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3일



홍문종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의 뜻을 아시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물론입니다.

홍문종 위원
지금 북핵 문제에 관해서도 계속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한 60개쯤 곧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뭐……

홍문종 위원
미국 정보 당국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정부에서 분석하는 그런 범위가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외무부장관이시니까, 우리 추미애 위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외교 공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는데,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문제는 저희가 최근에 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마는 외교적인 압박에 추가해서 군사적인 억지가 같이 시너지를 이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과거 사례도 우리 가……

홍문종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외교적인 압박은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데……

홍문종 위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중국이 여러 가지 제재조치를 가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북한 편들지 우리 편 안 들잖아요. 그런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의 편을 들고 있으니까, 물론 사이가 뜨악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외무부에서 이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요. 안보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것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장관님이시니까, 장관님도 높은 장관님 아니에요? 외무부장관이면 서열도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이게 외교 문제로 과연 해결될 문제인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장관님이 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외교적으로도 저희가 지금까지 아마 과거에 써 보지 않은 모든 외교적 수단을 다 동원해 가지고 사실 작년에 엄청난 대북 압박외교 측면에서 성과를 저희가 이룬 것이고요. 또 이행이 상당히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홍문종 위원
엄청난 성과를 뭘 거뒀어요, 얼마 전에 또 쐈는데?

외교부장관 윤병세
우리의 그런 위치에서, 사실은 유엔 안보리결의의 두 가지가―2270과 2321이―어떤 과정을 통해서 채택이 되었는지 아시게 되면, 하나의 전쟁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총칼 없는 전쟁과 같은 상황인데 중국과 러시아가……

홍문종 위원
아니, 그래서 장관님이 하셨다는 것을 제가 폄하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데 제재라고 하는 것은요……

홍문종 위원
국방부장관이 나와서 ‘이것 다시 한 번 이런 일이 있으면 가만두지 않겠다. 자멸하는 길이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하느냐고요. 어저께 라디오에 나와서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말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가 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 방법이 없습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요. 우리만 합니까? 북한도 하는데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는 종합적인 것을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 공사가 공개적으로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었습니다마는, ‘바로 지금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취하고 있는 조치가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도 북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마치 레닌그라드를 봉쇄한 것 같다’‘쿠바 봉쇄한 것 같다’ ‘굉장히 전대미문의 후안무치한 제재를 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가 이렇게 아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국․러시아도 다 알고 있고요. 저희도 어느 정도 많은 증거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좀 시간은 걸릴 수가 있습니다마는……

홍문종 위원
그냥 저희가 믿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외무부에서 하는 대로……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외교적인 압박이 계속 진행이 되고 군사적인 억지가 계속 동원이 되고 국제사회가 전부 다 참여를 하게 되면……

홍문종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는 것이지요. 저희의 속내를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없다라는 게 지금 현재 우리 외무부가 당하고 있는―우리 국가가 당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가장 큰 문제이고, 첫 번째는 제가 보기에. 두 번째는 아무리 우리가 말로 해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재할 수 없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님, 제가 기록을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난 4년 동안에도 그랬고 작년에 북핵 도발이, 핵실험이 두 번이나 거쳐 갔을 때도 그랬고 아마 우리 대한민국 외교 사상 가장 높은, 가장 빈번한 외교장관 접촉을 했고, 6자 수석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이번 주에 또 독일과 뮌헨에 가서도 주변 4국 외교부장관과, 하여튼 전 세계에서 북핵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거의 다 만납니다. 그렇게 저희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데요……

홍문종 위원
알겠어요. 제가 지금 장관님한테 장관님이 잘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론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선제타격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홍문종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상의한 적이 없다고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미국하고 상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이 몰라도 되는 것이지, 사실은 상의하고 있습니다’ 이겁니까, 아니면 진짜 상의한 적이 없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북한이 아플 수 있는 외교적인 수단과 군사적인 수단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 간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주 세밀하고 아주 폭넓은, 심도 있는 그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화는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금 장관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국민들이 안보……

홍문종 위원
저희는 몰라도 되니까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민들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군 당국에서, 우리 국방 당국에서 하여튼 24시간 365일 우리 한미공조를 계속 강화시켜 나가고 있고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홍문종 위원
국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은 뭐예요? 옛날에 클린턴 정부가 선제타격론을 주장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그것 막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못 한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뭐예요? 만약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무장관 누구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틸러슨 국무장관.

