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3일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한일 간에 협상했던 기록을, 이면합의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하는데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일본이 인정했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서 시민단체가 소송을 낸 것 아닙니까, 기록을 공개하라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공개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한일 간에 협상했던 기록을, 이면합의가 있냐 없냐 이런 얘기하는데 위안부 강제 연행을 일본이 인정했는지 그것만 알고 싶어서 시민단체가 소송을 낸 것 아닙니까, 기록을 공개하라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공개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이석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누차 말씀한 것 외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일부 그 부분만 공개하라는 건데 그걸 그냥 공개해 버리면 되지 구태여 그렇게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까지 하면서 미룰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취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아까 누차 말씀한 것 외의 말씀이 뭐냐 하면 일부 그 부분만 공개하라는 건데 그걸 그냥 공개해 버리면 되지 구태여 그렇게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까지 하면서 미룰 이유가 납득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취하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거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하나의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고노담화가 나왔을 때 일본 정부의 입장이 잘 밝혀졌고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누차 얘기를 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외교문서 공개에 대한 원칙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그와 관련된 문제는 이미 고노담화가 나왔을 때 일본 정부의 입장이 잘 밝혀졌고 또 우리 정부가 그동안에 누차 얘기를 한 맥락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양석 위원
정양석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짧게짧게 몇 가지 좀. 얼마 전에 한 언론에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장관님 그 기사 보셨나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LG, 삼성 배터리 중국 방해’ 중간 생략하고 ‘외교 라인은 중국 지도부의 보복 의지를 감지’ ‘중국기업 압박해서 한국산 사지 마라’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요즘 안종범 수석의 여러 가지 업무수첩들이 헌법재판소나 특검의 유력한 증거로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무렵이, 2016년 메모가 10월 8일입니다. 중국 지도부의 보복 의지가 감지됐다는 것이 수석회의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 전에 장관님께서는 9월 26일 날 ‘이것이 경제 보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 이렇게 좀 상반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렵 즈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대통령도 판단하셨겠고 황교안 총리, 김장수 대사 다 ‘경제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중국 정부의 외교 라인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정보를 가장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상반된, 우리 국민들과 청와대 보고가 이렇게 달랐는지, 그리고 뒤늦게야 중국대사를 불러들여서 보복에 항의하는 일이 있어요. 장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정양석입니다. 수고 많으시지요, 짧게짧게 몇 가지 좀. 얼마 전에 한 언론에 안종범 수석의 업무수첩에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 문제가 언급이 됐어요. 장관님 그 기사 보셨나요?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LG, 삼성 배터리 중국 방해’ 중간 생략하고 ‘외교 라인은 중국 지도부의 보복 의지를 감지’ ‘중국기업 압박해서 한국산 사지 마라’ 이런 메모가 있습니다. 요즘 안종범 수석의 여러 가지 업무수첩들이 헌법재판소나 특검의 유력한 증거로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 무렵이, 2016년 메모가 10월 8일입니다. 중국 지도부의 보복 의지가 감지됐다는 것이 수석회의에서 논의가 됐는데 그 전에 장관님께서는 9월 26일 날 ‘이것이 경제 보복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이르다’ 이렇게 좀 상반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무렵 즈음에 유일호 경제부총리, 대통령도 판단하셨겠고 황교안 총리, 김장수 대사 다 ‘경제 보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말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 중국 정부의 외교 라인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정보를 가장 제일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상반된, 우리 국민들과 청와대 보고가 이렇게 달랐는지, 그리고 뒤늦게야 중국대사를 불러들여서 보복에 항의하는 일이 있어요. 장관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또 우리 측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아직까지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한 또 우리 측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들은 아직까지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보복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실지 일어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현지에서, 북경에서 저희 입장을 얘기하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실지 일어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회 있을 때마다 중국 사람들을 불러다가 또 현지에서, 북경에서 저희 입장을 얘기하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있고요.
정양석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 말씀은 알겠고요. 외교부는 보고가 있더라도 너무 섣부르게 ‘이게 보복이다’ 언급하시기는 힘들 텐데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의 우리 내부 논의는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의 상황에 대해서 하셨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국민 앞에 예상되는 문제를 공개하고 논의했어야 되는데 사드 문제만큼은 장관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안종범 수첩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임공관장 관련해서 우선 김인식 이사장님, 아까 최순실 씨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 언론에 16년 5월 달에 최순실, 유재경 이 자리에 김인식 이사장 동석하셨다는 보도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대처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장님?
