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장관 윤병세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그리고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국제정세의 변화 흐름 속에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외교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출석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성남 1차관입니다. 안총기 2차관입니다. 윤덕민 국립외교원장입니다. 김홍균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입니다. 이정규 차관보입니다. 조준혁 대변인입니다. 조현동 공공외교대사입니다. 백지아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종현 의전장입니다. 최종문 다자외교조정관입니다. 김찬우 기후변화대사입니다. 한동만 재외동포영사입니다. 신맹호 국제안보대사입니다. (간부 인사) 시간 관계상 국장급 간부 소개는 생략하고, 지금부터는 배포해 드린 2017년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자료 1쪽입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냉전 종식후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반도 차원에서는 북한이 어제 탄도미사일 발사를 또다시 감행하는 등 핵무장의 마지막 단계에 근접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된 중국 측의 반발 도 점증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아시아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통상․안보 문제 등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도 IS 발호, 테러리즘의 확대, 난민의 증가뿐만 아니라 브렉시트 협상 개시와 보호무역주의 고조 등으로 자유무역 질서가 약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공조 의지 확인이라든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 공조 강화 등은 우리에게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전환기적 국제정세하에서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 외교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주요 분야별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자료 2쪽, 북핵 외교 및 북한 문제입니다. 금년 들어 처음으로 감행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언제든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한 한미 간 공조를 유지해 온바 어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강력한 외교부 명의의 대북 규탄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어 국가안보실장과 플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핫라인을 통한 긴급 유선 협의와 한미․한일 6자 수석대표 간 유선 협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미일 정상회담 참석 차 트럼프 대통령을 수행 중이던 플린 국가안보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응방안에 대해 실시간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저희한테 알려 왔습니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만찬 직후 가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발신하였는데 이것은 그간 미측이 보여 온 북한 도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는 현재 미국 등 우방국들과 긴급 협의를 갖고 있으며,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 오후경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회 차원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초당적 입장에서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한 규탄 입장을 표명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금년도 우리의 북핵 외교 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북핵 대응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의 틀을 일관되게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작년 말 외통위 현안보고 시 상세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안보리 제재 결의, 주요국 독자제재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대북 압박을 3개 축으로 하는 전방위적 대북 제재․압박 노력이 시간이 갈수록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자료4쪽부터 5쪽 상단에 기술된 북한의 주요 발표 내용과 탈북자 증언 및 제재 효과에 관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북핵 외교 공조 강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트럼프 출범 초기부터 고위급 채널에서 미국과 어느 때보다 빠른 속도로 전략적 소통을 연쇄적으로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월 30일 대통령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에 이어서 한미 외교장관 간 통화, 매티스 국방장관 방한 등을 통해서 확고한 북핵 불용의 입장을 바탕으로 북핵 대응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해 나간다는 한미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자료 6쪽에 도표로 정리한 양국 정부 간 전략적 소통의 흐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미 의회 차원에서도 북핵 위협에 대한 초당적이고 강력한 대응 의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개원 후 각각 첫 번째 청문회로 북핵 문제를 단독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미 학계, 언론 등 여론 주도층과 일반 대중의 북핵 위협에 대한 인식에 관해서는 자료 7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핵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미 공조를 공고히 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외교가 지닌 양자․소다자․다자 차원의 자산을 총동원하여 대북 공조 외교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제가 내일모레 금년 들어 첫 해외 방문으로 G20 외교장관회의 및 뮌헨안보회의에 참석하여 다자 무대를 활용한 북핵 공조 외교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뮌헨에서는 53년 뮌헨안보회의 역사상 최초로 한반도 특별 세션이 개최되며, 제가 선도 발언할 예정인데 전체 국제사회가 북핵 문제를 매우 엄중하고 시급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고 하겠습니다. 금번 독일 방문 계기에 주변 4국과 EU와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특히 틸러슨 미 국무장관과는 첫 번째 회담을 갖고 금번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은 물론 향후 북핵 해법을 위한 구체 전략과 로드맵에 대해 심도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자료 11쪽입니다. 