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3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5일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홍일표 위원
그래서 하여간 정부형태에 따라 서 하는데 지금 여기 2014년 자문위 안도 보면 이런 조항을 다 삭제했고, 삭제한 이유는 상시국회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구성 협상하고도 어떤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매년 원구성 협상하느라고 몇 달씩 공전하고 이러는 것도 우리가 좀 막을 필요도 있다, 그런 점에서 상시국회화를 해서 회기를 언제까지 할 건가는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그러니까 국회법에서?


소위원장
1항, 3항은 정부형태와 관련된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회기 문제는 ‘상시국회로 한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법률로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조항으로 가시지요.

정종섭 위원
헌법에 ‘상시국회로 한다’ 이렇게 규정하는 데가 있는가 모르겠네.

소위원장
없어요.

정종섭 위원
그러니까……

소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신으로…… 이게 헌법의 체계에 어떻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정신 자체는 이제 정리가 된 거지요? 정기회, 임시회 이렇게 안 하고 상시회로 간다,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그 정신에 맞추어서 법률로 정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주영 위원
‘상시국회’를 다른 말로 표현해 가지고 ‘국회의 회기는 1년으로 하고’라는 개헌안도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늘푸른한국당 안이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그다음에 의결정족수까지 확인한 건가요?


소위원장
지난번에 가중의결정족수와 관련한 부분들 여기에 명시하자는 거였나요? 어떻게 돼 있는 거지요, 지난번에?

이상민 위원
헌법에 정한 것만 그렇게 하고 법률로 따로 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소위원장
글쎄, 법률로 따로 안 하기 위해서 헌법에서 명시하자는 의견이었거든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선진화법에 가중의결정족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헌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법률로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부형태 연동에 따라서 내각제가 되면……

소위원장
정부형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1
입법심의관 최병권
내각제가 되면 선진화법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하는 논의가 나왔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정부형태에 따라서 가중다수결을 헌법에 법률로 위임을 해 줄지, 아니면 헌법에 규정된 것만으로 할지 그것은 정부형태가 확정되면 더 논의하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소위원장
정부형태가 바뀌면 가중의결 이 조항이 필요가 없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

1
입법심의관 최병권
예, 내각제로 가면……

소위원장
그런가?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왔던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 논의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니까요.

소위원장
그것은 정설이 뭡니까?

이상돈 위원
선진화법이 필요 없다고 봐야지요.

홍일표 위원
그러면 선진화법 재검토해야지.

김동철 위원
이런 것은 교수님들께서 의견을 한번 주시지요.

소위원장
내일모레 꼭 검토를 하시지요.

김동철 위원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갔을 때 국회 운영에 있어서 이제는 헌법에서 가중다수결을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이 보통 과반수 출석에 과반 찬성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규정을 두면 어떻겠는지……

위원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현행 헌법은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그러니까 법률에서도 가능하다는 이런 이야기 때문에 지금 논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헌법에서 가중의결정족수 또는 반대편에다가 감경의결정족수도 가능하거든요, 그 예외사항으로. 그 예외사항을 일일이 헌법에서 다 예상해서 그것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요. 사회 변동에서도 타당할 것 같지도 않고 하는 게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 헌법에서는 이것만큼은 반드시 가중해라, 이것만큼은 반드시 감경해라라는 것을 헌법에서 특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서 그걸 못 한다라는 것은 의회 자체에서 스스로의 권위라든지 이런 것을 스스로 저해하는 것 아닌가, 개인적 생각은 전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내일모레 회의하실 때 한번 검토해서……

소위원장
예, 저희 쪽에서 다시 의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의결정족수 관련해 가지고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최인호 위원
제가……


