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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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약 2주간 위원회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는 부득이하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의 처리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힘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국회가 중심을 잡고 일해야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희 상임위에는 지금 법안도 많이 계류 중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 소관 법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거의 20대 국회 와서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도 위원장으로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각 당의 사정 때문에 회의조차 잡을 수가 없었고 1월 임시 국회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국회가 불 꺼진 국회다, 일 안 하는 국회다, 이런 비판까지 받았던 것을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에서 국민들의 민생과 연관된 법안을 처리하고 또 현안들에 대해서 활발하게 상임위 활동이 이루어져야 일하는 국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월 국회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또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또 우리 고용노동부 소관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만약에 4월에 대선을 하게 되면 4월 국회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임시 국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20대 국회 와서 1년 동안 고용노동부 산하 같은 경우에는 법안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1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소위원장을 둘러싸고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각 당 간사 간에 빨리 협의를 하셔서 해결해 주시고 법안소위부터 좀 정상화되어서 2월 국회에서 꼭 성과를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될 안건이 많은 관계로 곧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공석인 바른정당의 간사 위원을 선임하고 국정감사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을 처리한 다음 법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부 및 기상청에 대한 2017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오후에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조국제 입법조사관입니다. 최유순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많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하시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지금 의사일정에 간사 선임 건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 환노위의 소위 위원장이 환경법안소위 위원장님이 있고 노동법안소위 위원장님이 있는데 환경법안소위 위원장님은 야당에서 맡기로 했고, 노동법안소위 위원장은 여당이 맡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바른정당도, 이제 새누리당에서 바른정당이 나감으로 인해서 바른정당도 야당이 됐는데 노동법안소위 위원장은 여당에서 맡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여러 우리 환노위 위원들께 호소드리는데 여당이 맡는 게 균형도 맞고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답합니다.

하태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홍영표 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을 하십시오.

하태경 위원
안 그래도 의사진행발언 한 건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두 번째 안으로 국정감사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이 있는데 지난번 간사 회의 때 당시에 불출석 증인 네 사람을 안건 조정 기간이 지나면 고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고 그 네 사람 중에 대전일보 남상현 사장 건은 해고자가 복직이 됨으로써 고발조치 취하하기로 우리가 간사 간 합의를 했고요. 세 사람인데, 나머지 두 사람은 한국GM노조 지부장 정종환하고 당시 채용 비리에 연루된 고지섭 상무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불출석사유서 낸 이후에 본인의 어떤 중대한 범죄에 대한 자성, 반성 여기에 대한 반성문이라도 내라, 그러면 빼 주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간사 협의에서 그렇게 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보냈다고 해서 체크를 해 보니까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았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은 자동적으로 김동식과 더불어서 고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이 오늘 의제에 올렸으면 좋겠고. 또 언론에 난 대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인 채용 비리를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GM노조 간부 중에 무려 17명이 채용 비리 범죄에 공모를 했고 또 정규직 35.5%를 성적 조작을 했다. 이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조직적 범죄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무런 반성을 국회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엄중히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같이 고발 대상자에 자동적으로 포함되어야 된다, 반성문을 안 보낸 것이 확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임이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동위원장 건은 저희 당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만 관계된 것도 아니고 다른 상임위에 같이 걸려 있는 것인데…… 두 가지 이유로 저희 당 입장은 그대로 있는 게 좋다. 이유는 정치 질서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급격한 변화의 한 가운데에 있고 또 당세라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급변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당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한 당이 위원이 많아질 때마다 자꾸 바뀌게 되면 국회의 안정적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형식적으로는 새누리당, 당명 바뀌었나요? 아무튼 여당이지만 대통령이 대통령직 정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지금 여당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 내용적으로 지금 현재 여당으로 보기 어렵고 또 당세라는 것은 계속 바뀔 수가 있다. 때문에 저희 정치 질서가 대선 이후에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국면에서 그 부분은 다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시점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강병원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강병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초선 위원으로서 환노위에 들어와서 다들 열심히 일하고자 하시는 것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에게 봉사해야 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허투루 시간을 쓸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 몇 달 동안에, 우리가 1월 국회도 그렇고 열심히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우리 환노위가 반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부터 먼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법안소위원장 문제를 가지고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회의 운영이라는 것이 국회의 관례를 중심으로 그리고 여야 간의 합의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해 왔다라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른정당의 하태경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굉장히 미래적인 것이고 확정할 수 없는 것이며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내용적으로 여당이라 보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취지인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쨌든 새누리당이 여당인 것은 법적인 것으로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서 내용적으로 여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그리고 당세, 정치 질서의 급변 등 미래 상황을 예측하셨는데 그런 것 역시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상황이 와서 그런 상황이 되시면 그때 가서 처리할 문제는 처리하고 지금은 새누리당이 여당으로서 있는데 국회 관례에 따라서 새누리당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른정당의 하태경 위원께서 빨리 결단을 내려 주셔서 환노위가 제대로 국민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위원장
이 논쟁을 좀 길게 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저희 소위원회와 전체 상임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에도 사실 법안 처리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 소위원장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1월에 소위가 열리지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2월에도 이런 사태가 계속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4월 국회가 없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6월인데 20대 국회 들어와서 지금 몇 개 법안은 1년 동안 저희가 논의도 못 해 보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는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국회의 상임위원장이나 소위원장은 사실상 선출해서 보임이 되고, 그래서 본인 의사에 따라서 그 진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지만, 저는 새누리당에서 하든 바른정당에서 하든 관계없이 저희 상임위를 빨리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이 문제 때문에 또 2월에도 법안소위도 열릴 수 없다고 하고 그리고 상임위마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된다면 저는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른정당하고 새누리당에서 빨리 협의를 하셔서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마무리하시지요. 그러시겠습니까? 이정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그냥 막연히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수요일 날 법안소위가 있지 않습니까? 만일 또 그것이 합의가 안 돼서 수요일 날 법안소위가 제대로 열리지 않거나 이렇게 된다면 정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의 이 관계 문제 때문에 전체 법안소위 자체가 벌써 두 달이나 지체됐는데 내일모레 있는 회의까지 또 유회가 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오늘내일 사이에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영표 위원장
이 문제는 이 정도로 하시지요. 또 하시겠습니까?

