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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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13
제349회 제1차
회의시간 529분

주요안건

참석자
위원장 조정식 입법조사관 김민엽 위원 이학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위원 윤후덕 위원 박덕흠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수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위원 이원욱 위원 강훈식 위원 전현희 위원 윤영일 위원 민홍철 위원 김성태 위원 김현아 위원장대리 이우현 위원 함진규 국토교통부항공정책실장 서훈택 위원 안호영 위원 윤관석 위원 박완수 국토교통부국토도시실장 김재정 국토교통부도로국장 김정렬 위원 박찬우 위원 안규백 국토교통부제2차관 최정호 위원 임종성 위원 이해찬 위원 주승용 위원 정용기 위원 이헌승 위원 최인호 위원 주호영 위원 최경환(국)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이승호 국토교통부제1차관 김경환 국토교통부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부단장 김일평 위원 박맹우 위원 정종섭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장 박선호 위원 황희

조정식 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입법조사관 김민엽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번 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 최시억 전문위원입니다. 서호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유년 새해가 밝은 지 이미 한 달 반 가까이 지났습니다만 오늘은 금년 들어 첫 번째 회의이니 만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새해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2017년은 모든 우리 국민, 정부와 소관기관 모두에게 국가적․역사적 변화와 대전환의 시기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가결 이후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특검과 재판 등으로 국가적 위기를 수습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이 헌재 판결 여부와 조기 대선 등과 같은 국정의 유동성 때문에 업무에 매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임시회에서도 본 위원장은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주의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 간 갈등 등 정책 수행과 공직기강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호인 국토부장관과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국가적 위기 극복과 정상화를 위해 소명의식을 갖고 그 소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업무에 진력해 주실 것을 엄중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점차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해외 건설시장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대림산업과 SK건설이 터키업체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공사비만 3조 5000억 원에 이르는 터키 차나칼레 현수교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아베 총리가 지원한 일본 업체들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쟁을 펼친 끝에 얻은 쾌거라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국내 상황과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경제환경에서 해외 건설 산업현장에서의 낭보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가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중동 산유국들의 건설프로젝트가 점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사들만의 힘으로 해외건설 수주를 한다는 것은 이제는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와 소관기관들의 적극적이고도 적절한 지원으로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우리 기업들의 수주 경쟁력이 증대될 수 있습니다.해외 건설시장에서의 수주 증대가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강호인 장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과 공공기관장들께서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바른정당의 간사를 선임한 다음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건설청과 14개 주요 소관기관으로부터 2017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0시13분)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바른정당에서 간사로 추천한 이학재 위원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른정당 이학재 위원께서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이학재) 인사

