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3일
심재권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광희 입법조사관. 유재민 입법조사관. (직원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외교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실시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 4년간의 외교 분야 국정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되돌아보고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한 외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재점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의 한반도 정세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브렉시트 본격화 등으로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우리 외교는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필두로 하여 미 신행정부와의 정책조율 문제, 사드배치 결정과 이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많은 과제도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유념하셔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시점인 만큼 정부 측에서도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도전들을 국익 창출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부족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업무보고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질의는 안건 상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대체토론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가. 외교부나. 외교부 산하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10시1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최근 국회사무처 인사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광희 입법조사관. 유재민 입법조사관. (직원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17년도 외교부와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가 실시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는 지난 4년간의 외교 분야 국정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되돌아보고 내실 있는 마무리를 위한 외교 정책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재점검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년의 한반도 정세는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미중 패권경쟁 심화와 브렉시트 본격화 등으로 국제질서가 급변하는 가운데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폭될 것이라는 많은 걱정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이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우리 외교는 북핵 및 미사일 문제를 필두로 하여 미 신행정부와의 정책조율 문제, 사드배치 결정과 이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 문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과 함께 재외국민 보호 강화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많은 과제도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녕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유념하셔서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한 시점인 만큼 정부 측에서도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당면한 도전들을 국익 창출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데 부족하거나 소홀함이 없도록 치밀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업무보고와 함께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외교부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를 일괄하여 청취하고 질의는 안건 상정 절차를 마무리한 후에 대체토론과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7년도 업무보고 가. 외교부나. 외교부 산하기관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10시10분)
이태규 위원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 개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공개를 거절하고 항소한 2014년 4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27일 사이에 진행된 한일 양국의 국장급 협의 문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문서를 검증할 것을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과 외통위원님께 제안하고 요청드립니다. 동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검증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이 법에 의거하여 검증을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법 규정에 따라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금감원․외환은행․시티은행에 대한 문서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외교부가 공개를 거절한 문서의 검증을 통하여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정상적인 합의 과정이었는지,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는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각각 무엇이었는지,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소녀상 철거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협상 관련 발표한 한일 외교부장관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종식은커녕 오히려 반일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일본은 한술 더 떠서 독도 영토 문제까지 다시 거론하는 등 양국의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이러한 졸속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으나 외교부는 합의문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정책과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도 모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관련 문서를 검증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하고, 외교부도 떳떳하지 못한 내용이 없다면 검증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문서검증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바른정당 3당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이 위안부 협상 문서를 공 개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공개를 거절하고 항소한 2014년 4월 16일부터 2015년 12월 27일 사이에 진행된 한일 양국의 국장급 협의 문서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의거하여 해당 문서를 검증할 것을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과 외통위원님께 제안하고 요청드립니다. 동법 제10조제1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써 검증을 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이 법에 의거하여 검증을 실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2005년 10월 11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법 규정에 따라 10월 17일부터 10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금감원․외환은행․시티은행에 대한 문서검증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외교부가 공개를 거절한 문서의 검증을 통하여 12월 28일 위안부 합의가 정상적인 합의 과정이었는지, 청와대의 외압은 없었는지, 우리 정부와 일본 정부의 입장은 각각 무엇이었는지,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소녀상 철거에 대한 진실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협상 관련 발표한 한일 외교부장관 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종식은커녕 오히려 반일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일본은 한술 더 떠서 독도 영토 문제까지 다시 거론하는 등 양국의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왜 이러한 졸속합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으나 외교부는 합의문 내용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정부정책과 결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국민 신뢰를 도저히 확보할 수 없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도 모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관련 문서를 검증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하고, 외교부도 떳떳하지 못한 내용이 없다면 검증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이 제안한 문서검증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새누리당․바른정당 3당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훈 위원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국감 때 요구했던 국정감사 자료가 4개월이 지나 이번에 왔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개선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국감 때 요구했던 국정감사 자료가 4개월이 지나 이번에 왔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훈 위원
잠깐만요. 이런 경우는 결국은 국회 무시예요, 국민 무시예요. 아시잖아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존재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장차관과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장차관 체면 때문에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위원장께서 자료제출 제대로 안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따끔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자료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감 자료가 4개월 뒤에 왔는데, 이런 식이에요. 재발 방지할 수 있게끔 외교부가 무슨 장치를 해야 될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법적 장치 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경고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이런 경우는 결국은 국회 무시예요, 국민 무시예요. 아시잖아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고 행정부가 존재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장차관과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이 요청했는데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요구를 했습니다. ‘장차관 체면 때문에 못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 말이 됩니까? 위원장께서 자료제출 제대로 안 하는 데 대해서 정말 따끔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위원회에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자료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국감 자료가 4개월 뒤에 왔는데, 이런 식이에요. 재발 방지할 수 있게끔 외교부가 무슨 장치를 해야 될 것이에요. 안 그러면 우리가 법적 장치 합니다. 위원장님, 다시 한 번 경고해 주십시오.
심재권 위원장
우선 지금 설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제출의 건,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외교부장관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런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우리 상임위원 회의 국회법에 의한, 국민으로부터 수임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새롭게 심도 있는 조치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태규 위원님께서 지금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자료 검증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오늘 오후 회의 시작되기 전까지, 너무 늦을까요? 11시까지 일단 우리 각 당 간사들께서 이 문제에 관한 1차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논의에 바탕해서 우리 위원회 검증 문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금 설훈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제출의 건, 두 번 다시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외교부장관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런 일들이 되풀이된다면 우리 상임위원 회의 국회법에 의한, 국민으로부터 수임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새롭게 심도 있는 조치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이태규 위원님께서 지금 위안부 합의와 관련된 자료 검증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오늘 오후 회의 시작되기 전까지, 너무 늦을까요? 11시까지 일단 우리 각 당 간사들께서 이 문제에 관한 1차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논의에 바탕해서 우리 위원회 검증 문제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간사님들께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세 외교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국제정세의 변화 흐름 속에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외교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남 1차관입니다. 안총기 2차관입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입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이정규 차관보입니다.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조현동 공공외교대사입니다. 백지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종현 의전장입니다.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입니다. 김찬우 기후변화대사입니다. 한동만 재외동포영사입니다. 신맹호 국제안보대사입니다. (간부 인사) 시간 관계상 국장급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지금부터는 배포해 드린 2017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냉전 종식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또다시 감행하는 등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근접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 측의 반발 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아시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통상․안보 문제 등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IS 발호, 테러리즘의 확대, 난민의 증가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협상 개시와 보호무역주의 고조 등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공조 의지 확인이라든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강화 등은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적 국제정세하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 외교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주요 분야별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쪽, 북핵 외교 및 북한 문제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감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 간 공조를 유지해 온바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강력한 외교부 명의의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국가안보실장과 플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핫라인을 통한 긴급 유선 협의와 한미․한일 6자 수석대표 간 유선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 참석 차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 왔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만찬 직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하였는데 이것은 그간 미측이 보여 온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현재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급 협의를 갖고 있으며,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경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우리의 북핵 외교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대응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의 틀을 일관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말 외통위 현안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보리 제재 결의, 주요국 독자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을 3개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이 시간이 갈수록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자료4쪽부터 5쪽 상단에 기술된 북한의 주요 발표 내용과 탈북자 증언 및 제재 효과에 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북핵 외교 공조 