홍문종 위원
틸러슨도 아주 상시적인 압박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굉장히 중대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북한 선제타격론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아무 입장이 없습니까? 거기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놔두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우리 군 당국에서도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한미 당국 간에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이고, 다만 제가 군 당국에서 할 문제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하여튼 북한의 위협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한미 양국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아주 세밀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고 북한이 셈법을 바꿀 때까지 그러한 공조 체제를 계속 강화시켜 나간다는 내용입니다.

홍문종 위원
그런데 분위기가 점점 더 에스컬레이트(escalate) 되고 있잖아요. 문제는 그 분위기가 점점점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점점점점 마치 뭐가 더 가까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더 더군다나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점점점점 분위기가 더 에스컬레이트 되고 있고, 지금 외무부에서는 그렇게 많은 외교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 뭔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처방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로서는 참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데 그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평화를 지키고 안보를 지키는 것은 우리가 전략이 올바를 때, 목표가 올바를 때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일관되게 나가야 됩니다. 한미 간에는 그런 일관성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홍문종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우리 옛날에 6․25 할 때 애치슨라인이라고 있었잖아요. 신 애치슨라인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거기에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중국이 북한과 남쪽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북한을 선택할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 형태를 보면?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냉전시대 식으로 생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문종 위원
저희하고 같이 중국이 손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측면보다는 북한이 도발행태를 계속 하기 때문에 중국 내에서도 북한을 전략적인 자산으로 보는 시각 못지않게 부채로 보는 시각도 많이 있습니다.

홍문종 위원
그렇다 치고, 지금 미국이 일본과 한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대답하시기 곤란하시겠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일본을 선택할 것 같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미국 입장에서는 이번에 매티스 장관이 왔을 때도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문종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한미일 간에 양자협력과 3 자협력은 아주 중요하다……

홍문종 위원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부부하고 같이 가서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어쩌고저쩌고하면서 우리가 느끼기에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심지어는 조공외교라고 얘기합니다마는 중국은 북한을 선택하고 미국은 일본을 선택하는 그 상황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 공간에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을 생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한미동맹은 오바마 행정부 때도 역대 최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그 못지않은, 그보다 강하면 강하지 약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문종 위원
하여튼 잘 부탁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홍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윤병세 장관님과 외교부 및 관계기관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는 지금 아주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 속에서 국제관계도 상당히 불확실성이 높은 그런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북한이 어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안보에 있어서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북핵도 지금 상당히 고도화되고 있고 또한 경량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국정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외교․안보정책을 둘러싸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국론분열이 발생하고 있어서 정말 상당히 마음이 무겁고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튼튼한 자주국방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주국방을 우리가 해 나가면서 한편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완벽한 안보 보장장치를 갖추기 전까지는 우리가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통해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활용해서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안보적 가치만 지닌 국가가 아닙니다.지금 우리나라 한 해 대미수출액이 700억 달러에 이르고 이것은 전체 수출액의 약 14%를 점유하고 있는 주요한 교역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트럼프 신 행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마는 미국과의 흔들림 없는 외교․안보적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현재 미국에서도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치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한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미국이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다양한 변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미외교정책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일본의 아베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국정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 상당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한 상황을 볼 때. 지난번 30일 날 황교안 권한대행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해서 한미 양국의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당시 전화통화에서 북한 핵문제, 미사일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국이 보이고 있는 미온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사실상 그 당시 한미 정상 간의 대화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1월 말에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의 가장 큰 의미는 현재 우리 한미 양국이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해서 처해 있는 이러한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는 위협 인식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러한 위협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100% 한국 정부와 같이하겠다 이런 식으로 분명히 확약을 했고 또 동맹문제에 대해서도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확고하다라는 얘기를 본인도 하고 또 본인의 대리인인 매티스 국방장관을 서울에 보내서 그걸 전달하고 또 틸러슨 국무장관이 전화통화하면서도 이걸 재확인하고 이런 정도로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한반도 안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인 아주 강한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최초로 매티스 국방장관이 먼저 방한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온 것이다 이렇게 지금 국방부장관의 입장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후에 어제 도발에 대해서도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자신이 지난번에 약속한 것처럼 즉각적으로 저희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해서 대한 방위공약과 또 북한에 대한 대응전략에 대해서 세부적인 분야까지 저희가 고위레벨에서 직접 통화로 논의하는 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장관님께서도 지난 7일 날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화에서도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의 통화와 연관 지어서 어떤 대화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권한대행 간에 아주 좋은 통화의 토대가 있었고 이에 대한 후속협의라는 차원에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저와의 통화에서도 앞으로 한미동맹 또 북핵 대응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전략과 로드맵을 곧 만나서 짜자 이렇게 합의를 했고 바로 며칠 후면 제가 독일에서 틸러슨 신임 국무장관을 만나 가지고 상당히 심도 있는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할 생각입니다.