조정식 위원장
그러면 새로 선임되신 이학재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학재 위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 또 강호인 장관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간사님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 잘 모시고 우리 국토위가 바르게 잘 갈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고맙습니다. 2. 2017년도 업무현황 보고 가. 국토교통부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다. 새만금개발청라. 국토분야 소관기관 -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마. 교통분야 소관기관 -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교통안전공단 (10시15분)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에 따라 먼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 및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이어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새만금개발청장 및 소속기관장들로부터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듣되 업무현황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호인 국토교통부장관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현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경제활력 제고, 서민 주거안정, 안전 강화, 편리한 교통, 포용․공존의 확산, 미래 준비에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 인프라 예산 18조 1000억 원 중 60.5%인 11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혁신형 기업입지의 확산,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드론과 공간정보 관련 창업지원 등 좋은 일자리를 적극 창출하는 한편 철도와 항공 등 기존 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해외 건설시장의 경우에는 투자개발형 사업 전환 등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여 전담지원기구의 설립,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로 집 걱정을 덜어 드리겠습니다.행복주택과 뉴스테이는 공급물량을 전년 대비 대폭 확대하여 현 정부 공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본격적인 입주를 통해 체감성과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은 금년 12만 호를 공급하여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인 55만 1000호 공급을 달성하고 주거급여의 금액 상향, 전세대출 지원 확대 등 서민 주거비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주거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상황별 대응방안을 포함한 시장안정시스템의 구축, 청약제도 개선, 상시점검팀 운영 등을 추진하고 공공택지 매각물량 조정 등 주택의 적정 공급도 유도하겠습니다. 셋째, 국민 생활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주요 SOC 내진보강을 당초 ‘24년에서 ‘20년까지 조기에 완료하고 홍수와 가뭄 예보 고도화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취약구간 시설 개선, 전세버스․화물업체 특별점검, 운전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설물 안전관리도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인프라관리시스템 구축, 지하공간통합지도 확대 등을 통해 보다 선진적인 관리기법을 도입하겠습니다. 넷째, 교통을 편리하게, 생활을 품격 있게 만들겠습니다. 수도권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광역 급행철도망의 본격 구축, 출퇴근 전용 M버스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시외버스 전 노선에 대한 모바일 예․발매 실시, 인천공항 셀프 수하물 처리,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등 교통서비스 품질을 높여 가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리콜 강화, 택배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마련 등 소비자 권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주거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새뜰마을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확대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임대차 관련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며, 용산공원 조성계획 수립 과정에 국민참여단 등 소통창구를 대폭 확대하여 세계적 공원을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건설업계 불공정관행을 지속 개선하는 한편 택시와 전세버스 종사자 보호를 위한 불법사납금 단속, 전세버스 참고원가제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국토교통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 도심 무인셔틀 운행, 드론 공공수요 추가 발굴, 스마트시티 서비스인증제 도입 등 국토교통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관리 기술을 개발하고 교통물류도 효율성 제고를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확대, 수소․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산 등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손병석입니다. 국토도시실장 김재정입니다. 주택토지실장 박선호입니다. 교통물류실장 이승호입니다. 항공정책실장 서훈택입니다.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김일평입니다. 건설정책국장 김형렬입니다. 도로국장 김정렬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주요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강호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손병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기획조정실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 국토교통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은 목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핵심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핵심과제 첫 번째, 경제 살리기입니다. 재정 조기 집행을 통해 경제활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상저하고의 경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철도 등 인프라 예산 18조 1000억 원의 60.5%인 11조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겠습니다.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판교에 첨단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지원허브를 조성하고 각 지역 도시첨단산단에 판교 모델을 확산하겠습니다. 토지이용체계 간소화, 입체도로개발제도 도입, 서울역 복합개발 등을 통해 국토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원주-강릉 복선전철 개통, 김해신공항 건설 착수 등 주요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습니다.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예비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빈집 등을 활용한 지역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2페이지, 드론실용화지원센터 구축, 공간정보 창업지원, 물류스타트업 지원사업 체계화 등을 통해 분야별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건설산업, 항공산업, 물류산업 등 분야별로 발전전략을 마련하여 국토교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전략적 해외 진출도 강화하겠습니다. 단순 도급공사에서 투자개발형 사업으로 전환하는 해외 건설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정부․공기업․민간을 아우르는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공기업의 운영 노하우와 민간의 설계․시공 역량을 결합한 민관 협력모델을 마련하고 전담지원기구를 설립하겠습니다. 사업 초기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벤처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3페이지 핵심과제 두 번째, 주거복지 및 주택시장 대책입니다. 행복주택과 뉴스테이의 성과를 확산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사업승인과 입주자 모집 모두 전년보다 1만 호 늘려 당초 목표를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뉴스테이는 사업승인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하반기 첫 입주를 시작으로 성과를 확산하겠습니다.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은 금년 중 12만 호를 공급하고 창업지원주택, 공공실 버주택 등 맞춤형 임대주택도 확대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을 확대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마이홈센터 확충, 공공임대 입주기준 정비 등을 통해 주거복지 전달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관계기관 상시점검팀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공공택지 매각물량 조정, 택지수급계획 수립 등을 통해 적정 공급을 유도하고 시장 과열․위축 시 상황별 대응방안을 포함한 시장안정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핵심과제 세 번째, 국민 생활 안전 강화입니다. 지진․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량 등 주요 SOC에 대한 내진보강을 조기 완료하고 신축건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와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홍수․가뭄 예방을 위해 홍수 예보 고도화, 댐-보-저수지 연계운영 확대 등을 추진하고 녹조 대응을 위한 펄스방류 및 녹조 저감시설 설치, R&D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 감축 등 교통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사고 잦은 곳 등 안전취약구간 개선에 올해 274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노후 철도시설과 훈련용 비행인프라 등 사고 우려 부문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고 치사율이 높은 전세버스․화물차 안전 강화를 위해 특별점검과 더불어 보험료 할증을 확대하고 운전미숙자 렌터카 대여 제한, 택시 고령종사자 자격검사제 도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사고정보 실시간 제공 등 안전정보를 활용한 안전사고 저감정책도 병행하겠습니다. 시설물, 지하공간, 건설현장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해 스마트인프라관리체계 도입,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 확대, 건설현장 주체별 안전책임 강화 등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핵심과제 네 번째, 교통편의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출퇴근 시간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신안산선, GTX 등 광역 급행철도망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출퇴근 전용 M버스․M버스 좌석예약제 도입과 아파트․역세권 카셰어링사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교통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외버스 전 노선 모바일 예․발매 실시, 프리미엄 고속버스, 인천공항 셀프 수하물 처리, 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서울-부산 무정차 프리미엄 열차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자 권리 보호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리콜을 유도하기 위해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하고 연비 과장 시 경제적 보상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택배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국제이사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고 항공기 결항 최소화를 위한 시설 개량을 추진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운송약관도 개선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인근 단지의 공동관리를 확대하고 층간흡연 자율조정기구가 설치․운영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국토경관헌장 제정을 통해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민영공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도 추진하겠습니다. 핵심과제 다섯 번째, 함께 사는 사회 조성입니다. 소외지역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새뜰마을사업,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교통소외지역에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 확대, 노후도로 개량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도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형 저상버스 시범운행을 실시하고 버스터미널 무장애 시범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공제조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수립, 지역개발사업 추진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그 일환으로 용산공원 조성을 위한 국민참여단 등 소통창구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전국 6개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임대차 관련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동반성장의 기반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설업계의 불공정관행, 대금체불 등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고 택시․전세버스 등 영세 운송업 종사자 보호를 위한 택시 불법사납금 일제단속, 전세버스 참고원가제도 도입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핵심과제 여섯 번째, 국토교통의 미래 준비입니다. 국토교통 신산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도심 무인셔틀을 운행하고 평창동계올림픽에 활용하기 위한 시험운행도 실시하겠습니다. 