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3일




윤후덕 위원
그러면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에 따라서 이 징계에 대한 징계 절차, 징계 요구는 중지되거나 그래야 될 사유가 발생한 게 아닌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별개의 문제입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게……

윤후덕 위원
무슨 문제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성과연봉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과 징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후덕 위원
아, 별개의 문제다? 어떻게 별개의 문제입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이것은 저희가 옛날에 파업 때 ‘불법파업을 하지 말고 법원의 판단을 받자’ 이렇게 했는데 성과연봉제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을 통해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윤후덕 위원
본안소송까지 해 보자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어차피 진행되고 있고?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아니, 그것하고는 다른 문제이고요.

윤후덕 위원
다른 거예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다른 문제이고, 그래서 사법적 판단을 다툴 수 있는 것은 권리분쟁이라 그래서 사실은 쟁의권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쟁의권을 남용해서 74일 동안 장기파업으로 막대한 불편하고 경제적 손실을 입혔기 때문에……

윤후덕 위원
아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도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징계요청서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노정 협상 또는 정치적․사회적 합의기구를 제한하는 등 정부, 정치권과의 대화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주장하였으며 파업 기간 중 상급단체로부터 파업 자금을 지원받고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박근혜정부 퇴진 등 정치적 색채를 두드러지게 보이며 파업을 진행하였다’ 이게 징계사유에 들어간다고 징계요청서에 명시를 해 놨어요. 그리고 징계요청서에 근거로 인사규정 52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2조에 이 사항들이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지금 그것은 원래는 파업은 사측을 압박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대정부 투쟁이라든지 정부 정책 반대 등으로 파업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파업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윤후덕 위원
노조가 정치활동 할 수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노조가 정치활동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윤후덕 위원
그리고 정치적 표현을 할 수가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정치적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윤후덕 위원
정치적 시위를 할 수 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시위는 할 수 있지만 파업으로써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파업권을 행사했을 때는 사측에 대한 압박 이것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인데 그 파업으로써 정치적 활동을 할 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윤후덕 위원
아니, 사측에 대한 압박만이 노조의 활동은 아니지요. 국회에서, 이 상임위에서 노조가 자기들 문제를 어떻게든 협의․조정 또는 해결해 달라고 호소한 것이 징계사유가 되고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파업으로써 정치활동을 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윤후덕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그러면 징계……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그동안은 파업 기간이었습니다.

윤후덕 위원
징계에 대한 근거로서 인사규정 52조를 들고 있습니다. 인사규정 52조의 내용이 다섯 가지로 되어 있지요. 첫 번째, ‘정관․사규 또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이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이 경우도 아닌 것 같아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국회에 와서 자기들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게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으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이런 경우도 아닌 것 같고. 이건 좀 재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가처분이 인용되기 전에 징계사유가 작성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그러니까 저는 가처분 인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게 파업의 불법성이 있기 때문에 징계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후덕 위원
그전 파업에서도 결국은 노조가 승소했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무슨 승소 말씀하십니까?

윤후덕 위원
파업에 대해서 불법파업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었지 않습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아, 그것은 업무방해죄에 대해서 무죄를 한 것이고……

윤후덕 위원
그렇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윤후덕 위원
불법파업에 대해서?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예, 불법…… 업무방해죄의 형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무죄가 됐지만……

조정식 위원장
자, 윤후덕 위원님 이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활용하시고요.

윤후덕 위원
예.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징계 강행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중지해 달라는 얘기이고, 징계 강행을 하면 부당징계에 대한 소를 또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갈등과 갈등이 연속되는 상태에 철도공사가 계속 놓이게 됩니다. 이 고리 한번 끊어 봅시다. 장관님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윤후덕 위원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영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영일 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업무보고를 보니까 주거급여 언급이 나오거든요, 3페이지에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법이 기초생계 차원의 복지시스템을 우리가 생계․주거․의료․교육 이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주거급여에서만큼은 중위소득 43%까지만을 주고 거기서 선정해서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윤영일 위원
그런데 복지시스템 체계상 50%까지 가고 있고 교육복지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 아시지요?


