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3일



김현아 위원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임대관리업에 등록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일정 규모 이상일 때 중개업하고 겸업할 수 있는 정도 외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맞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아직은……

김현아 위원
저는 정부가 이것을 등록하기로, 등록제로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이 등록을 하는 것에 대한 업체들의 의무와 권리 또는 혜택, 이런 것들이 골고루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셰어하우스라든가 협동주택으로 해서 많은 주택임대관리업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겸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에 청년주택사업가들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습니다. 지금 여기 자본금 1억, 2억 하셨는데요, 그네들은 시에서 주는 일종의 투자자금을 갖고 임대, 처음에 초기투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추가적인,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시에 단순히 임대관리업의 등록요건을 낮추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너무 회사 중심이라든가 중견기업 이상의 진입보다는 이런 청년들이, 지금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셰어하우스와 협동주택의 임대관리가 법적 영역으로 들어와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토부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저도 감사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청년들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혹시 장관님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스타트업에서 벤처 투자제한업종에 부동산업, 부동산임대업, 부동산관리업이 들어 있어서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투자가 제한되고 있다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김현아 위원
이게 저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안에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는 투자제한업종에 들어가는데 크라우딩펀드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빠져나갈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크라우딩펀드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생각이 되고 벤처투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것을 사실은 여러 부분에서 좀 풀어달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국토부가 좀 나서셔서 아까 말씀드린 청년들의 임대관리업에 대한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서 투자제한업종에서 적어도 부동산임대업이라든가 임대관리업은 제외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정을 통해서 이런 부동산임대업은 좀 더 체계적으로 육성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이 청년들을 포함해서 이런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스타트업을 진흥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업계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을 통하고 그리고 또 중소기업청과도 협의해서 담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홍철 위원
김해갑 출신 민홍철 위원입니다. 강호인 장관님을 비롯한 여러 기관장님,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국토 분야의 업무보고 핵심과제 6개 분야를 저희들이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서부터 국토 분야 미래전략까지 잘 봤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김해공항 확장 문제,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제가 그동안 국토부에 많은 말씀을 드렸고 또 공청회도 했습니다마는 그 추진과정에서 소음대책에 관련해서 주민들의의견도 철저히 청취를 하시고 별도의 용역을 실시해서 소음대책에 대해서 각별히 대책을 세워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별도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저희들 기본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소음영향분석 및 실태조사는 면밀히 실시하고 피해저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마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별도로 또 김해신공항에 대해서는 소음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용역을 별도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민홍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에 보면 서민주거부담 완화와 관련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12만 호를 공급해서 역대 정부 최대인 55만 1000호를 공급하는 결과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보고가 됐는데요. 내용을 분석해 보면 사실 이게 질적인 측면에서 자화자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대출지원제도로 지탱을 하고 있는 전세임대물량 이것을 제외하면 예전과 다르지 않고요, 또 20년 이상 임대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은 4년간 11만 6000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 비해서 그렇게 장기임대,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한, 주택에 대한 것은 별 차이가 없고, 지난 4년 동안 보면 단기임대가 오히려 더 높아지지 않았느냐. 역대 정부를 비교해 보면 노무현 정부 때는 단기임대가 33% 정도, 그다음에 장기임대가 67%였고 이명박 정부 때는 단기가 31%, 장기임대가 69%, 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들어와서 4년간 단기임대가 62%, 오히려 역전돼 버렸어요, 장기임대가 38%로 됐고.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복지,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역전되지 않았느냐, 질적으로 저하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장관님의 견해가 어떤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도 하여튼 공공임대 전체는, 전체 절대적인 숫자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공급 중입니다마는 장기임대를 그렇게 막 단기간에 급속도로 확충을 못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전세임대 같은 경우에는 단기간에 전월세시장을 좀 안정시킬 필요가 있어 가지고 해 온 겁니다. 그렇지만 전세임대도 낮은 임대료로 도심 내에 즉시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 주거안정에는 장기임대 못지않게 효과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홍철 위원
결국은 전세임대 같은 경우는 빚 내서 전세를 주는 결과가 돼 가지고 주거부담 완화 측면에서는 오히려 질적으로 나아진 것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렇지만 전세임대도 20년까지는 재계약이 가능하고 그리고 임대료도 또 영구임대 수준이기 때문에……

민홍철 위원
예, 그렇게 보신다고 해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사실은 주거복지 확충에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들 장기임대 공급량은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여건이 허락하고 부지가 확보가 되고 건설업체의 그런 공급의사가 있다고 그러면 꾸준히 계속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홍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 10년 장기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이 지금 도래되지 않습니까?