드론은 공공수요를 발굴하여 활용을 확대하고 스마트시티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과 함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율차 상용화를 위한 정밀도로지도 확대, 제로에너지건물 인증제 시행 및 실증단지 입주, 대산산단 해수담수화 타당성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첨단기술 기반의 성장동력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스마트 건설․관리, 교통․물류 분야 빅테이터 연계․활용, 스마트워터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등 환경 이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 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확대, 교통 분야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CNG 버스 확산을 위한 보조금 시스템 구축, 전기․수소 충전 복합 휴게소 조성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국토교통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R&D 사업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SOC 투자는 인프라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인프라 종합성능지수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투자를 도모하겠습니다. 2021년부터 계획 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국토종합계획과 수도권 정비계획의 준비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설투자 중심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정책․운영까지 포괄하는 국가종합교통계획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상 2017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충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이충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행복도시 건설사업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40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생활에 필요한 교통․편익․문화․복지 시설 등 도시 인프라가 크게 확충되었으며 주택도 5만 5000호가 입주해서 현재 인구가 14만 7000명에 이르는 등 행복도시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그동안 안정적으로 확충한 도시 인프라를 바탕으로 자족기능 확충과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서 다음 3가지 과제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건축물의 디자인 특화 등을 모든 생활권으로 확대하고 BRT, 버스, 자전거 등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여 모두가 살고 싶은 고품격 도시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립박물관단지와 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을 착수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를 위한 산학연 클러스터의 본격 조성과 국내외 우수 대학 유치를 위한 공동캠퍼스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도시의 자족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첨단기술 및 친환경 에너지 등을 도시 전체로 확대 적용하고 제로에너지 타운을 조성하는 등 첨단 미래 스마트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복도시가 차질 없이 건설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차장 안시권입니다. 기획조정관 김우종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명운입니다. 기반시설국장 김용석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개발청장 이병국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 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청의 2017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3년 9월 개청 이후 사업 기반을 다지는 한편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청의 역량을 집중하여 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어려운 경제상황 또 장기간에 걸친 대규모 매립사업으로 사업 여건이 그리 녹록지만은 않은 실정입니다만 차근차근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부족하지만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는 새만금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주요 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동서도로에 이어서 남북도로 공사를 금년 내에 착공해서 십자형 간선도로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를 속도감 있게 조성하고 투자유치 업종 확대 등을 통하여 비즈니스 하기 좋은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는 한편 새만금을 누구나 가고 싶은 그런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만금을 한중 FTA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기 위해 한중 공동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 협력사업도 선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임대용지 추가 확보와 함께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새만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아직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만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지적해 주시는 사안은 적극 보완․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청의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차장 권병윤입니다. 기획조정관 이철입니다. 투자전략국장 어명소입니다. 개발사업국장 배호열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청의 업무보고는 배포해 드린 금년도 업무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국토 분야 8개 소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상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7년 국토교통위원회의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공사는 공공택지 공급 축소,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부채 증가 없는 정책사업 수행을 위해 전사적 판매 촉진과 사업방식 다각화에 힘쓰는 한편 행복주택 등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지역 개발과 도시 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국민주거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정책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도 3년 연속 부채를 감축하는 경영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저희 공사가 국민이 부여한 업무 수행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저희 공사는 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과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로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맞춤형 기업 개발과 혁신형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속 가능한 사업 수행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재무 개선과 기업 경쟁력 강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은 업무에 충실하게 반영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공사 주요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사장겸기획재무본부장 송태호입니다. 경영혁신본부장 방성민입니다. 주거복지본부장 신동철입니다. 도시환경본부장 박수홍입니다. 공공주택본부장 조성학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수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수자원공사사장 이학수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해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한 물 관리 정책을 실현하고자 제시해 주신 많은 고견과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water는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 수자원의 종합적인 개발․관리로 국민 물 복지 증진과 국가 경제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2017년 금년은 공사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새로운 50년 미래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물 관리 고도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는 최근의 상황에 대처해서 경쟁력 있는 물 관리 혁신을 선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본사를 핵심기능 중심으로 정예화하고 현장조직을 한강, 낙동강 그리고 금강, 영산강, 섬진강을 묶어 3개 권역본부로 재편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소유한 수력발전용댐을 다목적댐과 연계 운영함으로써 K-water가 국가 통합 물 관리의 기반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광역과 지방상수도 연계 운영을 확대하는 등 국민 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방상수도 수탁 운영으로 유수율을 높이고 노후된 수도 시설을 적극 개선하면서 물 공급 전 과정에 ICT를 접목한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국민들에게 한층 품질 높은 물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개선된 물 관리를 위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Post 4대강 관리․개선 TF를 구성하여 보 안전성, 수량, 수질, 수생태, 관광, 레저편익 등을 아우르는 종합 마스터플랜과 로드맵을 수립․추진함으로써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우려를 불식시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한 발전적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녹조 문제는 전담조직인 녹조기술센터를 신설하고 기존 녹조 기술에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드론 등 첨단기술을 융복합하여 녹조를 저감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대폭 확대하며 녹조 R&D 집중 투자, 거버넌스 구축, 홍보활동 등도 더욱 내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간 축적된 물 관리 역량과 신뢰도를 바탕으로 민간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친환경 수변 공간 조성,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대 그리고 내실 있는 해외사업 가속화 등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글로벌 물 관리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혁신과 성과를 극대화함으로써 4대강 부채 상환 계획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으로 K-water 임직원은 물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직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뼈를 깎는 자구노력과 경영혁신을 상시화하여 더욱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K-water의 경영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 김선영입니다. 경영부문이사 곽수동입니다. 사업관리부문이사 김봉재입니다. 사업개발부문이사 박병돈입니다. 한강권역본부이사 임성호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종대 한국감정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평소 존경해 오던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인사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감정원은 작년 9월 한국감정원법 제정 시행으로 감정평가 전문기관에서 부동산시장 관리 전문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설립 47년 만에 진정한 공적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감정평가 철수로 줄어드는 480억 원 상당의 수익은 부동산 가격 공시와 보상수탁 및 녹색건축 관련 수익 확대 및 부동산 시세 조사, 해외사업 등으로 보강해서 2년 연속 창립 이래 사상 최대 의 수익과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부동산의 가격을 자동 산정하는 e-시세 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서민 대출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한편 국민 맞춤형 부동산 서비스인 부동산정보 앱을 지속 개선한 결과 정부 연계 공공서비스 앱 197개 중 최우수 앱으로 선정되었고 정부3.0 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바르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검증 지원을 강화하고,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에 앞장서면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자 위주로 개선해서 부동산 거래의 필수 시스템으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및 평가서 검토업무를 엄정하게 수행해서 부실평가를 근절하고, 과세정의 실현을 위해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과 균형성을 높이는 한편, 실거래가 기반 가격공시제도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부동산 통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분양 및 오피스텔 통계를 개선․확대하고, 민감지역은 세분화된 지가변동률 통계를 생산하는 한편, 비주거용 부동산 관련 신규통계를 개발하고, 대국민 정보제공 플랫폼을 개선하는 등 부동산 정보 서비스의 접근성 및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반영하여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국민에게 사랑받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최근 보도된 성희롱 관련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러한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결코 보도된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같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그런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장에 보임된 지난 3년간 혼탁한 감정평가 질서를 바로잡고 고객들로부터 외면받아 온 감정원을 바로세우기 위해 빠르고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다 보니 저에 대해 반감을 갖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자기들의 지위와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저를 계속 음해해 왔습니다. 감정평가업계와 갈등이 한창이던 2014년 9월에는 대여섯 가지의 허위사실로 저를 음해하는 투서가 여러 기관에 전달된 바 있고, 감정원법 시행령 제정으로 업계와의 갈등이 극에 달했던 작년 여름에도 또 다시 네다섯 가지의 음해 투서가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9월의 음해 중에는 제가 대구에서 모 여성과 살림을 차렸다는 내용이 있다는 말을 듣고 제 숙소의 CCTV 열람을 허용한 적도 있습니다.

