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08일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교육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고 국회방송에서 중계방송 할 예정이라는 것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2월 6일자 국회사무처 인사명령에 따라 전문위원실에 새로 보임된 직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수 입법심의관입니다. 다음은 박종우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정미야 입법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안병후 입조사관입니다. 다음은 최성찬 입법조사관입니다. 마지막으로 허라윤 입법조사관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이번 임시회부터 행정실장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정홍진 입법조사관입니다. (직원 인사)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 가. 교육부 (10시15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교육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참석한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교육부 소속 3개 기관은 업무보고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고시간은 교육부의 업무보고 자료가 각 의원실에 사전에 배포되었으므로 현안 또는 중점 사업 위주로 10분 이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부 이준식 부총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7년 교육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7년 정책 추진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 혁신이 절실한 때입니다. 또한 계층별 소득격차의 확대, 다문화․탈북 가정의 증가로 인해 적극적인 교육격차 해소 정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출산 추세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도 시급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에 교육부는 그간 추진해 온 교육 개혁을 완수하고 현장에 안착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의 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을 구현하여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며 유아부터 대학까지 걱정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선 교육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자유학기제 운영과 성과가 일반학기까지 확산되도록 하고 자유학년제의 도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공교육 내실화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학생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현장에 안착시키며 새로운 교육과정과 연계한 2021학년도 수능 개편방안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학 입학 정원의 감축에 그치지 않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할 수 있는 2주기 구조개혁 평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직업교육의 현장성을 높이고 K-MOOC 강좌를 확대하여 누구나 우수한 대학 강의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첫째, 창의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연구를 혁신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살리는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일반고에서도 원하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교과중점학교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상현실을 도입한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춤형 학습처방을 제공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수업의 효과성을 높이는 한편, 학생들이 지능정보사회를 주도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 인 소양을 갖출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기초교양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올 1월에 마련한 인문학 진흥 5개년 기본계획 주요 과제들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년 이상 장기 연구와 실패가능성이 높은 도전적 과제를 더 많이 지원하여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대학의 교육과 연구역량을 높이겠습니다.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여 우수한 원천기술이 학교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신속하게 상용화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길을 만들겠습니다. 17쪽입니다. 정부와 대학이 함께 창업펀드를 조성하여 창업에 도전하는 학생들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학별 특성에 맞춰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지원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을 개편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둘째, 모두에게 기회와 희망을 주는 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생애 출발선부터 누구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기초학력 진단과 보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중․고생들의 누적된 학습 결손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의 신속한 학업 복귀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복귀가 어려울 때에는 학교 밖에서 학력 취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문화학생 유형에 따른 지원과 탈북학생의 초기정착 지원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우수한 인재로 커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도 고르게 교육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고교, 대학의 사회통합전형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3월에만 신청 가능하던 교육비 지원을 상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장관님, 보니까 페이지가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2
유성엽 위원장
페이지가 혼선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을 좀 수정……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죄송합니다. 아마 최종본을 하는 도중에 페이지 수가 바뀐 것 같습니다. 셋째, 아이들을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고 공정한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을 전국에 확대 적용하고, 초등돌봄교실도 확충하여 학부모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방과후학교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를 통해 학부모님들이 교육비 부담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급식의 질을 높여가겠습니다. 잦아진 지진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학교 내진보강을 강화하고, 우레탄 트랙 운동장은 연내 교체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입니다. 신학기 독감 대비 등 학생 건강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유행한 A형 독감은 안정화되고 있지만 신학기 유행 가능성이 있는 B형 독감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우선 봄방학 중에는 가정 내 위생관리, 예방접종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학교에 환자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학기가 시작되면 환자 인지 시 등교중지 등 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며 등교중지 학생이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학급단위 휴업 등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여 발생현황을 정밀분석 하는 등 함께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가 예방접종을 권장하는 등 예방접종 확대를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능정보시대의 도래 등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대학의 체질 개선과 경쟁력 제고가 필요합니다. 특히 입학자원이 급감할 것으로 예측되는 2020~2021년 인구절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2쪽입니다. 구조개혁의 안정적 추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대학구조개혁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회 협의 과정을 반영하여 법안 내용을 수정․보완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2주기 대학 구조개혁 기본방향을 수립하겠습니다. 1주기 구조개혁 평가와 일관성을 유지하되 기계적 정원 감축은 지양하고 지역과 대학의 상생을 바탕으로 대학의 특성화와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국정교과서 현장적용 방안을 작년 12월 말 발표했으며, 현장검토본 웹 공개 결과 등을 반영한 최종본을 지난 1월 31일 공개했습니다. 교과서 질을 제고하고 현장적합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연구학교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34쪽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른 학교용지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설립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보금자리주택사업 등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금자리주택 등 개발사업에서는 학교 설립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35쪽입니다. 현행 학교용지법에 명시되지 않은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련 법률을 추가 명시하는 형태로 개정이 필요합니다.국회에서 학교용지법 개정을 진행해 주시면 국가정책조정회의 상정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부지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부는 2017년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여 국민의 정책 만족도를 높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7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또는 서면질의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 주신 위원님이 세 분 계시는데요, 먼저 순서대로 김병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욱 위원
분당을의 김병욱입니다. 방금 부총리님 주요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지금 주요 업무보고 하면서 페이지에 혼선이 있었고 부총리님 말씀이 ‘최종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교육부가 업무보고 자료를 여러 개 만든다는 그런 결과인데요, 제가 증거를 하나 대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교육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업무보고입니다. 페이지 수가 무려 56페이지에 달하고 있고. 이게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사항인데요, 국회에 제출한 것을 보면 앞에 조직도라든지 기본 직제 현황 이런 게 한 5~6페이지 들어가 있습니다. 전부 다 검토해 보면, 양적으로 보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집과 교육부가 청와대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집이 한 세 배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국회가 가장 중요하게 상대해야 될 파트너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청와대에 보고하는 업무보고는 이렇게 자세하게 분량을 만들어서 보고하고 국회에는 이렇게 간략하게 보고하고 페이지도 혼선을 빚고 이럴 정도로 보고하는데 정말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이 방송을 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더 소상하게 업무보고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는 이렇게 간략히 보고하고 청와대에는 자세히 보고하는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위원장님, 제가 답변……