민홍철 위원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10만 호가 넘는데 그 분양전환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법개정안을 내놨습니다마는 분양전환가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국토부에서의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정의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익의 균형점, 그러니까 건설한 업체나 또 임차인들의 이익균형을 좀 잡아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고요. 그다음에 국토교통산업의 전략적 해외진출을 위해서, 지금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업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전담지원기구를 설립하겠다, 저는 상당히 아주 좋은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출범이 돼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 1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구축사업을 진행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마는 철저히 대비를 해서 우리 건설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특히 우리 해외수주에서 차지하는 부분에서 미국 본토에서 직접 수주한 게 거의 없더라고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민홍철 위원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지, 정말 그림의 떡인 것처럼 이렇게 돼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가 정말 해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역의 문제라든지 시행에서부터 마지막 관리까지 일관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업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민홍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
경기 시흥갑의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시재생하고 도시정비사업이 정책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 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서, 신도시 개발은 그런 식으로 2개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지만 기존의 구도심하고 붙어 있는 지역의 이런 신도시와의 격차, 이게 도시병리현상을 낳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선 제 지역만 봐도 시흥시에 현재 총 한 203만 평 면적에 4만 2250가구, 11만 8000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이 세 곳에 동시에 진행 중인 것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함진규 위원
목감 53만 평, 은계 61만 평, 장현 89만 평 등등, 이 말고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는 자체적 계획에 의해서 넓은 녹지공간, 공원, 각종 체육시설, 복지시설, 그다음에 나름대로 편리한 교통망, 이에 따른 주차장,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봐요, 구도심에 비해서는. (이우현 간사, 민홍철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구도심은 이에 비해서는 녹지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고 날마다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복지시설이 부족한 건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신도시 개발 못지않게 연 계돼서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의 구도심 또는 원도심하고 같이 정비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세계경기 침체, 이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 등으로 매년 그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비교적 택지개발을 많이 하고 있는 광역도시 중의 하나인데 경기도를 보면 2013년에 335건이었던 것이 2014년 281건, 2015년에 201건 이렇게 줄어들고 있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3년간 재개발은 187건에서 121건, 재건축은 108건에서 75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40건에서 5건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예산도 국비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서민주택 또는 임대주택 공급이라는 명목으로 택지개발을 신도시 지역만 하고 빠져나가면 구도심은 더,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있을 때는 비교 대상이 없었는데 옆에 붙어 있는 지역에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 버리면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대책 이것은 더 열악한 상황이 돼 버리는 경우가 되고 결국 남아 있는 구도심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떠안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여기 LH 사장님도 와 계실 텐데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정비사업을 또 민간에게만 맡겨 놓으면 공공성이라는 인식이 더 많이 떨어져요. 그것은 사실이지요? 장관님도 아시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제가 요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신․구도시가 붙어 있는 지역에 있어서 신규 지역은 일정 인구 내지는 면적 대비해서 의무적으로 학교를 얼마얼마 세워야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로 붙어 있는, 경계하고 있는 은계지구를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는 기존 학교들이 다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도시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 합니다. 무조건 학교 세워라, 장관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학교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설 등등이 굉장히 많이 부닥칩니다. 그래서 LH에도 많은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장관이 학교 문제를 비롯해서 구도심과의 조화 문제 이것을 저는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정부가 대규모 택지개발을 할 때 구도심 활성화 대책도 붙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통해서 저희들은 국비 지원을 해서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등을 활성화해서 구도심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함진규 위원
구도심이 굉장히 어려운 것은 압니다. 제가 19대 때부터 4년간 국토위에 있으면서도 이와 관련된 법안 발의도 많이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구도심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주면 이것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법만 보완이 더 되고 해서 우리 정부에서도 신규 택지개발보다는 구도심 택지개발로 유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렇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이게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2월 달에 이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을 제정해서 금년 2월부터 공포한 바도 있습니다.

함진규 위원
장관이 말씀하시는 건 농촌 지역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아니요, 이것 전부 다……

함진규 위원
그것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말하는 것은 도시의 대규모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 및 관리의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는 환경등급평가제도 알고 계시지요?


함진규 위원
과거에 경지정리,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 한 30년, 40년 전에 했던 평가 방법을…… 그 이후에 어떻게 지역이 변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 한번 해 보셨어요? 1등급에서부터 몇 등급까지 있는데, 2등급 같은 경우에는 30~40년 전에 평가 한번 해 놓고 그것을 계속……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면밀한 조사를 안 하는 것 같아 요. 그래서 30~40년 전에 우량지역으로 평가해 놓고 그 이후에 도로가 나고 여러 가지 변경 사유가 생겼는데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 좀 판단하셔서 30~40년 전 자료 갖고 그렇게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인천공항․한국공항 사장님들, 보안검색요원하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보안경비요원 있지요?