최인호 위원
지난번에도 저는 간단하게 선진화법은 몸싸움방지법의 정신에 따라서…… 다수의 횡포를 제도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제어하지 못했다. 지금의 국회가 과연 그것을 감당해 내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제가 계속 선진화법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가중의결정족수를 유지하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과는 좀 다르게…… 그런데 정부형태가 바뀌더라도 특히 헌법기관의 장이나 또 위원들 그러니까 대법원장을 호선으로 하자 또는 추천제로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의견으로? 그랬을 때 그러면 대법원 대법관 또 헌법재판관 또 감사원이 독립이 되어서 감사위원 이런 헌법기관들의 위원들을 그러면 호선을 전제로 한다면 그러면 국회에서 동의를 받든지 국회에서 임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다수파가, 소위 국회 과반이 넘는 국회의 다수파가 정파성을 띠고 임명을 밀어붙였을 때 중립성에 심각한 훼손이 오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이 가중다수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그러면 좀 범위가 넓어져서 헌법에 일일이 이것을 또 적시를 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을 또 법률로 하려니까 그것도 너무 임의적으로 또 빠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가 좀 고민입니다. 좀 깊이 있는 대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 위원
그것이 저거겠지요. 예를 들어서 대법관 할 때 추천위원회 같은 것을 헌법에 규정을 하고 추천된 사람을 국회에서 선출할 때, 그때 선출할 경우에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그것이 일반 안건하고 처리가 다르다면 그 부분은 헌법에다 뭔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장의 호선 문제는 국회 동의 필요 없이 본인들이 그냥 그 기관에서 각자 자기들이 결정을 하고 나중에 외향적, 형식적으로만 대통령이 임명장을 주는 그런 식으로 되고, 그 동의로 선출되는 거기에서는 아마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인호 위원
그렇지요. 헌법에 반영이 되어야……

정종섭 위원
예, 단순 다수결로 갈 것인지 그것을 가중으로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언주 위원님.

이언주 위원
그 점과 관련해서 제가 계속해서 검찰총장이라든가 대법관이라든가 가중다수득표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여러 기관들이 있어요, 공통된 성격을 갖고 있는 사찰이나 사법적 기능이 강한 기관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국회 동의를 받는 기관들을 좀 이렇게 모아서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관되게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소위원장
예, 그것은 그렇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조항으로 넘어갑시다. 입법제도 가서 법률안제출권으로 갑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1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Ⅱ-3 자료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의 법률안제출권 존치 여부와 관련해서 이 부분도 정부형태와 연동해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마는 지난 월요일에 국회 우윤근 총장께서 대통령제의 경우 정부 법률안제출권을 폐지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 및 입법기능 정상화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법제처장의 경우 정부형태와 반드시 연동될 사항은 아니고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존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다른 헌법기관, 대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감사원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법률제출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그다음 국민발안제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1소위 때도 논의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입 여부에 대해서 이견이 저번 회의 때 있었습니다. 특히 이상돈 위원님께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의견 말씀하십시오.

이상민 위원
법률안제출권과 관련해서 제 의 견을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형태에 따라서 정부가 그러니까 집행부와 입법부가 융합되었을 때야 당연히 법안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논리적 필연성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분권형이나 의원내각제를 했을 때는 정부가 법률안 제출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고, 그러나 미국형 대통령제를 택할 때는 정부의 법률안제출권을 삭제해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기능상 등등의 사유로 정부에 법률안제출권을 둔다고 할 때에 그 밑에 제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감사원 등 이러한 독립성이 요구되는 기구들에 대한 사무에 관한 법률안이라든가 예산편성권을 정부가, 집행부가 하도록 하지 말고 각 독립된 헌법상의 기구들이 독자적인 법률안제출권과 예산편성권을 갖도록 하자라는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만약에 의원내각제나 분권형일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가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조항들은 일원화시켜도 상관없다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이것이 지금 이원제하에서도 헌법기관들은 별도의 자기 법률발의권을 주자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상민 위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지금의 정부 집행부가 법률안제출권을 제출할 때 그러면 헌법상 독립성이 요구되는 이들 기구에 관한 법률안제출권은 그 기구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고……

