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3일



이인영 위원
압력은 작용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는 KOICA에서 이사장님 판단하셨던 대로 ‘타당성 없다’ 이런 쪽으로 정리되는 방향으로 주도했다?


이인영 위원
그것이 아니라 청와대의 힘이 빠지면서요, 말하자면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불거지고 최 씨가 힘을 잃고, 미얀마의 K타운 내지는 컨벤션센터 사업 추진이 힘을 잃으면서 사업을 중단시켰던,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간 것은 아니에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 7월, 8월 그 당시는 최순실 씨가 언론에 회자되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이인영 위원
이미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지요.


이인영 위원
제가 그것 입증하면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아니요, 그것은 제가…… 그때는 어쨌든 저는 원칙과 소신에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규정하고 절차에 따라서 의견을……

이인영 위원
원칙과 소신으로 하신 것이기를 저도 바랍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최순실의 힘이 빠지고 국정농단 사태가 대중적 공분을 일으키는 이런 과정에서 이 사업 추진의 힘을 잃어 버린 것 아니냐 이런 판단들이 있으니까 그 점도……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런데 최초 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인영 위원
됐습니다. 저도 그 점을 지적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인영 위원
이 점과 관련해서 외무부가 감찰팀…… 1분만 더 주십시오.

심재권 위원장
1분 더 주십시오.

이인영 위원
특별감찰팀 활동 과정에서 명확 하게 같이 규명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짧은 시간,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장관, 지난번 위안부 강제동원 관련해서 한일 간에 합의할 때 소녀상으로 했었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이것을 위안부상으로 하려는 일본 측의 최근의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는 무슨 입장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는 한일 간에 그렇게 합의했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저희로서는 계속 사용할 생각이고요.

이인영 위원
사실은 이미 그 당시에도 ‘그냥 소녀상이 아니라 위안부로 강제동원된 소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냥 소녀상으로 된 것도 지적을 했던 분들이 꽤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는 소녀상이 아니라 위안부상으로 뒤집으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합의정신의 위배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용어 문제는 그동안에 다양하게 써 왔습니다마는 양측 간에 합의된 표현이 있으니까 그것은 가능한 한 합의된 표현을 쓰는 것이 좋고, 특히 저희 정부 입장에서는 그 표현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기회에 또 다양한 상황에서 이런 표현을 쓸 필요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인영 위원
그러면 정부는 일본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그런 입장을 전달을 해 오고 또 앞으로도……

이인영 위원
전달했습니까, 아니면 안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는 하여튼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미 대변인을 통해서도 밝혔고, 이런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소녀상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는데 일본이 위안부상으로 갈 경우에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는 저희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는 것이지요,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것은 합의정신의 위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합의정신과 취지 살리라는 얘기는 수차 저희가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아까 잠깐, 제가 말꼬리를 안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단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문제가. 단어 정도가 아니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지금……

이인영 위원
합의정신의 위배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외교부가 침묵하고 있으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은 뭡니까? 우리 역사의 자존심은 뭐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님, 그동안에 지난 한 달 가까이 수없이 많은 계기에 합의정신과 취지를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권한대행도 얘기하고, 저도 얘기하고, 대변인도 얘기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다 포함이 됩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런 데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안에 구체적인 대답을 하시라는 것이에요. 그런 포괄적인 대답하시면 ‘작년에 한 대답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렇게 애기하면 되지 뭐 하러 그렇게 대답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문제를 포함해서 지금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이인영 위원
이것이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현재까지 저희가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방안으로 더욱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러한 노력을 할 것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인영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질의 마무리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심재권 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위원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대충 대답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의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여간 보충질의로 넘어갈 텐데요, 위원장님의 말씀을 존중해서.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우리가……