임이자 위원
예, 제가 문제 제기를 했으니까, 이의 제기했으니까……

홍영표 위원장
임이자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마무리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지금 위원장님과 강병원 위원님 그리고 이정미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마음 잘 알고요. 또 우리가 진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해야지요. 그래서 바른정당과 새누리당 사이에서 노동소위 위원장 가지고 하는 부분은 오늘 여기서 일단락 짓고요, 일단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머니까 여기서 일단락 짓고 그러나 수요일 날 노동소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이 문제를 양당이 매듭질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라 위원
위원장님.

홍영표 위원장
이 문제에 관련된 발언이십니까?

신보라 위원
아닙니다.

홍영표 위원장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소위 위원장은 원칙에 맞게 풀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GM대우 노조 관련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이번에 드러난 사건으로 보면 노조가 취업 통과권을 쥐고 청년의 절박함을 돈으로 맞바꾸려는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악습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단체협약 상의 고용세습 조항 등이 조금 악용되어 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열려서 좀 명확하게 규명되고 시정될 것은 시정되는 그런 노력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
위원장님, 아까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이 있어서 지금 제가 그것만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예, 하십시오. 하태경 위원님.

하태경 위원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많은 의견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치의 정신에서 우리가 아주 성실하게 법안 심의를 해 왔던 과정을 다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강병원 위원께서 제가 위원장으로 있으면 일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강병원 위원
제가요?

하태경 위원
거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홍영표 위원장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런 것 아니지요?