윤영일 위원
그런데 지금도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해서 보니까 아직도 43%에 머물고 있는 81만 가구네요, 대상이?


윤영일 위원
50%까지는 확대를 못 하는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 영향이 어떤지를 좀 더 파악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건 올해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제가 그 말씀이거든요. 주거복지 사각으로 놓인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그런 논의가 있었고 긍정적으로 말씀까지 다 하셨던 건데 업무보고 내용이 그대로 다…… 그리고 임차료 같은 경우도 지금 실제로 지급되는 것이 한 11만 원선 정도라고 그랬는데요, 실비로 실제의 임차료는 한 15만 원선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2.54% 인상하고 하는 게 커버할 수 있는 수준입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것 뭐 평균적인 개념이니까 사실은 100% 다 실기준 임대료를……

윤영일 위원
물론 압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은 주거, 우리 복지시스템 체계상의 생계․의료․주거․교육시스템의 권형을 맞추고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 이런 것을 위해서 그게 정부의 책무다 하는 것을 꼭 유념해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호남고속철 1단계가 광주송정에서 고막원까지, 우리 국토부에서는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까지를 해 냈지 않습니까?


윤영일 위원
그게 지난 12월 16일입니다. 그런데 2단계 이 부분은 연혁적으로 보면 2012년 12월 박근혜 후보의 대선공약 사업이었기도 했거든요. 아시고 계십니까?


윤영일 위원
그 이후로 이 추진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 최근은 아니네요. 작년 2016년 8월 9일에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의뢰, 그러니까 기재부가 KDI에 재검토 의뢰를 했거든요. 그 재검토한 사유를, 요청한 사유를 보면 전라남도․국 토부하고 기재부 간에 의견이 있다, 물론 세부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겠고요. 그러한 이유로 재검토 의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도 2단계 사업 예산 증액이 있었고, 무안공항을 경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대의견을 달아서 명시해서 올라가 있고, 이에 대한 조기 완공에 대한 결의안도 통과가 됐었고 그다음에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에서 2단계를 무안국제공항 경유노선 확정 조기 추진을 위한 건의문 그리고 전남 22개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도 그에 대한 결의안 이것이 다 통과가 되고 채택되어졌던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야기 들었습니다.

윤영일 위원
그리고 최근에, 또 다시 2017년도입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무안군에서는 이게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의 차원에서도 그래야 된다 하는 것들을 건의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KDI 재검토 용역 결과가 당연히 호남고속철 2단계 노선을 확정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토부가 하는 입장을 보면 그 결과를 그대로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이 용역결과 발표 시기를 지난 12월 달에 가능하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오리무중이고 그에 대해서 국토부로서는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지 않다 이거지요. 국토부 어떠십니까, 장관님?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해서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윤영일 위원
아까 우리 철도시설공단에서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 업무보고 내용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국토부 안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결과에 반영되도록 KDI 측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윤영일 위원
왜냐하면 개별적인 부처의 일로만 맡겨 놓을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제 말씀은. 제가 지금 철도시설공단도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업무보고에 있어요. 그러면 국토부하고 산하기관 자체도 업무조율도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셈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고, 사업 그 자체에 대한 관심이 국토부의 소관 사업이다 하는 것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저희도 그래서 KDI․기재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또 기존 선 활용하고 있는 광주송정과 고막원 구간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 12월 달에 그 궤도 분야 공사는 착공을 했습니다.

윤영일 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주택 문제인데요, 이것은 공지의 사실이고 주지의 사실입니다. 총 가구수의 전세가구 비율, 얼마인지 아시지요? 총 전세가구 비율……


윤영일 위원
예, 약 20%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리고 주택가격에 비해서 이 전세가격의 비율이 얼마 정도 가 있는지를 아시지요? 거의 집값에 육박한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한 72~73%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예, 70%를 상회합니다. 지금 조사된 최근 조사 결과로는 74.1%인데요. 그리고 서울 전체 아파트의 3분의 1 이상이 만약에 경매가 된다 한다면 통상 저들이 소위 얘기하는 깡통주택, 깡통전세 이게 예전에 논란이 됐던 그러한 것으로 그냥 치부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인식을 하십니까?