강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트럼프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채널에서 미국과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전략적 소통을 연쇄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대통령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 이어서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 등을 통해서 확고한 북핵 불용의 입장을 바탕으로 북핵 대응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간다는 한미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자료 6쪽에 도표로 정리한 양국 정부 간 전략적 소통의 흐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 의회 차원에서도 북핵 위협에 대한 초당적이고 강력한 대응 의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개원 후 각각 첫 번째 청문회로 북핵 문제를 단독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미 학계, 언론 등 여론 주도층과 일반 대중의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자료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외교가 지닌 양자․소다자․다자 차원의 자산을 총동원하여 대북 공조 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금년 들어 첫 해외 방문으로 G20 외교장관회의 및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다자 무대를 활용한 북핵 공조 외교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뮌헨에서는 53년 뮌헨안보회의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 특별 세션이 개최되며, 제가 선도 발언할 예정인데 전체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매우 엄중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독일 방문 계기에 주변 4국과 EU와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특히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는 첫 번째 회담을 갖고 금번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 향후 북핵 해법을 위한 구체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를 총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심리적 압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누적 규모가 지난해 3만 명을 넘어선 만큼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도 계속 유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주변국 외교입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역대 최상의 관계로 평가받는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며 확고한 동맹 발전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저와의 통화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앞으로도 확고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 또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각급 및 분야별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한미 양국이 발전시켜 온 북한․원자력․경제․확장억제 등 분야별 고위급 협의체를 활성화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간 협력의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작년 말 출범한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조기에 가동되어 확장억제 실행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상당한 기여 및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사드 배치를 포함하여 동맹 차원에서 이미 합의한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미 의회, 학계 등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에 대한 공감대가 보다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중국과는 사드 문제 등 여러 도전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올 한 해에도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 사안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사안이 한중 관계의 발전 대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꾸준히 강조하는 가운데 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중국 측 움직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의 협조를 지속․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경제․문화 등 분야의 호혜적 협력과 인적 교류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 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한일 관계는 최근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만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의 공조와 경제․인적 교류 등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부산 소녀상 문제는 지난 1월 13일 외통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과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사 및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자 하며, 특히 일본의 독도 도발 등 도전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작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한 극동지역 실질협력 사안들을 본격화 해 나가는 한편 외교장관회담 등 양자 협의채널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포럼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 비핵화 관련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8～20쪽에서 보시듯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일․러 등 주변국들이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우리도 유라시아 구상을 중심으로 역내 핵심국가들과의 정책적 연계성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다자 및 글로벌 외교입니다. 정부는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글로벌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글로벌 외교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자․다자 외교 간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경제사회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의장에 이어서 금년에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직을 새로이 수임하게 되어 유엔의 3대 핵심 임무인 평화․안보, 개발, 인권 분야 모두에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테헤스 신임 유엔사무총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쟁예방 등에 대한 실질적 기여 확대는 신임 사무총장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국이자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국으로서 WMD 비확산체제 어젠다 설정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국으로서 국제 인권 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 의장 수임도 추진해 나가는 등 다양한 다자 무대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작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채택됨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등 우리의 개발 경험에 기초한 개발협력 구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불리는 난민 상황을 맞아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며 인도주의 외교 대표 브랜드화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모범적 공여국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ODA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개발협력 역량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5～26쪽입니다. 정부는 중견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우리 주도로 설립된 MIKTA는 이번 주 G20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설립 3년 반 만에 벌써 아홉 번째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에는 제3차 국회의장회의를 터키에서 개최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동아시아와 중남미 36개국이 대거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외교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하여 동아시아․중남미 간 협력 프로세스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부터는 특기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체사항은 배포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7쪽 지역외교입니다. 준동맹 수준으로 발전한 EU와는 위기관리 분야로 협력을 넓혀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겠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한․EU 위기관리활동 참여기본협정이 발효됨에 따라서 현재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가 3월 초 EU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작전은 한․EU 간 위기관리 분야 최초 협력 사례로서 한․EU 관계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은 3월 네덜란드 총선, 4월 프랑스 대선, 9월 독일 총선 등 EU 주요 국가들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고위급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 구성되는 유럽 신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출범 50주년을 맞는 ASEAN과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협력을 심화하고, 2017년 한․ASEAN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ASEAN문화원을 금년 가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ASEAN 관련 다자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최하는 등 소다자 외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28쪽 중남미 지역 외교와 관련해서, 정부는 아직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는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델 카스트로 이후 감지되는 실용적 정책 강화 기조와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난해 외교장관의 최초 쿠바 방문으로 조성된 관계개선 모멘텀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중동 지역 관련해서는 작년 이란 및 아프리카 3개국 정상 순방과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개최된 장관급 한․아프리카 포럼 등을 계기로 올해에도 아중동 지역과 실질 협력관계가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이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쪽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호혜적 경제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한편 브렉시트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G20,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경제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성장 증진, 보호무역주의 대응, 무역․투자 자유화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임명된 지역경제협력대사의 활동과 재외공관 기업 지원 활동 등을 통해서 각종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작년 11월 발효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후속 이행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자료 3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테러, 지진, 정변 등 글로벌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2200만 명을 넘어선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지 해외안전정보 적시 제공을 통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영사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24시간 사건사고 모니터링 및 초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재권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2월 1일 개소식을 개최한 바가 있는 영사 실습교육장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현장형 영사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영사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40쪽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정부는 작년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제정된 공공외교법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서 금년도에 제1차 공공외교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2021년에 걸친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및 한중 수교 25주년 등을 감안해서 미중을 포함한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자산을 활용한 문화․지식 공공외교와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예산․조직 등 우리나라 공공외교 역량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앞에 놓인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며,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업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 위원님들의 초당적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국제정세의 변화 흐름 속에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외교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남 1차관입니다. 안총기 2차관입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입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이정규 차관보입니다.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조현동 공공외교대사입니다. 백지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종현 의전장입니다.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입니다. 김찬우 기후변화대사입니다. 한동만 재외동포영사입니다. 신맹호 국제안보대사입니다. (간부 인사) 시간 관계상 국장급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지금부터는 배포해 드린 2017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냉전 종식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또다시 감행하는 등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근접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 측의 반발 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아시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통상․안보 문제 등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IS 발호, 테러리즘의 확대, 난민의 증가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협상 개시와 보호무역주의 고조 등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공조 의지 확인이라든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강화 등은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적 국제정세하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 외교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주요 분야별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쪽, 북핵 외교 및 북한 문제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감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 간 공조를 유지해 온바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강력한 외교부 명의의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국가안보실장과 플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핫라인을 통한 긴급 유선 협의와 한미․한일 6자 수석대표 간 유선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 참석 차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 왔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만찬 직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하였는데 이것은 그간 미측이 보여 온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현재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급 협의를 갖고 있으며,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경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우리의 북핵 외교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대응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의 틀을 일관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말 외통위 현안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보리 제재 결의, 주요국 독자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을 