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0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3일



위원장대리
자, 강 위원 하시고 최 위원 하시고 정 위원 하시고 그렇게……

강효상 위원
예, 죄송합니다. 지금 대통령제가 잘못 운영되어서 빚어진 사태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또 비단 역대 정부에서도 청와대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두말 안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간사, 이주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이번 저희 개헌특위에서 대통령 권한 또 정부형태를 많이 바꾸자 또 대통령 권한을 많이 축소하는 방향으로 많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질문드릴 것은 제가 지난달에 국무총리를 상대로 질문을 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하는 이런 제안을 법률로써 규제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총리께서 ‘이것은 헌법 사항이다. 논의는 해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헌법 사항이어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진국에 있어서는 우리처럼 대통령이나 청와대 혹은 독일 같으면 내각의 총리를 보좌하는 어떤 참모들이 개별 권력기관의 인사나 조사, 수사 이런 내용에 관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죽 보면 관행적인 이런 여러 가지 분권 내지는 삼권분립, 어떤 스스로의 권력 절제, 이런 것도 있지만 상당히 촘촘한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이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미국만 해도 1998년에…… 미국 정치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마는 미국 내국세법 7217조에 대통령, 부통령, 장관 등 대통령실 직원들은 세무조사에 일체 관여를 못 하게 이런 법이 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년 이내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법률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번에 어떤 형태의 개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리가 되든 미국식 대통령이 되든 어찌됐거나 최고권력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제한, 남용 시에 제재하는 것을 헌법상에, 그러니까 이것이 헌법사항이라면 헌법사항으로 반드시 규정하는 것이 옳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법률로도 제한할 수 있도록 뭔가 여지를,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석준 국무조정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우윤근 총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무조정실국무1차장 오균
국무1차장이 국무조정실에서 대참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황교안 권한대행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헌법에 그런 규정 없이 바로 대통령에 대한 권한 남용이 제재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학계에서도 아마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검토한 것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요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오늘 질문 답변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철저한 삼권분립에 의하지 않고 대통령에 상당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 소위 말하는 제왕적 대통령 권력이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운용하는 자에 따라서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틀에서 일개 법률로 정해서 대통령이 위반했을 때 처벌한다…… 탄핵이 지금 있습니다. 법과 원칙,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탄핵하는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보다는 좀 더 광범위한 틀에서 우리가 분권을 좀 생각해야 될 때다, 저는. 그래서 아마 개헌특위가 마련되어 있고. 특히 우리는 갈등이 많은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 승자독식 구조가 갈등을 해결하는 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이런 연구 논문도 많이 나와 있고 또 실제적인 경험을 많이 한 입법부의 수장을 했던 의장님들, 여야 막론하고 경험적 사실로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큰 틀에서 권 력구조 또 지방분권…… 미국 대통령은 사실은 연방국가 아닙니까. 철저하게 51개 주로 권한이, 캘리포니아나 조지아 같은 나라는 거의 독립국가라고도 할 정도로 지방으로도 권한이 분산되어 있다, 이런 틀에서 판단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강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관해서 법관 외에 문호를 개방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저도 적극 찬성을 합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3인에 대해서 대법원장 대신에 다른 추천, 대법원 외 추천기관이라든지 국회에서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것은 우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그래서 저는 헌법적인 정당성․정통성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실제 운영도 대법원장이 굉장히 자의적으로, 헌법정신에 둔 법관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기보다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법원 인사, 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비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처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사법기관입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관들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 구성과 관련해서 대법원장 몫이 아닌 다른 재판관님과 달리 대법원장님이 지명한 재판관들은 아무래도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다른 6인과 달리 균형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3인 지명에 대해서는 일단은 유지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법원장이 3인의 몫을 지명할 때 자의적인 그런 지명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를 저희 대법원에서 별도로 설치하는 등 그런 어떤 보완을 통해서 그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호 위원
