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5일



김동철 위원
그런데 혹시 자문위원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할까 몰라서 한번 자문위원 얘기를 듣자고 한 겁니다.

소위원장
제가 잠깐요. 김동철 위원님, 지난번에 영토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사드 이런 것 사례로 들면서 그런 등등의 사용과 관련해서 국회 비준 동의, 그것에 준하는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아닌가요?

김동철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꼭 사드가 국회 동의 대상이라는 뜻은 아니었고, 또 영토에 대해서는 제가 말한 적은 없고. 그런데 제가 18대, 19대 때도 보면 여러 차례 국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정부는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문위원들께서 그걸 조금이라도 더 진일보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소위원장
그리고 제가 어제 1분과 논의하면서 그 얘기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남북 간의 어떤 합의서 같은 것들이 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좀 검토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소위원장
그것도 한번 같이 논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그래서 그것 좀 마저 검토해서 대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얘기 더 특별하게 없으시면 국정감사․조사로 가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15페이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Ⅱ-3자료 101페이지가 되고요. 지금 국정감사의 존치 여부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한 내용이 정부 형태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논의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 국정조사 실효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위원님들이 공감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미국에 준하는 상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우윤근 총장께서 월요일 날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도입될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국정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지방사무에 대한 국정조사 주체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양원제 도입과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지요.

이주영 위원
이건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 되겠어요, 다 의견이 모아진 거니까.

소위원장
이것은 어느 정도 된 거니까요.

이주영 위원
더 논의가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런 정도에서 확인하고 갑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권도 정부 형태와 연동된 거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이 부분도 같이 연동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탄핵소추권 관련해서 Ⅱ-3자료 116페이지입니다. 탄핵결정기관과 탄핵소추기관, 탄핵소추기관의 경우는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정부 형태와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추기관 관련해서는 하원이 소추하고 헌재가 위헌․위법 여부 판단, 상원이 탄핵 여부 결정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자문위원회에 지금 의뢰를 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자문위에서 의견이 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얘기 못 하셨지요?

소위원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금 언급이 있었어요. 언급이 있어 가지고…… 지금 문의 사항이 정확히 뭐였지요? 논의는 좀 많았어요. 그래서……

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문의 사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냐고요.

소위원장
탄핵 관련해 가지고 문의 사항이 뭐였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이건 좀 논의가 된 거기 때문에……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자료 16페이지 논의 경과 보시면 정부형태를 내각제 또는 이원정부제, 분권형 정부 형태로 변경할 경우에 탄핵소추 및 심판제도의 변경 여부……

수석전문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는 논의가 좀 있었는데요. 탄핵 제도 자체가 정부 형태에 따라서 좌우되기보다는 그 제도 자체의 취지가 오히려 민주주의에 관해서 국민에 대한 책임 관계, 공무원이 갖는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정부 형태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에 그 위법행위에 대한 현재 우리나라의 제도는 단순한 행정적 책임, 징계 책임을 묻는 거지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징계가 어려운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징계 절차를 특별히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서 행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형태와 상관없이 공무원의 책임을 묻는, 추궁하는 제도니까 양자의 관계는 정부 형태와 크게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됐고요. 정리가 됐다기보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논의됐던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탄핵 제도가 나라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도 깊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정치적 판단, 정치적 책임으로 논의가 됐고요. 그런 면에서 그렇게 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형태와 관련이 있는 거지요,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되니까. 또 책임을 묻는 형태도 어떤 문제냐 하면 단순히 우리나라는 헌법재판소에서 파면 여부만 판단하게 되는데,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 프랑스까지도 아마 그런 걸로 얘기됐던 것 같은데, 심지어는 사형, 추방, 징역 등 형사처벌까지도 탄핵에서 다 결정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때로는 공직에서만 해임시킨다든지 이와 같이 나라마다 탄핵 제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을 묻게 된다면 정부 형태와 관련이 되지만 현행의 탄핵 제도로서는 법적 책임만 묻는 거기 때문에 정부 형태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쪽으로 정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탄핵 역사를 보면, 우리 조선시대 왕조 보면 ‘탄핵’ 나오잖아요, 당파싸움 할 때. 처음에는 그러고 사람 죽이기도 하고 또 해외로 추방시키고…… 그게 역사지요. 그러나 현대 헌법에서의 탄핵은 미국 헌법에 있는 게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통령제를 벗어날 것 같으면…… 분권형 정부는 대통령을 뽑는 것하고…… 장관, 총리는 불신임되면 그만이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랄까 헌법기관의 장은 그 대상이 되지요.그리고 우리가 양원제를 했을 경우에는 미국처럼 하원에서 발의하고 상원에서 3분의 2 같은 것 하면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게 다니까. 과거처럼 탄핵해서 사형시키지 않잖아요, 그것은 헌법에서 안 되는 거니까. 나는 그래서 양원제 같은 데에서는 하원 발의, 상원의 심판, 그 직위에서 해제되고 형사 책임은 별개 문제고, 그런 걸 좀 따르면 좋겠어요.