윤후덕 위원
잠깐, 위원장님!

조정식 위원장
자, 저기……

윤후덕 위원
업무보고 아닌데 저걸 그냥 위원회 위원들이 듣고 있어야 되겠어요? 저지 좀 시켜 주세요.

박덕흠 위원
좀 들어 보지요, 뭐.

조정식 위원장
자, 원장님 지금 어쨌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이따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에 혹시 그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그때 소상하게 말씀을 주시고 지금은 압축적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감정원장 서종대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그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제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당일 감사실장에게 감사를 요청하라고 지시했으며, 당일 국토부에서 감사에 착수하여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므로 조만간 모든 사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여하에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야기된 데 대해 저의 부덕의 소치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보고를 마치고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부원장 변성렬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본부장 박상열입니다. 전략사업본부장 정건용입니다. 부동산연구원장 채미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공사다망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주 택도시보증공사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공사는 2015년 7월부터 공사 전환과 함께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함에 따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적 역할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간 분양시장 호황으로 주택공급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미입주 리스크 관리 등 안정적인 주택시장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됩니다. 올해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도입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내실화하고 미분양지역 관리를 강화하는 등 선제적인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금 보호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보증한도 확대, 보증료 인하 등을 통해 보증가입 및 보증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중도금 대출보증 운용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방식의 임대리츠를 통해 정부의 지속 가능한 임대주택 공급정책도 차질 없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주시는 고견은 우리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민 주거안정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배석한 우리 공사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상근감사위원 조재훈입니다. 관리본부장 강병권입니다. 금융사업본부장 손종철입니다. 경영전략본부장 김기돈입니다. 기금사업본부장 박종홍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이광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감사드립니다. 그간 저희 개발센터는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등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증진되는 성숙한 개발사업을 주도함으로써 질적 수준이 높은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여 제주도의 발전과 국가경쟁력을 한 단계 높여 나간다는 목표 아래 저희들은 영어교육도시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그리고 신화역사공원과 헬스케어타운 등의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업성과의 확산과 재무건전성 강화 등 기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JDC는 제주도가 지속 가능한 매력적인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하도록 노력함으로써 국가와 제주지역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는 국가 공기업으로서의 모범된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독창적인 전통문화를 살리며 그것들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는 개발사업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미래형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가시화시킴으로써 경쟁력 높은 국제자유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미흡한 점은 기탄없이 지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점은 즉시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은 조속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본 기관의 임원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임감사 김치영입니다. 경영기획본부장 임춘봉입니다. 투자개발본부장 박현철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임원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기관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은 보고된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임직원은 금년에도 열과 성의를 다해 제 주도 개발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원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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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 김병수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저희 진흥원의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평가․관리와 신기술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유망한 국토교통 R&D 기술에 대한 투자금융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기술가치 평가업무도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저희 진흥원은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 분야 신기술 인증사업을 수행하면서 심사의 공정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스마트시티 등 신산업 분야에 투자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진,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시설물 유지 관리 및 보수․보강 기술 등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기술로서의 연구개발 성과가 국민 실생활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전 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성과 관리와 실용화를 위한 테스트베드 기반 실증연구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R&D를 통해 개발한 기술의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우수한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자금 지원 및 기술금융 연계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의 업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올려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원장 이종국입니다. 산업진흥본부장 이갑재입니다. 국토사업본부장 유영화입니다. 교통사업본부장 박정순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식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박명식
안녕하십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박명식입니다. 먼저 올바른 국정과 국민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경험을 쌓고, 지난달 2일 국토정보공사 사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앞으로 저희 공사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 융복합 산업시대를 이끌어 갈 국토․공간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선 국민의 토지재산권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정보를 개방하여 국책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돕겠습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우수한 토지제도와 공간정보기술을 해외 시장에 수출하고 그간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정보공사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범적인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며,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사 주요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감사 이문수입니다. 부사장 안종호입니다. 지적사업본부장 최종만입니다. 경영지원본부장 권기중입니다. 공간정보사업본부장 김순태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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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강영종
한국시설안전공단 이사장 강영종입니다. 2017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공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돼서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994년 비극적인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교훈으로 삼아서 1995년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설립 이래로 완공 후 시설물의 안전 확보라는 중요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지난 22년간 완공 후 시설의 무사고를 이루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건설공사 중 안전통합관리 임무가 추가돼서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등 건설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임무들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최근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각종 안전 관련 문제에 대한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의 지반침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위험예상지역의 지반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민에게 큰 불안감을 안겨준 9․12 경주 지진으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시설물의 내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내진센터설립추진단을 신설하였으며, 국가시설물 내진안전 관리체계 전반의 개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단이 설립된 1995년에 시특법에 따른 1종․2종 시설물의 수는 불과 1만 2000개 정도였습니다. 2016년 말을 기준으로 1종․2종 시설물은 약 8만 개에 육박하였으며 시설물은 국가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로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 일원화를 위해서 그동안 재난법에 의해 관리되던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중17만 개 정도의 시설물이 시특법의 전부 개정을 통하여 3종 시설물로 편입되었습니다. 이제 필연적으로 신규 건설에 의한 시설물의 양적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둔화된 시대에 진입하였으나 이미 양적으로 거대해지고 노후도가 가속되고 있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습니다. 시설관리의 패러다임도 안전이라는 단일성능에서 내구성능과 사용성능이 더해진 복합성능 중심 관리의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시설안전과 건설안전에 관한 현재 임무를 더욱 충실히 함은 물론이고 내진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 정립과 시설물의 안전관리 일원화, 성능 중심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막대한 국가시설물의 기능이 지속발전 가능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공단의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 문동주입니다. 건설안전본부장 박구병입니다. 진단평가본부장 조노영입니다. 국가시설관리본부장 유동우입니다. 시설연구원장 신철식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 분야 6개 소관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 김학송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국회에서 저희 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사 임직원들은 국민 모두가 365일, 24시간 언제나 안전하고 쾌적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철주야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한국도로공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행복을 위해 부단한 혁신을 거듭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가를 획기적으로 낮춘 ex-oil, 하이패스 단말기를 저가에 보급한 국민행복단말기, 노후화된 화장실 전체 시설을 호텔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저희 공사는 여기에 안주하고 않고 국민행복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2017년 경영목표를 국민행복을 위한 새로운 도전으로 확정하고, 다음 과제들을 중점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2조 2750억 원의 건설 예산을 조기 투입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둘째, 본사에 24시간 상황실 운영 등 국민이 더욱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 셋째, 갓길차로 설치 등 시설 개선을 통해서 고품격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넷째, 국민행복을 위해 변화와 혁신하겠습니다. 휴게소 광장부 표준모델을 확대 시행하고, 포장평탄성 향상을 위해서 상향된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겠습니다. 다섯째, 다가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미래 고속도로를 선도하겠습니다. 세종-포천 간 건설공사를 통해서 ICT 융합형 첨단고속도로의 신모델을 제시하고, 자율협력주행과 스마트톨링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단계적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한 저희 공사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사장 신재상입니다. 기획본부장 최광호입니다. 경영본부장 박승갑입니다. 