소위원장
이원제하에서는 아니고……

이상민 위원
예, 그것은 좀 더 다시 정밀하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만 법률안제출권을 줄 경우는 또 별개의 차원이니까 이것은 현행 제도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철우 위원
저는 입법권은 우리 국회에서 심의를 해서 확정하면 되는 것인데 국민발안제도도 하려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국민발안제도 하면 지금도 정부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는데 이상민 위원님은 감사원이라든지 독립기구에도 하자고 그전에도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국민들한테도 다 주면 정부기관이 자기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내면 국회에서 심의만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국회에서? 그게 입법권 아니겠습니까? 굳이 제한해 가지고, 미국 같은 데도 예산법률주의 해 놓으니까 만들어주기는 다 만들어주면서 청부입법 하잖아요. 미국도 대부분 청부입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상돈 위원
대부분 청부입법이에요.

이철우 위원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법 만드는 데 자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 자기가 필요한 법을 자기가 만드는데 굳이 청부입법을 해 가지고 문 막아놓으면 다 청부입법 됩니다, 사실. 그래서 문을 국민한테도 여는데 행정기관에 닫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위원
이것이 지금 법률안제출권은 국회의원 10인 이상 또는 정부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행부가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같은 독립성이 요구되는 곳도 실제로 법무부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의견보다는 법무부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런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서 현행 제도를 전제로 한다면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나 중앙선관위 또는 감사원 같은 자기들의 사무에 관한 것은 독자적인 법률안제출권과 좀 더 나아가서 예산편성권도 부여토록 하자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이원제하에서 혹은 분권형하에서는 추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홍일표 위원
지금 보니까 내각제나 이원제 할 때에는 정부와 국회의원이 다 법률안제출권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돈 위원
예, 맞아요.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이 조항은 오히려 그런 때는 그냥 유지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위원장
그 문제는 위의 조항이고요, 정부 법률안발의권 문제고, 이것 헌법기관 관련한.

이주영 위원
저는 이상민 위원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봅니다. 줄 바에야 다 주지, 독립기관들 다 줘요.

이상민 위원
실제로 이렇게 입법과정에 발의할 때 보니까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에 대한 법률안 발의와 또는 예산 편성에 실질적으로 정부 집행부 내에 법무부가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지금 현재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왜곡이 되니까.

소위원장
지금 이주영 위원장님 말씀 은 이원제하에서도 주자, 이런 거예요.

이상민 위원
저도 같은 생각……

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이언주 위원
이게 정부형태에 따라서 달라질 이유는 없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정리될 수 있잖아요.

이철우 위원
그것은 합의합시다, 다음에 또 묻지 말고.

이주영 위원
이견 없으면 합의된 거지.


소위원장
그렇지요. 국민발안제 관련해서.

노회찬 위원
저는 국민발안제 문호를 좀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부입법 나왔는데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원한테 청원해서 청부입법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청원된 안들이 통과되는 경우를 저는 잘 보지를 못했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미국 대통령선거 할 때 대통령만 뽑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상원이나 하원의원 결원선거도 했지만 제가 캘리포니아주 투표용지를 보니까 법안에 대해서 17개 법안에 대한 투표를 했어요. 그 법안 중에는 주의회가 만든 법안도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일정 요건을 충족시켜서 제출한 법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법안과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당신 세금이 얼마 더 늘어난다, 예산이 얼마 더 필요하다’는 사항까지 명기를 해 가지고 그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직접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가부를 갖다 표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았는데, 저는 이 남용이 우려가 된다면 요건을 갖다 엄격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어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지난번에 이것 검토한 것 같은데, 국민투표로 바로 가는 직접발안 말고 국민발안 하면 국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수정도 가능할 정도로 하고, 그게 거부됐을 때 국민투표로 가는 것은 총선이나 지방선거 할 때 가는 그런 제도로 받는 것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언주 위원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요. 어쨌든 이번 개헌에서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가 좀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률에 따라 이렇게 해 놓고 구체적인 요건은 아마 좀 자세하게, 요건을 조금 더 정밀하게 규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최인호 위원
저도 한마디만 덧붙이면, 법률뿐만 아니라 헌법에 대한 국민발안권도 부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영 위원
그것은 얘기 다 됐지.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그것은 1소위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국민투표하고 헌법은 얘기된 거고, 법률안발안권과 관련해서 이견이 좀 있었던 건데 두 개의 루트를 이야기하면서 좀 좁혀진 거지요, 지금.