윤영석 위원
미국은 지금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상당히 강력한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일본, 중국 등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고 또한 NATO나 기타 동맹들과의 관계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도 상당히 다른, 증액 인상을 요청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지금 각국과의 FTA도 재협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다 사실상 한미 관계에서도, 우리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대두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해야 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오늘 모두보고에서도 저희가 부분적으로는 포함시켰습니다마는 하여튼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과거 대선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혹시라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다른 나라의 경우는 그런 것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언급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미 통상관계 또 경제관계가 보다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경협 또 통상․투자 강화방안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고 앞으로 고위레벨에서의 협의가 있을 수 있고 또 기존의 여러 가지 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최대로 가동해서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또 기존의 협력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논의할 생각입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불확실한 국제정세 또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일 간의 외교․안보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일본대사가 일본으로 귀국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상당히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강경책을 펼치는 배경에는 12월 28일 위안부 관련 합의사항에 어떤 이면합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그동안 외교부장관께서는 ‘어떠한 이면합의도 없었다’라고 하는 입장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런 게 없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건 분명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면합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12월 28일 양국 외교장관이 국제사회 앞에서 밝힌 그 내용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영석 위원
그런데도 왜 이렇게 일본이 강경책을 구사하고 있는지? 일본대사를 본국으로 귀국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일본으로 귀국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외교관계를 아주 파행으로 가자고 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납득할 수 없을 정도의 조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12월 28일 합의에 대해서는 양국이 서로 그것은 잘된 합의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작년 말에 돌발적으로 발생했던 부산 소녀상, 주부산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 문제로 인해서 일본 측에서 반발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과도한 반응이라는 걸 분명히 전달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아직 이런 것의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 차원에서도 고위레벨 협의를 가질 생각이고 또 다양한 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것이 원만하게 서로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윤영석 위원
지금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신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또한 지급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다른 어떤 후속조치보다도 화해치유재단의 사업은 아주 잘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의 당시에 생존 피해자가 마흔여섯 분 계셨는데 그중에 4분의 3에 이르는 서른네 분의 피해자와 그 가족 분들이 이 합의를 받아들여 주시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서른네 분 중에는 합의를 반대하고 있는 단체 소속으로 있는 할머니도 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 할머니들 스스로 또는 이분 가족들이 직접 재단으로 찾아오셔서 합의를 평가하시고 재단사업에 참여하시는 이런 어려운 결심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노력을 계속해서 더 많은 피해자 할머니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일본 정부가 책임을 인정하고 또 아베 총리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사죄와 반성을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하고 이러한 것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로써 화해치유재단이 일본 정부 자금을 100% 출연받아서 할머니들한테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패널을 들어 보이며) 이 패널은 제가 이미 과거에 썼던 겁니다마는 이러한 세 가지 요소는 우리 24년 동안의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과거 정부들이 하고 싶어도 받아 내지 못했던 그러한 사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아베 총리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죄와 반성을 하고 또 이것을 책임 이행조치로써 순수한 정부 자금을 출연했다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마치 아베 총리가 공식적인 사죄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아베 총리의 공개적인 사죄는 과거 아시아여성기금 시절에 개인적인 명의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할머니들한테 편지를 쓴 것보다 엄청나게 더 큰 중요성을역사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세 가지의 요소가 합쳐지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 근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이것의 중요성을 우리가 계속 견지해야 된다,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점에서 과거 가장 친한적이었던 일본 민주당 정권에서도 이런 것을 얻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 사람들도 이번의 아베 12․28 합의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고노 전 관방장관이라든가 아사히신문의 주필이었던 와카미야 주필이라든가 동경대학 명예교수인 그 교수분도 평가를 하고 이런 정도로 지금 일본 내에서도 이것을 평가하는 분위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화해치유재단 이행 과정에서도 절대로 화해치유재단이 강제적으로 이 돈을 나누어 준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피해자 할머니들의 자발적인 의사를 전제로 해서 많은 의견수렴을 거쳐서 이것을 지불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윤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어저께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험했지요?