정부는 북핵 문제와 함께 북한 문제를 총체적인 접근 방법으로 접근한다는 차원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대북 정보 유입을 통한 심리적 압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탈북민 누적 규모가 지난해 3만 명을 넘어선 만큼 탈북민의 안전한 국내 이송을 위해 필요한 보호와 지원도 계속 유지․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13쪽 주변국 외교입니다. 한미 관계에 있어서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역대 최상의 관계로 평가받는 한미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며 확고한 동맹 발전 의지를 재차 표명하였고, 틸러슨 국무장관은 저와의 통화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이 앞으로도 확고할 것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매티스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첫 해외 방문지로 한국을 선택한 것 또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주요 인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각급 및 분야별 긴밀한 공조를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그간 한미 양국이 발전시켜 온 북한․원자력․경제․확장억제 등 분야별 고위급 협의체를 활성화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한미 간 협력의 제도적 연속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작년 말 출범한 한미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도 조기에 가동되어 확장억제 실행력이 제고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서는 우리 측의 상당한 기여 및 동맹의 호혜성에 대한 미국 내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공조하에 사드 배치를 포함하여 동맹 차원에서 이미 합의한 주요 외교․안보 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정부 간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우리 정책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미 의회, 학계 등을 대상으로 한 아웃리치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에 대한 공감대가 보다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15쪽입니다. 중국과는 사드 문제 등 여러 도전 요인이 상존하고 있지만 올 한 해에도 한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당당한 대응 기조를 유지하면서 동 사안이 양국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해 특정 사안이 한중 관계의 발전 대국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중국 측에 꾸준히 강조하는 가운데 경제․문화 등 분야에서 중국 측 움직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제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등 북핵․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측의 협조를 지속․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 수교 25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경제․문화 등 분야의 호혜적 협력과 인적 교류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면서 중국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외교적 노력 도 강화하겠습니다. 자료 16쪽입니다. 한일 관계는 최근 어려운 국면에 있습니다만 양국은 가까운 이웃국가이자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파트너로서 한일 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합의를 착실히 이행함으로써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북핵 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서의 공조와 경제․인적 교류 등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부산 소녀상 문제는 지난 1월 13일 외통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교공관 보호와 관련된 국제 예양과 관행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고자 합니다. 과거사 및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응하고자 하며, 특히 일본의 독도 도발 등 도전요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는 작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추진키로 한 극동지역 실질협력 사안들을 본격화 해 나가는 한편 외교장관회담 등 양자 협의채널과 러시아에서 개최되는 다양한 국제포럼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 비핵화 관련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18~20쪽에서 보시듯 동북아, 더 나아가 유라시아 지역에서의 협력도 꾸준히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중․일․러 등 주변국들이 유라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을 강화하는 추세임을 감안해서 우리도 유라시아 구상을 중심으로 역내 핵심국가들과의 정책적 연계성을 지속 심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21쪽 다자 및 글로벌 외교입니다. 정부는 유엔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글로벌 현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글로벌 외교 리더십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양자․다자 외교 간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경제사회이사회 및 인권이사회 의장에 이어서 금년에 유엔 평화구축위원회 의장직을 새로이 수임하게 되어 유엔의 3대 핵심 임무인 평화․안보, 개발, 인권 분야 모두에서 우리의 위상과 영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테헤스 신임 유엔사무총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쟁예방 등에 대한 실질적 기여 확대는 신임 사무총장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도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국이자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및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의장국으로서 WMD 비확산체제 어젠다 설정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국으로서 국제 인권 증진에 노력하는 한편 국제형사재판소(ICC) 당사국 총회 의장 수임도 추진해 나가는 등 다양한 다자 무대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지속 발휘해 나가고자 합니다. 자료 23쪽입니다. 