3개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이 시간이 갈수록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자료4쪽부터 5쪽 상단에 기술된 북한의 주요 발표 내용과 탈북자 증언 및 제재 효과에 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북핵 외교 공조 강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트럼프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채널에서 미국과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전략적 소통을 연쇄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대통령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 이어서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 등을 통해서 확고한 북핵 불용의 입장을 바탕으로 북핵 대응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간다는 한미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자료 6쪽에 도표로 정리한 양국 정부 간 전략적 소통의 흐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 의회 차원에서도 북핵 위협에 대한 초당적이고 강력한 대응 의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개원 후 각각 첫 번째 청문회로 북핵 문제를 단독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미 학계, 언론 등 여론 주도층과 일반 대중의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자료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외교가 지닌 양자․소다자․다자 차원의 자산을 총동원하여 대북 공조 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금년 들어 첫 해외 방문으로 G20 외교장관회의 및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다자 무대를 활용한 북핵 공조 외교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뮌헨에서는 53년 뮌헨안보회의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 특별 세션이 개최되며, 제가 선도 발언할 예정인데 전체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매우 엄중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독일 방문 계기에 주변 4국과 EU와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특히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는 첫 번째 회담을 갖고 금번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 향후 북핵 해법을 위한 구체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를 총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심리적 압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누적 규모가 지난해 3만 명을 넘어선 만큼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도 계속 유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주변국 외교입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역대 최상의 관계로 평가받는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며 확고한 동맹 발전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저와의 통화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앞으로도 확고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 또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각급 및 분야별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한미 양국이 발전시켜 온 북한․원자력․경제․확장억제 등 분야별 고위급 협의체를 활성화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간 협력의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작년 말 출범한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조기에 가동되어 확장억제 실행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상당한 기여 및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사드 배치를 포함하여 동맹 차원에서 이미 합의한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미 의회, 학계 등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에 대한 공감대가 보다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중국과는 사드 문제 등 여러 도전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올 한 해에도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 사안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사안이 한중 관계의 발전 대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꾸준히 강조하는 가운데 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중국 측 움직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의 협조를 지속․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경제․문화 등 분야의 호혜적 협력과 인적 교류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 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한일 관계는 최근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만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의 공조와 경제․인적 교류 등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부산 소녀상 문제는 지난 1월 13일 외통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과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사 및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자 하며, 특히 일본의 독도 도발 등 도전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작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한 극동지역 실질협력 사안들을 본격화 해 나가는 한편 외교장관회담 등 양자 협의채널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포럼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 비핵화 관련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8～20쪽에서 보시듯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일․러 등 주변국들이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우리도 유라시아 구상을 중심으로 역내 핵심국가들과의 정책적 연계성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다자 및 글로벌 외교입니다. 정부는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글로벌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글로벌 외교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자․다자 외교 간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경제사회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의장에 이어서 금년에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직을 새로이 수임하게 되어 유엔의 3대 핵심 임무인 평화․안보, 개발, 인권 분야 모두에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테헤스 신임 유엔사무총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쟁예방 등에 대한 실질적 기여 확대는 신임 사무총장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국이자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국으로서 WMD 비확산체제 어젠다 설정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국으로서 국제 인권 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 의장 수임도 추진해 나가는 등 다양한 다자 무대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작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채택됨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등 우리의 개발 경험에 기초한 개발협력 구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불리는 난민 상황을 맞아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며 인도주의 외교 대표 브랜드화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모범적 공여국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ODA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개발협력 역량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5～26쪽입니다. 정부는 중견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우리 주도로 설립된 MIKTA는 이번 주 G20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설립 3년 반 만에 벌써 아홉 번째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에는 제3차 국회의장회의를 터키에서 개최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동아시아와 중남미 36개국이 대거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외교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하여 동아시아․중남미 간 협력 프로세스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부터는 특기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체사항은 배포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7쪽 지역외교입니다. 준동맹 수준으로 발전한 EU와는 위기관리 분야로 협력을 넓혀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겠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한․EU 위기관리활동 참여기본협정이 발효됨에 따라서 현재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가 3월 초 EU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작전은 한․EU 간 위기관리 분야 최초 협력 사례로서 한․EU 관계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은 3월 네덜란드 총선, 4월 프랑스 대선, 9월 독일 총선 등 EU 주요 국가들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고위급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 구성되는 유럽 신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출범 50주년을 맞는 ASEAN과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협력을 심화하고, 2017년 한․ASEAN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ASEAN문화원을 금년 가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ASEAN 관련 다자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최하는 등 소다자 외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28쪽 중남미 지역 외교와 관련해서, 정부는 아직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는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델 카스트로 이후 감지되는 실용적 정책 강화 기조와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난해 외교장관의 최초 쿠바 방문으로 조성된 관계개선 모멘텀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중동 지역 관련해서는 작년 이란 및 아프리카 3개국 정상 순방과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개최된 장관급 한․아프리카 포럼 등을 계기로 올해에도 아중동 지역과 실질 협력관계가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이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쪽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호혜적 경제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한편 브렉시트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G20,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경제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성장 증진, 보호무역주의 대응, 무역․투자 자유화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임명된 지역경제협력대사의 활동과 재외공관 기업 지원 활동 등을 통해서 각종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작년 11월 발효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후속 이행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자료 3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테러, 지진, 정변 등 글로벌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2200만 명을 넘어선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지 해외안전정보 적시 제공을 통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영사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24시간 사건사고 모니터링 및 초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재권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2월 1일 개소식을 개최한 바가 있는 영사 실습교육장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현장형 영사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영사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40쪽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정부는 작년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제정된 공공외교법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서 금년도에 제1차 공공외교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2021년에 걸친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및 한중 수교 25주년 등을 감안해서 미중을 포함한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자산을 활용한 문화․지식 공공외교와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예산․조직 등 우리나라 공공외교 역량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앞에 놓인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며,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업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 위원님들의 초당적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KOICA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KOICA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 전략기획이사입니다. 최성호 지역사업이사입니다. 정우용 사업개발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지금부터 KOICA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 드린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4쪽까지 KOICA의 조직과 예산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KOICA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과 6쪽입니다. 첫째,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어젠다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예정된 제2기 국가협력전략에 의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수원국의 SDGs 목표 달성과 인간개발지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DGs 이행을 위하여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구상을 KOICA의 5대 브랜드로 프로그램화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공약 이행을 위해 아프리카와 쌍방향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자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사업의 구성요소와 형태를 다각화하여 수원국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복합적 연수 과정을 구성하고 각국의 특정 개발 과제에 적합한 연 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파견 성과를 개선하면서 파견 인력의 안전 관리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국․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 환경을 구축하여 취약국 지원 중기전략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적인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구호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과 9쪽입니다. 셋째, 개발협력 파트너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기술 기반의 우수한 신규 파트너를 공모 등을 통해서 발굴하여 USAID, 게이츠 재단 등 외국 공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혁신적인 파트너들과의 사업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국내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협력연대 회원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ODA 인지도와 지지도 확산을 위해서 대국민 지식 공유를 강화하고 개발협력 전문가와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넷째, 고객만족 경영 실현과 기관 역량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 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고객만족 전담 부서를 새롭게 발족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에서 28쪽에 있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KOICA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KOICA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 전략기획이사입니다. 