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3일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앞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릴 때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우리 노동시장 규율을 고쳐 나가는 데 개별적 노동시장 규율하고 집단적 규율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라면 지난번 합의는 개별적 쪽에 했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삼화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병원 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장관님하고 노조법에 대해서, 특히 손배가압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한번 같이 고민해 보자는 취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려 볼까 하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나중에 노동법안소위 할 때 함께 논의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게 우리 환노위에서 노조법 개정안 의결할 때도 힘이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현재 사업주 측에서 하고 있는―무차별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손배가압류는 회사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부터는 기업의 손배가압류는 노조를 파괴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아마 무노조 경영을 자랑삼아 말하는 삼성 같은 경우도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 이 손배가압류를 노조 파괴 시나리오의 하나로서 사용을 했고요. 유성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갑을오토텍, SJM, KEC 등 수많은 기업에서 이 손배가압류를 노조 파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노조의 폭력을 유도하는 전략까지도 그 시나리오에 나와 있던 것이 있 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손배가압류가 회사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는 쭉 노사관계를 보면서, 손배 문제 등등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선진국하고 비교해 보면 법을 지키는 노력을 노도 사도 좀 더 해야 된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난 87년 이후의 30년을 뒤돌아보면서 노사 모두 법을 지켜서 이러한 원인들을 좀 해소해 가는 노력을 하자. 제가 전에 손배가압류 문제가 심각해서 민사절차법, 노동운동으로 인한 손배가압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때 당시에도 한번 논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문제에 대한 예외를 둔다는 것은 어렵다라고 그때 논쟁이 많이 돼서 그러면 최소한 급여에 가압류하는 것은 좀…… 어느 정도 생계가 유지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시에 민사절차법을 고쳐서 급여의 2분의 1, 2분의 1이 또 생계비에 제약이 되면 생계비만큼 못 하도록 그런 보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해 가는 과정에 저희가 느꼈던 것은 무엇보다도 노사 모두 법을 지켜서 손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정답이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민주노총이 집계한 기업의 손배 청구금액은 한 22개 사업장에 1600억 정도 됩니다. 가압류 금액은 175억 정도고요. 실제 MBC 같은 경우는 손배가압류로 195억을 청구를 했습니다. 거기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은 다 죽으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대법원이 손해로 인정한 금액은 22억에 불과합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다른 제안을 또 한번 드려 볼게요. 노동조합 단체행동의 결과로 조합원 개인에게도 손배를 물리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개인이 불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강병원 위원
그리고 신원보증인에게도 청구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노동조합이라는 단체행동이기 때문에 노조에게 손배가압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할 만하겠습니다, 정당한 이런 부분은 논외로 치더라도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조합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금하는 것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그게 말씀드린 대로 민사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이기 때문에 저희가 법 집행하는 내용을 이것은 ‘되고, 안 되고’ 행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강병원 위원
아니요, 우리가 이제 법을 개정안을 가지고 논의를 할 텐데 이런 문제들에 관해서 법을 개정을 해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집단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배가압류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조합원과 개인에게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려 보는 겹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지식이 좀 짧아서 담당 국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알겠습니다. 정지원 국장님.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관 정지원
대법원 2006년도 판례에 의해서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공동 불법행위를 부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과 그 불법 쟁의행위를 기획하거나 지도한 간부들을 제외한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다만 그 조합원이 안전이나 이런 시설에 있어서의 주의를 요하는 자리에 있는 경우에 그 자리를 이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단순 가담한 일반 조합원에 대해서는 손배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정지원 국장님 말씀…… 제가 대법원 판례도 들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노조법 개정안 논의할 때는 개인이나 조합원에게는 청구하지 않는 부분들이 전향적으로 한번 논의됐으면 좋겠고요. 또 MBC 같은 경우도 손배가압류 금액이 195억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굉장히 악의적으로, 노조를 아예 파괴해 버리겠다는 그런 사측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법원이 손해를 인정한 금액이 22억이라고 그러셨는데요. 이렇게 손배가압류를 할 때 노동조합의 존립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어떻 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도 꽤 오래 전에 민사절차법 개정에서 개인의 급여 절반 이상 못 하도록 할 때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민사법상 문제가 여러 개 연결이 돼 있어서, 민사법 문제가 근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것은 되고 안 된다라고 답 드리기는 어렵고……

