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2차 국방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3일



진술인 김성웅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내가……

소위원장 경대수
예, 보내 주세요.

진술인 김성웅
청와대하고 여기 국방위에 보낼 테니……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다른 데는 모르겠고 국방위에 보내 주세요.

진술인 김성웅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이거 확인하면 대한민국이 다 뒤집어지는 문서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아니, 아무튼 국방위원회에 자료를 좀 보내 주시고……

진술인 김성웅
예, 보내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네 분의 진술인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다음 공청회를 위해서 장내 정리를 한 후에 계속해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보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계속해서 두 번째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2.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 관련 특별법안 공청회 (11시16분)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제2항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같은 취지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심재철 의원과 안기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입니다. 동 제정안은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심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는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국국방연구원의 문채봉 연구실장님을 소개합니다. 다음은 계룡시 해군동지회 이학철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참고로 오늘 공청회를 참관하시기 위해서 제2연평해전 희생자 유가족 님이신 박남준 님께서 방청석에 나와 계십니다.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두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차례로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7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고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소위 위원님들만 할 수 있습니다.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공청회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고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녹취와 촬영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채봉 연구실장님 진술해 주십시오.

진술인 김성웅
안녕하십니까? 국방연구원의 문채봉입니다. 2002년 6월 29일 날 제2연평해전 당시 부족했던 전사자와 부상자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위해서 법령 제․개정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현재도 남북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그런 국가입니다. 지금 북한은 제2연평해전 이후에도 끊임없이 무력 도발을 통해서 우리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연평해전은 전․사상 군인들에 대한 보상과 예우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제2연평해전 이전에는 사망자를 공무상 사망 그리고 그 외 사망으로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을 하고, 공무상 사망자 보상금도 사망자 개인에 따라서 보수월액의 36배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법에 의한 전투사망자 보상금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까지 계급별로 차이가 있지만 아주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에 군 내에서 성금을 통해서 약 4억 원 정도 개인적으로, 성금 모금을 통해서 개인마다 4억 원 정도 추가로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2004년 1월에 공무 사망은 전사 그리고 전사 외 공무 사망, 그 외 공무 사망으로 세분화하고 보상금도 전사자의 경우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약 72배로 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기존의 3000에서 8000만 원 정도 되던 전사자 보상금이 2억에서 2억 3000 정도로 대폭 인상이 된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보상 및 명예선양에 관한 2건의 법률안은 내용상으로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목적․입법 취지상으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안규백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군인연금법 일부개정안의 경우는 전사자 보상금을 소급해서 지급하는 그런 법률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심재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특별법 제정 내용은 보상금의 소급 적용은 안 의원님하고 동일하고 명예선양이라든가 부상자 보상금 지급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법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충분하지는 않지만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해서 전사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명예선양 사업이 이전의 보상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었다는 점에서, 당시 전투 참가자, 전사자에 대해서 소급을 해서 법 개정을 하겠다는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개인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게 소급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실 지금까지의 군인연금법 전사자 보상에 관한 입법 연혁을 보면 이전에 소급 적용을 한 전례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보상에 관한 부분에서 특히 소급을 하게 되면 법률적으로 군인연금법을 그때마다 계속 개정을 해야 되는,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국가의 안보 상황이라든가 생명을 헌신한 군인에 대한 예우, 유가족들의 생활 안정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사자라든가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금액의 적절성 그리고 국민들의 동의, 유가족들의 동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현재 제도 자체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금전적인 보상도 중요하겠지만 전사자에 대한 명예선양이라든가 예우, 유가족 지원사업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취지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소급 적용에 따른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철 사무국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성웅
