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08일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존경하는 안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감사관 오셨어요, 감사관?


안민석 위원
오셨어요?


안민석 위원
감사관이에요?


안민석 위원
지난 이대 특별감사 때 학칙 개정……

유성엽 위원장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발언대로.

안민석 위원
이것 좀 빼주세요.

교육부감사관 김청현
감사관입니다.

안민석 위원
정유라 맞춤형 학칙 개정 그것을 누가 주도했는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교육부감사관 김청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경희 총장 경징계 요구사유로 우리가 이대 측에 의결 요구했고……

안민석 위원
아니,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학칙 개정을 누가 주도했어요?

교육부감사관 김청현
그것은 교무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에이, 교무회의에서 하나 둘 셋 해 가지고 교무위원 멤버……

교육부감사관 김청현
교무회의 의장이 최경희 총장입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총장이에요?


안민석 위원
총장이 학칙 개정을 주도했어요?

교육부감사관 김청현
교무회의 의장이 총장이고 총장이……

안민석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감사를 왜 했어요? 입시비리 누가 주도했는지, 학칙 개정 누가 주도했는지 그것 밝히기 위해서 감사한 것 아니에요?

교육부감사관 김청현
그 두 가지도 주요 감사사항입니다.

안민석 위원
그 두 가지 말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교육부감사관 김청현
연구비 부분도 있었고……

안민석 위원
아니, 그 두 가지가 메인이잖아요.

교육부감사관 김청현
몇 가지 제기되었던 의 문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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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위원
아니,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농단세력이라 그러면 오해받아요. 항상 뭐 물으면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자, 학칙 개정 누가 했는지 찾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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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감사관 김청현
교무회의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안민석 위원
에헤이, 교무회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만나 가지고 교무위원들이 전부 다 학칙 개정하자고 목소리 합창해 가지고 학칙 개정이 된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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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위원
교무회의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가지고……

교육부감사관 김청현
당초에는 9월 1일로 시행일을 했다가 그날 올리면서 소급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안건을 수정해서.

안민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누가 주도했는지 감사해서 그걸 밝혔냐고요?

교육부감사관 김청현
그날 그래서 최경희 총장이 의장으로 있는 교무회의에서 학칙 개정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학칙 개정 주도한 사람이 최경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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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감사관 김청현
교무처와 기획처에서 안건 상정을 하고 그 회의에서 결론이 났습니다.

안민석 위원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요. 들어가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 전 그림 보세요. 전의 그림, 도가니. 이대 입시․학사부정 저 퍼즐이 최근에 특검에서 김상률 교육문화수석이 최경희에게 학칙을 바꾸라고 지시를 했다고 밝혀짐으로써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특별감사 때 저 감사를 안 했어요. 왜? 청와대가 껴 있으니까. 청와대 껴 있는 걸 아니까. 저 그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저렇게 해서 정유라를 입시 부정시켜서 입학시키고 학사비리를 해 준 대가로, 정유라를 이대가 봐준 대가로 청와대를 통해서 이대에 재정지원이 폭탄지원된 겁니다. 저게 딱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김상률이가 나옴으로써. 그런데 제가 지난번 상임위 이 자리에서 장관께 교육부가 특별감사 할 때 왜 학칙 개정한 이대 내부의 주무자를 밝혀내지 못했는지, 왜 그꼭지가 감사결과보고서에서 없었는지 그것을 찾아서 저한테 보고하라 그랬는데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린 게……

안민석 위원
지금 이야기할 게 아니지요, 이미 한 달 지났는데요. 지금 해명해 봤자 이미 낙장불입된 거예요. 지나갔어요. 숨기는 자가 범인이에요. 지금 아무리 해명해 봤자…… 지난 한 달 동안 뭐 하셨어요? 제가 어디 외국 가 있었습니까? 달나라 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해명을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었고……

안민석 위원
그만하시고요.


안민석 위원
이영 차관!


안민석 위원
김종 차관하고 잘 알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압니다.

안민석 위원
두 분 다 외자고, 두 분 다 한양대 교수였고, 그렇지요?