정종섭 위원
거기에 좀 하나 추가하면, 국회에서 수정을 하게 되면 사실상 그게 거부하는 것일 텐데, 법 발안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한번 보셔야 돼요.

이주영 위원
그러니까 이 국민발안을 한 입법안에 대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그 발안한 대표하고 국회 심의하는 의원들 사이에 수정에 대한 합의가 되어서 통과되면 그 국민발안이 수용된 것으로 보고 국민투표까지 갈 필요가 없고, 수정도 안 되고 당초의 원안도 안 되고 했을 때에는 지금 우리 이철우 위원 말씀대로 국회의원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같이 그 법률안, 발안된 안을 가부 표결을 통해서 확정 짓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지요. 수정되면 수용된 것으로 본다, 수정은 합의를 전제로 한 수정이다, 이렇게……

정종섭 위원
그런데 그 국민발안의 경우에 대상을 어떻게 잡느냐가 문제일 텐데 예를 들어서 재정이 수반되는 경우에 어차피 행정부나 국회가 봤을 때 타당성이 없으면 거부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합의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정년 전부 폐지하자든지, 예를 들어서 노인연금을 왕창 올리자든지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행정부나 국회에서 봤을 때는 이게 참 타당성이 없다 해서 합의가 안 되면 국민투표로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경우 국민투표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이냐, 그것은 좀 상당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재정이 따라오는 부분.

이상돈 위원
국민발안제가 직접민주적으로는 굉장히 팬시(fancy)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나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적어도 국민 발안제라는 것을 만들어서 국회에다가 몇십만 명 서명한 것 갖다 국회의원 몇 사람들 조문 고치고 되겠어요? 그것 못 한다고, 사실상. 그리고 캘리포니아를 예를 많이 드는데, 캘리포니아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프로포지션 그래서 50만 명인가 서명하게 되면, 그냥 주민투표에서 통과되면 그러면 주헌법이나 상충되는 법률보다 다 우선해 버려서 국회입법권이 형해화되고, 대부분의 경우가 특정한 이익을 반영하는 게 많아요. 세금을 갖다가 못 올리게 된다고 이게. 그래서 캘리포니아 재정적자 심한 것이 프로포지션 때문이라는 분석도 굉장히 많아요. 그게 미국의 주에서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난 여기서 제일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의 권한을 자꾸만 스스로…… 왜 이렇게 자신감을 잃어버리고서, 나 이해가 안 돼, 도대체. 헌법에다 아예 못 박자, 국민투표 국민들에게 주자…… 국회의원들이 난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아? 그런 면에서 난 좀 비판적입니다.

이주영 위원
아니, 그건 입법권이라는 게 국회에 속한다고 되어 있고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국민발안을 통해서 법률안 제안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이 시대의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요구,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점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향적으로 수용해서 우리 국회의원의 전속이라든지 또 정부 법률안제출권을 인정한다고 할 때는 다양하게 이렇게 하는데, 그 다양성 존중의 차원에서 이제 그것도 허용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돈 위원
그것은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왜 헌법재판소, 국민이 선택하지 않은 아홉 명한테 엄청난 특권을, 주권자 특권을 줍니까? 그것은 국민 다수의 뜻이 틀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회가 다수 한 것도 안전판으로서 위헌심사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것이 그야말로 포퓰러 데모크라시(popular democracy)를 막는 안전판으로서 우리가 헌법재판소를 두고 있는데 자꾸만 이렇게…… 그래서 국민들의 그런 여론이 있으면 우리 국회가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기능을 하고서 찬반에다 그냥 맡겨 버리는 겁니까, 이거 흑백으로? 그것 주민발안제면 국회에서못 고칩니다. 나는 좀 신중해야 된다고 봐요.