최성호 지역사업이사입니다. 정우용 사업개발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지금부터 KOICA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 드린 업무현황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4쪽까지 KOICA의 조직과 예산 보고는 자료로 대체하고, KOICA의 주요업무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과 6쪽입니다. 첫째,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 어젠다 달성을 위한 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예정된 제2기 국가협력전략에 의거, 선택과 집중에 의한 전략적 예산 배분을 통해 수원국의 SDGs 목표 달성과 인간개발지수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SDGs 이행을 위하여 우리 정부의 개발협력구상을 KOICA의 5대 브랜드로 프로그램화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아프리카 개발협력 공약 이행을 위해 아프리카와 쌍방향 교류 확대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둘째, 개발도상국의 자립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사업의 구성요소와 형태를 다각화하여 수원국의 개발 수요에 부합하는 복합적 연수 과정을 구성하고 각국의 특정 개발 과제에 적합한 연 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파견 성과를 개선하면서 파견 인력의 안전 관리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국․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 지원 환경을 구축하여 취약국 지원 중기전략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국제적인 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긴급구호 대응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쪽과 9쪽입니다. 셋째, 개발협력 파트너 확대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혁신기술 기반의 우수한 신규 파트너를 공모 등을 통해서 발굴하여 USAID, 게이츠 재단 등 외국 공여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혁신적인 파트너들과의 사업 성과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사회, 기업, 학계 등 국내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협력연대 회원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ODA 인지도와 지지도 확산을 위해서 대국민 지식 공유를 강화하고 개발협력 전문가와 일반 시민 대상 교육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넷째, 고객만족 경영 실현과 기관 역량 선진화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고객만족 경영 체계 강화를 위해 고객만족 전담 부서를 새롭게 발족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에서 28쪽에 있는 금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이사장 김인식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국별 협력사업은 3355억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쪽과 12쪽, 아시아태평양 지역원조 사업은 1354억입니다. 아시아 지역 국가와는 경제 협력과 상호 교류 확산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3쪽과 14쪽, 아프리카 지역원조 사업은 1231억이며 이 지역에 대한 빈곤 퇴치, 물 부족, 기후변화 등 KOICA 5대 중점 사업 브랜드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16쪽, 중남미 지역사업은 380억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 지역개발, 교통, 통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원조 사업은 389억이며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재건 복구 및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구 사회주의 국가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21쪽,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입니다. 우리 청장년들이 개도국에 파견되어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KOICA봉사단 2280명을 비롯해서 전체 5760명의 청장년들이 개도국에 파견되어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 글로벌연수사업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와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개도국과 우리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40개 과정에 4434명을 초청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 국제기구협력사업은 국제기구 등 다자기구를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양자 간 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UNICEF 아동 지원 등 13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해서 19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25쪽, 개발 행동 프로그램은 ODA와 과학기술 접목, ODA와 시장형 비즈니스 접목,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등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95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6쪽과 28쪽입니다. KOICA는 금년부터 출연금 외에 외교부 소관의 보조금사업과 기금사업 등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금년도 KOICA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해외 재난 및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두 번째, 시민사회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8쪽,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은 개도국의 감염병 예방 및 퇴치 등과 관련한 사업에 집중 집행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OICA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국별 협력사업은 3355억 규모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1쪽과 12쪽, 아시아태평양 지역원조 사업은 1354억입니다. 아시아 지역 국가와는 경제 협력과 상호 교류 확산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13쪽과 14쪽, 아프리카 지역원조 사업은 1231억이며 이 지역에 대한 빈곤 퇴치, 물 부족, 기후변화 등 KOICA 5대 중점 사업 브랜드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16쪽, 중남미 지역사업은 380억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보건, 지역개발, 교통, 통신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중동․중앙아시아 지역원조 사업은 389억이며 중동 지역의 경우에는 재건 복구 및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고 중앙아시아 지역의 경우 구 사회주의 국가의 성공적인 체제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21쪽,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입니다. 우리 청장년들이 개도국에 파견되어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KOICA봉사단 2280명을 비롯해서 전체 5760명의 청장년들이 개도국에 파견되어서 활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2쪽, 글로벌연수사업은 개도국의 정책입안자와 공무원들을 초청해서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개도국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개도국과 우리나라와의 우호관계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40개 과정에 4434명을 초청해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쪽, 국제기구협력사업은 국제기구 등 다자기구를 통해서 지원함으로써 양자 간 사업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UNICEF 아동 지원 등 13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해서 19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25쪽, 개발 행동 프로그램은 ODA와 과학기술 접목, ODA와 시장형 비즈니스 접목, 민간 부문과의 파트너십 등 새로운 접근법을 통해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95억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6쪽과 28쪽입니다. KOICA는 금년부터 출연금 외에 외교부 소관의 보조금사업과 기금사업 등을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들도 금년도 KOICA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금사업은 해외 재난 및 난민 문제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두 번째, 시민사회단체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력사업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28쪽,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은 개도국의 감염병 예방 및 퇴치 등과 관련한 사업에 집중 집행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OICA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김인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고 이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핵심적 사항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사장 이시형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시형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근 기획협력이사입니다. 윤금진 교류협력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재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수준의 공공외교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한국 이해를 심화하며 우호적인 한국 인식을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구현한다는 네 가지의 전략적 방향성 아래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출범 등 국제 질서에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 재단은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공공외교 분야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금년은 저희 재단에 특별한 변화가 많은 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 재단의 서귀포 혁신도시 이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2월 6일자로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이전 준비를 이미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의 서귀포 이전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또한 공공외교법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서의 업무 그리고 부산 아세안문화원 운영을 개시하고 또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업무 등은 21세기형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는 쌍방향교류의 새로운 기회를 저희 재단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까지는 저희 재단의 조직과 예산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다음 업무를,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글로벌 한국학 진흥사업입니다. 글로벌 한국학 진흥사업은 해외 대학의 한국학 기반을 확대하여 지한 인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사업이며 금년도 예산은 144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학 진흥 전략을 내실화하고 현지 조사 방식을 체계화하여 해외 한국학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업무 조정을 통해서 저희 재단에서 한국학 객원교수 파견사업을 통합 시행하게 되었는데, 객원교수 파견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한국학 지원사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14페이지, 국제협력네트워킹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인사교류 사업 그리고 해외 정책연구 지원사업, 민간 외교단체 지원사업, 양자 그리고 다자간의 포럼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약 196억 원입니다. 글로벌 인사교류 사업은 세계 각국의 고위급 유력 인사와 차세대 지도자 그리고 청소년들을 초청하여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터키 등 우리와의 수교기념국가 인사 초청을 확대 시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력 인사 85개국, 158명을 초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해외 주요 연구기관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연구기관 지원을 통한 한국 관련 연구를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1개국, 27개 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 지한파 차세대 정책 전문가들을 발굴․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의 우수한 민간외교 활동도 지원하여 민간외교를 활성화하고 공공외교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도에는 27개 민간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하단부터는 양자 간 그리고 다자간 포럼입니다. 여러 상대국 그리고 상대 지역들과의 지적 대화채널을 정례화하고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교류 그리고 미디어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재외공관 및 국내외의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해외에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의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의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관련 출판물․영상물이나 도서․시청각 자료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은 110억 원입니다. 24페이지에 있는 글로벌센터는 중구 수하동에 위치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갤러리 공간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인들에게는 폭넓은 한국 문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세계 문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아세안문화원 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사업으로서 부산에 아세안문화원을 개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건축 중이며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자체․아세안 국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한외국인과 우리 국민 참여형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아세안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4페이지에는 말씀드린 저희 재단의 서귀포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저희 재단은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수년 동안 적절한 임차 건물이 없어서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의 청사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 현재 청사 건물 내부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8월경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소프트 파워․스마트 외교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이시형입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광근 기획협력이사입니다. 윤금진 교류협력이사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재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세계 수준의 공공외교 전문기관이라는 비전 아래 국제사회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한국 이해를 심화하며 우호적인 한국 인식을 확산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을 구현한다는 네 가지의 전략적 방향성 아래 다양한 공공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 출범 등 국제 질서에도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 많은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서 저희 재단은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공공외교 분야를 한층 강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한편 금년은 저희 재단에 특별한 변화가 많은 해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저희 재단의 서귀포 혁신도시 이전입니다. 이를 위해서 2월 6일자로 조직 개편을 완료하고 이전 준비를 이미 시작을 하였습니다. 저희 재단의 서귀포 이전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또한 공공외교법에 따른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서의 업무 그리고 부산 아세안문화원 운영을 개시하고 또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업무 등은 21세기형 공공외교라고 할 수 있는 쌍방향교류의 새로운 기회를 저희 재단에게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배포해 드린 자료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8페이지까지는 저희 재단의 조직과 예산 등 일반현황에 관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다음 업무를, 10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글로벌 한국학 진흥사업입니다. 글로벌 한국학 진흥사업은 해외 대학의 한국학 기반을 확대하여 지한 인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사업이며 금년도 예산은 144억 원입니다. 