계룡시 해군동지회 사무국장 이학철입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신 심재철 의원님, 경대수 위원장님과 발의 국회의원님께 해군 예비역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연평해전은 그 당시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서 자칫 잘못 건드리면 확전될 수 있는 해전이어서 정부에서는 조용히 넘어가야 할 단순 우발 사건으로 처리되기를 원했고 언론 역시 이에 동조한 해전이었습니다. 또한 전사자 6인과 19명의 부상자에 대하여 국가적 배려가 미흡했던 해전이었기에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마련은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됩니다. 다음은 중요 쟁점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투수행자인 전사자, 부상자에 대한 선양 및 보상은 단지 보상 차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전투 상황에서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전투의지를 확고하게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해군 제2함대사령부 작전지역인 서해 북방한계선 NLL에서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북한의 NLL 무력도발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으로 제1연평해전, 대청해전,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이 있었고 상시 초긴장 상태의 대치국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복 말씀드리면 장병의 전투력 의지는 목숨 바쳐 싸워 이겨야 한다는 정신적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적 믿음은 내가 전사를 하더라도 제도적 또는 법적으로 국가적 예우와 이에 상응한 가족의 생계 보장이 있어야 가능하리라 봅니다. 국가보훈처는 2005년 연천 GP 총기난사 사건 당시 내무반에 있던 21명 전원에게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 국가유공자로 등록 인정하였으나 제2연평해전 부상자인 전투수행자에게는 기준 미달이라는 사안을 들어 국가유공자 등록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현역에 근무 중인 전투수행자의 경우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치료와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역에 근무 중인 전투수행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정밀한 진찰은 당사자의 말에 의해 진단하고 있으나 이는 장애 진단 시 진급 및 함정근무 부적격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발생되어 개인적 불이익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치료 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고통을 참으며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투수행자 명예선양 사업에 관하여 그간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행사를 해군에서는 2003년부터 서해교전 전사자 추모식을, 2009년부터 서해교전을 제2연평해전으로 격상, 국가보훈처에서 추모행사를 2013년까지 실시하였고 이후는 제2함대사령부에서 2014년․2015년 자체적으로 추모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매년 3월 4주 금요일 ‘서해 수호의 날’로 지정, 국가보훈처에서 추모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보훈처의 일방적 보여 주기식 행사에 불과하고 서해 수호의 날 이후 별도로 각 부대인 제2함대사령부와 해병대사령부 주관으로 해전․피격․포격 추모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2연평해전 전사자 명예선양 및 추모행사는 기관 외 해군 예비역 단체인 대한민국 해군동지회와 민간모임 단체인 제2연평해전 전사자추모본부에서 별도로 진행하였고,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을 계기로 대한민국 해군동지회에서 추모행사 업무를 자체적으로 분담하여 천안함 추모행사는 대전시 해군동지회에서, 제2연평해전은 계룡시 해군동지회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룡시 해군동지회에서는 2011년부터 제2연평해전 전사자 추모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명예선양을 위한 추모행사로 추모음악회, 추모걷기대회, 추모사진전, 계룡군문화축제 시 추모관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내용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족보상금 소급 적용은 공청회를 통하여 반드시 입법화되어야 됩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통과가 되면 확대 적용이 되어 6․25 전사자까지 보상요구를 할 수 있다는 확대 해석이 나올 수 있으나 이는 전사자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3의 연평해전 발생 시 전투에 임하여 목숨 바쳐 싸울 수 있는 장병들의 정신무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국한된 특별한 법으로 입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투수행자 중 부상자에 대한 적절한 국가유공자 인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수리 357 전투수행자 24명 중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는 전사 6명, 전상군경 8명이며 그 외 등급미달 처분 4명, 현역 근무자 6명, 전역 후 미등록 1명이 국가유공자로 미등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현역 근무자 중 부상자에 대한 특별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전투수행자 이철규 상사의 경우 뼈에 파편이 박혀 있고, 김장남 상사의 경우 아직까지 어깨 부상으로 지속 재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전투수행자 생존자 중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 및 현역 근무자 인사상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끝으로 입법화를 위하여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하여 국방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전투수행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통해 군의 사기와 영토수호 의지를 진작시키려는 입법취지에 공감하고 있으리라 봅니다. 본 특별법안이 올바르게 이루어져 제2연평해전 전사자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전사자보상금으로 소급 지급되어야 하고,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부상자에 대해서도 전투수행자라는 사안을 감안하여 국가유공자 등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진술인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님.

김중로 위원
선양사업은 계룡시 해군동지회에서 하는가요?

진술인 김성웅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일부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중로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 있어요?

진술인 김성웅
전혀 없습니다.

김중로 위원
전혀 없어요?


소위원장 경대수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이 내용 자체를 잘 알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종명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나요?

이종명 위원
이학철 진술인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선양사업 하고 이런 것 하고 있다는데 그걸로 좀 부족하다는 그런 감으로 이렇게 들립니다. 혹시 명예선양 사업이라든가 유가족 지원 사업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까?