강창일 위원
가벼운 도발행위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엄중한 도발행위고요.

강창일 위원
엄중한 도발행위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쏠 때마다 점점 기술이 진전되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엄중한 도발행위지요?


강창일 위원
그런데 NSC 의장이 직접 소집해서 NSC 회의를 해야 되는데 왜 안보실장 주재로 상임위원회 차원으로 끝내 버렸어요? 미국과 일본은, 미국의 트럼프는 밤 10시 35분에 긴급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엄청난 사건인데 우리는 김관진 실장 주재로 대통령권한대행은 나타나지도 않고, 보니까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저희가 북한의 도발 형태와 종류에 따라서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하시는……

강창일 위원
자꾸 장관 얘기 들으면 막 짜증나서 그래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국가안보회의가 있고요.

강창일 위원
됐어요, 됐어. 매뉴얼에 전략적 도발 아니면 상임위원회 소집으로 끝난다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도발의 위험과 종류를 면밀히 분석해서……

강창일 위원
그러면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가벼운 미사일이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24발의……

강창일 위원
전략적 도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작년의 경우 24발의……

강창일 위원
아니, 전략적 도발이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보통 저희가 전략적 도발이라고 할 때 핵실험이라든가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그것에 미치지 못……

강창일 위원
아니, 내가 묻는 것에만 답변하세요. 왜 그래요? 장관 얘기 들으면 진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전략적 도발이냐, 아니냐 이것만 대답해 보세요. 장거리 탄도미사일 ICBM은 전략적 도발이기 때문에 NSC를 소집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가벼운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소집으로 끝났다 이런 식의 답변을 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어떤 도발도 가볍다고 얘기하는, 안보당국자 입장에서는 가볍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에 보듯이 24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스물네 번이 다 대통령이나 권한대행이 참석해야 되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강창일 위원
스물네 번이 아니라 열 번, 백 번이라도 중대한 도발을 했으면 NSC 소집해야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래서 국가안보회의는 대통령께서……

강창일 위원
아니, 미국 대통령이 밤 10시 35분에 긴급성명을 발표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데 대한민국은 왜 가만히 있느냐 이거예요. 외국에서 어찌 보겠어요, 외국에서. 외국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이것을 아주 가벼운 사안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권한대행께서는 실시간으로 다 보고를 받으시고 있고요.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으시고 있고……

강창일 위원
얘기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밤 10시 35분에 밤늦게 나타나서 성명을 발표할 정도인데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다 이거예요. 보고만 받아서 뭐해요, 보고만 받아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아베 총리가 와 있기 때문에 그 계기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창일 위원
참말로, 또 지금 말씀을…… 아베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밤 10시 35분에 나타나서 긴급성명 발표했다? 그렇게 실례되는 발언을 하면 됩니까, 미국 대통령께? 외교부장관답지가 않잖아요, 지금 말씀이. 생각해 보세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아베 수상이 와 있기 때문에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창일 위원
금방 그런 뜻으로 얘기했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바로 미일 정상회담에서 합의를 해서 백악관에서도 발표를 했고 또 플로리다에서 발표를 한 상황인데 그 직후에 이런 도발이 있으니까 또 마침 아베 총리도 있으니까 대외적으로 확실한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했다는 겁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서 지금 말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이, 좀 보세요. 아베 눈치 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밤 10시 35분에 발표했다 이런 식으로 들리는 발언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안 된다 이거야.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설훈 위원
장관이 실언했어요.

강창일 위원
제가 지금 정정해 주는 거예요, 외교부장관님. 조심해서 말씀해야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가능한 모든 계기를 활용 해서 미일 정상이 북한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겠다 이런 취지라고 본다는 뜻입니다.

강창일 위원
예, 그렇게 조심해서 말씀을 해야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민단에서 오공태 단장 엄청난 실수 발언을 했어요. 지금 위안부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일본 아베 정권의 국내 정치용이에요. 여기에 민단이 나서서 어쩌구저쩌구 재일동포 피해 입는 게…… 자,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재일동포들이 제일 어렵게 해 왔어요, 양국 관계 끊기는 바람에. 그때도 발언하지 않았던 민단에서 이번에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 운운했어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우리 주일한국대사관에서 작업을 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돼 버렸잖아요. 이게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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