도로교통본부장 김광수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임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현황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순만 한국철도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공사사장 홍순만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희 철도공사의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릴 기회를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난해 저희 공사는 역대 최고의 철도안전 수준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IT, 디자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과 최고 경영자부터 실무 담당자까지 자유롭게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문화도 정착시켰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74일간 최장기 파업은 직원들에게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고 코레일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도 큰 실망과 불편을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SR 개통에 따른 매출액 감소가 약 4000억 정도가 예상이 돼서 2016년보다 당기손순실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 도입, 광명역 활성화 등 적극적인 신규수요 확충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 직원이 일치단결하여 새로운 창업이라는 각오로 당기순손실 규모 축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는 철도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코레일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5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전 직원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째, 절대 안전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IT와 GPS 기능 등을 연계한 안전시스템 구축으로 사각지대 없는 완벽한 철도안전체계를 구축하고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하여 안전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최적의 운송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SR 개통에 따른 고속철도 열차운행체계를 개선하여 미래 수요 증가에 대비하도록 하겠으며, 원강선을 조기에 안정화하여서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창조적 고객가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코레일톡 서비스 개선 등 고객 체감 중심으로 서비스를 개혁하고, 광명역 KTX 셔틀버스 운행 등 지자체 협업과 협력사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겠습니다. 넷째, 혁신적 조직체질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양한 직무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멀티인재 양성과 근무체계 개편, 주요 기능 통합 등 조직의 효율성 제고로 미래 지향적인 조직문화로 혁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확대하겠습니다. 핵심역세권의 단계적 개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등을 본격 추진하겠으며, 인프라 기반 다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계열사는 핵심역량 중심으로 사업을 육성하고, 해외 철도시설 개량과 철도기술 컨설팅사업 등 해외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공사 주요 간부진을 소개하겠습니다. 부사장 유재영입니다. 안전혁신본부장 나민찬입니다. 광역철도본부장 권태명입니다. 기술본부장 정인수입니다. 사업개발본부장 김천수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말씀 및 임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영일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도를 받게 되어 감사드리며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수서고속철도를 비롯한 성남-여주 등 6개 신규 노선을 개통하여 국민 교통편의 증진은 물론 국토 균형 발전에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난해에는 수서-평택 간 수서고속철도를 성공적으로 개통함으로써 서울 강남, 경기 남동부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 제공과 철도 운영 117년 만에 경쟁시대를 여는 매우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우선 원주-강릉 간 고속화철도 건설사업과 인천공항-원주 간 기존선 고속화사업을 연내 개통하여 평창올림픽 참가 선수들과 대회 관계자는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호남고속철도 2단계, 도담-영천, 대구선, 서해선, 보성-임성리 등 47개 건설사업도 계획대로 추진하는 한편,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신 금년도 사업비 약 7조 원 중 61.6%인 4조 2600억 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겠습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체불e제로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을 하도급사와 장비업체, 최종 근로자까지 적기에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건설사업 관리로 설계단계에서부터 시공, 유지․보수, 시설관리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고 품질 높은 철도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철도 건설 부채도 내실 있는 대책을 마련해서 착실하게 감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말레이시아-싱가포르 간 고속철도사업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에 힘입어 수주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 선도적인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업무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업무현황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 모두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리라는 기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공단의 주요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임감사 김형원입니다. 기획재무본부장 이종도입니다. 건설본부장 이수형입니다. 기술본부장 김상태입니다. 시설본부장 김계웅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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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정일영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인천국제공항 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천국제공항은 지난해 위원님들의 관심 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여객은 5777만 명으로 전년보다 17% 이상 늘었고, 화물도 271만t으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동․하계 성수기에도 큰 혼잡이 없었으며, 감소하던 환승객도 작년 말부터 반등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복합리조트의 투자 유치에도 성공하였고, 제2터미널 건설을 차질 없이 진척시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인천공항의 여건은 낙관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주변 경쟁 공항이 공격적인 투자로 인천공항을 추격하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6000만 명 이상의 여객이 이용하도록 현재의 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제2터미널도 성공적으로 오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는 국민의 공항, 진정한 글로벌 리딩공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공항을 만들겠습니다. 터미널 운영을 총괄 컨트롤하는 통합상황센터를 상반기 내 가동하겠으며, 재난․재해에 더욱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각종 보안 시스템은 더욱 첨단화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 IT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인천국제공항을 4차 산업의 거점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국민들이 공항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인천공항의 미래 성장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델타 등 글로벌 거대 항공사의 아시아 허브 유치를 적극 추진하여 항공 네트워크와 환승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제2터미널의 오픈과 복합리조트 등 에어시티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완수하여 글로벌 리딩공항 도약은 물론 고용 창출과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배려와 상생의 경영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과 사회 약자를 위한 공헌을 확대하고, 협력사 직원의 처우는 내실 있게 개선할 것입니다. 끝으로 금일 위원님들께서는 주시는 고견은 향후 공항 운영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사의 임원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부사장 이광수입니다. 경영혁신본부장 임남수입니다. 운항서비스본부장 김종서입니다. 시설운영실장 김영웅입니다. 건설본부장 김영규입니다. (임원 인사) 업무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공사사장 성일환
한국공항공사 사장 성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저희 공사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공사는 그간 여러 위원님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공사가 운영하는 전국 14개 공항의 항공여객이 7800만 명을 돌파하였고, 무안․양양공항에 항공기 취급업을 개시하여 LCC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지방공항 활성화를 통해 대구․청주공항을 흑자로 전환시키는 큰 성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아울러 전국 공항의 재난, 대테러 상황을 24시간 통합 감시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보안본부 조직을 신설하고, 종합상황실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말․공휴일을 포함한 항공기 운항시간대에 간부직원이 항상 근무하는 현장중심 경영체계를 도입․운영하는 등 안전․보안 및 서비스 향상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 저희 공사는 2025년을 목표로 ‘새로운 고객가치로 미래를 선도하는 공항그룹’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여객 수 1.2억 명, 운영공항 20개 및 8대 신기술 도입, 매출액 2조 원, 청렴, 안전, 서비스 최상위라는 4대 목표를 수립하여 더 큰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첫째, 항공기 안전운항 과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공항시설에 대한 투자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노후화된 김포공항과 포화상태인 김해․제주공항의 인프라를 2018년까지 대폭적으로 개량․확충하고, 지방공항의 노후화된 시설도 2019년까지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최근 각지의 테러 및 지진 발생과 관련해서는 대테러․경비인력 보강은 물론 보안장비를 지속 현대화하여 감시 및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내진성능이 부족한 공항시설은 2018년까지 조기 보강토록 하여 공항의 안전 및 보안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셋째, 공사의 핵심역량으로 자체 개발된 항행장비, 탑승교 등 고부가가치 장비를 해외로 수출하여 선진 항공기술국으로서의 대외적 위상을 높여 가는 한편, 중소 규모의 지방공항을 운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외 유사 규모 공항의 위탁운영, 교육컨설팅 등 해외사업 수주를 적극 추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난해 발족한 사회공헌 혁신센터를 통해 공항 인근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체육행사, 공항견학 등 다양한 활동으로 소통과 유대를 강화하고 장학사업, 환경개선사업 등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하는 등 공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6월부터 조종사 양성을 위한 제트전환 비행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조종사 인력난 해소와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부터 김해․제주 신공항 건설이 추진됩니다. 이에 저희 공사는 철저한 준비와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주시는 정책 대안은 충실히 검토해서 공항 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으며, 상세한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감사위원 정오규입니다. 부사장 윤왕로입니다. 전략기획본부장 임귀섭입니다. 건설시설본부장 정세영입니다.영업본부장 박순천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오영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소속 간부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오영태
존경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국회(임시회)를 통해 공단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단은 1981년도에 설립이 되어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안전 전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지자체․경찰․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주도하고, 현장중심의 사고위험구간 시설 개선, 디지털 운행기록분석 강화 등을 통한 과학적 운수회사 관리 등을 집중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가장 낮은 4307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모든 임직원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획기적으로 교통사고를 줄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3월 경북 상주에 이어 두 번째로 문을 여는 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의 성공적 운영으로 인적 요인에 의한 사고위험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하반기에는 자율주행 실험도시인 K-City 준공을 통해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이루겠습니다. 또한 검사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검사장비와 시설 등의 인프라 확충으로 대형 승합차 전담검사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철도와 항공 분야에 있어서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의 엄정한 시행과 항공안전보고제도 활성화 등을 통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공단의 사업활동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과 청렴이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관통하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구조를 확립시켜 나가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미진하다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향후 업무수행에 소중한 지침으로 삼아 적극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공단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본부장 장상순입니다. 철도항공교통안전본부장 김재영입니다. 자동차검사본부장 백흥기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욱 위원님.