김동철 위원
헌재로 가지 않고요?

이상돈 위원
예, 헌재로 가지 않고. 지금 헌재로 가니까 이게 마치 무슨 재판처럼 돼 가지고…… 이게 사실은 헌재에서 탄핵을 기각했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그래서 양원제를 갖게 되면 그게 오히려 취지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 정도 이야기하시지요. 양원제 도입할 때는 그렇지만, 양원제 도입 안 하면 현행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상돈 위원
현행 헌법대로 대통령제로 두면, 단원제면 그렇게……

김동철 위원
그렇지요.

이언주 위원
그런데 헌재를 그냥 둘 것 아닌가요? 헌재는 그냥 두는 걸로 지금……

이상돈 위원
헌재를 둬도, 그러니까 탄핵심판을 과연 헌재가 다루기에 적절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언주 위원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이게 사법부의 재판 사항도 아닌데, 파면을 하는 것은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지 이게 재판에서 결정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국민들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결정하면 끝나는 게 맞거든요, 정 그러면 국민투표를 하든가. 그런데 이게 남용될까 봐 하는 그런 우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분의 2, 이게 양원제면 상관이 없는데 단원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지금처럼 국회가 가결해 버리면 끝나는 쪽으로 가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이상돈 위원
그래서 양원제가 필요한 거지요.

김동철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탄핵심판 정족수는 과반수로 하자는 의견들이 나왔던 거지요. 탄핵심판에 대해서는 헌재의 정족수를 과반으로 하자……

이상돈 위원
이 문제는 양원제하고 연동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원제를 하게 되 면 헌법재판소로 가는 수밖에 없지요. 요새 보면 그렇잖아요. 이게 완전히 유무죄 다툼이 돼 버렸잖아요.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요. 진짜 잘못되었어요.

이상돈 위원
이것은 대통령이라도 부적절한 것은 너무 명백하고 상원제에서는 벌써 끝나버렸지요. 한 달이면 끝났지.

김동철 위원
맞아요.

이언주 위원
양원제로 가더라도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김동철 위원
탄핵만 담당하는 양원제를 하나 둬야 되겠네요. (웃음소리)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그 3분의 2이라는 게 우리 국회에서 3분의 2 통과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초당적인 합의가 있었으니까 발의했지 않습니까. 상원도 마찬가지예요. 당파적으로 해서는 탄핵 못 시키잖아요. 하지만 3분의 2 정족수라는 초당적인 합의가 있고, 그리고 그냥 의결만 하지 않고 미국에서 닉슨이나 클린턴 때 보면 법리 검토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조항마다 했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좌우간에 상원에서 했던 절차였지, 법률적인 절차지만 이것을 사법…… 지금 우리나라 탄핵심판은 너무 재판화돼 버렸어요.

소위원장
나중에 정부형태 해서 한 번 더 얘기하고, 양원제 도입 이런 것들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인사권.