강병원 위원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자 이런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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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소위할 때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손해배상 및 가압류를 할 때 경감 청구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위, 배상 의무자의 경제 상태, 사업자의 영업 규모라든지 시장상황 등도 고려를 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손해배상형을 정말 기업이 청구하는대로 무조건 다 받을 것이 아니라 실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경감들도 한번 고민할 수 있게끔 법조항에다 삽입을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전반적으로 손배가압류가 근로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 하나하나가 이렇게 제도로 우리 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민사법하고 가능한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라서 저희들이 깊이 고민을 해야 될 요소라고 보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병원 위원
하여튼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노조법 노동법안소위에서 얘기할 때는 충분히 이런 문제도 함께 고민이 돼서 정부와 활발한 토론이 돼서…… 정말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권이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에서는 말살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손배가압류 같은 경우에는 악용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조합원 개인에게까지도 너무나 죽음으로, 가정파탄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우리도 합리적으로 법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좋은 방안,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동기본권을 살릴 수 있는 방안들에대해서 폭넓게 정부와 논의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삼화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장관님, 작년에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동안 237개 공공기관에 대해서 용역계약 조사를 한 게 있더라고요. 그 표 안 나왔나요? 잠깐만요, 표……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지침 지키는지 보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시중노임단가는 보니까 한 절반 정도밖에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던데 최근에 부산 금정구와 용역계약 체결해서 생활폐기물 처리하던 업체 두 곳이 청소노동자 인건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이랬다가 구의회 항의받고 뒤늦게 지급했던 일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이 자치단체에 가급적 용역근로자 지침을 지키도록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아까 조사에서도 절반밖에 지키지 않은 것처럼 공공 부문 용역근로자가 받아야 될 정당한 임금이 중간에 용역업자에 의해서 떼이는 그런 사례가 이번만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작년에 한참 문제가 됐던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목숨을 잃었던 김 군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월급명세서를 보면 기본급 130만 원에 수당을 다 합쳐도 월급은 최대 160만 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김 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서울메트로에서는 시중노임단가 적용해서 계약서상에는 일인당 240만 원을 노무비로 책정을 해 놨던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나중에 구의역 사고 진상조사 결과 시민보고회에서 서울메트로 담당자가 ‘임금 등 경영사항은 하청업체로부터 별도로 보고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하청업체인 은성PSD는 정부지침은 법적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던 것 아닙니까,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것? 그래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공공 부문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년 2017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부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지키지 않는 용역업체는 최대 3개월 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지침 준수 여부를 발주처인 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금년도에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김삼화 위원
그런데 지침 위반하면 용역업체한테 3개월 입찰참가 제한하는 게 그 기간 동안에 입찰이 없으면 효과가 없는 것 아닌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금년에 우선 시행을 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문제를 따져서 더 필요하면 좀 보완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부분은 공공기관에서는 굉장히 중시 여기기 때문에, 자기 원청의 경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아마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이 지침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게 기재부한테 그 평가방안에 넣어 달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그때 지적을 해서……

김삼화 위원
그 법은 미국 정부에 서비스 제공하기 위해서 체결된 계약사업하에 고용된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유사업무 종사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임금에 부합하는 임금과 부가급여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그런 법이고또 임금 수준도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높게 책정을 하도록 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 상당히 강력한 제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 3년 동안 정부 계약에 입찰을 할 수가 없고 엄청난 금액의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법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미국에서는 적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조금 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도입을 검토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보호지침에 의하면 발주기관은 용역업체가 제출한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의 확약 내용 이행 여부 수시로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삼화 위원