이원욱 위원
이원욱입니다. 새해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요. LH하고 주택협회 등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중도금 대출 납입 기간이 지났거나 기일이 도래한 사업장 등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구할 수 있겠습니까? LH가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택도시보증(HUG)이 갖고 있을까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LH는 가지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기금, 자료 뭐 가지고 계시는 거 있나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공공기관은 저희들이 보증을 안 하기 때문에요……

이원욱 위원
예? 못 들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민간은 저희들이 보증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저희들한테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이원욱 위원
하여튼 민간과 관련된 그것도 한번 좀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가 오후에 질의할 것 같은데 오후 질의 전에 주시고요. 8쪽에 보니까 전세버스참고원가제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그것 관련된 세부적 내용 좀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강훈식 위원님.

강훈식 위원
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 출신의 강훈식입니다.철도공사 제가 지난 11월, 12월 외부나 또는 자체 감사 실시 현황 결과보고서를 한 부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이 ‘외부감사 없음, 내부감사는 철도노동조합 파업으로 감사 미시행’이라고 보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서를 죽 확인해 보니까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1과에서 지난 12월 19일 날 감사 조사 개시를 통보했고 또 전산 분야 감사도 실시하는 등 감사 업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국회가 요구한 자료 요청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형식적으로 답변을 보내오는 경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철도공사가 지난해부터 올해 지금 이 시간까지 실시한 외부감사와 자체 감사 일체의 결과를 보고서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3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지난 1월 달에 행정기관에 협의 공문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기관이 제출한 검토의견 회신 공문을 한 부씩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국토부 아까 업무계획 보고 자료에서 16페이지에 있는 KTX경제거점사업하고 19페이지에 있는 철도역사복합개발사업,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기획안을 좀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19페이지의 철도 유휴부지 수요조사 실시계획 자료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에 보면 택시요금 체계 다각화 관련해 가지고 미터기 요금을 제외해서 시간제 구간제 협정제를 도입한다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전현희 위원
남해 EEZ 골재 채취가 2017년 1월 15일에 기간이 만료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EEZ 골재 채취가 기간 만료된 이후에 국토부에서 골재 채취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국토 전반의 골재 채취에 관한 수급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 또 이 부분에 대한 계획 관한 자료 일체를 오후 질의에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조정식 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후덕 위원님.