함진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이것을 외주를 줘서 아웃소싱 하다 보니까 경력자들이 굉장히 경력이 짧아요. 모든 지나가는 사람 다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눈만 보고도…… 노하우라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아웃소싱만 하지 마시고 정규직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보안검색요원 등이 전문성을 가지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공항공사 등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훈련 체계를 개선한다든지 또 경력관리를 해 주고 피로관리나 처우 개선 그리고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다방면에 걸친 개선방안 마련을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
경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서울 강서을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특히 2015년 말부터 시작된 주택공급 과잉 논란과 또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 이런 전체적인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서 주거안정대책에 상당히 만전을 기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대출 규제나 또 금리, 가계부채를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 가장 큰 변수로 보여집니다.

김성태 위원
서울 강서을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특히 2015년 말부터 시작된 주택공급 과잉 논란과 또 지금 현재 금리 인상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 이런 전체적인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라서 주거안정대책에 상당히 만전을 기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특히 대출 규제나 또 금리, 가계부채를 포괄하는 주택금융정책이 가장 큰 변수로 보여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특히 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성태 위원
특히 또 미국의 금리 인상까지도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성태 위원
그래서 국내의 금리 인상도 앞으로 불가피할 것이고 더군다나 올해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 종료―그러니까 5년 기간, 이제 마지막이지요―또 LTV, DTI 이런 규제완화 종료도 7월 말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완화정책의 종료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높은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태 위원
그래서 국내의 금리 인상도 앞으로 불가피할 것이고 더군다나 올해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유예 종료―그러니까 5년 기간, 이제 마지막이지요―또 LTV, DTI 이런 규제완화 종료도 7월 말이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완화정책의 종료 시점과 맞물려 있어서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가 높은데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은 하여튼 작년 11월 달에 11․3 대책을 발표하고 난 이후에 청약, 분양권 전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 점검을 강화함으로써 거품이 조금 제거되고 실수요 위주로 재편이 되고 주택시장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지역경제가 좀 침체된 부분 아니면 그다음에 또 공급이 그동안 과잉으로 이루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방리스크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거시경제 상황이 워낙 불확실성이 커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항상 면밀하게 관찰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성태 위원
11․3 대책 후속 조치로 지금 시장 상황 변화가 상당히 탄력,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공급 유도를 위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라든지 또 주택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강화 또 상시 모니터링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11․3 대책 후속 조치로 지금 시장 상황 변화가 상당히 탄력, 맞춤형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공급 유도를 위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라든지 또 주택보증공사의 분양보증 강화 또 상시 모니터링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될 것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택시 운전자가 나이 많이 드신 운전자가 많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 종사자가 5년 전만 하더라도 3만 1000명에서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6만 2000명, 딱 배가 됐습니다.

김성태 위원
지금 택시 운전자가 나이 많이 드신 운전자가 많아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65세 이상의 고령 택시 종사자가 5년 전만 하더라도 3만 1000명에서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6만 2000명, 딱 배가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에 따라서 사고도 2011년에는 한 2400건인데 15년에는 한 4200건 이것도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버스처럼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는데, 버스는 대체적으로 고용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 하고 7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 기준을 택시도 그대로 적 용하면…… 택시는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검사비 지원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확보해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적절하게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그에 따라서 사고도 2011년에는 한 2400건인데 15년에는 한 4200건 이것도 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버스처럼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도입하는데, 버스는 대체적으로 고용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 하고 7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하는데 이 기준을 택시도 그대로 적 용하면…… 택시는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검사비 지원 이런 현실적인 대안을 확보해 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적절하게 잘 가져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법인택시는 저희들이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협의하겠습니다마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개별 택시 운영자분들이 또 개별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이런 검사비용 부담이 하여튼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용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장관님, 작년 현재 우리나라 해외건설사업 총 수주량은 지금까지 누적 약 7400억 불입니다. 본 위원도 1980년대 초에 중동 건설 현장의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수주량을 보면 2014년도에 660, 15년도 461, 작년에는 282억 불……