심재권 위원장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 외교부장관 답변하시는 것 들을 때 듣는 사람 모두가 함께 부끄럽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무엇을 지금 지적하는지 잘 아실 텐데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환(새) 위원
우리 윤병세 외교부장관 이하 외교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지금 외교 국내외 상황이 매우 엄중한 가운데 어제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해서 국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안보리가 열린다는데, 사실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날 오후에 열리게 되면 저희 시간으로 아침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과거에는 안보리가 열리면 좀 긴장하는 바가 있는데 요즘 안보리 열려도 결정하는 것이 없으니까 또 한번 회의하는가 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진전된 안이 나올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매번 이런 도발이 있을 때마다 안보리처럼 긴장된 상황에서 개최되는 회의체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2270호와 2321호를 채택하는 과정에서 안보리는 그 어떤 협의체보다도 아주 적극적으로 결과를 도출했고, 그러한 토대하에서 저희가 지금 현재 이행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내일 있을 그런 회의도 일단 일차적으로 안보리 언론성명 같은 것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이후에도 필요한 추가적인 노력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어제 미사일 발사, 그것이 무슨 북극성이니 노동이니 이런 얘기도 많은데, 지금 실제로는 무엇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군사․정보 당국에서 계속 추가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는 SLBM 기술을 적용한 신형 고체추진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한미 공조하에 관련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지금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부쩍 선제타격론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입장이나 국제사회의 입장은 정확히 선제타격론 쪽에 가깝습니까, 추가적인 제재 쪽에 가깝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한미 간에 또 우리 우방국들 간에 여러 가지 대북 제재․압박 외교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마는 핵심은 외교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억지를 동시에 병행해서 강화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군사적인 억제 이런 맥락과도 연결됩니다마는, 미국 의회와 학계에서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늘고 있고 또 행정부 내 일각에서도 그러한 점을 지금 유의 깊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 부분은 또 우리하고 미국의 지속적인 협의가 전제돼야 가능한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철저한 한미 간의 협의와 공조가 진행될 것입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우리 정부가 그런 채널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까지 쭉 논의되어 왔던 것이, ‘북한 핵 폐기를 위해서는 제재를 통한 압박이다’ 이렇게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나타난 결과만 얘기하면 ‘그것은 다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솔직하게 냉정한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물론 나름 전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결과만 놓고 보면 북한은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고 지금 운반수단까지 개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실효적인 효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객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보다는 좀 더 강한 그런 제재가 있지 않으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확실하게 적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란 제재나,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세컨더리 제재 때문에 조 단위의 돈을 물어 줘야 될 그런 금융기관도 있을 정도로 그게 위력이 있는 것이거든요. 지난번에 홍샹그룹인가 그것 한번 하니까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번에 안보리 결의도 물론 중요하지만 트럼프 정부하고…… 이미 법은 통과되었지요, 세컨더리 보이콧 할 수 있는 것?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법적인 그런 토대는 대개 마련되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홍샹그룹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냈고, 또 안보리 제재 못지않게 미국․일본․한국의 이런 독자제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심도 있는 논의들이,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제가 보건대는 트럼프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셔서 정말 실효성 있는 것 하려면 세컨더리 보이콧 말고는, 그렇게 하고 중국이 만약에 협조하지 않으면 대북 송유관 그 부분을 손을 대지 않고는 결국은 북한 핵 억지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거의 저는 결론이 났다고 봅니다. 지금 그러는 사이 몇십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진전된, 핵 보유수단을 계속 과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로만 계속 제재하고 뭐 하면 된다고 계속 해 본들 실효성이 없지 않겠는가. 좀 냉정한 현실 인식 바탕하에 한미일 공조를 아주 튼튼하게 해서, 중국과 협조도 얻고 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확실하게 적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중국의 원유, 그 부분을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장관님, 비슷하게 생각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지금 현재 이런 도발이 자꾸 있기 때문에 점점점점, 이미 작년에도 굉장히 역사적으로 가장 엄중한 그런 제재결의를 채택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모든 추가적인 요소를 발굴하고 또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리고 지금 트럼프 정부 출범하고 나서 한미 통상관계에 좀 악영향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고 또 방위비 분담 증액 요청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구체적인 그런 조짐들이 조금씩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도 방한했고 또 틸러슨 국무장관하고도 제가 통화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미측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없습니다. 또 앞으로, 실제 과거 전례를 보게 되면 대개 방위비 분담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마지막 해 초기에―저희로서는 2018년 초가 되겠습니다마는―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마는, 최근 들어서 이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더 당겨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시점에서 지금 구체적인 제의라든가 논의는 없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이 빠르면 금년 말, 보통 관례대로 한다면 내년 초가 될 것 같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방위비 분담 수준에 대해서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지표를 보니까 일본이 제일 많은 부담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간 수준이고―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나라 비교해 보면―그다음에 독일이 제일 낮은, 우리가 평균 중간 수준 이상으로 부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방위비를 하나도 안 내고 공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느끼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한 측면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에 틸러슨 국무장관의 의회 비공개 청문회 발언이 언론에 알려졌습니다마는 틸러슨 국무장관 스스로 한국이 상당한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이미 저희가 그동안에 알려줬던 저희의 방위비 분담의 여러 가지 측면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GDP 대비 국방비라든가 또 GDP 대비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의 특별한 기여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발언이 나오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렇게 설득을 해서 좀 오해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군사장비를 엄청나게 수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잘 설명을 해서 우리가 충분한 분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설명해서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역 량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라고요.