유성엽 위원장
말씀하세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금방 김병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도는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보다는 핵심적인 내용을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에서 보고드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앞으로는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자세하게 교육부의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리고 자료제출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교육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촉구 또는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 중에서 약 백여 명을 2월 말의 훈포장에서 제외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대상을 구분짓고 지원이나 선정을 배제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부뿐만 아니라 교육부도 똑같이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있다라는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보도를 보고 제가 교육계 블랙리스트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자료 및 제출을 여러 가지 요구했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제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정부에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징계처분 요구를 한 현황과 관련 공문을 오늘 12시까지 전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에도 요구했는데요, 국․공립대 총장의 인사추천위원회 회의록을 저희한테 줄 수가 없다면 본 위원이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오늘 12시까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훈포장 추천 제외 대상자는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전교조 홈페이지에 탑재해 있는 명단입니다. 그리고 연가투쟁과 관련해서는 시․도 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자체적으로 그러한 명단을 작성한 적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명단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장 추천과 관련된 인사위원회 회의록은 신상에 관련된 내용을 제외하고 위원님들께서 열람하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12시까지 해 주십시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 시간은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하겠습니다마는 12시까지 준비가 될 수 있는지는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욱 위원
아까 전교조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교육부가 교육청이나 산하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은 없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연가투쟁을 한, 연가를 신청한 교사들의 명단을 시․도 교육청에 요청해서 받은 바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병욱 위원
징계와 관련된 공문을 하달한 적은 없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징계 요청을 했습니다.