진술인 김성웅
지금은 지역적으로 충남지역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전에 해군동지회 말씀을, 회원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회원 정원이 현재로서는 57명이며 전부 다 해군에서 정년퇴직한 사람들로 된 모임체입니다. 이분들이 전역을 해서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해군을 위해서, 전사자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고 생각해서 매월 3만 원씩 회비를 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추모음악회, 걷기대회를 했는데 걷기대회도 예산 부족으로 올해는 미 계획돼 있고요. 그다음에 연평해전에 대한 묘소 관리와, 지금도 연평해전 묘소에 가 보면 제2연평해전이라는 안내설명서 그리고 공공 지정 장소라든가 이런 데서 사진 전시 그다음에 계룡군문화축제 할 때 2014년까지는 추모관을 운영했습니다만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제2연평해전의 추모를 통해서 관람객들에게 호국정신․안보관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동지회나 이런 데서 하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진술인 김성웅
그렇게만 해 주신다 그러면 큰 영광이고 더 발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호국의지를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종명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김학용 위원님 질문하시지요.

김학용 위원
제2연평해전은 그리 오래된 역사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법이 미비해서 사실 국가를 위해서 순직한 분들에게 거기에 걸맞은 보상과 예우를 갖추지 못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 성금으로 그것을 보완했던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만 떼어 놓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소급 입법 문제와 또 다른 수급권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아마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사실은 이분들에게 보다 예우를 갖추고 또 유가족들에게도 뭔가 도움을 드리는 일을 저희가 국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만은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법안의 취지인 보상을 떠나서 혹시 국가적으로 어떤, 어떤 부분을 좀 도와 줬으면 할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한 부분이 있으시면 문채봉 국방전문연구위원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성웅
지금까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장병들에 대한국가 차원의 예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우리 국가의 역량이라든가 환경,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충분한 보상이라든가 명예선양, 이런 게 좀 미흡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이런 보상 문제라든가 명예선양사업들이 어떤 전환점이 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유가족분들께는 보상금액의 적정선이라는 게 있을 수 없겠지만 제2연평해전을 계기로 해서 정부에서 보상금 금액기준도 대폭 올렸고요. 그렇지만 아직도 이게 과연 적정하냐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정선이라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가족들 그리고 전사한 장병들을 위해서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군인연금법 개정이 수차례 이루어졌지만 소급 적용의 전례가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어떤 좋은 전례가 되면 좋겠지만 이게 어떤 계기가 돼서 앞으로 계속해서 군인연금법 개정 요구가 오면 이것은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상을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소급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들이 더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필요하다면 선양사업이라든가 명예선양사업 이런 것들을 좀,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해군 또는 동지회 차원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필요하다면 좀 식별을 해서 국방부나 정부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선양사업이라든가 보상에 관련된 사안들을 좀 정리를 해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및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두 분의 진술인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공청회를 위해서 잠시 장내 정리를 한 후 에 계속해서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리) 이상호 연구원님도 오셨나?


소위원장 경대수
앉으세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11시39분)

소위원장 경대수
의사일정 제3항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은 유승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에 따른 공청회 개최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심사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오늘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들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이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신 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25참전 소년병 중앙회의 박태승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일어나서 잠깐 인사하세요. 앉으시지요.

진술인 김성웅
귀가 좀 시원찮아 가지고……

소위원장 경대수
예, 회장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인 김성웅
이해를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경대수
예, 앉으십시오. 다음은 이상호 군사편찬연구소 연구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진술인 인사) 이상 진술인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오늘 참석하신 두 분 진술인들의 진술을 차례로 들으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각 진술인들께서는 7분의 범위 내에서 중요 핵심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고 진술인 간의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녹취와 촬영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태승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말씀하시지요.