작년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 2030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채택됨에 따라서 국제사회의 개발협력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녀들의 보다 나은 삶’ 등 우리의 개발 경험에 기초한 개발협력 구상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2차 대전 이후 최악이라고 불리는 난민 상황을 맞아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며 인도주의 외교 대표 브랜드화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모범적 공여국의 위상에 부합하도록 ODA를 꾸준히 확대하면서 개발협력 역량과 효과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25~26쪽입니다. 정부는 중견국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외교의 지평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도 지속하겠습니다. 우리 주도로 설립된 MIKTA는 이번 주 G20 외교장관회담 계기에 설립 3년 반 만에 벌써 아홉 번째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올 상반기에는 제3차 국회의장회의를 터키에서 개최할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동아시아와 중남미 36개국이 대거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 외교장관회의를 한국에서 주최하여 동아시아․중남미 간 협력 프로세스도 주도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지금부터는 특기할 만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단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체사항은 배포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27쪽 지역외교입니다. 준동맹 수준으로 발전한 EU와는 위기관리 분야로 협력을 넓혀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겠습니다. 일례로 지난해 12월 한․EU 위기관리활동 참여기본협정이 발효됨에 따라서 현재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가 3월 초 EU 소말리아 해적퇴치작전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작전은 한․EU 간 위기관리 분야 최초 협력 사례로서 한․EU 관계의 지평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년은 3월 네덜란드 총선, 4월 프랑스 대선, 9월 독일 총선 등 EU 주요 국가들의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고위급 협의채널을 적극 활용해서 새로 구성되는 유럽 신정부와의 우호협력 관계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출범 50주년을 맞는 ASEAN과는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협력을 심화하고, 2017년 한․ASEAN 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쌍방향 문화교류를 위한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ASEAN문화원을 금년 가을 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ASEAN 관련 다자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한․메콩 외교장관회의,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를 주최하는 등 소다자 외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 28쪽 중남미 지역 외교와 관련해서, 정부는 아직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는 쿠바와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피델 카스트로 이후 감지되는 실용적 정책 강화 기조와 제반 여건 등을 감안해서 지난해 외교장관의 최초 쿠바 방문으로 조성된 관계개선 모멘텀을 이어 나가고자 합니다. 아프리카․중동 지역 관련해서는 작년 이란 및 아프리카 3개국 정상 순방과 아프리카에서 최초로 개최된 장관급 한․아프리카 포럼 등을 계기로 올해에도 아중동 지역과 실질 협력관계가 강화되도록 하는 한편 이 지역의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2쪽 경제외교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호혜적 경제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한편 브렉시트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G20,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경제협의체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성장 증진, 보호무역주의 대응, 무역․투자 자유화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임명된 지역경제협력대사의 활동과 재외공관 기업 지원 활동 등을 통해서 각종 해외 프로젝트 수주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작년 11월 발효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후속 이행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기후체제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서는 자료 35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테러, 지진, 정변 등 글로벌 위험요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2200만 명을 넘어선 해외여행객과 재외국민의 보호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목적지 해외안전정보 적시 제공을 통해 사건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영사콜센터를 확대 개편하여 24시간 사건사고 모니터링 및 초동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재권 위원장님께서도 참석하신 가운데 지난 2월 1일 개소식을 개최한 바가 있는 영사 실습교육장을 적극 활용해서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현장형 영사 인력을 육성하는 등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영사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료 40쪽 공공외교와 관련해서, 정부는 작년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제정된 공공외교법의 착실한 이행을 위해서 금년도에 제1차 공공외교위원회를 개최하고, 2017~2021년에 걸친 5개년 공공외교 기본계획 및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및 한중 수교 25주년 등을 감안해서 미중을 포함한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를 강화해 나가며, 한국의 다양한 매력자산을 활용한 문화․지식 공공외교와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예산․조직 등 우리나라 공공외교 역량은 주요국 대비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심재권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외교․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외교부는 우리 앞에 놓인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면밀히 분석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며,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업무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신뢰, 위원님들의 초당적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