최경환(새) 위원
이것하고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고 또 일본의 아베 정부 이후에도 보면 공공외교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는 옛날에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의원이나 지도층이 지한파로 한국을 많이 했는데 그분들이 연세도 들고 하니까 점점 영향력이 쇠퇴하게 되고…… 또 일본만 해도 일본어 세대가 사라지니까 일본 젊은 사람이나, 우리나라 오피니언 리더들이 일본어를 하기가 매우 어려워서, 그런 것들을 메워 줄 수 있는 부분이 공공외교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법도 만들고 예산 투입도 늘리고 하고 있지만 지금 방향성을 말이지요, 그런 고위급들의 교류나 또 한국에 대한 이해 이런 세미나나 이런 쪽으로…… 1분만 주시면 마무리를……

심재권 위원장
예, 1분 더 드리겠습니다.

최경환(새) 위원
그렇게 방향성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노력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공공외교 시작해서 조금 합니다마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충을 하시고, 또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전직 외교관 출신들 활용을 하시고―놀리지 마시고―이렇게 해서 그런 공백을…… 이번 트럼프 출범하고 나니까 항간에는 도대체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지 모른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여야 정권을 떠나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고위 레벨에서의 회담 또 전화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문제가 크게 없습니다마는 정부 이외의 차원에서도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충분히 준비 안 된 측면이 없지 않아서 그런 공공외교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1월부터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주요 인사들이 같이 트랙 2나 트랙 1.5 차원에서 참여하는 그런 공공외교를 지금 워싱턴에서 하고 있고 또 2월 중, 3월 중에도 그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활발하게 전개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최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추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위원
북한이 어제 무수단급 개량형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등 그 기동성과 추진력에서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정은의 신년사를 보면 ‘대륙간탄도로켓의 시험발사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추미애 위원
그 일주일 뒤에 외무성 대변인 ‘최고 수뇌부가 결심하는 대로 임의의 시각, 임의의 장소에서 발사하게 될 것이다’, 상당히 위협적인 발언입니다. 1월 24일은 조선중앙통신에서 ‘누가 시비한다고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를 그만둘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제 발사한, 미사일 발사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북한이 얘기한 ‘애니 타임(any time), 애니 웨어(any where)’, 언제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행동으로 보인 것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한미 당국이 이러한 북한의 사전 시사 또 움직임 등을 대개 쭉 모니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제 아침 일찍 신속하게 저희는 저희 차원에서 NSC회의를 소집했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그런 협의를 갖고 저희와 긴밀히 공조를 하면서 서로 안보보좌관 간에, 안보실장 간에 그런 전화통화도 했습니다. 또 이어서 지금 안보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날 오후에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이 되고 문건을 또 채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한미 양국 간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미 합의한 대로 이러한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그런 대응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앞 으로 이런 외교적인 압박과 군사적인 억지 측면에서 병행시키는 강도 높은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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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원
외교적인 압박은 국제 공조가 필요하리라 보이고요. 군사적인 압박은 지난번 매티스 신임 국방장관과 우리나라의 한민구 국방장관이 연내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내에 사드 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사드라는 것은 이것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준비사업이 마감단계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인데 마감단계 전에 이것을 해결해야지, 사드라는 것은 ICBM이 완성되고 난 뒤에나 쓸모 있는 것 아닙니까, 설사 그것이 유효한 무기체계라 하더라도? 방어무기체계로서 과연 사드의 파인더가 제대로 식별을 해낼 수 있는지, ‘현재 수준으로는 기만탄과의 식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무용하다’ 하는 얘기도, 기술적 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고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단은 이 ICBM이 완성되어야지만 그때 가서, 이 사드도 먼저 쏠 때 효과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ICBM이 완성되기를 기다린다는 말입니까? 모순이 되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미사일이 다종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트리엇으로 막아야 될 것이 있고, 사드로 막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저희가 갖고 있지 않더라도 SM 3라든가 또 GBI라 그래 가지고 지상발사 인터셉터(interceptor)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한 모든 측면에서 저희는 중층적인 방어망을 형성한다는 것이 우리 안보당국의 전략입니다.