그런데 2015년에 조사한 것을 보면 노동관계법 위반을 한 게 많이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약서 위반 사실을 적발한 적 있다’ 이렇게 응답한 발주 공공기관은 그렇게 많지 않은 소수에 불과해서 7개 기관의 11개 용역계약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발주기관도 확약서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닌가, 강제성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발주기관이 용역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그런 고용노동부 차원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계약 용역업체의 임금 또 근로조건 관련 정보 이런 것도 수집을 해서 이것을 그냥 개별 공공기관이나 용역업체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좀 중앙집중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한다든가,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공공기관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관련 정보를 입력한다든가 또는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한다든가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준수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기관이라든가 또 용역계약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감독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장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전체적으로 큰 흐름에 공감을 합니다. 특히 발주기관이 자기 용역업체들이 시중노임단가를 지키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금년도에 공공기관 경영평가 요소에 소위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이 준수되느냐 여부가 평가요소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지키는지, 앞서 부분이 체크가 되어야 반영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보완되도록 저희들도 현장점검을 할 때 유념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공공기관들이 자기 용역업체에서 이게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들한테 전부, 저희들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해서 저희들 망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입력되는 상황을 보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해 가면서 어려운 부분은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오하라 서비스 계약법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 임금이 낮아서 시장의 임금을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공공부문이 시장보다 조금 높아서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김삼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장관님,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에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서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 특별감독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감독관 직무규정에 규정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오늘 두 개 사업장에 대해서 특별감독을 꼭 해 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사는 동광기연입니다.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이 회사가 바로 설 명절을 코앞에 두고 노동자 전원에게 문자로 해고통보를 날렸습니다. 정말 이것 너무한 처사 아닙니까?이 회사가 2년 동안 인천에서 익산, 익산공장이 불났다고 다시 인천, 다시 인천에서 안산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뺑뺑이를 돌렸던 회사예요. 그런데 이 회사 직원들이 수십 년 동안 동광그룹 내에서 동광기연을 가장 탄탄한 회사로 잘 키워왔던 노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폐업을 결정하면서 다 해고통보를 한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회사는 노동조합과 ‘폐업의 경영환경 초래 시 자구안 마련 등 관계사로의 순환근무 등의 고용 보장’ 2016년 4월 29일 단체협약 노사합의 이것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사들이랑 이 합의를 같이 했습니다. 한 마디로 이분들을 고용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다른 계열사로 보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합의를 했는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해고를 했다는 것 그리고 이 회사가 폐업을 하는 과정에 남동공단 공장의 매각대금 330억 원으로 계열사 주식가격을 높여서 순환출자구조를 통한 2대 경영 세습 과정에 대한 의혹도 지금 불거진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면밀히 살피셔서, 지금 다 길바닥에 앉아 있어요. 단체협약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거리로 내쫓은 이런 기업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이 말씀 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창원 소재의 한화테크윈이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해고를 시키고 나서 중노위에 부당해고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복직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것 안 하고 9000만 원의 이행강제금 납부하고 나서 지금 나몰라라 손 떼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관리자들을 동원한 지속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있고 또 복수노조를 이용한 노조 파괴행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수노조의 교섭권 관련된 갈등과 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창원지법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노조교섭요구 사실공고 이행가처분 이것을 인용했다는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와 교섭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에 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지금 적법한 여러 가지 법원의 판단과 처분이 있었는데도 이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을 이행할 것을 즉각적으로 특별감독을 통해서 관리감독 해 주실 것을 요구를 드립니다. 이 두 개 좀 살펴봐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자세한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서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벌써 끝나셨어요? 모처럼 일찍 끝나셔서……

이정미 위원
제가 3분만 쓴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미 위원님. 다음 서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아까 장관님 일학습병행법의 주취지가 학습근로자의 권리 보호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사실은 독일에도 법제로 보면 직업훈련법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우리는 벌써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이라는 기왕에 법을 두 개를 벌써 갖고 있습니다. 또 새로 법을 만들겠다는 것이지요. 학습근로자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면 기왕에 있는 법에다가 이것을 저는 포섭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도 어렵다 그러면, 그게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고용부가 잘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침 하나 만드세요. 