질문 전에 아까 기재부차관께서 이번 예산 농단에 대해서 답변하실 때 단지 집행상의 문제이지 편성상이나 심의상에는 별 큰 문제가 없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답변이고요.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최순실 예산을, 사전에 이런 농단 사태가 드러나지 않았으면 국회에서 사실은 잘 몰랐던 예산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시면 상당히 유감입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해서 국회가 왜 이런 부분을, 심의 부분이나 예산권을 국회로 이관하려 하는지 진지하게 또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윤근 총장님께 잠시 질문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개헌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고민도 많이 하시고 또 연구도 하시고 특히 외국에도 많이 나가셔서 제가 총장님 책을 정독을 했습니다. 했는데 다른 어떤 헌법 관련 책보다도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제하신 4페이지 도표를 보면 오스트리아식을 분권형 대통령제로 분류를 하셨는데 총장님께서도 책에서 오스트리아식을 대통령 직선 의원내각제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상 오스트리아식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은 직선하지만 형식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역할만 할 뿐이고 행정수반으로 총리가 다 실권을 쥐고 그렇게 해 왔는데, 요즘 개헌특위 내에서도 그렇습니다만 분권형 대통령제를 자꾸 용어상이나 분류할 때,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혼동이 없는데 이 오스트리아식은 형식적인 제도상의 그런 문제를 떠나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총장님께서 명명하셨듯이 의원내각제다, 내각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권형 대통령제로 오스트리아식을 분류를 해 놓으시니까 제가 헷갈려서…… 정확하게 오스트리아식은 내각제라고 할 수 있겠지요, 실제 운영 면에서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직선형 내각제라고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 내각제로 운영한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개정특위에서도 내각제로 규정을 하고 또 이렇게 논의를 실질적으로 끌어가야 조금 진전이 빠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내각제 부분이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습니다만 가까운 일본의 경우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지만 많은 폐단들이, 일본의 내각제는 총리의 수명이 아주 짧고 근 30년간은 보면 2년도 채 안 되기도 하고, 물론 헌법상에서 총리 임기를 정하면 보장은 되겠지만 일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또한 내각과 행정이 융합이 됨으로써 심심치 않게 부패 스캔들이 일어나고 심지어 전현직 총리가 수뢰사건에 연루가 돼서 현직 총리가 물러나기도 하고 또 각료가 구속되기고 하고 또 그와 관련된 의원들이 상당히 사법처리도 받는 여러 가지 그런 경우를 최근까지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이런 내각제적인 요소에서 내각과 행정이 융합됨으로써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만큼의 제왕적 총리의 등장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정당 수명이 짧고, 그러나 여당은 지금은 분당이 됐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안정적이고 당명은 바꾸더라도 그 명맥이 이어지는 반면에 야당은 이합집산이나 분당이나 등등 정치적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 결국은 내각제를 지향한다는 것이 어떤 안정적인 정당 체계를 가지는 보수 쪽에서 좀 집권을 오랫동안 하려는, 반영구 집권적인 그런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내각제도 위험요소가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국의 내각제도 가서 직접 물어보면 영국 수상이 너무 힘이 세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각제를 하더라도…… 특히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보완할 요소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또 내각제로 가더라도 안정화 요소를 할 수 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내각제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찬성하지 않고요. 저는 선거제도랄지 정당제도랄지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내각제도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랄지 또는 건설적 불신임제도랄지 이런 제도들을 보완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는 그것도 굉장히 위험요소가많다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최인호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가 2분과에서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승자독식의 대통령제를 극복하자 그런 차원에서 인사권, 재정권 또 감사권을 국회에 이관하는 문제, 어느 정도냐는 우리가 또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대체로 동의를 합니다. 반면에 국회의 권한이 그렇게 강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지금 국회도 승자독식의 그런 제도로서 비례성이 획기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헌법 개정과 아울러서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을 일치시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헌법에 반영해야만 이 선거법 개정을 강제할 수 있고 특히 이번 개헌 때는 그런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 방안을 가지고, 선거법 개정 방안을 가지고 동시에 해야만 국회가 그나마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속에서 헌법 자체도 개정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일방적으로 국회의 권한만 강화시킨 헌법만 가지고는 저는 국민투표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오전 답변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권력구조 개편과 아울러서 투 트랙으로 필수불가결의 선거제도를 반드시 병행해서 해야 될 것이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랄지 또는 정당법도 아까 오전에 어떤 위원께서 질의했습니다마는 대통령이 공천권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사실은 광범위하게 검토를 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최인호 위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감사원장님께 간단한 질문을 올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이 본질이다. 