추미애 위원
장관님, 말씀을 못 알아들으시는데, 핵과 미사일을 도대체 외교적으로 막아 내지 않고 실제 대응하는 군사무기로 막아…… 핵은 비대칭전략입니다. 그 비대칭전략을 대칭적 전략으로 막아 낼 수 있다는 것은 세계 군사전략사에서 어느 나라도 입증한 바가 없고 입증된 바가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에만 머물러 있다 그러면 그것은 모순된다 하는 거예요. 상대가 그것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가 핵 개발하는 것을 NPT 체제로 걱정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사드로 막아 낼 수 있으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도 협조받아서 사드 운용을 하면 다 막아 낼 수 있는데 뭐 하러 NPT 체제가 무너진다고 하고 걱정을 하겠습니까? 여태까지 핵을 무기로 막아 낸 사례가 없는 것이고, 앞으로도 막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 공조를 복원해야 되는 것인데, 불행하게도 중국의 집요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굳이 강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국제 공조만 날아가 버려서……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편으로는 외교적 압박으로, 한편으로는 군사적 대응으로 단호히 조치하겠다 하는데 이미 그것이 논리적인 모순이다 그런 말씀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데 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 7월 8일 날 사드 배치 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1월 말에 안보리 결의 2321호라는 역사상 또 하나의 가장 강력한 안보리 결의를 채택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행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보듯이 비록 사드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한미일과 중국․러시아가 지금 같은 배에 타고 있다 또 공개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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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원
그렇지 않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가 진도를 계속 나가고 있고, 아직도 ICBM 완성에 있어서는 얼마나 근접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그런 겁박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직은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국제공조를 복원할 생각을 하셔야지, 자꾸만 모순이 되게…… 안보리결의를 몇 번 한들, 백 번을 더 한들 북한이 말을 듣겠습니까? 오히려 국제공조만 더 멀어지는 것이지요.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나 중국과의 공조를 복원을 해서 북핵을 6자간의 갈등이 아닌 협력 차원에서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안보리……

추미애 위원
미국의 새 정부도 다행히 이것을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보고 또 이미넌트(imminent), 급박한 위협이다 이렇게 간주하고 정책에 있어서 프라이어리티(priority), 우선순위를 두겠다 그래서 일단 정책의 기조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둘 만큼, 그것은 군사 수단도 있을 수 있고 대화 수단도 있을 수 있는,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장기간 방치해 온 오바마 정부와는 다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적극적 의욕을 보이고 있는 이 차제에 어리석게도 북한이 이런 발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규탄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국제공조를 모색하고 대화를 모색하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를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바로 정부도 우리 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방향으로 국제공조를 지금 아주 최대한도로 강화하고 있고, 아마 역사상 이렇게 이번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단합된 경우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 대 국제사회의 구도를 금년 들어서 또 새로운 도발에 맞서 가지고 더 강화시키고, 제가 곧 독일에 가서 G20 외교장관회의와 뮌헨 안보장관회의에 가서 선도 발언도 합니다마는 이러한 국제공조를 더욱 더 강화시킬 예정입니다.

