요가 1500만에 가까운 걸 알고 계시지요?


이헌승 위원
이것은 지난 2014년에 ADP가 2020년도 여객수요로 전망한 수치인데요. 최근 10년간에 김해공항의 여객 증가율이 7.7%, 정부에서는 4.7%로 예상을 했는데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처럼 전망치보다 빠르게 여객수요가 성장하고 있는데 사전타당성조사 수치하고 현재 예타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날 것 같습니까? 수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들로서는 하여튼 작년에 발표했던 계획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KDI 측과 협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헌승 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작년에 발표한 항공수요보다도 적게 검토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이헌승 위원
지금 현재 총 사업비는 어느 정도 규모로 검토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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