수석전문위원
그다음, 인사권이 되겠습니다. Ⅱ-3 127페이지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난 소위 때 국회 인사권의 대상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정부형태 유형과 관계없이 국회의 역할 강화 측면에서 필요하고, 행정부 인사권은 정부형태와 연동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 또한 이렇게 인사권을 강화함에 있어서 국회에서 정파성을 띠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가중다수결을 도입하는 것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법률로 위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아까 최인호 위원과 이언주 위원이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것 중의 하나일 수 있는데, 추가할 의견 있으면 하시지요. 더 구체화하실 것 있으면 하시고요.

최인호 위원
중언부언이 안 되도록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헌법기관의 장이나 또는 위원들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이게 다수의 횡포로써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나 위원들에 대해서는 적시해서, 그렇게 해 봤자 사실 헌법재판소, 대법원, 감사원이 독립되면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한 10개 채 안 되지요. 그 정도는 충분히 저는 가중다수제로서 적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입니다.

이언주 위원
그래서 중립성이 요구되는 그런 헌법기관의 장에 한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 행정부 인사권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혜영 위원
앞으로 다른 기관장들 얘기에서도 이 가중다수결 문제는 적극적으로 또 폭넓게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전에도 한번 논의가……

김동철 위원
지난번에 의견이 나왔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헌법에 명시하는 게 맞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네요.

소위원장
더 추가하실 의견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행정입법 통제 강화 문제.

수석전문위원
이 부분은 헌법에 규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지난 월요일 날 헌법기관하고 정부부처 의견 청취하는 과정에서 ‘정부 형태와 관계없이 주요국 의회는 행정입법에 대한 폐지나 사전승인 등 실효성이 있는 통제수단을 갖추고 있고’, 보시면 미국이나 독일, 영국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별 법률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굳이 헌법에 규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지난번에도 국회법 개정하면서 했는데, 물론 거부권 행사했지만요. 넘어가요.

소위원장
국회법으로 하고…… 오늘 국회 다 떼고 사법부 다 떼고 다음 주에 정부 형태에 집중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국회 자율권.

수석전문위원
19페이지입니다. 국회 자율권 및 의원 징계․자격심사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이기 때문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순서대로 가면 집행부로 들어가는데, 대통령하고 행정부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뒤에 다른 것 처리하고 다음 주에 정부 형태로 집중하시겠어요?

김동철 위원
정부 형태는 다음 주에 해요.

소위원장
정부 형태는 다음 주에 집중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면 정당 및 선거도 정부 형태하고 관련이 되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사법부…… 그러면 법원하고 헌재 이런 데로 가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논의경과 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Ⅱ-6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현행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법관으로 구성된’ 부분을 삭제하는 데는 이견이 있었습니다. 삭제하자는 의견과 현행 유지 또는 제101조제1항은 현행 유지하되 재판청구권 조항만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상태인데 이 부분도 아직까지 답이 안 온 상태고요. 관계기관 의견을 보시면 법원에서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재판청구권 조항 개정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헌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상돈 위원
저는 법원의 의견에 찬성합니다.

소위원장
다른 의견 없는 거예요, 법원 의견으로 가자는데?

최인호 위원
우선 ‘법관으로 구성된’ 이 현행 헌법 문구를 저는 삭제하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다른 의견은…… 거기에서도 검토하셨나요?

소위원장
저희 자문위원들은 논의를 ‘법관으로 구성된’ 부분은 삭제하고, 왜냐하면 이런 의견을 냈어요. 입법권은 입법부에, 국회에 속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굳이 ‘법관’이라는 것을 넣을 필요성이 없다라고, 그것을 열어 놓자고 그러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니까 여기에 같이 대화문화아카데미처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속한다 이런 얘기 정도로, 저희도 그냥 간단히 지나가는 스타일로 논의했었습니다.

소위원장
이것은 좀 이견이 생겼네요.

이상돈 위원
법관 그것이 배심 때문에 얘기 나오는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87년에 군법회의 그것 때문에 들어간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법관에 의한 것이. 군법회의는 완전히 군인들로 했었잖아요. 지금은 군사법원이지만 과거에는 군법회의였다고요. 아마 법관에 의한 것을 헌법에 넣은 것은 내가 그때로 기억을 해요, 87년. 그때는 그것인데 지금은 배심원 때문에 이것을 빼자는 것인데, 그러면 군법회의 또 부활하는 것 아니에요?