추미애 위원
그 국제공조를 단순히 유엔 안보리결의를 기대한다거나 또 단순히 우리가 그냥 군사적 대응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이것은 국내 정치용이에요. 국내적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드 문제에만 머물러 있다면 마지막 남은, 마지막 단계의 이 시간마저도 소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히 물 건너가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어찌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내에 사드 배치하겠다’, 그런 대응 수단이 안 되는 하위 수단을 찾을 것이 아니라 더 시야를 넓혀 가지고 그것을 차기 정부에 넘기시고, 사드 문제는 차기 정부에 넘기시고 이 핵 문제만큼은 국제공조를 어떻게 복원을 해서 대화 수단으로 길을 찾을 것인지, 마침 이제 미국 신 정부의 정책 기조도 정해야 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런 주도적인 노력을 할 기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관님 말씀은 앵무새처럼 동어 반복이고 작년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답답한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지 않습니다. 추 위원님, 어제 북한의 도발에 대한 분석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게 보다 더 진전된 형태의 그런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이것을 대응해야 되는 시간도 점점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확실하게 억지를 하면서 외교적으로는 국제공조를 통해서 압박을 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북한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북한의 셈법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공조 체제를 앞으로 더욱 더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추미애 위원
장관님의 같은……

심재권 위원장
1분 더 주기 바랍니다.

2
추미애 위원
장관님의 같은 동어 반복을, 발상을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미국 신 정부가 출범했는데 한국 정부도 어떻게 하면 실효적인 대화를 할 방법이 있겠다고 한다, 그리고 아직 ICBM에 대해서 증명된 것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근접했는지, 북한의 큰소리는 있는 것인데. 그리고 본격적인 실험은 아닌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면 마지막 남은 기회요인을 우리가 어떻게 살릴지 다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똑같이 무슨 국제공조의, 앵무새처럼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대응 수단이 못 되는데 사드에 매몰되어 계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사드는 그냥 눈가림용이에요. 심리적 위안은 될지언정 실제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기제라는 말이지요.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드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번 우리 국방부에서 설명을 충분히 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마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보다 이런 대북 정책이 훨씬 더 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지금 많습니다, 그것이 군사적인 측면이든 외교적인 측면이든. 그렇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도 이런 안보 분야에 있어서는 한미공조가 아마 상당히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추미애 위원
마치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추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홍문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종 위원
장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미국 대통령선거 하기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전부 다 클린턴이 대통령 된다고 그래 가지고 그쪽으로는 연결고리가 많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트럼프하고는 별로,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이 많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는, 오바마 행정부는 워낙 친하기는 합니다만 오히려 횟수상으로는 대선 때까지 트럼프 쪽에 더 많이 접촉했다, 106회 접촉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로도 상대적으로 오바마 행정부보다는 콘택트 포인트가 적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문종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일본관계나 미국관계나 우리가 지금 외교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답답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금 일본 대사도 간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오지 않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는 그런 대화의 채널 이외에 사실은 물밑에서 하는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무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채널을 항상 우리가 상시 가동해서 우리가 겉으로 잘 안 되는 일들을 속으로 어떻게, 그야말로 물밑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채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당신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무래도 그동안에 한일관계가 경색이 되는 과정에서 과거처럼 활발한 그런 물밑 대화가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문종 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제가 보기에는 장관님이, 우리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물밑 대화를 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진짜 필요한 얘기들을 우리가, 그리고 속내를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지……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홍문종 위원
일본과 소녀상 문제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하고의 문제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는 전혀, 공식적인 대화라는 것이야 제가 보기에는 항상 그 모양이 그 모양이고 답답하고 국민들 입장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별로 그렇게 진전된 입장으로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우리 장관님께서 지금부터라도, 왜냐하면 새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미국의 매티스가 올 게 아니라 국무장관이 먼저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서로 상호간에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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