알겠습니다, 장관님. 저는 그 말씀은 알겠고요. 외교부는 보고가 있더라도 너무 섣부르게 ‘이게 보복이다’ 언급하시기는 힘들 텐데 그래도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국내의 우리 내부 논의는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맥시멈의 상황에 대해서 하셨어야 된다, 사실 우리가 국민 앞에 예상되는 문제를 공개하고 논의했어야 되는데 사드 문제만큼은 장관님께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지 않겠나, 안종범 수첩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특임공관장 관련해서 우선 김인식 이사장님, 아까 최순실 씨 만난 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한 언론에 16년 5월 달에 최순실, 유재경 이 자리에 김인식 이사장 동석하셨다는 보도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그 대처를 어떻게 하셨어요, 이사장님?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그래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아실 필요 없다. 모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도 안 두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일을 하면서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아실 필요 없다. 모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지도 않고, 거기에 관심도 안 두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도 일을 하면서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정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특임공관장 제도는 정말 도입한 취지 그대로 외교부 순혈주의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외교를 하는 제도인데, 이번 이런 건이 터졌어요. 장관께서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의 권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게 터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체크, 재발 방지를 해야 되나…… 그렇다고 대사 한 분에 대해서 국회가 다 검증하자고 달려드는 것도 또 과도한 대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장관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생각이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장관님, 특임공관장 제도는 정말 도입한 취지 그대로 외교부 순혈주의보다는 다양한 분들이 외교를 하는 제도인데, 이번 이런 건이 터졌어요. 장관께서도 잘 모르시잖아요, 이런 배경에 대해서는? 또 대통령의 권한 사항이고. 저희들도 이게 터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체크, 재발 방지를 해야 되나…… 그렇다고 대사 한 분에 대해서 국회가 다 검증하자고 달려드는 것도 또 과도한 대응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장관께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뭔가 생각이 좀, 대책을 마련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양석 위원
문제는, 물론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의 자질이 중요하지. 우리가 백 그라운드를 어떻게 다 알겠느냐?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계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말 공공 서비스를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사익을 추구했던 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채널이 좀 있나요, 그게?
문제는, 물론 그럴 겁니다. ‘그 사람의 자질이 중요하지. 우리가 백 그라운드를 어떻게 다 알겠느냐?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계 상황이지만, 그래도 정말 공공 서비스를 위한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사익을 추구했던 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 제시 채널이 좀 있나요, 그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저희가 사전 단계든 아니면 진행되는 단계든 여러 가지 단계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의견은 항상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동안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적임자가 아닌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것은 다 탈락을 시킨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그것은 저희가 사전 단계든 아니면 진행되는 단계든 여러 가지 단계에서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의견은 항상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동안에도 우리가 보기에는 적임자가 아닌 그런 경우들이 꽤 있어서 그것은 다 탈락을 시킨 경우도 상당히 있고요.
정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여튼 좀 제도적인 장치를 좀 보완해야…… 저희들도 법률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검토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일이 되고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하여튼 좀 제도적인 장치를 좀 보완해야…… 저희들도 법률을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같이 검토해 주시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꼭 있어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저희 차원에서는 이 특임공관장 제도가 아무리 민간이나 비외교관 출신에서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외교관 출신 중에 유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이런 문제가 꼭 있어서라기보다는, 하여튼 저희 차원에서는 이 특임공관장 제도가 아무리 민간이나 비외교관 출신에서 많이 뽑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외교관 출신 중에 유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과거 어느 때보다 그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많습니다.