하태경 위원
그러면 뭐…… 그래서 지금도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사 간 의견 차가 있는데 최대한 타협을 해서 협치의 정신에 맞게 합의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서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형수 위원
일단 법안소위 위원장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저는 더 큰 문제가 간사단 운영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하태경 위원님께서도 간사 간 합의라는 용어를 사용하셨는데요. 제가 이해하는 국회법은 일단 전체 상임위 운영에 관련해서는 위원장이 전체적인 권한을 갖되 다만 필요한 부분은 간사와 협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간사가 네 분으로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상임위 일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안건 이런 방향 자체가 전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된 상임위 활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과연 상임위 전체회의보다 간사단 회의가 더 상위기구인지 하는 그런 심각한 걱정을 저희들이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 간사단 회의 자체가 이것이 정말 합의제인지 아니면 필요하면 다수결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그다음 간사 간의 협의․합의 때문에 상임위 자체가 파행되는 일 자체는 이번에 분명히 좀 바로잡아야 되겠고요. 붙여서 말씀드리면 분명히 지금 현재 여당․야당으로 해서 소위원회를 맡기로 했으면 설사 여당이 의석수가 제3당 이하가 되더라도 당연히 여당이 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그 이해 자체에 대해서 좀 다시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 문제는 아무튼 하태경 간사님하고 임이자 간사님하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원만하게 합의해서 결론을 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태경 위원님,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신 한국GM에 대한 청문회는 이따가 또 논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안은 취업 비리를 한번 묶어서 ‘최경환 전 총리를 비롯한 권력형’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도 많이 문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꼭 특정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묶어서 취업 비리에 관한 청문회를 한번 추진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이따가 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건 하나 꼭 짚을 게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하태경 위원
뭐냐 하면 새누리당에서 사․보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원진 위원이 사임을 하고 새로운 분이 보임이 됐는데 배덕광 위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 결정이 언제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덕광 위원은 지금 환노위 출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이 부분 사․보임 문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셔 가지고 환노위 출석할 수 있는 분으로 보임을 해 주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영표 위원장
저는 조원진 위원 사․보임은 오늘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여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 건 (10시52분)

홍영표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0조에 따라서 현재 공석 중인 바른정당의 간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간사 선임 방법은 해당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에서는 하태경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관례대로 교섭단체에서 추천하신 하태경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하태경) 인사

홍영표 위원장
하태경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경 위원
지금 나라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저희 환노위에서는 20대 국회 출범하면서부터 많은 내부의 의견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끈질기게 그리고 성실하게 협치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정신을 앞으로도 철저히 지키겠다는 말씀 새로운 다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김동식) 고발의 건

홍영표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16년도 국정감사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국정감사장에 불출석한 증인 중 불출석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 김동식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안건은 지난 10월 14일 새누리당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안건조정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조정을 마치지 못한 4건의 불출석 증인 고발의 건 중 간사 간 합의에 따라 고발하기로 결정한 안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
의견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강병원 위원 말씀하십시오.

강병원 위원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15조를 보면요,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 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 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그 본문의 죄라는 것이 뭐냐 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노위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증인들을 채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증인들이 불출석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정도로 그때 많은 논의도 있었다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많은 증인들이 불출석을 했는데, 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발하여야 된다라고 의무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김동식 불출석 증인 고발 건만 있지 나머지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에 대한 고발은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하태경 간사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GM대우의 노조 증인들 불출석 건에 대해서는 반성문을 내면 빼 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고 간사들 사이에서 합의가 됐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그게 제출이 안 돼 가지고 다시 이 사람들도 의제에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아닙니까? 이 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여야 된다라고 의무사항인데 이것이 정말 간사 몇 분이서 합의하시면 면책이 되는 것인지 저는 그것도 궁금합니다. 저는 간사들께서 그 불출석 증인들을 면책하실 하등의 권한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잘못된 간사들 간의 합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환노위 모든 위원 분들이 국정감사를 위해서 엄청나게 달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국정감사에서 이 증인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묻고 확인하고 새로운 세상의 변화를 만들고자 노력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함으로써 본인이 몇 달 간 국정감사 준비했던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간 경우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긴급동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증인으로 당연히 출석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 우리 환노위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저는 이 증인들에 대한 고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MBC 백종문 증인의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스스로 실토했습니다. 그래서 백종문 녹취록이 나왔고 당사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의 MBC 인사노무관리 담당 임원이었고 미래전략본부장이었습니다. 특히 MBC 경영진 같은 경우는 2012년 MBC 노동조합의 파업 종료 후에 보복성 해고와 징계, 손배가압류, 단체협약 일방 해지, 각종 직종 폐지, 이루 말할 수 있는 노동조합 탄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국감에서 증인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최근 최순실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증인들도 백종문과 같이 재판 수사 중이라는 등의 이유를 댔지만 우병우 등 불출석한 증인 32명 전원에 대해서 고발 조치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일입니다. 2월 국회운영위원회에서도 불출석 증인과 위증한 증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증감법을 통과시키고자 국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국회의 권위를 확고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야 간사 간에 면책조항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국감에 불출석했던 증인들 전원에 대해서 고발조치하자라고 긴급동의하는 바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강병원 위원님께서 국감에 불참한 모든 사람들을 고발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백종문 증인에 대해서는 안건을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강병원 위원
예, 긴급동의.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안건을 저희가 이따가 표결을 하겠습니다. 안건이 성립되려면 저희가 과반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태경 간사님이 말씀하신 한국GM의 두 사람은 간사 간에 그 협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당사자들한테 왜 그날 출석을 못 했는지를 내라고, 반성문을 하거나 뭘 내라고 했는데 우리 행정실에서 통보를 안 했답니다. 그것은 나중에 논의를 하십시오.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지금이라도 내라고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고발할 것인지, 검찰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저는 그때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그 당시에 병원에 있어서, 병원에 불가피하게 가야 돼서 못 온다는 것을 구두로만 전달받았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통보가 안 됐답니다, 그 서류를 내라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간사 간의 협의를 한 것은 너무나 증인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선별해서 원활하게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서 간사 간 협의를 한 것이고 또 그중에서도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고발조치에서 배제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것을 좀 알아주시고요. 일단은 김동식 문제는 사실 지난번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처리하고요. 그다음 우리 강병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MBC 백종문 위원은 안건으로 이렇게 제안을 하시니까, 긴급동의하시니까 그것은 안건으로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 표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GM 문제는 하태경 간사님이…… 우리 행정실에서 그 간사 간 합의해서 반성문이나 사유서를 내라는 통보를 안 했답니다, 간사 간 합의한 것을.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하태경 간사님이 판단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하자면 그냥 고발을 할 것을, 이것도 안건에 올려서 표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증인 문제. 그러면 먼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식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겠습니다.