윤후덕 위원
업무계획을 보니까 코레일의 자회사와 하청, 외주화 이런 계획들이 많이 있네요. 그런데 이 자료 하나만 좀 요청합니다. 외주화, 하청 이렇게 됐을 때 그 업체들에서 산업재해가 어느 정도 일어나는지를 자료로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 코레일이 직접 했을 때 산업재해는 어느 정도인지 합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 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일 간사님으로부터 발언 신청 있습니다.

윤영일 위원
지난 12월 22일에 국토부 전체회의를 통해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고 의결했었습니다. 당시 제목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간사 간의 협의 그리고 안건 상정, 대체토론, 의결이라는 정상적인 의결 과정을 거쳐서 결의안을 통과시켰는데 근거도 없이 본회의에 상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법 제66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칠 때 당연히 심사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의 조항이 아니고 강제 조항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의결 절차를 거친 결의안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심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목포-제주 해저터널 모두 국토 균형 발전을 바라는 호남인의 염원일 뿐만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대승적인 차원에서도 고려가 됐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박근혜정부하에서도 논의됐다고 하는 것은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구간 차원에서 그 부분을 언급한 차원을 넘어서서 당초부터 철도업계에서 서울-제주 간의 해저터널 건설이라는 대전제하에 출발이 되었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JTX 사업입니다. 거기까지를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위원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가 요구를 합니다. 첫째, 국토위 전체회의 의결까지 거친 사항에대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데 대한 위원장님의 유감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둘째, 만약의 경우 이러한 것들을 일괄해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 있다고 하게 된다면, 당연히 첫째 전제조건하에 의결됐던 것에 대한 것을 일괄 처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그게 어렵거나 한다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분리해서 처리하되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 점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 있으세요?

윤후덕 위원
간사 간에 협의하시지요.

민홍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면……

조정식 위원장
예, 민홍철 위원님.

민홍철 위원
이 결의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호남고속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됐을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제주-호남 해저터널 관련해 가지고는 그 이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고 이의 제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각 해당 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에서도 완전하게 합의 사항이 아니다라는 게 위원회로 또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회법에도 위원회에서 통과된 의안이라 하더라도 번안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또 건설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그래서 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 위원장
더 다른 위원님들 말씀이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2월 22일 제347회 임시회 제2차 전체위원회 회의에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및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결의안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 결의안 중 목포-제주 해저터널 건설 촉구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경위를 떠나 절차상에서 유감스러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방금 윤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촉구 부분은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맡겨 주시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조기 완공 촉구에 대해서 문구를 다시 정리, 수정해서 다음 주 화요일 전체회의에서 국회법 제91조에 따라 번안 의결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크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좀 양해해 주시고, 위원장과 간사들에게 맡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김성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조정식 위원장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 시간은 위원장과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답변 시간이 질의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해서 핵심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강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식 위원
강훈식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각 위원별로 관심 주제에 대해서 질의를 죽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저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또 서면답변 형식으로 여러 가지 서면답변을 받았는데요. 향후의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고 또 진행 중인 사항이 어떠한 건지가 추후에 보고가 전혀 안 되더라고요. 장관님, 국정감사 한 번 끝나고 나니까 이후에이런 것들이 보고가 안 돼서 전혀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국토부가 국정감사를 임시방편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것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되고 또 위원들 사이에 소통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적 사항 몇 가지에 대해서 검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장관님도 기억하실 텐데 법정 계획에 관해서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정 계획 관련돼서 저희 의원실의 서면답변으로 보면 지적 재조사 기본계획 관련해서 지적 재조사 정상 추진을 위해서 기금 신설, 재원 다각화, 지적 재조사 역할 분담의 추진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어떻게 되는지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또 계획 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적 성격의 법정 계획 23건 중에 타당성 재검토와 관련 없는 3건의 계획에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이미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국토부의 입법 계획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또 계획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도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검토하겠다고, ‘연구용역을 통해서 계획 주기, 중복성 여부, 계획 간의 연계성 이런 것들을 종합 재점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제가 이 문제를 굳이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정감사 끝나고 지난 11월에 감사원이 감사하면서 이 문제, 저와 같은 지적을 감사원이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국토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국토계획 체계와 관련해서 국토종합계획의 기능과 위상이 저하됐고 또 상하위 계획 간의 계획 기간, 계획 인구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하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정합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 감사원 보고서는 확인해 보셨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감사원 보고서 아직 확인 못 해 봤습니다. 확인 못 해 봤지만 지난번 국감 시에 우리 강훈식 위원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한 바 있고 그리고 직원들하고도 수차례 토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내용들이 서면으로 제출하기에는 저희들 구체적인 개선 계획들, 안이 아직 여물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들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저희들이 수시로 개별적으로 찾아 가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토부 소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법정 계획의 성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의 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더라도 법률 체계 개편과 함께 맞물려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토종합계획이나 수도권정비계획들이 다들 보면 장기계획들이 2021년부터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3, 4년 안에 우리는 시간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법무담당관실을 비롯한 각 소관 실․국에서 열심히 토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하시면 말씀하신 지적 재조사 그다음에 계획 간의 연계성 그다음에 감사원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찾아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훈식 위원
장관님 말씀대로 실제로도 감사원이 그런 지적들을 합니다. 예컨대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라든지 아니면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라든지 공공 이전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런 다양한 특별법 때문에 국토종합개발계획 자체도 완성해서 저희가 매끄럽게 못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보다 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충돌들이 좀 있는데 문제는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풀어내는 게 어쨌든 국토부의 주관 업무이고 효율적으로 기능이나 역할을, 개선 방향을 잘 만들어 내서 우리가 담아야 되는 게 국토종합개발계획 아니겠습니까? 제가 국정감사 이전의 첫 번째 질의에서 국토 운영의 철학이 뭔지, 현 정부의 국토 운영 철학이 뭔지 여쭤봤던 것도 이런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이 안 보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국토종합개발계획안의 하위 계획들이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각 시군구에서의 개발계획이나 특광역시 도시기본계획으로 잡고 있는 인구수, 2020년에 될 거라는 인구수가…… 도시기본계획을 하면 통계청으로 우리가 추산한 것은 5100만 정도가 2020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각 시도 간의 다 했던 개발계획을 묶어놨더니 62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통계청의 수치보다는 과대하게 개발계획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1100만 이상 차이가 나는 거지요. 당장 2년, 3년 후에 1100만의 인구 차이가 나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국토종합개발계획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추진하고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국토의 전체적 운용을 그냥 지자체별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2년 후에만, 3년 후에만 돼도 1100만의 인구가 늘어날 기미가 없거든요. 이것을 관리 못한다는 것은 집행부가 제대로 국토 운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인 거고요.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매번 국토위에서 이야기하는, 아까 우리 기조실장님이 업무보고에서도 수도권정비계획 차질 없이 하겠다고 하시지만, 말씀은 그렇게 보고하셨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도 전혀 정합성이 안 맞습니다. 예컨대 서울 경기 인천 여기 세 군데만 해도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서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아니면 인천시장은 거기에 맞춰 갖고 개발계획들을 해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각자 개발계획들을 그냥 해놓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 수도권정비계획상의 목표 인구는 2375만 명입니다, 2020년에. 그런데 644만이 많은 3000만을 설정으로 해서 이 3개 광역단체들이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는 개발시켜 놓고 인구는 안 짜면 과도한 난개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위 계획이 무력화되는…… 죄송합니다.

