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1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08일



교육부차관 이영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국정과 검정을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종환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국정교과서를 개발한 것 자체를, 그것을 국정으로 쓸 수 없게 된 상황에서, 그러면 그 출판사를 지학사로 할 것인지 어디로 할 것인지 모르지만 지학사가 되었든 미학사가 되었든 그러면 지학사 교과서로 해서 그렇게 나오면 그것은 다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같이 쓰는 것이 다양성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국정교과서 최종본 공개 기자회견하면서 백브리핑 하실 때에도 같이 쓰는 것이 마치 다양성 보장인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같아서, 일부러 그러시는 것인지 뭐 알면서 그러시는 것인지……

교육부차관 이영
시행령이 개정된다면 2개가 혼용되는 것이 가능해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국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교과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그러면 하나가 더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도종환 위원
말이 안 되는 말씀을 마치 논리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교육부차관 이영
아니, 시행령이 개정된 상태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종환 위원
김호섭 이사장님, 잠깐……


도종환 위원
편찬심의위원회 7월 29일 날 회의할 때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내용을 추가 서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한 편찬심의위원이 누구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누가 했는지……

도종환 위원
이거 회의록에 있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런 발언이 있습니까?

도종환 위원
회의록에, 지금 회의록 보다가……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있습니까? 제가……

도종환 위원
여기 편찬심의위원이 두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중에서 가장 기억력이 좋으실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발언을 합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아니, 그런데 기억력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도종환 위원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편찬심의위원을 하면서 무슨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내용을 추가 서술하라는 게, 이게 한국사 교과서인데 왜 이런 얘기를 누가, 이런 얘기를 하는 편찬심의위원이 있나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글쎄요, 그분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종환 위원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이?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도종환 위원
어째 무슨 청문회의 한 장면 같아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아니, 편찬심의위원들의 총 수가 한 열여섯 분 정도 되시고요, 막 발언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도종환 위원
잠깐만요, 존칭 생략하고 이택휘, 이기동, 강규형, 허동현, 황선경, 김동순, 윤춘옥, 이철문 중에 누구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것이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학부형 대표도 계시고요……

도종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누구냐고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교사 대표도 계시기 때문에 그 발언을 어떤 분이 했는지는 죄송하오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러면 ‘일제강점과 민족운동의 전개 부분의 전체 분량에 비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언한 사람은 누구인지 기억나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것도 기억이……

도종환 위원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도종환 위원
그러면 10월 16일 날 회의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왜냐하면 그게 한 번 모이면 한 4시간씩, 5시간씩 회의를 하기 때문에……

도종환 위원
잠깐만요. 10월 16일 날 회의에서 ‘한자 병기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제 기억이……

도종환 위원
그러면 ‘새마을운동에 대한 추가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그러면 또 반론으로 ‘새마을이 지금 현재도 많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도종환 위원
그건 누구예요? 반론 제기한 분은 누구예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저는 아닙니다만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 난상토론장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했는지 모르고 또 저도 화장실에 갈 때도 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별 핑계를 다 대시네요. ‘현대사 분량이 많으므로 분량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 올해 1월 15일 날 회의록에 나오는데 이분은 누구세요? 이기동 원장님이신가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혹시 저일지도 모르겠는데요.

도종환 위원
그래요? 이제 솔직하게 말씀하시네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왜냐하면 저는 국사 교과서가 어느 시기로, 50년 전이면 50년 전, 30년 전이면 30년 전으로 끊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을 한번 한 적이 있어서요. 또 지금 현재 역사 교과서가 너무 논쟁거리가 되는 것이 다 현대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기 때문에 끊어야 된다고 제가 일관되게 주장을 한 바는 있습니다.

도종환 위원
‘북한의 광명성 4호 등 부적절한사진은 교체가 필요하다’ 이렇게 발언하신 분은 누구세요?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북한 쪽은 제가 전공이 아니어서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도 간사님, 시간이 몇 분 지났는지 아시지요?

도종환 위원
7초 남았는데요.

위원장대리 도종환
8분 지났습니다, 8분.

도종환 위원
그래요?

위원장대리 도종환
계속 드렸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대리 도종환
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종환 위원
들어가세요, 이사장님.

위원장대리 도종환
마이크 어떻게 해? 잠깐 넣어 드려?

도종환 위원
넣지 마세요. 여기 이름을 지우고서 이렇게 회의록을 주고…… 하루 종일 한 회의의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더니 한 3장짜리 회의록을, 하루 종일 한 회의록을 발언을 요약해서 이렇게 이름 없이 주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허공에다 던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회의록 좀 주세요. 그러면 내용을 누가 발언했는지 또 그다음에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보고 편찬심의위원들의 심의과정들을 들여다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니까 이런 허공에 던지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다 하는 것 자체는 그 사람의 신상에 관한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발언 내용만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은재 간사, 도종환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도종환
추가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추가질의하실 분, 유은혜 위원님 한 분? 조승래 위원님도 하실 계획이세요?

이은재 위원
서면질의해요.

조승래 위원
저는 1분이면 돼요.

위원장대리 도종환
조승래 위원님 1분. 유은혜 위원님은 3분. 그러면 유은혜 위원님께서 추가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3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김호섭 이사장님께……


유은혜 위원
제가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16년에 학회를 지원한 횟수를 살펴봤더니 총 네 번, 4회에 걸쳐서 연구용역 과제로 학회를 지원한 현황이 있더라고요. 알고 계십니까?


유은혜 위원
그중 3회, 세 번이 어디로 용역기관이 선정되었는지도 알고 계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학회니까 어느 학계의 대표적인 학회에 지원을 하고요.