김병욱 위원
그 공문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병욱 위원
12시까지 꼭 주십시오.


김병욱 위원
왜 답이 없으신가요? 12시까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12시까지 할 수 있는지는 업무량을 검토한 다음에……

김병욱 위원
그러면 오늘 오후 2시까지 주십시오.


유성엽 위원장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조승래 위원님 발언하시겠어요?


유성엽 위원장
조승래 위원님 하시고 도종환 간사님 하시기 바랍니다. 아, 송기석 간사님도. 조승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대전 유성갑 출신 조승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국회는 박성민 부단장의 국정 역사교 과서 관련 토론회에서 한 발언에 대해서 교육부가 엄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에 따라서 징계를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고 또 그전에 그런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분이 역사교과서 업무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우선 업무에서 배제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에 박성민 부단장의 발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충격적이었고, 지난번에 나향욱 정책기획관의 발언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국회에서는 인식을 같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할 것을 촉구했는데 그 조사 내용과 결과가 어떤지를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보고를 요청해서 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당시 부단장의 발언 내용은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설렁설렁 가르치고, 가르치는 내용도 좌편향으로 가르치고 하니까 아이들이 역사 인식이 없고 북한에 대한 개념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아이들이 촛불집회 한다니까 우우 몰려다니고 막 뭐 얘기하고 하던데……’ 이런 얘기를 하고 또 ‘10년 전부터 검정교과서 쓴 사람들은 다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이런 역사단체 출신들이며 이들이 검정교과서를 돌려막기를 하고 있고 참여 교사들도 대부분 전교조나 전교조 출신의 전국역사교사모임 출신으로 자꾸 그쪽, 좌편향으로 쓰고 있다’ 이런 문제의 발언을 했던 겁니다. 나향욱 기획관은 대중적으로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했던 발언이 문제가 돼서 결국에는 파면조치가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는 공개적인 토론회 자리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고 국회에서는 판단했던 것이고, 그래서 국회가 공식적으로 교육부장관에게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그 조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제가 교육부로부터 답변서를 받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승래 위원님 질의, 발언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경위와 판단근거 등을 포함해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박성민 부단장이 발언한 장소는 위원님께서 주관하시는 모임에서발언한 내용이고 그다음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 하셔서 해당 발언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전체 맥락, 취지 그다음에 관련 판례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이 징계의결 요구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고 행정상으로 주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보조치 등 다른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 판단하신 것은 장관님께서 그렇게 판단하셨다라는 이야기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니, 제가 한 게 아니고 감사관실에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아니, 그래도 그 판단을,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판단을 최종 확정하는 것은 장관님 결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조승래 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유성엽 위원장
이따가 이거는 질의시간에 하시면 어떻겠어요?

조승래 위원
제가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요지 위주로 해 주시고 이따 질의시간에 이 문제를 다뤄 주시지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감사관실 조사였습니까?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운영지원과’인데…… ‘운영지원과’라 하면 아마 징계위원회에 올리는 실무를 담당하는 데겠지요?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는 ‘운영지원과 직원 두 명, 행정사무관 최현석․행정주사 김진욱이 1월 9일부터 1월 11일 3일간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문제는 3일간 조사했는데 별도의 문답서도 없고…… 이렇게 조사해도 되는 겁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 한 게 아니고 운영지원과에서……

조승래 위원
그만큼 이 사안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고 있다는 교육부장관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이거는 운영지원과가 아니라 감사관실에서 공식적으로, 공무원 품위 위반에 대한 공식적인 조 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따가 질의시간을 이용해서 더 다뤄 주시고. 장관님, 잠깐만…… 지금 전보를 계획하고 계시다고 아까 답변하신 건데 그렇다면 전보조치는 언제 할 계획입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금 현재 2월 달에 인사가 종합적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때 인사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전보조치를.

염동열 위원
위원장님.

