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은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핵심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핵심과제 첫 번째, 경제 살리기입니다.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인프라 예산 18조 1000억 원의 60.5%인 11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판교에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각 지역 도시첨단산단에 판교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입체도로개발제도 도입, 서울역 복합개발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원주-강릉 복선전철 개통, 김해신공항 건설 착수 등 주요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빈집 등을 활용한 지역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페이지, 드론실용화지원센터 구축, 공간정보 창업지원, 물류스타트업 지원사업 체계화 등을 통해 분야별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건설산업, 항공산업, 물류산업 등 분야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적 해외 진출도 강화하겠습니다. 단순 도급공사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해외 건설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공기업․민간을 아우르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설계․시공 역량을 결합한 민관 협력모델을 마련하고 전담지원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사업 초기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3페이지 핵심과제 두 번째, 주거복지 및 주택시장 대책입니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의 성과를 확산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사업승인과 입주자 모집 모두 전년보다 1만 호 늘려 당초 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뉴스테이는 사업승인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하반기 첫 입주를 시작으로 성과를 확산하겠습니다.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금년 중 12만 호를 공급하고 창업지원주택, 공공실 버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확대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마이홈센터 확충, 공공임대 입주기준 정비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계기관 상시점검팀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매각물량 조정, 택지수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적정 공급을 유도하고 시장 과열․위축 시 상황별 대응방안을 포함한 시장안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핵심과제 세 번째, 국민 생활 안전 강화입니다. 지진․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량 등 주요 SOC에 대한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하고 신축건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와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홍수․가뭄 예방을 위해 홍수 예보 고도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확대 등을 추진하고 녹조 대응을 위한 펄스방류 및 녹조 저감시설 설치, 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 잦은 곳 등 안전취약구간 개선에 올해 274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노후 철도시설과 훈련용 비행인프라 등 사고 우려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차 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과 더불어 보험료 할증을 확대하고 운전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사고정보 실시간 제공 등 안전정보를 활용한 안전사고 저감정책도 병행하겠습니다. 시설물, 지하공간, 건설현장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인프라관리체계 도입,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확대, 건설현장 주체별 안전책임 강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핵심과제 네 번째, 교통편의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신안산선, GTX 등 광역 급행철도망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출퇴근 전용 M버스․M버스 좌석예약제 도입과 아파트․역세권 카셰어링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외버스 전 노선 모바일 예․발매 실시, 프리미엄 고속버스, 인천공항 셀프 수하물 처리,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서울-부산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연비 과장 시 경제적 보상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택배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국제이사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항공기 결항 최소화를 위한 시설 개량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운송약관도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단지의 공동관리를 확대하고 층간흡연 자율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민영공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과제 다섯 번째, 함께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소외지역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교통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 확대, 노후도로 개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형 저상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버스터미널 무장애 시범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일환으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국민참여단 등 소통창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전국 6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동반성장의 기반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설업계의 불공정관행, 대금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택시․전세버스 등 영세 운송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시 불법사납금 일제단속, 전세버스 참고원가제도 도입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핵심과제 여섯 번째, 국토교통의 미래 준비입니다. 국토교통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도심 무인셔틀을 운행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활용하기 위한 시험운행도 실시하겠습니다. 드론은 공공수요를 발굴하여 활용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함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확대,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제 시행 및 실증단지 입주, 대산산단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첨단기술 기반의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관리, 교통․물류 분야 빅테이터 연계․활용, 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확대, 교통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CNG 버스 확산을 위한 보조금 시스템 구축, 전기․수소 충전 복합 휴게소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국토교통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R&D 사업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SOC 투자는 인프라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프라 종합성능지수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도모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계획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의 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설투자 중심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정책․운영까지 포괄하는 국가종합교통계획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