유은혜 위원
‘고구려발해학회’라는 곳이 네 번 중에 세 번이 선정됐는데요. 그 선정된 과정을 보니까 결과 공고해서 선정된 것은 단 1건이었고 한 번은 연세대에서 고구려발해학회로 변경이 됐고 또 1건은 선정결과를 공고도 안 했는데 2700만 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같은 학회가 용역기관 선정이 됐는데요. 제가 이 고구려발해학회가 어떤 곳이기에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계속 지원을 받나 봤더니 이 학회는 국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인 서영수 교수가 회장으로 있었고 또 지금 현재도 고문을 맡고 있는 그런 학회였습니다. 학회에서 이렇게 용역과제를 독식하는 것 그리고 결과 공고조차도 없이 이렇게 선정되는 게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2014년도에도 단 1건 학회 지원이 있었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정 교과서 집필진인 신형식 교수가 회장으로 있었던 고조선사학회, 국정 교과서에 반대했던 한국역사연구회하고 동시에 지원을 했는데 고조선사학회가 9400만 원을 지원받는 걸로 선정됐었거든요.


유은혜 위원
그래서 제가 이사장님께 이런 결과를 봤을 때 재단에서 공정한 절차나 적합한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용역기관이 선정된 것이 맞는지, 어떤 절차와 기준에 의해서 이런 학회 선정이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이 국정 교과서를 오래 전부터 찬성하거나 이른바 보수 사학회를 중심으로 혜택을 준 게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조금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고요.제가 장관님께 상지대 관련해서요, 상지대가 임시이사진 파견하고 해 가지고 정상화되는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편호범 이사장님이 선출되면서 오히려 과거 김문기 총장의 측근들을 사무처장이나 법인사무국장 등의 요직에 임명해서 학교가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장관님께서 지금 현재 상지대의 상황을 파악해 주시고 상지대 사태를 정상화하기 위한 교육부의 조치를 어떻게 취하실 것인지 저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수협의회에서 열 가지 내용에 대한 비리 또는 의혹사실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고 그래서 이사회의 의견도 같이 들어서 과연 그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그것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유은혜 위원
이사장님, 지금 시간이 늦어져서……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예, 한 1분이면 되는데……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 김호섭
우리가 학회를 굉장히 많이 지원하는데요. 또 동북아역사 현안 중의 하나가 고구려․발해 관련된, 동북공정 관련된 게 있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원님께 저희가 어떤 학회에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다 리스트를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한 삼사십 개 학회에다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국정 교과서 반대에 서명하신, 그리고 앞장서신 이태진 전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님께도 한 1억에 가까운 돈을 저희가 학술회의 지원비로 작년에도 드렸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보수학계에만 드리는 건 아니고요, 드리다 보면 그분들이 보수 쪽의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소위 진보 쪽의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재야 쪽의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적어도 제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 돈이 국가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는 것을 정말 제가 잘 명심을 해서 지원 받으실 만한 분들에게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또 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조금 더 제가 명심해서 더 배려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자료를 내 주세요.


위원장대리 도종환
조승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아까 제가 박성민 부단장 건과 관련해서 운영지원과의 조사 과정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것 계속 작성 중이라고 그러는데 무슨 작성을 그렇게 오래 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좌우간 빨리 내 주시기를……


조승래 위원
빨리 내 주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바로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아까 도종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편찬위원회의 회의록을 실명을 제거하고라도 풀 회의록을 주십시오.


조승래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서울대 문제 가지고 얘기할 때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고등교육 재정 문제를 얘기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고등교육단체들과 대화를 하는데 그분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산적한 고등교육 과제를 다룰 수 있는 국회 내에 고등교육소위 같은 것을 구성해서 논의를 좀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이내에 끝내기는 어렵군요. 고등교육소위를 설치해서 여야 간 그리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서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제안이 있었고 그 제안에 대해서, 물론 그 제안은 여러 가지 그동안 쭉 있어 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번 드릴 생각이에요. 혹시 부총리님의 의견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얼마든지 위원님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서 좋은 방안을 도출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조승래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4당의 간사님들께 제가 제안서를 공식적으로 작성해서, 위원장님과 네 분의 간사님들께 상임위의 고등교육 문제를 다루는 소위를 한번 검토를 해서 고등교육 현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소위를 구성하자라는 제안을 제가 공식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도종환
끝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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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위원
장관님, 그 자료 저한테도 좀 주십시오. 편찬위원회 회의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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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도종환
장관님, 한 가지만…… 서울대 문제 관련해서, 서울대 시흥캠퍼스 신설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점거농성 100일 넘게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도종환
그래서 대학 측에서 또 징계 추진하고 있다고 하고 이러다가 사태가 최악으로 갈 것 같은데 교육부에서는 학사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관심을 갖고 중재도 하고 또 노력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는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징계 문제는 아마 보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고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예,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장관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도종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안철수․이동섭․이장우․조훈현․곽상도․전재수․노웅래․송기석․손혜원․강길부․오영훈․신동근․김병욱․유은혜․도종환․김민기․이은재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에서 위안부 서술의 약화 및 편찬기준 미 준수, 연구학교 공모기간 연장 및 지정 절차 문제,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에 대한 조사 결과,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 훈포장 제외의 적절성 등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역사 교과서 오류 수정, 연구학교 선정 과정에서 일선 학교의 신청권 보장,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에 대한 재조사, 시국선언 참여 공무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 준수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이외에도 이화여대․순천향대․경기과학대 등에 대한 특별감사의 필요성, 4차 산업혁명 및 저출산 시대에 맞춘 학제․교육과정 마련의 필요성, 교원치유지원센터 지원 필요성, 송인서적 부도사태에 대한 대책의 시급성, 보건교사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의 필요성, 방과후학교의 지원 확대 필요성,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 등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의 필요성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오늘 현안보고를 한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관계자 모두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각 현안문제들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준식 장관님 등 교육부와 소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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