금년에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학 진흥 전략을 내실화하고 현지 조사 방식을 체계화하여 해외 한국학 백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6년에 한국학중앙연구원과의 업무 조정을 통해서 저희 재단에서 한국학 객원교수 파견사업을 통합 시행하게 되었는데, 객원교수 파견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한국학 지원사업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14페이지, 국제협력네트워킹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글로벌 인사교류 사업 그리고 해외 정책연구 지원사업, 민간 외교단체 지원사업, 양자 그리고 다자간의 포럼 이러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약 196억 원입니다. 글로벌 인사교류 사업은 세계 각국의 고위급 유력 인사와 차세대 지도자 그리고 청소년들을 초청하여서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인사들과의 네트워킹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터키 등 우리와의 수교기념국가 인사 초청을 확대 시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유력 인사 85개국, 158명을 초청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6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는 해외 주요 연구기관 지원 관련 사업입니다. 연구기관 지원을 통한 한국 관련 연구를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11개국, 27개 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외 주요 연구기관과 연계하여 해외 지한파 차세대 정책 전문가들을 발굴․양성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국내 비영리 민간단체의 우수한 민간외교 활동도 지원하여 민간외교를 활성화하고 공공외교 저변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금년 도에는 27개 민간단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하단부터는 양자 간 그리고 다자간 포럼입니다. 여러 상대국 그리고 상대 지역들과의 지적 대화채널을 정례화하고 확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문화교류 그리고 미디어사업 관련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재외공관 및 국내외의 관련 기관들과 협력하여서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해외에서 개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예술을 해외에 알리는 사업입니다.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의 우리 국민들에게 외국의 문화예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해외에서 한국 관련 출판물․영상물이나 도서․시청각 자료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전체 예산은 110억 원입니다. 24페이지에 있는 글로벌센터는 중구 수하동에 위치한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갤러리 공간을 활용하여서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외국인들에게는 폭넓은 한국 문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국민들에게는 세계 문화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아세안문화원 관련 사항입니다.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성과사업으로서 부산에 아세안문화원을 개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물을 건축 중이며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앙․지자체․아세안 국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한외국인과 우리 국민 참여형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리 국민들에게 아세안 여러 나라들의 문화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34페이지에는 말씀드린 저희 재단의 서귀포 혁신도시 이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거하여 저희 재단은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간 수년 동안 적절한 임차 건물이 없어서 당초 계획보다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서귀포시의 청사로 입주를 하기 위해서 현재 청사 건물 내부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금년 8월경 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타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소프트 파워․스마트 외교 시대를 맞이하여 저희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공공외교 전문기관으로 발전하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주철기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외동포재단에 대하여 항상 애정과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사회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민족자산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커지면서 재외동포 정책 강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정체성과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저희 재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준 기획이사입니다. 김영근 사업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지금부터 저희 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을 근거로 1997년 10월 설립되었으며 정원 61명, 616억 원의 예산으로 동포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한민족 해외이주 역사가 150년 경과됨에 따라 재외동포의 현지 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 보존과 재외동포의 인적 자산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재외동포재단의 2017 년도 전략목표로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재외동포사회 역량 강화 및 모국과의 교류협력 증진,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지원, 재외동포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동포사업 수행체계 구축․발전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동포 교육사업입니다. 재외동포 대상 한글과 한국의 역사 및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재단은 전 세계 1900여개의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효율화하고 있으며 한글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이 떨어지는 중국지역과 CIS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교육기자재 지원과 강사 파견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지역의 한글보급 강화도 새롭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은 전세계 한인회 등 재외동포 단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CIS 지역의 경우 금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 장학사업과 효율적인 직업연수 등 동포의 권익신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지역은 특별영주권자, 신정주자, 10만 조선족 사회 등 다양한 동포사회의 구성의 변화를 감안하면서 차세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일동포사회의 동질성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정치인포럼 등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의 내실화 및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재단 설립 2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한민족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제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요망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재외동포 차세대사업입니다. 재단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차세대 지도자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매년 1000여명의 국내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를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국외 입양인 자녀 등 차세대 대상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 한상네트워크사업입니다.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중소기업인들 또한 재외동포 기업인 간의 교류 지원을 위해 우리 재단은 매년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상대회의 더욱 질적인 보강을 통하여 동포기업과 모국 간 공존, 번영 및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해외진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주요사업은 시간관계상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재단의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올해 예정대로 제주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재외동포사회는 동포 자녀들의 차세대 민족정체성 전담 교육 및 동포들의 국내외 제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재외동포센터의 건립을 간곡히 거듭하여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그간 준비해 왔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자 모국 내 활동거점이 될 재외동포센터 건립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재외동포재단에 대하여 항상 애정과 큰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과 진심 어린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 170여 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국익과 위상을 높이는 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재외동포사회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민족자산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커지면서 재외동포 정책 강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희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적 정체성과 유대감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대한민국과 재외동포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오늘 출석한 저희 재단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준 기획이사입니다. 김영근 사업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지금부터 저희 재단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페이지입니다. 저희 재단은 재외동포재단법을 근거로 1997년 10월 설립되었으며 정원 61명, 616억 원의 예산으로 동포지원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7년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입니다. 한민족 해외이주 역사가 150년 경과됨에 따라 재외동포의 현지 동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민족의 정체성 보존과 재외동포의 인적 자산화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재외동포재단의 2017 년도 전략목표로 재외동포의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 재외동포사회 역량 강화 및 모국과의 교류협력 증진,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및 지원, 재외동포 사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그리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동포사업 수행체계 구축․발전 등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요 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외동포 교육사업입니다. 재외동포 대상 한글과 한국의 역사 및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재단은 전 세계 1900여개의 한글학교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효율화하고 있으며 한글학교 교장과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계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환경이 떨어지는 중국지역과 CIS 지역 등을 대상으로 현지 실정을 고려한 교육기자재 지원과 강사 파견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적극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지역의 한글보급 강화도 새롭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재단은 전세계 한인회 등 재외동포 단체가 시행하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CIS 지역의 경우 금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기념사업, 장학사업과 효율적인 직업연수 등 동포의 권익신장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지역은 특별영주권자, 신정주자, 10만 조선족 사회 등 다양한 동포사회의 구성의 변화를 감안하면서 차세대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재일동포사회의 동질성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한인회장대회, 세계한인정치인포럼 등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의 내실화 및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한민족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모국과의 유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재단 설립 20주년을 계기로 글로벌한민족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제반 현실을 진단하고 개선요망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15페이지 재외동포 차세대사업입니다. 재단은 재외동포 청소년들의 민족정체성 함양과 글로벌 차세대 지도자로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매년 1000여명의 국내외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재외동포 청소년 모국연수를 시행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국외 입양인 자녀 등 차세대 대상 지원사업도 확대 추진할계획입니다. 다음에 17페이지 한상네트워크사업입니다. 재외동포 기업인과 국내 중소기업인들 또한 재외동포 기업인 간의 교류 지원을 위해 우리 재단은 매년 세계한상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한상대회의 더욱 질적인 보강을 통하여 동포기업과 모국 간 공존, 번영 및 한상네트워크를 활용한 청년 해외진출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타 주요사업은 시간관계상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 재단의 현안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올해 예정대로 제주 이전을 완료하겠습니다. 재외동포사회는 동포 자녀들의 차세대 민족정체성 전담 교육 및 동포들의 국내외 제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재외동포센터의 건립을 간곡히 거듭하여 희망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외교부와 협의하여 부지를 확보하고 재외동포센터 건립을 그간 준비해 왔으나 예산 미반영으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재외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자 모국 내 활동거점이 될 재외동포센터 건립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당부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주철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질의는 다음 순서에서 상정할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철기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질의는 다음 순서에서 상정할 안건에 대한 대체토론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그래서 봤더니 지금 NSC 의장이 대통령으로 돼 있는데 어저께 몇 시에,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봤더니 지금 대통령이 유고상태가 돼서 안 나갔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주재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NSC 의장이 대통령으로 돼 있는데 어저께 몇 시에, 누구누구 참석했는지…… 봤더니 지금 대통령이 유고상태가 돼서 안 나갔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권한대행이 주재를 해야 되는데 확실히 모르겠어요.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강창일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석 안 했다고 그래서, 엄청난 사건에 불참했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래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사드문제 이후에 ‘한중 간 안정적 발전 도모’ 이렇게 해 놓고 보고했는데 작년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그다음에 주중한국대사관이 중국 정부하고 어떤 교섭을,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한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한 게 없다고,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정적 발전 도모하고 있다니까 그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대통령권한대행이 참석 안 했다고 그래서, 엄청난 사건에 불참했다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래요. 그다음에 중국하고 사드문제 이후에 ‘한중 간 안정적 발전 도모’ 이렇게 해 놓고 보고했는데 작년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그다음에 주중한국대사관이 중국 정부하고 어떤 교섭을, 어떤 협의를 했는지 그것 자료 좀 주세요, 한 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볼 때는 하나도 한 게 없다고,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 상대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안정적 발전 도모하고 있다니까 그 자료를 달라 이거예요.
강창일 위원
그리고 재외동포재단도 제주도로 옮기지요? 구체적인 일정․규모 이것 해 주세요. 특히 재외동포재단 제주도 서귀포 혁신도시에 안 내려가려고 꼼지락 꼼지락거린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일정을 주세요.