정양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그것은 또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요. 일본 대사, 지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 이 안건을 남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 결자해지하셔야 됩니다. 이 사안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일본대사 귀환이 늦어지면서 정말 치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그래도 장관님 재임 기간에 시작된 일이고 마무리를 어떻게든지 하셔라, ‘그 협약이 정말 잘된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 본 게 없다’ 이런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 잘된 협약이면 뭐합니까? 대사가 이렇게 안 오고, 그 조약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 일본 대사가 우리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임기 내에 정말 결자해지할 각오를 해라, 이것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정말 장관님 무책임한 행동이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일본 수상이 미국 가서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골프치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한일 간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사실상 중재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삼각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한 흔적이 있지만 또 그것은 안보체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센카쿠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나는 일본이 더 강경해지고 우리 한일 문제에 관해서 좀처럼 우리가 지금 침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장관님, 어떤 생각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사례를 보면 그것은 또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생각이 됩니다, 개선이 필요한 것이고요. 일본 대사, 지금 많은 질문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물론 시간이 길기 때문에 또 이 안건을 남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장관님, 결자해지하셔야 됩니다. 이 사안은 정말 우리 국민들이 일본대사 귀환이 늦어지면서 정말 치욕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안이 그래도 장관님 재임 기간에 시작된 일이고 마무리를 어떻게든지 하셔라, ‘그 협약이 정말 잘된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해 본 게 없다’ 이런 말씀 가지고는 안 된다. 정말 잘된 협약이면 뭐합니까? 대사가 이렇게 안 오고, 그 조약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그 일본 대사가 우리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임기 내에 정말 결자해지할 각오를 해라, 이것을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정말 장관님 무책임한 행동이 된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일본 수상이 미국 가서 이렇게 미국 대통령과 만나고 골프치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특히 과거에 우리가 한일 간에 문제가 있으면 미국이 사실상 중재하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삼각동맹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개입한 흔적이 있지만 또 그것은 안보체제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보니까 센카쿠 문제까지 포함시켜서 나는 일본이 더 강경해지고 우리 한일 문제에 관해서 좀처럼 우리가 지금 침투할 여지가 없어 보인다는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장관님, 어떤 생각 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아무래도…… 부산 소녀상 문제는 12․28 합의와는 어느 정도 약간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산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지금 각계가 지혜를 모으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제가 아무래도…… 부산 소녀상 문제는 12․28 합의와는 어느 정도 약간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부산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범위 내에서 지금 각계가 지혜를 모으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할 생각이고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저희도 노력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한미일 관계 차원에서 미국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제일 먼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방한했다는 것, 또 플린 보좌관이 여러 번, 벌써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우리 국가안보실장한테 전화했다는 것 자체는 한미 관계, 특히 한미일 관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신행정부의 인식이 잘 반영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도 노력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 지금 한미일 관계 차원에서 미국의 태도를 보게 되면 이번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제일 먼저,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를 해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에 방한했다는 것, 또 플린 보좌관이 여러 번, 벌써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우리 국가안보실장한테 전화했다는 것 자체는 한미 관계, 특히 한미일 관계에서 차지하는 한국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 신행정부의 인식이 잘 반영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예, 저희들도 그런 점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방위비 문제, 일본이 그렇게 가서 미국의 환대를 받은 것도 방위비야. 방위비 증액과 결코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그런 점은 든든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방위비 문제, 일본이 그렇게 가서 미국의 환대를 받은 것도 방위비야. 방위비 증액과 결코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양석 위원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한미 간의 협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일본하고 안 맞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기지 이전 비용이라든가 카투사 지원 비용이라든가 탄약 저장 관리비라든가 이것, 나는 미국이 이런 문제 제기해 오면 차라리 공개적으로 왜 우리하고 일본하고 기준이 다른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문제 제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 9000억 되는데 1조 다 줘 버리고, 100% 줘 버리자.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위비에 관해서 국민들 앞에 알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돈 줄 것 다 주고, 그러면 작전권은 당신들이 작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해 봅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난번에 제가 우리 방위비 분담에 관한 한미 간의 협정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일본하고 안 맞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면 기지 이전 비용이라든가 카투사 지원 비용이라든가 탄약 저장 관리비라든가 이것, 나는 미국이 이런 문제 제기해 오면 차라리 공개적으로 왜 우리하고 일본하고 기준이 다른지에 대해서 장관께서 문제 제기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있으실 거예요. 어떤 일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한 9000억 되는데 1조 다 줘 버리고, 100% 줘 버리자.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위비에 관해서 국민들 앞에 알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는 돈 줄 것 다 주고, 그러면 작전권은 당신들이 작전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해 봅니다.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장관님 생각 어떠세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것 어떻게 하시겠어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전작권 문제는 별도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방위비 분담 문제는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제기될 사안이라기보다는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나올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기회에, 얼마나 우리 한국 정부가 방위비에 대해서 상당한 분담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방위비 차원을 넘어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안보 분야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설득력 있게 이미 준비를 했고, 이미 전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생각입니다.
전작권 문제는 별도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방위비 분담 문제는 통상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제기될 사안이라기보다는 연말이나 내년 초부터 나올 사안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다양한 기회에, 얼마나 우리 한국 정부가 방위비에 대해서 상당한 분담을 하고 있고 또 이러한 방위비 차원을 넘어 가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가 안보 분야에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아주 설득력 있게 이미 준비를 했고, 이미 전달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강화할 생각입니다.
정양석 위원
그래서 일본은 75, 한국은 50%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 확실히 고치시고. 그다음에 좀 말하기 힘드시겠지만 전략적 유연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왜 그 비용까지 우리가 분담하느냐고 말씀도 한번 하세요.