김성태 위원
장관님, 작년 현재 우리나라 해외건설사업 총 수주량은 지금까지 누적 약 7400억 불입니다. 본 위원도 1980년대 초에 중동 건설 현장의 경험을 했습니다마는, 최근 3년간 수주량을 보면 2014년도에 660, 15년도 461, 작년에는 282억 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그렇습니다.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성태 위원
아마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250만 명의 해외 건설노동자들의 땀과 애환, 고충, 그 사람들의 기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 기반이 이렇게 구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해외 건설인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도 3억을 반영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성태 위원
아마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진 겁니다. 지금까지 250만 명의 해외 건설노동자들의 땀과 애환, 고충, 그 사람들의 기여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 산업 기반이 이렇게 구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래서 해외 건설인의 날을 만들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도 3억을 반영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김성태 위원
작년에 국토부 법안으로 기념일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행자부 기념일 반영을 정부와 또 국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28일 행자부에 국토부가 문서도 송부하고 했는데, 행자부 입장에서는 여러 타 산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해외 건설노동자의 날은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날인 만큼 장관께서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작년에 국토부 법안으로 기념일을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래 가지고 행자부 기념일 반영을 정부와 또 국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 12월 28일 행자부에 국토부가 문서도 송부하고 했는데, 행자부 입장에서는 여러 타 산업 종사자와의 형평성 이런 것을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해외 건설노동자의 날은 각별한 의미를 두고 있는 날인 만큼 장관께서 특단의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안 그래도 연초부터 정부 내에서도 해외 건설 중흥을 위해서는 관계부처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권한대행께서도 정부의 역점을 두고 많은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특명전권대사도 임명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념일 지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소관 부처인 행자부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장관님께서 각별히 또 그렇게 의지를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서부내륙철도는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장 서민․취약계층 이런 지역부터 우선해서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장관님께서 각별히 또 그렇게 의지를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고. 서부내륙철도는 아무래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장 서민․취약계층 이런 지역부터 우선해서 노선이 확정될 수 있도록,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예, 관심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우현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후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후덕 위원
경기도 파주갑의 윤후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업무계획에서 두 가지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페이지에 ‘김해신공항․제주 2공항 착수’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러면 이 두 공항에 대한 타당성조사가 완료됐거나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된 겁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제주공항은 예타가 완료되었고요, 김해신공항은 지금 KDI에서 여전히 예타 중입니다. 예타가 끝나는 대로 저희들은 기본계획 수립하고……

윤후덕 위원
제주 2공항은 B/C가 어떻게 나왔나요?


윤후덕 위원
1.24…… 하여튼 차질 없는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은 국책사업이니만큼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조기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후덕 위원
3페이지입니다.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이런 핵심과제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가족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1인 가구가 2인 가구나 3인 가구, 4인 가구에 비해서 가장 많은 형태인 27.2%나 되는 것으로 최근 통계청이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주택정책을 수립하고 또 공급하는 데 있어서 4인 가구 기준인 것 같은 느낌이 아직도 많고 또는 소득의 차이에 따른 주택공급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좀 변화해야 할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혼밥, 혼술, 혼족이지요.


윤후덕 위원
1인 세대에 대한 주택공급에 대한 정책을 특별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청년, 신혼부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앞으로 많은 가구 분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그리고 또 노령자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맞춤형 주택공급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후덕 위원
이 부분은 하나의 꼭지로 정책 수립을 세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거실태조사를 좀 더 확대를 해서 아마 연소득 2년에 하던 것을 매년으로 하고 주택실태조사 요원도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민홍철 간사, 조정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후덕 위원
걱정 중의 걱정이 미국 새 정부가 들어서고 금리 인상이 금년에 세 차례 예상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국내 금리도 인상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의 증가 등을 우려하면서 또 집값 하락 등 우려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윤후덕 위원
답변 필요 없고요. 자, 수서의 KTX가 시작이 됐습니다. SRT지요?


윤후덕 위원
그런데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부 구간에서 진동이 심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각별히 조사해야 하는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진동이 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 철도노선이 처음에 건설이 되고 나면 한 3개월간은 사실은 안정화가 필요한데 그 궤도 위에 아주 매끄럽게, 철저하게 다니면서 다져지지가 않으니까 한 3개월은 다니면서 그런 바퀴하고 마모가 아주 많이……

윤후덕 위원
그게 3개월 지났으니까 이제 안정됐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 바퀴의 많은, 그러니까 할로(hollow) 현상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이 소음과 진동을 일으킨다고 보고 일단은 그 삭정을 전면적으로 실시를 하고……

윤후덕 위원
하고 나서 괜찮아졌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제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윤후덕 위원
일부 지적은 유지보수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봐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그렇습니다. SR은 유지보수도 철도공사에서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자, 어쩔 수 없이 철도공사 사장님 나오시지요. 1월 31일 날 대전지방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지요?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예, 그렇습니다.

윤후덕 위원
그런데 1월 31일 또는 2월 1일자로 직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가 날아갔어요. 징계의결요구서는 그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전에 작성된 문건인가요, 아니면 그 후에 작성된 겁니까?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전에 작성돼서 그날 발송된 겁니다.

윤후덕 위원
전에 작성된 게 발송된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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