유성엽 위원장
자, 지금 질의 신청한 순서대로……

염동열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당시에 4당 간사가 얘기한 게 있어서……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먼저 염동열 간사님 발언해 주시고 다음에는 송기석․도종환 간사님 순으로 의사진행발언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염동열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조승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을 주셔서 사실 4당 간사가 모여서 협의했습니다. 저희들이 징계수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4당 간사 회의에서, 전희경 위원님 토론회에서 나왔던 발언이고 또 전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하는 것은 같이 인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 범위에 대해서는 감사원과 교육부의 두 가지로 저희들이 생각한 가운데 한 번은 반성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육부에 맡겨서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전보조치나 이런 사항으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부에 일임해서 그런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서로가 약속하고 그 내용을 하나의 의결로 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서로의 느낌이라고 그럴까, 4당 간사가 합의적인 의논을 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께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또 가능한 한 저희들 4당 체제에서 나름대로 회의가 원활하고 효율적이고 또 때로는 양보도 하고, 이런 협치의 위원회로 가자고 하는 큰 전제하에서 그런 흐름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조승래 위원님, 좀 부족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다음은 송기석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요즈음 논란이 된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존 현장검토본에 있는 사진은 도청 앞 상공에 헬기가 선회하고 있는 사진이 실렸었습니다. 그런데 최종본에는 이 사진이 빠지고 도청 앞의 궐기대회 사진이 게재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12월 13일 제 질의 때, 저의 지적에 맞추어서 한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적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헬기가 있는 사진이, 이 헬기는 사라지고 도청 앞에서 궐기대회 하고 있는 이 사진으로 교체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논란되고 있는 게, 헬기 기총에서 약 130발을 사격한 탄흔이 전일빌딩에서 발견돼 있습니다.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온 그 시점의 사진을 이렇게 교체하니까 헬기로 그러한 기총소사가 있었다는 것을 지우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 교체한 것은 저의 12월 13일 지적에 따라서 교체한 게 아닌 거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하고 다르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 아마 국편에서는 서울역에 있는 거는 광주하고 직접적인, 광주 현장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이 실제로 송기석 위원님 의도가 아니시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있던 사진으로 교체하는 부분은 국편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
연구학교 보급본은 다시 헬기가 실린 사진으로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 답변……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제가 교체하는 게 아니라 국편에서 그렇게 판단을……