진술인 김성웅
귀도 시원찮고 이빨도 시원찮아 가지고서 조금 듣기도 좀 거북하실 겁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진술인 김성웅
이해해 주십시오. 먼저 6․25참전 소년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년 1개월의 6․25전쟁 기간 중에 법적으로 병역의무가 없고 국가사회로부터도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할 14~17세의 중학교 2~3학년 또래 아동들입니다. 자의든 타의든 정규 군인으로 입대해서 사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은 3년 전쟁을 다 치르고 1~2년씩을 더 복무를 하고 제대한 정규 군인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6․25전쟁은 개전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함락됐습니다. 그리고 전 국토의 92%가 점령당한 사실 미증유의 국난이라고 합니다. 6․25전쟁은 군인만이 싸운 전쟁은 아닙니다. 전시근로동원법이나 향토방위령, 국민방위군설치령 등을 제정해서 14세에서 50세의 남자는 누구라도 비군인으로 참전, 즉 전쟁보조역할을 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이외에도 유격대, 학도의용대, 학도병 등 비군인으로 참가한 인원은 한량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군인과 비군인과의 차이점은, 전쟁에서 군인과 비군인은 그 삶과 죽음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시 사회 통념이 ‘입대는 곧 죽음’이라고 해 가지고서 병역 적령기의 건장한 청장년들도 숨고 도망 다니는 자가 부기지수였습니다. 현역병도 전장이탈자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그 증거로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만인 50년 7월 25일에 당시 정일권 육군총참모장은 전장이탈자 즉결처분권을 분대장급 이상에게 부여하였습니다. 분대장은 그 계급이 이등중사, 지금으로 병장입니다. 병장이면 아직 이십 초반입니다. 이들에게까지 총살권을 부여했다는 것은 당시의 전투가 얼마나 힘들고 따라서 도망병이 많고 희생자가 많았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당시 군인과 비군인의 더 큰 차이점은, 51년 2월 28일 이때는 아직까지 이 서울이 적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비군인인 학도의용군은 그 단체를 해산했습니다. 또 3월 16일에는 학도병, 학도의용군을 학교로 돌아가도록 종군학생 복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보다도 소년병인 아동들을 먼저 부모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순서인데 소년병은 군인이기 때문에 그냥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소년병은 어떤 희생을 겪고 어떤 공헌을 하였는가? 14~17세 사춘기 아동들이 건장한 청장년 군인과 똑같은 무기와 장비를 짊어지고 험준한 산과 들을 수없이 오르내리면서 3년 전쟁을 치렀으니 첫째, 신체 발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또 죽고 죽이는 살육의 현장에서 그 심성이, 인격이 제대로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큰 희생은 면학의 황금기를 4년 내지 5년 동안 실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지식과 학문의 낙오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중학교도 졸업을 못 했습니다. 그 일생을 인생의 낙오자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공헌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소년병의 참전은 희생도 공헌도 아니라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4세의 어린아이들이 지원이든 강제동원이든 정규 군인이 되어 구국의 전쟁터로 달려간 그 자체가 애국이고 공헌이며 수훈의 대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년병의 참전 규모가 얼마나 되느냐? 3개 사단 규모인 2만 9600명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중에 공식 인정된 게 2600명입니다, 전자사가. 비공식 전사자를 합하면 32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 숫자는 일반군인 전사자의 배가 넘습니다. 왜? 어리기 때문에. 특히 6․25전쟁 최후의 보루가 낙동강방어선전투입니다. 낙동강방어선전투가 8월․9월 두 달인데, 55일간인데 그 기간 동안의 소년병 참전이 1만 200명입니다. 1개 사단병력이 참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의 우리 전투병력은 5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5분의 1을 소년병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그 전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낙동강방어선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인천상륙작전, 서울 수복, 38선 돌파 그리고 평양 입성, 전황을 반전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어느 군사학자도, 전략가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정부는 소년병의 희생과 공헌을 부정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 실례는 2000년에 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2조2항은 참전유공자를 정의한 것인데 첫째, ‘가.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맞습니다. ‘다.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관’ 맞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라.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왜 이걸 여기에 넣어 놨습니까,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년병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군으로서 가항의 대상인데도 비군인을 국방부장관이 심사해서 인정하는 라항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이것은 소년병 징집을 은폐하고 정당화하자는 의도가 아닐까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병역 의무도 없는 아동을 현역병으로 입대시켜 3년 전쟁을 치르게 하고서도 법률로 군인 신분마저 박탈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소년병 예우 문제가 나오면 계속해서 유사단체가 어떻다, 형평성이 어떻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년병과 같이 현역병으로 참전한 유사단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소년병은 어떻습니까? 심지어 인권의 사각지대요, 독재국가라고 불리는 북한에서는 같은 지역에서 서로 총부리를 마주하고 싸운 인민군 소년병을 혁명유공자로까지 예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또 소년병 참전의 잘못을 우리 정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실례로 천안 독립기념관 제3관, 일제침략관입니다. 거기에 가면 일제강점기에 소년들을 강제로 입대시켜서 전쟁터로 몰아넣는 장면을 여러 가지 조형물을 만들어 전시해 놓았습니다. 이는 일본의 소년병 참전이 비인도적, 비인권적 용서받지 못할 야만적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규탄하고 소년병 참전은 회복할 수 없는 희생이 따르기 때문에 인류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국가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천안 독립기념관에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유케쇼낸해이(征け少年兵), 베이에이 게키메츠(米英擊滅)’ 싸우러 가자 소년병, 미․영을 격파하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우리의 소년병은 왜 인정을 안 합니까? 그래서 정당한 평가와 응분의 예우를 해 달라는 겁니다. 세계전쟁사에서도 3만 명이나 되는 아동들이 정규 군인으로 입대를 해서 그 누란의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고자 전쟁터로 달려 갔다는 사실은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5000년 민족사를 통해서도 전무한 장거라고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이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말고 희생과 공헌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응분의 예우를 해 주고 명예를 선양해서 후대들에게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귀감으로 전승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박태승 소년병 중앙회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팀장님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성웅