만드셔 가지고 그 지침으로 하면 충분히 될 겁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랜드 건 하면서 제가 조금 빠뜨린 게 있는데 설사 그것이 임금채권이라 하더라고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래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우리 민사법 체계에 보면 소멸시효 이익 자체를 포기를 하면 일단은 그 권리 자체는 살아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의 이랜드그룹의 사과문을 보면, 1월 16일자 사과문을 보면 ‘우선 이랜드파크의 아르바이트 직원 분들께 과거의 미지급 사례들까지 확인하여 미지급분 및 지연 이자까지 빠짐없이 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이것은 3년이라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설사 임금채권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소멸시효 포기로 보시든가 아니면 불법행위에 따르는 손해배상채권으로 보셔서 권리구제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작은 건입니다. 지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에보면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부담작업을 하는 경우에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유해요인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고도 지금 실제로 받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질병 자체가 사실은 작업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어떻게 보면 아주 중소 규모 산단에서 많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저희 지역구인 양산이나 웅상 같은 데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를 좀 강화해 주시고. 또 여기에 필요한 게 근로자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도심이라든지 대기업이 몰려 있는 큰 공단보다는 소규모 공단, 아주 작업환경이 어려운 쪽에 이 건강센터를 적절하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방금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법쟁의행위에 따르는 손배소와 가압류에 대해서 일단 장관님은 계속해서 민사법 체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민사법 체계의 근본은 민법이지 않습니까? 민법 2조에 보면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는 게 2조 1항이고요. 2조 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자들이 하고 있는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는 전형적인 신의칙 위반과 권리남용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까 그런 금액 자체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일정한 제한 내지는 감경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장관님이 지금까지 죽 계시면서, 제가 의견을 듣는 차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노동자 조직률이 민간 부분은 한 8%밖에 안 되더라고요, 조직률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은데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적용률은 한 85% 정도 되고 산별노조 형태로 조직해서…… 저희들도 어쨌든 지금 노동시장에서 차별 철폐, 차별 축소하기 위해서는 동일노동 동일보상 할 경우에 단체협약 자체의 확장 적용을 가져가야 되는데 과연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장관님 나름대로 혜안이 있는지 제가 마 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위원님 여러 가지 질문을 주셔서 혹시 제가 순서를 바꾸더라도 깊이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학습근로자 일학습병행제는 교문위에서 학생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할 경우에 근로자를 버리지 않는 것을 기본 취조로 담고 있어서 이게 현장에서 나중에 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위원님이 지금 일학습병행법을 독일과 비교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 지적은 저희들이 시행하면서 보완을 하면서라도 일학습병행법은 법적 근거를 빨리 둘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간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법적 근거를 두면서 제도적인 부분은 위원님이나 환노위에 수시로 보고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앞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더 보완할 부분은 수시로 보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랜드 관련해서 미지급 지연 이자 이런 민사법적인 문제 또 임금채권 시효 관련 문제는 제가 위원님만큼 법률적 지식이 깊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방금 주신 말씀을 감안해서 저희들도 한번 법률 검토를 해 보겠고요. 제가 여기에서 답을 드리는 것은 아직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근골격계 관련 중소업체들 소위 유해요인 조사 관련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관련된 TF를 운영을 해서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 특히 위원님 중소기업들 사정을 현장에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상의를 드리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근로자건강센터는 특히 병원 가기가 좀 어려운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 게 실효성이 높다고 봐서 필요하면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배소 관련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프랑스 노동자 조직률은 8%, 단체협약 적용률은 85%와 관련해서 저는 우리가 개별기업 개별노사 교섭으로 인해서 변화에는 빨리 대응할 수 있으나 격차가 커지는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래서 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협의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장관하기 전부터그 부분에 대한 강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중간 차원에서 위아래를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봐서 업종별이나 지역별로 그런 어떤 격차를 줄이는 논의구조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은 노사 간에 많은 논의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추가질의가 없으면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끝나기 전에, 오늘 저희가 몇 가지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 달에 법안소위가 이미 예정돼 있는데 지금 법안소위원장을 놓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또 표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회는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됩니다. 저희 국회가 일하지 않는다고 얼마나 많이 비판받았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불행한 사태로 국가가 표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위원님들이 안 계시지만 법안소위원장 문제, 특히 고용노동법안소위의 위원장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회의가 열리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관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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