그래서 일본은 75, 한국은 50% 이런 이야기 안 나오게 확실히 고치시고. 그다음에 좀 말하기 힘드시겠지만 전략적 유연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왜 그 비용까지 우리가 분담하느냐고 말씀도 한번 하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원래 공개 발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틸러슨 국무장관의 비공개 청문회 발언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발언에서도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도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공개 발언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틸러슨 국무장관의 비공개 청문회 발언이 나왔습니다마는, 그 발언에서도 ‘한국이 상당한 규모의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방위비 분담 협상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한 것을 보게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도 이제 다 인식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양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니 장관님, 자꾸 속기록 의식해서 그렇게 답변을 시간 끌지 마시고. 아니, 그런 것 있잖아요? 미국과 우리 외교장관들도 협약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려지면 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시겠지만 방위비 분담에 왜 우리가 그런 손해까지 봐야 됩니까? 저는 공개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미국 측에 명쾌하게 한번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니 장관님, 자꾸 속기록 의식해서 그렇게 답변을 시간 끌지 마시고. 아니, 그런 것 있잖아요? 미국과 우리 외교장관들도 협약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것 알려지면 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해하시겠지만 방위비 분담에 왜 우리가 그런 손해까지 봐야 됩니까? 저는 공개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미국 측에 명쾌하게 한번 말씀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재권 위원장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 후에 회의를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새누리당 측에서 상임전국위원회가 2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오후 회의를 3시에 개의해 주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찬 후에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15시02분 계속개의)
정양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오찬 후에 회의를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새누리당 측에서 상임전국위원회가 2시에 개최되기 때문에 오후 회의를 3시에 개의해 주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찬 후에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15시02분 계속개의)
이인영 위원
외교부 내에도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흔적이 있고 이것을 완전히 지워 버리는 것이 일종의 적폐 청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해서 연설문 유출이 있고, 또 인수위 보고 내용, 또 아베 총리 특사단 접견자료 파일, 호주 총리 통화 참고 파일 이런 고위급 회담의 내용 유출도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멕시코․서유럽․중동․미국․캐나다 이런 등등의 해외 순방 계획과 관련한 계획 유출들, 일정표 유출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K스포츠 등등과 관련해서 순방 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입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베트남 대사, 그다음에 호치민 영사, 미얀마 대사, 이탈리아 대사는 불발했습니다마는 이런 인사 농단과 관련한 흔적도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가 최순실의 유럽․독일 프랑크프루트 이런 거점과 관련됐다는, 이것은 아주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혹이 퍼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르재단․K-밀 이런 것으로 나타나듯이 원조 사업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한 흔적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장관은 계속 ‘외교부는 모르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르는 것 자체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정황과 흔적들이 드러나고 구체적으로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지금쯤은 자체 감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단호한 청산 과정들, 혹은 치유 과정들 이런 것들을 밟 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 내에도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의 흔적이 있고 이것을 완전히 지워 버리는 것이 일종의 적폐 청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드레스덴 선언과 관련해서 연설문 유출이 있고, 또 인수위 보고 내용, 또 아베 총리 특사단 접견자료 파일, 호주 총리 통화 참고 파일 이런 고위급 회담의 내용 유출도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멕시코․서유럽․중동․미국․캐나다 이런 등등의 해외 순방 계획과 관련한 계획 유출들, 일정표 유출들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K스포츠 등등과 관련해서 순방 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 개입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베트남 대사, 그다음에 호치민 영사, 미얀마 대사, 이탈리아 대사는 불발했습니다마는 이런 인사 농단과 관련한 흔적도 있고, 그다음에 외교부가 최순실의 유럽․독일 프랑크프루트 이런 거점과 관련됐다는, 이것은 아주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혹이 퍼지고 있고, 그다음에 미르재단․K-밀 이런 것으로 나타나듯이 원조 사업을 통해서 사익을 추구한 흔적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장관은 계속 ‘외교부는 모르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모르는 것 자체도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정황과 흔적들이 드러나고 구체적으로 특검의 수사 과정에서도 확인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외교부가 지금쯤은 자체 감사라든가 조사를 통해서 단호한 청산 과정들, 혹은 치유 과정들 이런 것들을 밟 아야 한다 이렇게 보는데, 장관 입장은 뭡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전혀 몰랐던,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다만 특검이,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검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나서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전혀 몰랐던,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고. 다만 특검이, 수사가 진행 중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검 결과를 일단 지켜보고 나서 저희 외교부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최근에 외교부가 칠레에서 발생했던 사건들과 관련해서 자극을 받으셨는지 그게 발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대 비위사건을 감찰할, 전담하는 특별감찰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감사 인력 이런 것들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최근에 외교부가 칠레에서 발생했던 사건들과 관련해서 자극을 받으셨는지 그게 발단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대 비위사건을 감찰할, 전담하는 특별감찰팀 이런 것들을 만들고 감사 인력 이런 것들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하셨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최근에 있었던 비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측면이라든가 또 조직의 청렴한 문화 형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대책 중의 하나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최근에 있었던 비위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 측면이라든가 또 조직의 청렴한 문화 형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한 아이디어를, 다양한 대책 중의 하나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내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면 내부 검토만 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감찰팀을 신설하고 감사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러면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게 발표되어 나온 겁니까?