조정식 위원장
좀 더 쓰세요.

강훈식 위원
1분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위 계획이 무력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장관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다 점검 안 하시면 이후에도 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책임감을 갖고 진행해 주시고요. 사후 관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205개의 세부 실천 과제를 확정해 놓고 사후 관리도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계획도 제대로 안 서고 지역별로는 난개발하고 국토부는 관리가 안 되고 그리고 지난 국정감사 이후에 아직도 토론 중이시고. 이래서 장관님이 좀 더 의지를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정합성을 맞추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대해서 추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위원님 국정감사 시의 지적도 있고 저도 강조를 하고 해서 지금 국토교통부 내의 직원들 간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출산․고령화 추세하에서 인구가 과소해지는데 우리 전체적인 지역 균형 발전을 포함한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어떻게 세울 건지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기술 발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제조업 위주로 한 산단 위주의, 면적 위주의 그런 개발 방식에서 앞으로 지식 위주의 개발을 할 때는 입체 공간 활용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될 건지 그리고 조만간 우리가 남북 관계 개선을 감안한다면 그런 SOC 시설을 포함한 국토 전반적인 국가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는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있고 각 실․국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을 개별 법에서 일일이 다 규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법체계부터 먼저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은 문제이고 시간이 좀 걸리는 문제라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 직원들하고 간부들 독려해 주시면 훨씬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좀 더 장기적으로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 채찍으로 알고 저희들 열심히 분발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다 마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먼저 올해 국토부의 업무보고 잘 보았습니다. 작년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감사했으며, 특히 제가 이 자리와 다른 자리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한 부분들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미비점이 있어서 오늘 좀 추가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님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요율을 인하하시고 대상도 확대했다고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는 0.15에서 0.128로 낮아졌는데 비아파트는 0.15에서 0.154로 다시 좀 높아졌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현아 위원
물론 담보인정비율을 기존의 75에서 100%로 확대했다라고 변명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 비아파트 부분에 굉장히 불합리하게 주었던 제도 관행이라서 그것을 100%로 올리는 것은 보증요율을 비아파트와 아파트를 차별하는 데 충분한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와 비아파트의 차별을 둘 수는 있는데 그래도 기존보다 동일한 보증요율을 내야지 오히려 조금 높아진 요율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저희들 용역을 통해서 나온 결과이긴 합니다마는 위원님 생각에 상당히 비슷한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조금 올라간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그리고 지금 보증 한도가 수도권에는 4억 원에서 5억 원, 기타 지역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혹시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을 때,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렸을 때 대상주택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것 할 때 시뮬레이 션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자료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현아 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억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을 때, 3억에서 4억 원으로 확대했을 때 대부분 혜택을 받는 것은 아파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아파트가 이 정도의 보증금을 갖고 있을 리가 없지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조정식 위원장, 이우현 간사와 사회교대) 그러면 저는 민간보증회사가 아니고 일종의 공공 역할을 하는 허그(HUG)에 있어서 이렇게 대상은 중산층으로 확대하고, 정말 서민을 위한 비아파트 부분에 있어서는 보증료율을 조금 더 내리는 노력을 못 한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통합해서 나가시면서 보증한도를 30배에서 50배로 늘린 것 기억하시지요?


김현아 위원
물론 주택에서 도시 쪽의 역할을 하시라고 보증한도를 높이기는 했지만 지금 보증한도가 45배 정도 찼습니다. 그렇지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위원님 말씀 중에 30배, 50배 그것은 조금 부정확해서 제가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저희들이 대한주택보증 시절에는 보증배수가 70배였습니다, 그다음에 주택금융공사가 30배고요. 기보나 다른 이런 회사들의 보증이 조금 낮은데 저희들하고는 보증대상이라든가 시스템, 이런 게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30배에서 50배로 간 게 아니라 70배에서 50배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들은.

김현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비아파트 부분 전세금반환 보증료율 인하에 대한 부분만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
일단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에 임대관리업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시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맞지요?


김현아 위원
어떻게 완화하실 생각이신가요?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은 등록기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세제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현아 위원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된 게 없습니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저희들 작년에도 두 차례 발표한 바가 있고요. 하여튼 임대관리업 등록기준을 완화해서 다양한 임대관리업체의 참여를 유도했고요. 그리고 자기관리형의 경우에는 자본금을 2억에서 1.5억 원으로 낮춰졌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사업 서비스육성방안도 만들어서 민간 AMC 주택임대관리업 겸업을 허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관리업의 전문인력 요건도 좀 완화를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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