소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철우 위원
선진국 대부분이 한다고 우리 자문위원이 엄청 자료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저도 그것 보고 선진국에서도 안 망하고 가는 것 보면 망하는 법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국민투표로 갔다고 해서 대통령거부권을 행사 못 하는가? 그것도 아까 방금 이상돈 위원님 말씀대로 엄청나게 세금을 올리려 한다든지,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든지 이래 가지고 그것을 통과했다…… 무슨 국민들이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마음이 있는데 그렇게 통과시켜서 나라 망하도록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거부권 행사를 또 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도 국민들이……

소위원장
그거는 안 되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거부권은 없습니다.

이철우 위원
국민투표로 가면 거부권은 안 되는 거야?

소위원장
그거는 안 되는 거지.

이철우 위원
아니, 법률안 만들어지면.

이주영 위원
거부권 행사는 어려울 거고,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불수용됐다 그래 가지고 국민투표로 가는 것이니까 제안 자체도 굉장히 어렵게 되어야 될 거예요. 뭐 50만 명 하는 것을 100만 명으로 올리든…… 100만 명도 인터넷 시대에는 쉽게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건을 더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지 그런 것은 우리가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논의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그 찬반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합리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좀 전향적으로 수용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수석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발안제가 도입이 됐을 때의 한 유형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우리 2공화국, 3공화국에도 이런 발안 규정이 있었고요. 지금 대화문화아카데미 경우에는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이 발안을 하면 국회에서 수정은 할 수 없습니다. 수정은 할 수 없고, 다만 국민 발안한 안하고 다를 경우에 대안을 내서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 국민이 발안한 원안하고 대안을 같이 국민투표에 부칩니다. 그래서 원안과 대안을 동시에 투표를 부쳐서 투표자 과반 찬성이 있는 경우에 찬성이 많은 안 쪽으로, 두 개 안이 다 과반수가 넘어서 찬성하더라도 그중에 찬성이 많은 쪽으로 택하는 것으로 지금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안을 마련했는데……

이주영 위원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이제 수정하는 그런 프로세스도, 이제 수정하는 것도 수용의 한 방안으로 봐서 되도록이면 국민투표로 가는 경우를 좀 줄여 보자 하는 뜻에서 제가 제안한 거니까 그렇게 좀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법률안 제출권에 해당하는 경우하고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경우하고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막 혼동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남용될 수도 있고 또 굉장히 폄하될 수도 여러 가지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보면 법률안 자체를 제출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의원이 법률안을 발의해 주지 않으면 어떤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 결점을 보완해 주는 방향으로 직접민주제가 작동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 법률안 제출권을 광범위하게, 그것은 좀 광범위하게, 너무 요건을 엄격히 하지 말고, 그래서 제출권을 부여를 하되 심의와 수정은 우리 국회에서 정부가 법률안을 제출하면 심의하고 수정하고 통과시키고 다 똑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사안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요건을 까다롭게 해서 그 경우에 한해서는 제출이 되면 바로 이렇게 국민투표에 부의한다든가 바로 그것을 한다든가 이렇게 좀 두 가지로 분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분리하지 않으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어쨌든 법률안 제출권은 좀 광범위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요건을 좀 완화시켜서 문턱을 많이 낮추자,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가는 경우는 아주 엄격하게 해서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에, 아주 중대한 경우에 한해서, 그래서 아까 걱정하시는 포퓰리즘적인 그런 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중간에 예를 들면 국민투표로 가기 전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하나의 완충 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지요.

홍일표 위원
아니, 국민 발안을 하면 국민투표에 회부하거나…… 예를 들어 헌법 개정 발안을 한다 그러면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헌법 개정에 관한…… 국민들이 이런 개정안을 냈다 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200인 이상 통과해서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절차를 거치나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지금 현재 헌법 개정 절차는 그런 식으로 돼 있고요. 만약에 국민발안이 추가되면 거기에 따라서 별도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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