그리고 재외동포재단도 제주도로 옮기지요? 구체적인 일정․규모 이것 해 주세요. 특히 재외동포재단 제주도 서귀포 혁신도시에 안 내려가려고 꼼지락 꼼지락거린다는 말이 많이 있는데 그것 구체적으로 일정을 주세요.
강창일 위원
그리고 또 재외동포재단에 국감 때 지적을 했지요. 한상대회하고 산자부에서 하는 OKTA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 국가 돈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국감 때 지적했더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산자부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한상대회하고 산자부에서 하는 OKTA하고 어떻게 통합 운영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주세요. 국감 때 지적했지요? 답변했지요, 하겠다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2.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신상진․심재권․김선동․여상규․이석현․김세연․이종배․강석호․이은재․오제세․김규환 의원 발의) 3. 재외국민보호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이석현․박홍근․이용득․김종민․정춘숙․조승래․설훈․유은혜․안호영․소병훈․임종성․김민기․김성수․김병기 의원 발의)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이찬열․전현희․황주홍․박재호․김경협․이원욱․김두관․김해영․이훈․박영선 의원 발의)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조경태․김광림․김삼화․조훈현․노웅래․추경호․최도자․이진복․권성동․유재중 의원 발의)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현아․이헌승․유기준․성일종․지상욱․김정재․김명연 의원 발의)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 발의)(김해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윤종오․권칠승․박광온․전재수․박홍근․박용진 의원 발의)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이태규․송기석․김관영․장병완․이상돈․김종대․조정식․김삼화․황주홍․남인순․정성호 의원 발의)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 발의)(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노회찬․김성수․윤종오․김영호․강창일․김종훈 의원 발의) 10.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명연․김성태․ 문 진 국 ․ 유 기 준 ․ 신 상 진 ․ 홍 철 호 ․ 조 경태․박인숙․성일종 의원 발의) 1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 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박광온 의원 발의) 1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문미옥․김 두관․송영길․권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 1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 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14.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 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5.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 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6.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심재권․원혜영․김 민 기 ․ 김 병 기 ․ 문 미 옥 ․ 안 규 백 ․ 손 혜원 ․ 추 미 애 ․ 황 희 ․ 전 해 철 ․ 설 훈 ․ 박 영선․신경민․김경수․윤후덕․진선미․권미혁․임종성․김정우․이찬열․정춘숙․유성엽․정동영․정세균․황주홍․이석현 의원 발의) 1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이원욱․김영진․황희․최명길․서영교․전재수․제윤경․이종걸․김병관․박정․권칠승․김병욱․박남춘․박재호․안규백․설훈․권미혁․김종민․소병훈․김영호․전혜숙․조정식 의원 발의) (11시03분)
그리고 또 재외동포재단에 국감 때 지적을 했지요. 한상대회하고 산자부에서 하는 OKTA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 국가 돈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고 그렇게 국감 때 지적했더니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산자부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한상대회하고 산자부에서 하는 OKTA하고 어떻게 통합 운영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계획을 주세요. 국감 때 지적했지요? 답변했지요, 하겠다고? 주세요. 이상입니다. 2.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이주영․신상진․심재권․김선동․여상규․이석현․김세연․이종배․강석호․이은재․오제세․김규환 의원 발의) 3. 재외국민보호법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이석현․박홍근․이용득․김종민․정춘숙․조승래․설훈․유은혜․안호영․소병훈․임종성․김민기․김성수․김병기 의원 발의) 4.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 발의)(이찬열․전현희․황주홍․박재호․김경협․이원욱․김두관․김해영․이훈․박영선 의원 발의) 5.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 발의)(조경태․김광림․김삼화․조훈현․노웅래․추경호․최도자․이진복․권성동․유재중 의원 발의) 6.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김도읍․정태옥․김성원․김현아․이헌승․유기준․성일종․지상욱․김정재․김명연 의원 발의) 7.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해영 의원 대표 발의)(김해영․윤호중․이동섭․이찬열․윤종오․권칠승․박광온․전재수․박홍근․박용진 의원 발의) 8.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태규 의원 대표 발의)(이태규․송기석․김관영․장병완․이상돈․김종대․조정식․김삼화․황주홍․남인순․정성호 의원 발의) 9.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추혜선 의원 대표 발의)(추혜선․심상정․윤소하․이정미․김종대․노회찬․김성수․윤종오․김영호․강창일․김종훈 의원 발의) 10.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김명연․김성태․ 문 진 국 ․ 유 기 준 ․ 신 상 진 ․ 홍 철 호 ․ 조 경태․박인숙․성일종 의원 발의) 1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 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전혜숙․안규백․황주홍․이찬열․송옥주․조정식․변재일․박남춘․정재호․박광온 의원 발의) 12.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 원 대표발의)(박광온․김해영․문미옥․김 두관․송영길․권칠승․이춘석․김정우․박영선․김태년 의원 발의) 13.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 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14.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 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15.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 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16.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 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심재권․원혜영․김 민 기 ․ 김 병 기 ․ 문 미 옥 ․ 안 규 백 ․ 손 혜원 ․ 추 미 애 ․ 황 희 ․ 전 해 철 ․ 설 훈 ․ 박 영선․신경민․김경수․윤후덕․진선미․권미혁․임종성․김정우․이찬열․정춘숙․유성엽․정동영․정세균․황주홍․이석현 의원 발의) 17.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이원욱․김영진․황희․최명길․서영교․전재수․제윤경․이종걸․김병관․박정․권칠승․김병욱․박남춘․박재호․안규백․설훈․권미혁․김종민․소병훈․김영호․전혜숙․조정식 의원 발의) (11시03분)
심재권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아프리카센터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윤병세 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아프리카센터법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까지 이상 1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들이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윤병세 장관 나오셔서 정부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13항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동 협약에 의거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대한 국내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10월 채택되고 2014년 10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96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고 해외에서 이용되는 우리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와 이용현황을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나고야 의정서의 비준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일부 개도국들은 의정서 미가입국 기업에 대해 자국의 유전자원 접근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우리 정부는 의정서 비준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있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조세정보 교환 협정 비준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스타리카 및 모리셔스와의 조세정보 교환 협정 체결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국가․지역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함으로써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코스타리카 및 모리셔스와 은닉한 자산․소득 적발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가능해지고 이를 토대로 역외탈세 방지를 통해 세원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 그리고 유전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를 촉진하기 위해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이 채택되었습니다. 동 협약에 의거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대한 국내 행정절차를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는 내용을 규정한 나고야 의정서가 2010년 10월 채택되고 2014년 10월 발효되었으며 현재 96개국이 비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주권적 권리를 실효적으로 확보하고 해외에서 이용되는 우리 유전자원에 대한 이익 공유와 이용현황을 점검해 나갈 수 있도록 나고야 의정서의 비준을 추진코자 합니다. 또한 일부 개도국들은 의정서 미가입국 기업에 대해 자국의 유전자원 접근을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우리 정부는 의정서 비준을 통해 우리 기업들이 해외 유전자원 접근과 이용에 있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조세정보 교환 협정 비준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코스타리카 및 모리셔스와의 조세정보 교환 협정 체결을 통해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은 국가․지역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을 적발하는 데 필요한 정보 수집을 가능케 함으로써 역외탈세거래를 적발․추징하고 탈세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동 협정이 발효되면 코스타리카 및 모리셔스와 은닉한 자산․소득 적발에 필요한 정보교환이 가능해지고 이를 토대로 역외탈세 방지를 통해 세원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정부의 제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
윤병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세 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 외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13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종후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16건의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한․아프리카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중장기 아프리카 진출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 양측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국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역 및 투자 규모가 미미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센터 설립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함과 아울러 업무의 장기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센터의 공공기관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입니다. 헌법 제2조제2항의 정신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외국민보호의 기본원칙과 일반 사건․사고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영사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하여 국외 도피를 방지하거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여권법에서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었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된 사람의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현행 법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여권 발급 거부 요건이 국내에서 범죄를 행하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로 한정 해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범죄를 행한 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각종 분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새 여권 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분실여권은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국제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바 분실신고 시에 여권을 무효화함으로써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각한 국위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등의 제한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여권 발급 등의 제한은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바 출국금지 등 타법에서 규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입법목적을 우선적으로 달성한 이후에 여권 발급 등의 제한조치를 보충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외국민등록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입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려인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등 CIS 지역의 경우 해당 국가가 자국 내 소수민족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과 중심 인사원칙을 확립․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국내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유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의 공유 개념에 따라 유전자원을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 인식하고 그 이용을 규제하려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바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국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유한 이익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공통된 규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 의정서의 비준동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 협정 대상국들의 경우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고 조세정보 교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해외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적발에 필요한 조세정보의 교환이 촉진되어 역외탈세거래 방지 및 세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동 협정들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국제연합에 대하여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추모의 날 지정을 위하여 관련국과의 국제공조 등 외교적 노력과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결의안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엔 기념일의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 기념일의 상징성 및 공감대, 기념일 지정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기념일 지정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경우 유엔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부에 빠른 시일 내에 재합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원의 양국 협상과정의 한일 국장급 문서 공개 판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합의의 원천 무효와 재협상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와 함께 국제사회에 천명한 약속을 불이행하는 데 따른 외교적인 부담 및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 위축 등 합의 무효 및 재협상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1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외교부 소관 16건의 법률안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 검토보고서 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주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아프리카센터법안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한․아프리카센터를 설립하여 우리나라의 중장기 아프리카 진출전략을 구체화하는 한편 양측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국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교역 및 투자 규모가 미미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센터 설립을 통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도모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프리카미래전략센터의 성과 제고를 위한 노력을 병행함과 아울러 업무의 장기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센터의 공공기관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보호법안입니다. 