먼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진술을 하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소년소녀병에 대한 참전 사실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들의 열의와 희생에 기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6․25전쟁 시기에 국가총력전 입장에서 특히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소년병들의 실체 인정 및 활약상에 대한 인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후세에 귀감이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제가 2011년에 ‘6․25전쟁 소년병 연구’라고 하는 책자를 발간을 했습니다. 소년병들은 만 17세 이하의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실체를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연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됐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잊혀진 용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은 만약 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제대 후 고단한 삶보다는 다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당당한 사회인으로 활약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정부가 이러한 소년병들의 고단한 삶에 대해서 그리고 국가에 대한 무한한 헌신에 대해서 이들에 대한 노고를 기리고 추념해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가에 대한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이들의 공헌을 선양하고 기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가가 더 나은 일류 선진국가로 가는 그런 스스로의 다짐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2011년에 ‘6․25전쟁 소년병 연구’ 책자를 쓰고 나서 국방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책자를 발간함으로써 공식 전사로 인정이 됐고요, 참전단체 및 부대 추모행사를 지원을 하고 있고 병적 기록부를 수정했습니다. 이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견해를 드리자면 6․25전쟁이 국민의 총력전이기 때문에 당시에 나이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특히 만 17세 이하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군인의 신분으로 소년병으로 참전할 수밖에 없던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자를 연구해 보면서 느꼈던 것은 어린 나이에 전선에서 산화한 소년병 전사자들에 대한 기념비나 아니면 이들에 대한 무훈을 달래 줄 수 있는 추모행사가 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기뻤던 것은 고등학교 2011년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소년병을 명시적으로 소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보람 있었던 결과를 낳았다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된 적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법안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동 법률안을 정리를 해 보면 6․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병 및 전쟁종료 후 재징집된 이중징집자와 그 유족에 대해 국방부장관 소속의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국가 차원의 보상금 지원을 위한 법률안이 오늘 제기된 이 법률안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진술인 입장에서 동 법률안에 대해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법률안의 전체 취지나 목적에는 동의를 하지만 법률안 전체가 보상에 중심이 맞추어져 자칫 소년병들의 숭고한 희생을 물질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그들의 충혼을 훼손시키지는 않을지 염려스럽습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보상업무를 담당할 조직은 당연히 제 생각에도 국가보훈처가 해당 업무에 적합한 부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소년병만 특별히 국방부장관 소속하의 보상심의위원회로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입장이라면 6․25전쟁 참전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국가보훈처에서 통할적으로 관장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소년병의 무한한 애국심과 이들의 국가 수호 정신은 늘 우리들에게 존경과 기념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개별 보상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만약 소년병에 대한 개별 보상을 진행할 경우에는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고려와 연구 그리고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진술인의 입장에서 소년병의 숭고한 희생과 애국심을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참전기념비 설치 및 선양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단체 설립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진술인의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로 위원
박태승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으니 참 가슴이 뭉클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5000년 역사상 982회의 전투를 했다고 전사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의미가 아마 이런 분들의 희생과 헌신에서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더 마음이 아프고, 더욱이 소년소녀병들 이 문제에 대해서 박태승 회장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다만 지금 국가가 세계 10위권까지 오고 정말 세계에서 참 자랑스러운 국가가 돼서 있는데 이 소년소녀병들이 참전유공자로서 예우를 받고 이런 것은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재정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외에 전쟁에 참여한 학도의용군 또 비군인 신분으로 전쟁에 참여한 소년소녀 참전, 일반 참전 유공자와 보상의 형평성 문제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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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형평성 문제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소년병과의 유사단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이 소년병과 형평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김중로 위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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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시에 군인과 비군인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소년병을 비정규군 반열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서는 거기다가 맞추려고 지금 정부에서 자꾸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김중로 위원
진술인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상호 진술인께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훈처나 국방부에서 추진해야 되는 선양사업 있지요?