하태경 위원
그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하고……

홍영표 위원장
아니, 종합적으로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지난번 간사 간에 합의된 것만 안건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된 것은 김동식이었고……

하태경 위원
합의된 것에 대한 해석이 달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자고요.

하태경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때 합의 내용을 위원장님이 전달을 약간 잘못하고 계셔 가지고 그 부분 정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홍영표 위원장
제가요?


홍영표 위원장
제가 전달을 잘못했다고요?

하태경 위원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하태경 위원
우선 강병원 위원 의견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그러면 예외 없이 편파적으로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강병원 위원
제가 편파적으로 하자는 얘기 안했잖아요.

하태경 위원
그러면 긴급동의를 불출석한 사람들 다 거명을, 긴급동의를 하셔야지 그중에 한 사람만 딱 찍어서 하는 이것은 보복성이다……

이정미 위원
4명을 다 얘기했어요.

강병원 위원
아니, 몇 분 얘기가 되셨다면서요?

하태경 위원
그러면 긴급동의를 보완을 해 주세요, 긴급동의를.

홍영표 위원장
그러니까 1명만 하세요.

하태경 위원
백종문 플러스 당시 불출석한 대우조선사장 정성립 이분까지도 긴급동의를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야……

강병원 위원
그것은 제가 결정할 문제니까 하실 말씀하시고 제 얘기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태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편파적이라는 것이고……

홍영표 위원장
하태경 간사님 발언 중입니다. 끝나고 말씀하십시오.

하태경 위원
두 번째는 간사 간 합의 내용은 반성문 없으면 이게 저절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한국GM은. 그래서 김동식과 동시에 상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합의 내용입니다. 반성문 있으면 빼고 없으면 올라간다. 오늘 사실 우리가 종결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동시에 지금 고발 안건으로 올리는 게 맞고요.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간사 간 합의 내용과 다르다……

홍영표 위원장
그렇지 않고요. 임이자 위원님 간사 협의 말씀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저는 국정감사할 때, 증인 채택하고 했을 때는 간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몰랐고요.

홍영표 위원장
최근에.

