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10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4일



통일부장관 홍용표
의혹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도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통일부에서 퇴직했던 퇴직 직원이 청와대에 근무한 후에 하나재단 부장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대외협력부장 이렇게 맡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혹시 퇴직사유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제가 지금 퇴직사유는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고요. 다만 그 재단에 취직된 것은 저도 나중에 들었는데 그것은 굉장히 공정한 절차에 따라서 제일 우수한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채용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투명하게 진행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김경협 위원
청와대에서 퇴직을 한 이유가, 제보에 따르면 이분은 청와대 근무 시절에 내부정보 누설 등 보안 문제로 물의를 일으켜서 사표를 제출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작년에도 통일부는 멀쩡한 재단 직원 해고하고 나서 낙하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도 받았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복직 안 시키고 있지요, 부당노동행위 판정된?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건 낙하산 내려 보낸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 관련 사항은 아직도 조사나 이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받았던 해고자는 복직 아직 안 시켰지요?

통일부장관 홍용표
그 부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것 아마 재단이사장……

김경협 위원
부당해고 판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손광주
남북하나재단 손광주 이사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판단이 있었고 이어서 중노위의 판단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 나오면……

김경협 위원
행정소송은 지금 하나재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김경협 위원
그런데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이 나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복직시켜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법적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손광주
현재 변 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서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지만, 그러나 2월 중에 행정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법부의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김경협 위원
그게 아니라 자꾸 법을 위반하면 안 됩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이 나오면 바로 복직을 시키고 그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소송을 진행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손광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시 김경협 위원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위원
검토가 아니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도 복직은 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1분 더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협 위원
그래서 그 법적인 절차대로 이행을 해야 되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탈북자 정보가 유출돼서 선거에 이용되고 관제데모에 탈북자들이 동원되고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보안 문제로 퇴직하게 된, 사표를 제출하게 된 직원이 또다시 낙하산으로 내려와서 하나재단에 또 근무한다. 어떻게, 옳다고 보십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손광주
낙하산이라는 것은 위에서 부당하게 내리는 것을 낙하산이라고 하는데요. 남북하나재단에서 2급 개방직을 뽑을 때는……

김경협 위원
그러니까 정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손광주
당연히 법적인, 그리고 규정에 따라……

김경협 위원
정당한지 안 한지를 한번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손광주
충분하게 살펴보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런데 왜 하필 통일부에서 퇴직하고, 청와대에서 근무하다가 물의를 일으켜서 사퇴한 직원을 뽑습니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손광주
당시에 2급 개방직에 응모한 사람 중에, 후보들 중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내․외부 심사위원들이 공정하게 판단한 겁니다.(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경협 위원
보안 문제를 일으켜서 사표를 낸 직원이 가장 적합해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손광주
보안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에서도 그런 거 없습니다.

김경협 위원
대답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손광주
우리는 법대로 한 겁니다.

심재권 위원장
김경협 위원님 질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장
저도 의사진행발언으로, 지금 손광주 이사장 말씀하신 그 직원 채용 과정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권 위원장
어떤 사람들이 신청을 했고 그 명단서부터, 그 신상 상황서부터 그다음에 하나재단에서, 이탈주민재단에서 어떤 심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했는지 그 과정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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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사장 손광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시간관계상 조금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린 북한인권법이 2005년도에 발의가 되어서 11년 만에 참 정말 어렵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통과되고서도 또다시 북한인권법의 가장 실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인 북한인권재단이 어떤 여야 간의 그런 문제로 전혀 법에도 근거가 없이 상임이사 선임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지고 또다시 이렇게 되면 언제 이게 출범될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 출범될지 몰라요. 몇 년이 갈지 모릅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만 몇 년이 갈지 몰라요, 이 상황이. 북한인권법이 11년 걸려서 통과되고 또 그 실체인 재단 출범이 늦어진다면 정말 이것은 큰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됩니다. 종전에 통일부 자체에서 하던 북한 동포에 대한 인권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상당수를 인권재단으로 이관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일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래서 재단 출범이 안 되면 기존에 하던 인권정책마저도 시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통일부에서 북한인권재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출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계획대로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 홍용표
예, 알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추가질의 할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통일부와 산하기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도중에 강창일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신속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대체토론을 마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등 17건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협 소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위원님들께서는 북핵 문제를 비롯하여 남북 경협기업 지원 강화 및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 이산가족 상봉 추진과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 문제 등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깊은 우려와 함께 새로운 정책 방향과 대안들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업무 과정에 위원님들의 제언과 말씀 취지를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여러 통일정책 과제와 관련하여 정부 측 나름의 고민과 노력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다고 생각합니다.정부 측에서는 업무보고를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공동 번영과 통일에 대한 많은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특별히 유념하시고 더욱 열성적인 자세로 작금의 위기적 상황을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보다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을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남북관계와 통일 촉진의 총괄 부처로서 통일부에서는 2017년이 남북관계 개선과 협력의 소중한 물꼬를 트는 의미 있는 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용표 장관과 권태오 처장을 비롯한 각 산하기관장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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