1
진술인 김성웅
예, 그렇습니다.

김중로 위원
이것 중에서 제일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선결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일까 그것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듣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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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전공이 6․25전쟁사라 저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제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이 정도의…… 저도 외국에 나가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러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반은 바로 여기 옆에 계신 국가총력전 산하에서 이름 없이 산화하신 이런 분들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거창하게 몇 층짜리 건물 세워 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참전하신 분들에 대한 무훈을 갖다가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선양사업과 그리고 기념관 같은 것을 건립해서 그들의 무훈을 영원히 기려 주는 것이 저는 후손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로 위원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소녀상 문제 때문에 많이…… 이런 것하고 다 유사한 것인데 정말 일본한테 막 요구하고 구걸 외교도 하고 이러지만 저는 내심으로는 국회의원 입장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그 당시 그런 할머니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은, 국가가 무엇인가, 과연 국가의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국가가 약해서 그런 원인 제공을 한 장본인은 우리인데…… 그래서 국가가 정말 소녀상을 청와대나 국회나 정부청사나 광역자치단체 이상의 그런 건물 앞에 세워 놓고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다시는 그런 치욕적인 역사를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의 기념비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해 봐요. 그래서 하여튼 모든 것은 국가와 지금 현세에 살아가는 우리 후손들이 정말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진술인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아시겠지만 참작해서 아마 법률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앞으로 죽 검토해 가면서 그분들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소위원장 경대수
질의하실 사항 마치셨지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이종명 위원
저는 좀 전에 김중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박태승 진술인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소년소녀병을 정규군으로 해 놓고 나중에는 비정규군으로 대우를 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주최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소년소녀병을 정규군으로 징집을 해 놓고,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이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라고 했는데 ‘보상’이라는 말이 맞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상과 배상이 있는데 보상 차원보다 저는 배상이 맞지 않느냐. 왜? 그 당시 소년소녀병 징집을 했다는 게 합법적으로 타당한 일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상호 진술인한테 질문을 하겠는데 이상호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징집행위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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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당시의 비상시향토방위령에 따르면 ‘14세 이상의 국민은 자기 향토를 방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소년병이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기가 낙동강전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희생자도 대구경북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의 비상시향토방위령에 따르면 우리가 인천상륙작전 이후에 북진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어린 나이에 징집됐던 분들을 다 집으로 보내 드렸어야지 정상인데요. 이분들이 계속해서 군대에 남아 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학도병들은 다 돌려보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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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학도병들은 51년 3월에 이승만 대통령의 학교복귀령에 의해서 다 학교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종명 위원
그 학도병들보다 더 어린 소년소녀병들은 계속 전투를 하게 하고 학도병들은 복귀를 시켰는데, 그래서 여기 이 법률안을 우리가 검토할 때 보상 차원보다는 오히려 배상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위원장 경대수
자, 그것은 법률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문제고.

이종명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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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제가 법 쪽으로는 굉장히 문외한이라서요.

소위원장 경대수
됐습니다. 그 정도로…… 자, 제가 위원장으로서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승 소년병중앙회장님, 잘 들리시지도 않는데 정말 아주 좋은 진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중로 위원님하고 이종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두 가지 점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먼저 배상으로 가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러면 소년병의 지위가 정규군으로 지위를 인정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쉽게 보상을 배상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법률가적인 입장에서 드리고요. 두 번째는 박태승 회장님께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제정하는 데에 관해서 ‘6․25전쟁에 참전한, 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이런 규정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가항인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이것을 제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고 단정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과연 그런 건지 입법 목적을 한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에서 정규군으로 처음에 규정할 때 아예 소년병이라는 존재를 염두에 안 두고 연구를 했는데 나중에 소년병 문제가 튀어나오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년병을 조금이라도 구제해 주자 이래서 이렇게 한 건지, 아니면 소년병을 정규군으로 인정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아예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건지는 입법 목적을 그 당시의 법을 거슬러 가서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으니까 이것은 국방위원회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법률심사 때 보고해 주시고요. 국방부 관계자 나오셨지요?


소위원장 경대수
국방부에서도 그 부분의 국방부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박태승 회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을 토대로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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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제가 오늘 격한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이런 성질이 아닌데.

소위원장 경대수
아닙니다. 논리 정연하게 말씀 잘 주셨어요. 오늘 말씀 주신 것 저희들이 참고해서 법안 심사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공청회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두 분의 진술인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공청회를 통하여 제기된 의견들은 우리 위원회가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진술인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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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인 김성웅
잠시만, 폐회를 하기 전에 제가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시간을 빼앗아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경대수
건강하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공청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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