임이자 위원
최근에 와서는 지금 4당 간사 간에 합의가 있었던 부분은 김동식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발의 건으로 가기로 했고 나머지는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 본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저는 그렇게 해석되어진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저도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물론 우리가 강병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수긍을 합니다마는 원만한 협의를 해 나가면서 우리 환노위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간사 간에 합의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간사 간에 합의해 온, 관례상으로도 합의해 오고 그렇게 갔던 부분들을 지금 와서 또 긴급동의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면 환노위 자체를 끌고 가지 말자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는 다시 한번 논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영표 위원장
이렇게 하시지요. 이 문제는요 지금 잘못하면 그냥 공방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증인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 그다음 한국지엠에 대해서도 안건 하십시오. 그럼 바로 처리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고.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홍영표 위원장
왜냐하면 어차피 다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이자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진짜……

홍영표 위원장
아니, 지금 국회법상에 긴급동의로 제안을 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임이자 위원
아니, 지금까지 간사 간에 합의를 죽 잘 해 왔는데 그런데 무조건 긴급동의 받으셔 가지고 계속 투표에 의해서 의결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로 간에 협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숫자상으로도 지금 밀리지요, 당연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여야 간에 서로 균형 있는 대화를 하겠느냐 이것이지요.

홍영표 위원장
아니, 국회법상에 긴급동의라는 회의 진행상의 규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제안을 하면 그것을 위원장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럼 제가 무시하고 가나요?

임이자 위원
아니, 지금까지는 잘 해 왔지 않습니까? 여야 간사 간에 잘 해 왔고 서로 얘기 잘 해 왔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또 인정해서 왔는데 이제 와 가지고 그 건 하나만 달랑 들고 와서 이것을 긴급동의 한다라고 하면 환노위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위원장
아니, 위원장이 고려할 수는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는 회의 진행을 하는 사람이고 국회법상의 어떤 회의규정, 절차에 따라서 제안하는 것을 제가 하지 마라, 하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간사 간 협의를 아마 거의 뭐 한 열 차례는 했을 것입니다. 간사 간 협의해서 결론이 안 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긴급동의를 해서 전체회의에서 다루겠다고 하면 저희 상임위에서는 전체회의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점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신보라 위원님.

신보라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국정감사 때 증인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실은 지난 10월부터 거의 사오 개월 정도를 계속 논의를 해 왔던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10월 14일의 환노위 회의록에도 보더라도 그때 당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던 그때부터 실은 간사 간에 거의 열 차례가 넘는 회의와 진통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한 측면들도 있었고 그런 갈등을 거치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결론을 내서 오늘 이 안건이 올라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일정 정도 합의에 이른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위원의 지적으로 올라와서 이 모든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친 회의 논쟁들은 다 뒤엎고 긴급동의로 그냥 이 사안을 다시 다 올려 가지고 개별 처리하자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간에 있었던 간사 간의 진통과 합의의 노력들은 또 뭐가 될 것이며 그러면 이제 모든 사안들이 그냥 간사 간에 합의와 노력을 하다가도…… 어쨌든 오늘 안건은 4당 간사 간에 합의를 거쳐서 결국 안건으로 상정이 된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다시 또 다 뒤집는다고 하면 모든 환노위의 전체회의가 그런 방식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우리가 함께 인지하고 좀 풀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강병원 위원님께서도 다시 한번 이것에 대해서 고려를 좀 해 보심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긴급동의가 오면 바로 그게 안건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 상 임위에서 다수가 찬성할 때만 안건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간사 협의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간사 협의해서 합의가 안 되면 이 상임위 자체가 그냥 거의 마비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제도를 만든 것이고요. 저는 지금도 당연히 4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해서 원활하게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발의권이나 이 자체를 제가 제한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의사진행……

홍영표 위원장
먼저 이정미 위원님이 하셨어요. 하고 문진국 위원님도 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이 얘기를 계속 공방을 하면 끝이 안 날 것 같아서요. 일단 회의는 진행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여야 4당 합의한 김동식 고발 건을 먼저 처리해 놓고 지금 백종문 고발 건,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할 말이 많습니다. 이분이 증인출석을 안 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법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시니까 오후에 노동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전까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를 해 가지고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지금 환경부나 저기에서 많이 와 계시고, 그러면 오후로 이 논의를 넘기면 어떻습니까, 국정감사 안건을?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넘겨서 그전에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간사님들끼리 협의를 해 주십시오.

문진국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홍영표 위원장
문진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문진국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는 진행을 하고 오후 때 다시 간사들이 모이니까 합의해서 그때 처리하도록 이렇게 진행했으면 합니다.

홍영표 위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안 때문에 지금 다 기다리고 계시니까 법안을 오전에 빨리 처리하고 또 환경부까지 처리하고 그러고 나서 점심시간에 간사 간 협의나 위원님들 사이에 논의를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안 되면 오후에 이 안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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