안민석 위원
김종 차관하고 따로 외부에서 만난 적이 몇 번 됩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한두 번 정도, 이렇게 회식 한두 번 정도 했고요. 실제로 제가 한양대에 있을 때에는……

안민석 위원
따로 만났지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래서 저 그림 속에 김상률의 퍼즐을 마지막에 딱 맞추니까 모든 퍼즐이 다 맞춰지는 겁니다. 특검에서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11월 달에 저 그림을 제가 이야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 잡아뗐잖아요. 그런데 김상률 밑에는 김관복이가 있어요. 김관복을 제가 만났어요, 11월 달에. 이 그림을 보여 줬어요. ‘나한테 설명해 봐라. 해명해 봐라. 언제 최경희를 만났냐?’ 15년에 만났대요. 최경희는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년에도 만났다’…… 거짓말 하는 자가 범인인 거예요. 그래서 특검에서 저 그림대로 조사를 마무리해 주기를 바라고요. 교육 농단에 대한 그림 하나를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종이가 차관이 된 것은 최순실이가 하정희에게 ‘문체부 차관 할 사람, 체육차관 할 사람 추천해 봐라’ 해서 13년 김종 차관을 하정희가 추천을 해서 차관이 됩니다. 문제는 김종이가 하정희에게 보은을 해요. 실력도 별로인, 강의평가에서 D 맞았던 강사가 지난해 2학기 때 어느 날 갑자기 교수가 됩니다. 깜짝 놀라요. 순천향대학 교수가 어떻게 됐느냐? 이상한 전공을 채용공고를 내요. 스포츠문화라는 전공이에요. 이런 전공은 없어요. 그래 놓고 스포츠철학한 하정희 교수를 임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전공자를 임용하고, 서류평가에서도 논문점수는 공동 2위예요. 그런데 서류심사에서 점수를 잘 줘 가지고 1등을 만듭니다. 이것은 정유라보다 점수가 높은 7등, 8등 애를 서류점수에서 밀어서 정유라를 6등으로 당선시키는 그 시스템이랑 똑같아요. 제가 장관께, 이 과정에서 저기 보시면 또 역시 교육부가 순천향대학교에 예산 지원을, 세 가지 공모사업을 다 지원해 줘요. 세 가지 신청했는데 세 가지 다 공모에 당선됩니다. 235억 원이에요. 웃기지 않습니까? 하정희는 김종을 차관 만들어 주고 김종은 하정희를 교수 만들어 주고 교육부는 순천향대학교에 예산 지원을 해 주는 이게 이대하고 꼭 닮은 꼴이에요. 이 과정에서 이영 차관, 김종 차관하고 순천향대학교 이야기 나누어 본 적 없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한 번도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단 한 번도 없습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안민석 위원
이대 교육부 예산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김종……

교육부차관 이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안민석 위원
그러면 청와대가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청와대가 교육부 통해서 이대로, 청와대가 교육부 통해서 순천향대학교 이런 그림이 완성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장관께 요청합니다. 하정희 교수의 교수임용 부정비리, 교수임용 부정……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천향대학교가 어떻게 해서 재정지원사업 100% 선정이 됐는지 이 특혜의혹, 이 두 가지를 특별감사를 해서 교육부의 의심․의혹을 털어낼 것을 제가 요청드리는데 특별감사 해 보시겠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저희 교육부에서는, 저는 그런 재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어떠한 얘기도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관련이 없다는 사항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신속하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지금 제기한 의혹을 기정사실화 할 테니까, 제가 최대한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요.


안민석 위원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이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규 위원
강원도 동해시․삼척시 출신 이철규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교육부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 의뢰해 가지고 조사한 성폭력 관련 설문조사 결과서가 여기 있는 게 맞지요?


이철규 위원
지난해 의뢰해 가지고 그동안 발표하지 않고 있다가 오늘 처음 공개한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이철규 위원
담당이 누구신가요? 주무국장이 누구세요?


이철규 위원
그러면 장관님께 계속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학교실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화여대에다가 이 설문 의뢰했었지요? 조사 의뢰한 적이 없습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겸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장 금용한
제가 확인해서 답변은 나중에,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그래요? 본 위원한테 이걸 제출했던데?