그러면 내부 검토만 한 겁니까? 아니면 ‘특별감찰팀을 신설하고 감사 인력을 충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그러면 내부 검토만 하고 있는 게 발표되어 나온 겁니까?
이인영 위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개인 차원에서의 비리를 넘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특별감찰팀이 외교부 내에 드리워진 최순실의 그림자, 흔적, 국정농단의 아픈 과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치유해 내는 과정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김영재병원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된, 일종의 인사 보복적 의혹이 짙었던 카자흐스탄의 문화원장 인사 압력 이런 등등의 문제들도 이런 과정에서 다 걸러져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이카 이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혹시, 그냥 간단……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개인 차원에서의 비리를 넘어서 최순실의 국정농단 이런 문제들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그런 차원에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특별감찰팀이 외교부 내에 드리워진 최순실의 그림자, 흔적, 국정농단의 아픈 과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치유해 내는 과정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김영재병원 있잖아요? 이런 것과 관련된, 일종의 인사 보복적 의혹이 짙었던 카자흐스탄의 문화원장 인사 압력 이런 등등의 문제들도 이런 과정에서 다 걸러져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이카 이사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혹시, 그냥 간단……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제가 아까 오전에도 정양석 위원님께서 물으셔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요. 제가 독일에 두 차례 근무했지만 정말 그때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만나거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재경 대사…… 제가 취임하고 한 사나흘 지나서입니다. 유재경 대사께서, 유재경 대사 환송 저녁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날 무렵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대 여인이, 안경 낀 여인이 사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알 필요 없다, 모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하고 연락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정양석 위원님께서 물으셔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요. 제가 독일에 두 차례 근무했지만 정말 그때 만난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도 만나거나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재경 대사…… 제가 취임하고 한 사나흘 지나서입니다. 유재경 대사께서, 유재경 대사 환송 저녁 때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끝날 무렵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0대 여인이, 안경 낀 여인이 사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알 필요 없다, 모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관심을 안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일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하고 연락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7월 달에 이사장님도 그렇고 유재경 대사도 그렇고 ‘사업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왜 그 이후에 두 번이나 더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7월 달에 이사장님도 그렇고 유재경 대사도 그렇고 ‘사업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왜 그 이후에 두 번이나 더 타당성조사를 했습니까?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제가 갔을 때는 사실은 이사장으로 동남아시아 현장방문 차 갔었습니다. 현장방문 차 여러 가지 사업 현장을 보고요, 그중의 한 군데 그쪽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제가 현장을 가서 본 것이고요.
제가 갔을 때는 사실은 이사장으로 동남아시아 현장방문 차 갔었습니다. 현장방문 차 여러 가지 사업 현장을 보고요, 그중의 한 군데 그쪽에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제가 현장을 가서 본 것이고요.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2차하고 3차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는 정부 합동반이 갔고요, 3차는 이용수 국장님을 대표로 해 가지고 민관합동반이 가 가지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사실은 제가 1차 조사 보고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2차하고 3차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국빈 방문을 검토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는 정부 합동반이 갔고요, 3차는 이용수 국장님을 대표로 해 가지고 민관합동반이 가 가지고 최종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이 사실은 제가 1차 조사 보고한 것을 근간으로 해서 확인을 하고……
이인영 위원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안종범 수석이 정만기 산업자원비서관을 통해서 ‘7월 달에 내렸던 그 결론을 재검토해라’ 이런 일종의 압력을 작용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조사했던 것은 아닙니까?
하나만 더 확인할게요. 안종범 수석이 정만기 산업자원비서관을 통해서 ‘7월 달에 내렸던 그 결론을 재검토해라’ 이런 일종의 압력을 작용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다시조사했던 것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