송기석 위원
예, ‘국편에서’ 그렇게 답변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의사진행 마지막으로 도종환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자료요청을 세 가지 하겠는데요, 자료요청 하기 전에 염동열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한 가지만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민 부단장에 대해서 간사들 논의를 할 때 ‘이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 징계가 필요하다. 다만 교육부 자체징계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관여하기로 했다’ 이것은 4당 간사가 합의한 워딩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구 세 가지 하겠습니다. 편찬심의위원 명단이 공개됐는데요. 중간에 사퇴한 5명 중에 1명만 공개하고 4명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4명 명단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교육부에서 ‘사퇴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달 11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 판결문에 보면 편찬심위위원들 중 상당수가, 그 내용을 읽겠습니다. ‘상당수가 자신들의 명단이 공개되는 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 편찬심의위원회 역할․취지․구성 및 업무의 중요성 등에 비춰 볼 때 명단 공개를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이며, 위원들의 의사에 따라 공개 여부가 좌우될 수 없다’는 게 판결문이고요. ‘공개를 통하여 편찬심의위원회 구성의 정당성을 검증하고 역사교과서 편찬이라는 중대한 작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도록 하는 이익이 더 크다 할 것이다’가 판결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중대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사생활 보호는 순수하게 개인적 영역에 머무르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는 다르게 보아야 한다’라는 게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밝히기 어렵다는 말을 이 판결문하고 비교해 보면 본인들의 의사 여부에 따라 이 공개 여부가 좌우될 수 없다는 내용의 법원 판결이거든요. 따라서 중간에 사퇴한 사람이 언제 사퇴했는지, 그리고 4명은 누구인지, 이런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찬심의위원회 회의록도 똑같이 공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도 초등사회 6학년 1학기 교과서에 대한 편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교육부를 통해서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공개 못 할 자료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또 책임감을 갖고 일한다는 측면에서도 공개 못 할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공개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회의록을 점심시간 이후까지 2개를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2016년 10월 13일에 있었던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대총장 임용제청 관련된 회의였는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고 얘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총장 미임용 사태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서라서 요구합니다. 국정감사 때도 요구했고 계속 요구를 했는데 교육부가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재 위원
저도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은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이번에 국정교과서가 조금 개정이 돼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여러 가지 변경 요청을 한 내용이 지금 미비하게 반영된 것 같아서, 여기 위원님들이 낸 자료에 대해서 얼마큼 수정을 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자료 챙겨서 내 주시고요.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아까 업무보고서 중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34쪽 학교용지법 개정 건의해 주신 그 자료가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두 번째 네모 박스에 ‘관련 소송 패소할 경우 반환 예상금액’ 해 가지고 경기도 제시안 기준인데, 이게 무슨 말이지요? ‘(경기도)’하고 5개 시도 453억인데, 경기 250억, 인천 105억, 세종 77억, 김천 9억 그렇게 되는데 아무리 세어 봐도 4개 시도고 합해 봐도 441억 원인데 왜 자료가 이렇게 불충분하게 만들어진 거지요? 이 자료가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한번 해 보시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개정 추진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담당국장이 설명을……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경기 250억, 인천 105억, 세종 77억, 김천 9억이라고 돼 있어 가지고, 김천은 제가 볼 때는 느낌이 경 북이라고 써 줘야 괘를 같이하는 것 같고, 또 이건 경기․인천․세종․김천 4개 시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서는 5개 시도라고 되어 있고, 또 액수를 합해 보면 441억인데 앞에는 453억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뭔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경기도 5개 시도 454억 부분은요, 학교용지부담금으로 시도에서 저희가 받은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경기․인천․세종․김천같이 지자체 간에, 기초․광역이 차이가 있는 것은 그때그때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때가 있었고 또 광역 단위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최종 확정된 구체적인 금액이 아니고요, 일단 해당 기관들에서 추측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금액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라도 정리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지방교육지원국장 강영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해가 안 가서,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저희들 질의 도중이라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에 의해서 먼저 박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간 포함해서 7분씩입니다.

박경미 위원
교육부장관님,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받고 계시지요?


박경미 위원
현재까지 몇 학교가 신청했습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직 신청이 들어온 학교는 없습니다. 지금 방학 기간이 돼서 아마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미 위원
2월 10일 마감인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하도록 일선 교육청과 학교 재단이 나서서 총력을 다하고 있다,이런 제보들이 쏟아지는데 교육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교육부에서는 특별히 파악하는 건 없고 학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존중하실 건가요?


박경미 위원
일단 PPT를 보실까요? 연구학교에 대한 규칙을 찾아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4조에 따르면 ‘연구학교는 학교 연구수행능력 및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이번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는 신청만 하면 다 연구학교로 지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육감에게 전적으로 위임을 해 주실 건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연구학교의 지정은 교육감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교육감이 이것을 판단해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미 위원
교육부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일선 학교들이 받고 있는 메시지는 일단 신청만 하면 다 받아 준다, 그리고 또 가산점도 모두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례를 보면 작년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연구학교, 이번과 굉장히 유사한 경우인데요. 시도별로 선정된 학교는 1개교에서 3개교 정도고 이때는 경쟁을 거쳐서 선정이 됐었는데요. 10일까지 어느 정도 학교들이 신청을 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선정이 이 규칙에 따라서 연구수행능력, 연구계획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여기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학교에 대한 규칙들을 세밀하게 살펴봤습니다. 9조를 보니까 ‘연구학교의 연구결과가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때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원들은 다 승진 가산점을 챙길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이해되고 있는데, 적시되어 있는 바처럼 ‘교육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때’라는 엄격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언론이나 혹은 현장학교에 그렇게 이해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청만 하면 다 받아 주고 그다음에 그 학교의 모든 교원들이 승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고 이해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대로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데요. 2008년 이후로 이렇게 정해졌는데 그 취지는 이해하고 계시지요?