이주영 위원
배심재판이 도입된 것이 2002년, 배심재판이라기보다는 국민참여재판이지요, 배심의 평결이 구속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 구속력 있는 배심재판으로까지 가려면 이게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이고, 군사법원까지 염려 안 하셔도 될 거예요. 배심재판 확대하는 데 이게 장애가 되는 조항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 정도로 고려하면 되지 싶습니다.

이상돈 위원
또 다른 얘기가 있는데, 법률 얘기가 되겠지만, 배심재판에 대해서도 찬반논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배심재판이 그렇게 절대선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잘못됐다고 봐요.

소위원장
글쎄,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이주영 위원
배심재판이 절대선이냐 그것은 또 따져 볼 문제지만 도입될 경우에 대비하면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이 조항 때문에, 참여재판제도로 2002년인가 그 법을 심의할 때에도 배심으로 바로 갈 수가 없었던 걸림돌이 됐던 헌법 조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관’ 이 부분은 빼도 되지 않겠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그러니까 효력을 가지려고…… 한번 다시 확인해 주시고요.

이언주 위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배심재판을 하게 되면 배심원단 평결을 판사가 마지막에 평결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이상돈 위원
우리나라 법은 그런데 미국 법은 안 그렇지요. 그냥 끝이에요.

이언주 위원
아예 앞으로 그렇게 변경할 것을 염두에 두고……

이상돈 위원
우리나라에서 참여재판이라는 게 미국보다는 독일의 참심제에 가까운데, 미국식의 배심재판은 판사는 판결을 안 하지요. 판사는 법관 프로세스를 리드하고 평결은 배심원이 하는 거지요. 그냥 그게 끝이지요.

이언주 위원
그런데 평결은 배심원단이 하는데 그 평결에 대해서 나중에 법관이 법률적 부분에 대한 그것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상돈 위원
그것은 있는데 저런 경우지요. 배심평결이 배심원이 매수당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게 되지만 팩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이언주 위원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평결에서 다 하니까……

이상돈 위원
그런데 대부분 1심에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것으로 끝이지요.

이언주 위원
체계에 대한 얘기인데, 제가 알기로는……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데, 배심재판을 하더라도 주재하는 법관이 최종적인 책임, 주재자로서의 그런 것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현재 우리나라 참여재판은…… 그러면 만약에 배심원 평결에 대해서 법관이 어떠한 제동도, 만약에 이 평결 자체에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관이 아무런 그것을 못 하고 배심원단 평결 자체가 그냥 최종적인 재판 결과로 바로 간다,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이게 사실은 대법원의 독립성 문제나 이런 것하고 차원이 다른 엄청난 변화인데요. 우리가 이것 도입을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미리 생각해서 이 규정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 정도로 논의가 진행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상돈 위원
글쎄, 그것이 아까 얘기한 국민발안제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일장일단이 있지요. 이른바 헌법 연구하는 시민단체, 이런 데서는 국민발안이니 국민투표 이런 것을 굉장히 열심히주창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또 재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도, 배심재판도 문제가 많잖아요. OJ 심슨 무죄 나온 것 보세요. 독일에서 재판하면 유죄판결 나왔지 그것이 어떻게 무죄가 나와요. 배심이니까 무죄가 나온 거지요. 단적인 하나의 예지요. 나는 구태여 법관을 뺄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요. 내 기억에 이것이 아마 87년 군법회의 때 들어갔을 거예요.