윤영일 위원
인정을 하시지요?


윤영일 위원
그런데 깡통전세주택 비율이 이제 곧 10% 가까이 되고 해서 약 36만 가구입니다. 그 문제, 이 세입자 개인은 물론이지만 금융시스템과 직접 연관이 돼 있거든요. 아시지 않습니까? 대출 받아서 그렇게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다시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게 되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이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미 작년․재작년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대상과 범위를 넓혀 오고 있고, 김현아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의를 기 울여 와서 제도개선도 해 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전반적으로는 주택시장이 기본적으로 그런 하방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좀 더 선제적으로, 그리고 지역별로도 세분화해서 잘 살펴봐서 안정적인 관리대책 방안을 만들어 놓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윤영일 위원
제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 업무보고 시에도 그와 관련해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증보험 가입률이 1.2%에 불과하다는 건 알고 계시지요? 1.2%에 불과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하여튼 최근 전월세 거래량, 최근 것이 가장 전월세가 많이 비쌀 거니까요. 작년 거래량이 134만 건인데 전월세 거래량이 한 4.6%는 보증 가입……

윤영일 위원
보증보험 가입률은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 말씀은 세입자 주거안정 그다음에 그러한 차원을 고려했을 때는 주택가격 대비 전월세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70% 이상이다, 그러니까 그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했을 때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을 좀 의무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 전세보증 가입,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해 주는 그 자체는 의미가 있고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넓히는 건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의무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의사를 조금 존중해 줘야 될 게 이게 전세가율이 70%라고 하지만 전세가율로 한 비율 자체는 주택가격의 시장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의무가입을 몇 %까지 해 줘야 되는 건지, 만약에 60%, 아니면 70%로 했는데 그 시장가격이 떨어지면 실제로는 더 올라갈 것이고요. 시장가격이 올라가면 떨어져서 의무가입 대상 그 기준 자체를 우리가 정한다 하더라도 시가의 변동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의무화시키기가 상당히……

윤영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심각하게 그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윤영일 위원
왜냐하면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맞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의로 안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호영 위원
새만금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새만금 사업이 국책 사업이기는 하지만 전라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라북도의 미래가 달린 문제이고 또 지역의 최대 핵심 정책과제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저 역시 22조 원이 투입되는 새만금 개발 사업에 지역업체들이 활발하게 참여를 해서 개발단계에서부터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예, 동의합니다.

안호영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재 새만금 개발사업이 지역기업의 참여가 부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의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 사업에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현재 남북도로, 작년에 발주 나간 그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제일 많은 데가 18% 정도, 적은 데는 5% 정도 이렇게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일부 나와 있는 부분만 말씀하시는데요, 현재 추진 중인 11개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평균 한 17.3% 정도 되고요. 새만금방조제 1에서 4공구에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0%입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북2축의 경우에는, 3공구의 경우에는 0%에서 5% 정도 되고, 4공구가 지금 10%에서 18%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업체의 참여 비율을 좀 획기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으신가요?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지금 바로 지난주에도 저희들이 새만금 현장에서 사업참여 기관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했고요. 현재 법제도적으로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모색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호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예를 들자면 국가계약법 72조에 따라서 기재부장관이 고시를 해서 고시한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예, 그렇습니다.

안호영 위원
예를 들어서 4대강 사업이나 혁신도시 사업의 경우에도 기재부장관이 그렇게 고시해서 한 적 있지요?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맞습니다. 그런 사례 있습니다.

안호영 위원
그러면 이 새만금 사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그게 저희로서는 제일 바람직한데 이게 지역에 한정된 사업이다, 이렇게 기재부에서는 해석을 하고 현재 고시를 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호영 위원
조금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재부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예, 계속 좀 협의하고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호영 위원
아까 말씀드린 건 기재부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현재 새만금 특별법이 있잖아요?


안호영 위원
그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대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행령 34조에 그와 같은 방법이 나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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