헌법 제2조제2항의 정신에 따라 재외국민보호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으로 재외국민보호의 기본원칙과 일반 사건․사고 및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국가의 재외국민보호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보호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제정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은 시의적절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영사 인력 및 예산의 확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바 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이찬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기록물을 유출하거나 형법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하여 국외 도피를 방지하거나 조속한 국내 송환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여권법에서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되었거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중지된 사람의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현행 법규정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쪽입니다. 조경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여권 발급 거부 요건이 국내에서 범죄를 행하고 국외로 도피한 경우로 한정 해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이 국내외를 불문하고 범죄를 행한 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규정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각종 분쟁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권 실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실여권의 효력상실 시점을 ‘새 여권 발급 신청 시’에서 ‘분실을 신고한 때’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분실여권은 불법적으로 유통되어 국제범죄에 활용될 수 있는바 분실신고 시에 여권을 무효화함으로써 여권관리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6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이태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각한 국위 손상자에 대한 여권 발급 등의 제한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외국뿐 아니라 국내에서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손상시킨 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여권 발급 등의 제한은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에 해당하는바 출국금지 등 타법에서 규정한 수단을 이용하여 입법목적을 우선적으로 달성한 이후에 여권 발급 등의 제한조치를 보충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외국민으로 등록한 국민이 귀국 등의 사유로 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재외국민등록 자료의 정확성과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9쪽입니다.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려인동포 지원사업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려인동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고려인동포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등 CIS 지역의 경우 해당 국가가 자국 내 소수민족 문제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10쪽입니다.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과 중심 인사원칙을 확립․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만 외무공무원의 인사기록에 학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것은 개인의 전문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인사관리를 가능케 하는 긍정적인 측면 또한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1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그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는 한편 국내 유전자원을 보호하고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유 기회를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의 공유 개념에 따라 유전자원을 국가의 주권적 권리로 인식하고 그 이용을 규제하려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바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국의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유한 이익을 통하여 유전자원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공통된 규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 의정서의 비준동의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쪽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 협정 대상국들의 경우 조세회피 가능성이 높고 조세정보 교환 수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동 협정이 발효되면 해외에 은닉한 자산 및 소득 적발에 필요한 조세정보의 교환이 촉진되어 역외탈세거래 방지 및 세원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바동 협정들의 비준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쪽입니다. 심재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엔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 지정 촉구 결의안은 국회가 국제연합에 대하여 8월 14일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추모의 날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추모의 날 지정을 위하여 관련국과의 국제공조 등 외교적 노력과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바 결의안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유엔 기념일의 지정을 위해서는 해당 기념일의 역사적 의의, 기념일의 상징성 및 공감대, 기념일 지정의 가능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엔 기념일 지정에 관한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기념일 지정을 추진할 경우 유엔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4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합의 원천 무효 선언 및 국회 동의를 통한 재합의 촉구 결의안은 2015년 12월 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정부에 빠른 시일 내에 재합의를 개시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원의 양국 협상과정의 한일 국장급 문서 공개 판결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 합의의 원천 무효와 재협상에 대해서는 합의 내용 및 이행에 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평가와 함께 국제사회에 천명한 약속을 불이행하는 데 따른 외교적인 부담 및 한일 양국 간 신뢰관계 위축 등 합의 무효 및 재협상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 사항에 대한 충분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16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6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심재권 위원장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외교부와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대체토론 순서입니다. 질의는 외교부와 산하기관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의 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윤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금년 초부터 김정은 스스로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외무성 대변인 얘기도 또 이어서 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을 전후해서 이러한 것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특히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 차원에서도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도발은 그러한 맥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도발에 이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난 4개월 동안 미사일 도발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마사일 도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미 양국, 한미일 3국을 포함해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은 금년 초부터 김정은 스스로 ICBM 시험발사 준비가 마무리 과정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외무성 대변인 얘기도 또 이어서 하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김정일 생일인 2월 16일을 전후해서 이러한 것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었고 특히 트럼프 신행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메시지 차원에서도 도발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도발은 그러한 맥락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도발에 이어서 추가 도발을 할 가능성도 저희가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난 4개월 동안 미사일 도발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 마사일 도발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미 양국, 한미일 3국을 포함해서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가 굉장히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새로운 단계의 도발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ICBM 발사 실험이 아니라 무수단 개량형 미사일 발사 실험,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ICBM 발사를 임의의 시각에서 임의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발사 준비단계를 마쳤다라고 하는데 무수단 개량형 미사일을 쐈거든요. 제 판단으로 ICBM 발사 실험 성공을 위한 준비단계로써 한 것 같다라는 입장인데 왜 무수단을 쐈느냐, 저는 그렇게 파악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ICBM 발사 실험이 아니라 무수단 개량형 미사일 발사 실험, 어떤 식으로 보십니까? ICBM 발사를 임의의 시각에서 임의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발사 준비단계를 마쳤다라고 하는데 무수단 개량형 미사일을 쐈거든요. 제 판단으로 ICBM 발사 실험 성공을 위한 준비단계로써 한 것 같다라는 입장인데 왜 무수단을 쐈느냐, 저는 그렇게 파악하는데 장관님도 동의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ICBM이라는 말을 쓰면서 당초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무수단급 개량형, 또 정확한 추가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발사를 한 것은 일단 이 시점에서, 이 단계에서는 당초 자신들이 약속했던 동일한 ICBM은 아니더라도 도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보여 주고 또 앞으로라도 필요한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도발을 하겠다는 하나의 신호탄,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ICBM이라는 말을 쓰면서 당초 그러한 가능성을 시사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무수단급 개량형, 또 정확한 추가분석이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발사를 한 것은 일단 이 시점에서, 이 단계에서는 당초 자신들이 약속했던 동일한 ICBM은 아니더라도 도발 의지가 있다는 점을 먼저 보여 주고 또 앞으로라도 필요한 단계에서는 추가적인 도발을 하겠다는 하나의 신호탄,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특히 의회와 연구소 등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핵과 미사일 위협 단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과거의 비확산 측면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모든 방안을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러한 언급들이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의 인준청문회라든가 등등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책의 구체화……
지금 특히 의회와 연구소 등 학계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북핵과 미사일 위협 단계가 과거 어느 때보다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미국이 과거의 비확산 측면에서 걱정하는 것보다는 미국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 느끼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모든 방안을 배제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심지어 그러한 언급들이 미 행정부 고위인사들의 인준청문회라든가 등등 단계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책의 구체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데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는 특히 의회․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그런 데 대한 검토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분석들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데 대한 관심이 과거보다는 특히 의회․학계를 중심으로 커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 미 행정부 내부에서도 그런 데 대한 검토라고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분석들이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윤상현 위원
예, 저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또 이와 반대로 북미 간에 갑작스런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서 타결할 가능성도 훨씬 더 커졌다, 소위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예, 저는 그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 또 이와 반대로 북미 간에 갑작스런 협상의 돌파구를 열어서 타결할 가능성도 훨씬 더 커졌다, 소위 말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정책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완료가 됐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장관 이외에는 아직까지 고위 인사들이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이미 나온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 또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장관, 또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또 저희한테 양자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북한 핵 문제와 동맹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고……
지금 장관 이외에는 아직까지 고위 인사들이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이미 나온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의 발언 또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장관, 또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이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또 저희한테 양자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만 보더라도 북한 핵 문제와 동맹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입장을 갖고 있고……
윤상현 위원
장관님 말씀을 빌려서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확고히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미 행정부에다가 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자라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교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 특히 행정부가 들어설 때 맨날 북핵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북핵 폐기가 아니라,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으로, 협상을 통해서 비확산으로 끝낼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외교부에서 주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나가 달라’ 정책을 제시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미흡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 우리 대선 후보들께서 개성공단 재개를 말씀하시는데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 위반 아닙니까?