이철규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장관님 답변해 주시지요. 요즘 초․중․고등학교에 성폭력이 지금, 가해학생․피해학생이 전부 계속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있는데 보니까 의외로 초등학교의 발생빈도가 높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중학교나 고등학교보다 증가속도가 더 급격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마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성숙단계가 옛날보다 더 낮은 연령으로 내려가 있고, 그다음에 주위에 이런 성문화가 조금 더, 이전보다 학생들이 그러한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온라인을 통해서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성교육이 초등학교에 실지로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거기에 따른 초등학교에서의 성교육 관련 상담이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담교사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철규 위원
장관님, 중학교․고등학교 학생만 되더라도 피해를 입으면 자기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의 경우는 피해를 입고도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부에서 성상담교사, 전문요원 배치가 중학교․고등학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아주 극히 미미할 정도로 상담교사 배치가 적습니다. 교육부가 3월 달에 이 대책을 수립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현재 초등학교의 전담교사 배치율이 한 1.6%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전문상담가 증원분의 70% 이상을 초등학교에 분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 보니까, 교육부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만 6393명이 예비소집일에 불참했습니다. 물론 이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부모의 학대라든가 또는 다른 이유로 불참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뭐 여행을 갔다든가 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올 수도 있는데 지난해 원영이 사건에서 보듯이 학교에 이유 없이 나오지 않는 학생, 특히나 예비소집일에 불참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각 학교가 부담이 되겠지만 경찰 관서라든가 또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서 특별한 다른 범죄와 관련, 가학이라든가 학대와 관련된 범죄 혐의가 없는지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가정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대충 알 수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을 다 범죄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다면 교육 당국에서 좀 나서서 주도적으로 취학아동들이 부모의 학대로 인해서 예비소집일에 불참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어서 지난해 본 위원이 예결위 때 지적을 했는데 우레탄 트랙 말입니다. 1745개나 되는 초․중․고등학교가 중금속에 오염된 우레탄 트랙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은 물론이고 또 학부모들의 걱정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추경 때 특별히 341억이나 되는 예산도 지원이 됐고 또 교육부가 지역 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통해 가지고 1401억의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말까지 실태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트랙 교체를 완료한 학교가 16%에 남짓합니다. 그 정도, 16%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지금 진행 중에도 있지만 한 70% 넘는 압도적 다수의 학교들은 아직 발주조차도 못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이유인즉슨 KS규격의 미비라든가 이런 이유를 대지만 이미 기존에 완료한 학교들은 친환경 소재로 대체해 가지고 중금속에 오염된 우레탄 트랙을 전부 다 걷어 냈습니다. 이것을 조속히 완료해 가지고 신학기에 우리 아동들이 중금속에 오염된 시설에서 뛰어노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독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91개가 완료했고 공사 중인 학교가 267개, 공사 시작 못 한 학교가 한 1100여 개 있습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시공회사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전체적으로 같이 동시에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철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하고 교육청과 협의해서 학교에서 가능한 한 언제까지 교체하겠다 하는 그러한 계획을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철규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저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그러시지요. 1분 더 하시고 더 하세요.

이철규 위원
장관님, 돌봄교실 가지고 질의도 드리고 또 당부도 좀 드리겠습니다. 돌봄교실이 아주 많은 학부모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나 맞벌이 가정이라든가 또는 저소득 가정, 이런 가정에서는 상당히 자녀들에 대한 부담이 덜어졌지요. 그런데 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가지고 입증하는 절차가 다소 불합리한 게 있어 가지고 이것을 좀 개선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내용인즉슨 저소득 가정의 경우는 소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득증빙자료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맞벌이라든가 또는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 굳이 그 소득증빙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성엽 위원장
1분 더 넣어요. 추가질의 안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넣어 주세요.

이철규 위원
상세하게 소득 근거를 제출하라고 해서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는 게 필요하겠느냐? 교육부의 지침도 보면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입증하는 과정에 마음을 다치는 일이, 학생은 물론이고 부모들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지침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일선에 시달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이철규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초등 돌봄교실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저소득층에 우선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신청하는 학부모들에 부담이 가지 않고 소득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가능한 한 노출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선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민기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김민기 위원님 자료 요청,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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