이언주 위원
저도 일단 그냥 넣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재판제도가 그렇게 바뀌게 되면 사실은 개헌을 해야 될 정도로 중대한 변화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법관이 아닌 배심원단의 평결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관계에 대해서 평결은 할 수 있지만 그 평결의 하자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법적인 어떤 심의나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지, 그러지 않으면 이것이 잘못하면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하고 우리나라는 역사가 달라서,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사법 제도나 절차에 대한 권위나 존중 같은 것이 미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 대한 권위나 존중이 자리 잡히기 전에는 이 배심재판을 무제한적으로, 평결이 그냥 최종 재판이 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쉽게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만약에 이것이 바뀔 정도면 그때 개헌을 해야 될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돈 위원
법관을 빼 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국민참여재판에서 기속력 같은 것은 할 수가 없는데 이것을 빼 버리게 되면…… 그런 법리를 바꾸면 그냥 가능하지요.

최인호 위원
글쎄, 이 부분은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배심제도를 채택하더라도 일반 시민이 참여해서 유무죄를 확정하는 데 권한이 있고, 실제 양형을 결정하는 것은 재판관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돈 위원
아니, 현행 그렇게 하는데, 좌우간 우리나라 현행법으로서는 법원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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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 위원
보통 다른 나라는 그렇게 되지요.

이상돈 위원
미국은 좌우간 배심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요.

최인호 위원
아, 미국은 배심이 양형까지도 다 합니까?

이상돈 위원
그리고 모든 재판에 배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배심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가 있기 때문에 배심재판을 요구할 수 있지요. 그래서 통상적인 95%의 재판은 배심재판을 포기하는 대신에 검찰이 형량을 깎아 주고서 일반 재판을 해 버리지요. 왜냐하면 검찰청에서 배심재판 하면 돈이 너무 들고 너무 힘들어서 못 해요.

최인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인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그렇고 또 꼭 재판관만 모든 것을, 재판의 유무죄부터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 물론 열어 놓자는 차원이지 바로 도입하자는 여부는 또 논의가 좀 더 되어야 되고요. 그것은 별개로 보더라도 이번에 헌법 바꿀 때는 그 길 정도는 터놓는 것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것만 가지고 또 다시 헌법을 개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상돈 위원
그런데 이것을 트게 되면 특별법으로 노동재판 같은 것 할 때는 재판부에서 재판장만 법관으로 하고 다른 사람은 노동, 이럴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 행정법원을 갖다가 3명 재판부하고 또 재판장만 법관인 사람하고 나머지는 행정 경험이 있는 사람, 이런 법률을 제정해도 헌법에서 빼 버리면 합헌이 되는데 이것이 있게 되면 그런 재판부를 못 하지요.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소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연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우리 연혁적으로, 다른 나라는…… 제가 지금 제 자료가 없어 가지고 그러는데.

수석전문위원
지금 4페이지 보시면요 제5차 개정 헌법 이후에 현행 헌법과 같이……

이상돈 위원
5차 개헌이 87년도지요?

수석전문위원
62년도입니다.

이상돈 위원
62년하고 똑같아요?


이상돈 위원
그러면 군법회의는 헌법에 특칙이 있었구나. 맞다. 군법회의는 헌법에 특칙이 있었다. 그 특칙을 빼 버렸지.

홍일표 위원
이것은 그냥 그 법관을 유지해 주고……

이상돈 위원
유지하는 것이 나는 옳다고 봐요.

홍일표 위원
참여재판 근거로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그 조항을 넣어 주는 것이 좋을것 같아요. 황도수 교수님이 사법부에 대한 자문위원 맡고 계신데……

위원
아까 말씀 잠깐 드렸었지요. 저희 쪽에서는 전반적인, 토의를 길게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의견 한번 들어 봅시다 식으로 넘어갔는데 그때 대체적으로 다 지금 말씀하셨던 배심재판제도를 좀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데 의견이 모아지면서 법관으로 구성된 부분은 뺍시다, 헌법재판소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성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등등을 고려해서 뺍시다 쪽으로 하여간 손쉽게 건너갔어요, 저희 쪽에서는 깊은 논의를 안 했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대법원도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빼려면 확실한 뭐를 제시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유지를 해 주고 국민이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이 문제는 이견이 꽤 있는 거니까요, 자문위원 쪽에서 한번 다시 심화 검토를 해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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