장관님 말씀을 빌려서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정책이 확고히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미 행정부에다가 북한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자라는 청사진을 제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정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외교부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 특히 행정부가 들어설 때 맨날 북핵 폐기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북핵 폐기가 아니라, 비핵화가 아니라, 비확산으로, 협상을 통해서 비확산으로 끝낼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외교부에서 주도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나가 달라’ 정책을 제시해 달라 이거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미흡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 우리 대선 후보들께서 개성공단 재개를 말씀하시는데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 위반 아닙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작년에 2차에 걸친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채택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원을 철저히 봉쇄하자는 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에 이러한 새로운 국제사회의 동향 또 안보리 결의와의 관련성……
지금 작년에 2차에 걸친 유엔안보리의 결의가 채택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자원을 철저히 봉쇄하자는 데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전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유엔안보리 결의 채택 이후에 이러한 새로운 국제사회의 동향 또 안보리 결의와의 관련성……
윤상현 위원
아니 장관님, 대북제재 위반이지요. 맞지요?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작년 3월인가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 보면 개성공단에 가는 모든 물자를 전수조사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작년 11월인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21을 보더라도 은행 지점을 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장관님, 대북제재 위반이지요. 맞지요? 개성공단 재개는 대북제재 위반입니다. 작년 3월인가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270 보면 개성공단에 가는 모든 물자를 전수조사 하게끔 되어 있고요. 작년 11월인가,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21을 보더라도 은행 지점을 열 수가 없습니다.
윤상현 위원
그럼 어떻게 개성공단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그러면 외교부에서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다 명확하게 입장 발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혼란스러운 대북관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드 배치 완료는 언제까지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개성공단에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그러면 외교부에서 대선 후보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대북제재 위반이다 명확하게 입장 발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니까 혼란스러운 대북관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드 배치 완료는 언제까지 하십니까?
윤상현 위원
특히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줘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쟤네들 계속 경제 제재하지 않습니까? 보복 조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대응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특히 다음 정부의 부담을 덜어 줘야 됩니다. 빨리 끝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쟤네들 계속 경제 제재하지 않습니까? 보복 조치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 조치를 하고 있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대응 조치를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외교부장관 윤병세
한중 간에 현재 여러 가지 중국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비공식 규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가능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 금년 초에도 통상과 관련된 그런 회의에서도……
한중 간에 현재 여러 가지 중국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비공식 규제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가능한 소통 채널을 통해서 저희 입장을 분명히 얘기했고 금년 초에도 통상과 관련된 그런 회의에서도……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이라고 보기는 그쪽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를, 특히 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공식적이라고 보기는 그쪽에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한 검토를, 특히 경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내에서 여러 가지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상현 위원
제가 예전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경제적 보복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보복을 합니다. 지금의 보복 단계는 10단계로 따지면 한 2단계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쟤네들이 하는 경제 보복의 강도가 큰 대기업 말고는 다른 기업을 고사시킬 정 도의 경제 보복을 할 수가 있다, 그 가정하에 움직여야 된다, 저희 정부가.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기재부의 관리가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으니까 경제 보복을 하면 그거에 대한 취약성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경제 보복 못 할 거다, 아니다라고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경제 보복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핵심이익에 반한다, 사드 배치가. 세 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군사 주권 문제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줘서 확실한 교훈을 주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나 기재부나 맞서서 절대로 이렇게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 엄청난 경제적 보복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보복을 합니다. 지금의 보복 단계는 10단계로 따지면 한 2단계 정도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쟤네들이 하는 경제 보복의 강도가 큰 대기업 말고는 다른 기업을 고사시킬 정 도의 경제 보복을 할 수가 있다, 그 가정하에 움직여야 된다, 저희 정부가. 우리가 국제정치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작년에 기재부의 관리가 서로 상호 의존되어 있으니까 경제 보복을 하면 그거에 대한 취약성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경제 보복 못 할 거다, 아니다라고 제가 반박을 했습니다. 경제 보복 반드시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얘기한 핵심이익에 반한다, 사드 배치가. 세 번씩이나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군사 주권 문제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줘서 확실한 교훈을 주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외교부나 기재부나 맞서서 절대로 이렇게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라는 역사적인 소명의식을 가지고 뛰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십니까?
설훈 위원
오늘 질의할 내용이 많아 가지고 10분 만에 다 될 것 같지 않은데 우선 최순실 외교 인사 개입 국정농단도 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도 논의해야 되고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한일 관계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 소환한 지 한 달이 넘었지요?
오늘 질의할 내용이 많아 가지고 10분 만에 다 될 것 같지 않은데 우선 최순실 외교 인사 개입 국정농단도 논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사드 문제도 논의해야 되고 나중에 보충질의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한일 관계부터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나가미네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 소환한 지 한 달이 넘었지요?
설훈 위원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정도 되면 외교부 자존심이라도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대사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위안부 문제를 놓고는 완전히 역전됐어요. 우리가 가해자이고 저쪽이 피해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소리 땅땅 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이 외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지경까지 빠졌습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뭡니까? 이 정도 되면 외교부 자존심이라도 있어야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대사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위안부 문제를 놓고는 완전히 역전됐어요. 우리가 가해자이고 저쪽이 피해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소리 땅땅 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장관님이 외교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지경까지 빠졌습니까?
설훈 위원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결론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결과입니다, 결과. 어찌되었든 간에 2015년 12월 28일 날 합의한 내용이 뭐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되면 이건 외교의 참패예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결론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결과입니다, 결과. 어찌되었든 간에 2015년 12월 28일 날 합의한 내용이 뭐든 간에 결과가 이렇게 되면 이건 외교의 참패예요.
설훈 위원
그 정도 되면 이건 중대 문서 이상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양국 국민들에게.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느낌으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했구나 이런 느낌 안 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받아보고 이것 참 엄청난 걸 했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엉터리에요. 그런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합의된 내용들을 5년 지나면 파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비공개로 있다가 법원에서 공개하라니까 그때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정도 되면 이건 중대 문서 이상의 효과를 주는 거예요, 양국 국민들에게. 법적으로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느낌으로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 결정을 했구나 이런 느낌 안 들겠습니까? 우리는 그때 받아보고 이것 참 엄청난 걸 했구나, 결과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정말 엉터리에요. 그런데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합의된 내용들을 5년 지나면 파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것도 비공개로 있다가 법원에서 공개하라니까 그때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게 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