박경미 위원
그 취지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새로운 교과과정을 운영하기 위한 교과용 도서에 대한 최종본을 현장 적용성 검토 등을 통해서 좀 더 완성도를 높여 나가고, 그다음에 교사들의 어떤 교수학습 방법을……

박경미 위원
제가 여쭌 것은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이 교육부가 아니라 교육감에게 2008년에 이관되었는데 그 취지는 아무래도 교육자치의 확대, 학교의 자율화를 확대한다 이런 의도겠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요청이 있을 때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런데 지금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연구학교 규정 4조인데요.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교육부에서 지정 요청을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해야 된다고 하는데 현재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요.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 촉구결의안도 통과돼 있는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에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제도 제가 여쭤 볼 게 있어서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고등학교 한국사 내용을 실제로는 1072건이나 수정했는데 760건으로 축소해서 수정대조표를 발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심의비 5465만 원, 교육부 기준으로 보면 매우 후한데요. 최종본에 여전히 많은 오류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서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최종본 230쪽의 역사 돋보기를 보시면 사진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현장검토본에 있던 사진은 익숙하시지요? 임신한 것으로 보이는 위안부 옆에 총을 들고 웃고 있는 일본군이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부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대표적인 사진인데, 최종본에서는 연합군이 위안부와 함께 찍은 사진으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니까 가해자인 일본군이 빠진 사진으로 교체된 거지요. 사진 설명도 보시지요. 기존에는 ‘강제 동원된 일본군 위안부’였는데 변경된 데서는 ‘미국․중국 연합군에 발견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강제 동원이라는 것도 빼 버린 상태고요.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역사 돋보기 서술 부분인데요. 현장검토본에는 인권을 유린당한 성 노예였다고 명확하게 서술을 했는데 최종본에서는 인권을 유린당한 사실상의 성 노예였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의’라는 수식어를 굳이 추가해서 성 노예라는 사실에 대해서 해석의 여지를 남긴 건데요. 최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논란이 매우 분분하지요. 그런데 저렇게 모호한 표현으로 수정한 의도를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드릴 것은요, 최종본 291쪽……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30초만 더 주세요.

유성엽 위원장
1분 더 쓰세요.

박경미 위원
최종본 291쪽 서술에 보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행’의 뜻이 뭔가요? 통상적으로 피의자를 체포해서 경찰서로 데리고 가는 것을 뜻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연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위안부를 마치 피의자인양 서술하는 것 적절하지 않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어떠십니까,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아까 처음에 사진 문제는 원래 검토본에 있던 사진이 중학교 교과서에도 있고 고등학교 교과서에 똑같은 사진이 있기 때문에……

박경미 위원
학생들이 지루할까 봐 바꾸신 것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지루한 것이 아니라 다른 급의 학교에 대해서 왜 똑같은 사진을 쓰느냐, 그래서 바꾸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미 위원
그 요청을 누가 하신 것인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요청은 저희가 그 의견을……

박경미 위원
그러니까 그 들어왔던 초안지 중에서요? 그런데 위안부를 가장 적절하게 보여……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줄 수 있는 사진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그런데 그 사진은 이미 중학교에서, 중학생 교육에서부터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는 좀 더 관련된 다른 사진을 싣는 것이 더 다양한 일본의 위안부 행위에 대한 것을 더 부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연행이라는 것은 제가 정확하게 연행의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 그 해석을 한번 요청을 해서 그 의미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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