그래서 국회로 이관되든지 또는 독립기관화되든지 간에 본질은 정치적 중립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국회로 이관이 됐을 때 우려하시는, 물론 회계검사원과 분리해서 직무감찰원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마는 국회로 감사원 기능이 이관이 됐을 때 감사원장의 임명을 할 때 국회 다수파에 의한 영향에 의해서 정파성을 띨 수밖에 없지 않느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국회로 이관됐을 때 거중다수제라는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다수파의 전횡에 의해서 감사원장을, 정파성을 띤 인사가 감사원장에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방안과 또 임기를 충분히 보장해서 최소 10년 이상은 보장해서 감사원장의 또는 감사위원들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감사원의 소속을 어디에 두겠느냐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정치적 중립․독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외국의 입법례를 보면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임기를 장기간 보장함으로써 정권의 교체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국회가 감사원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국의 사정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수상이 임명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하히 어느 소속으로 하든 간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립․독립성의 문제는 일부 거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설계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다음 순서는 성일종 위원님 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우윤근 사무총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개헌특위에서 대부분은 다 지금 대통령제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하자 하는 것은 거의 목소리가 작은데 결과적으로 결국은 내각제, 큰 틀에서 내각제 쪽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양원제 말씀하셨는데 말이지요 양원제 같은 경우가 각 나라마다 전부 이유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종섭 위원
동일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각 나라마다 그 특별한 이유 때문에 양원제를 다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양원제를도입하려고 했을 때 지역을 대표하기 위해서 양원제를 만든다, 상원을 둔다라고 하는 것은 헌법 이론적으로도 대단히 이해하기 힘든, 그야말로 각 지역의 특별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전 국민의 대표라는 그야말로 국민 대표의 지위를 가지는데 지역대표로 한다는 게 말이 될까 이런 의문이 들고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대통령제 이런 형태를 상정하지 마시고 이게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고 지방자치에다가 대대적인 권한을 주는 것이지요. 인사권과 재정권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지방 살림은 지방의회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그것을 운영을 하면 그 지역 대표라는 것도 그렇게 크게, 필요성이 거의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그런 어떤 틀 속에서 과연 지역대표를 위한 양원제가 필요할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어차피 아까 최인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내각제로 바꾼다 했을 때도 반드시 선거제도는 병행되어야 되고 그런 패키지 개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가면 오히려 입법을 더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 혹은 직능대표들 이런 사람들을 거기에 넣기 위해서 양원제를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 문제고요. 그다음에 송언석 기재부차관님께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법률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에도 어차피 전체적인 편성이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서 짤 수밖에 없는데 내각제로 갈 것 같으면 그 예산안을 결국은 법률로서 제한할 거라는 말이지요. 또 마찬가지로 내각제에서는 행정부가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차피 예산 짠 것을 행정부에서 국회에다가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지금과 같이 법률안과 다르게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안을 처리하는 그런 절차로서 가는데…… 문제는 증액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정부의 동의를 받는다 이것은 국회의 권한을 굉장히 제약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증액을 하는 경우에도 정부와 행정부처, 국회가 협의를 하고 그 적정한 점을 찾아 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 분야에서 대단히 증액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고 행정부는 절대로 그렇게 못 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불신임제로 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했을 때는 정부가 못 하겠다 그러면 국무총리가 ‘나 불신임해라’ 지금 국회같이 그렇게 나오는 상황에서는 내가 정부를 운영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가는 것이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 제일 문제는 지금 예산을 할 때에 각 국회의원이 쪽지예산을 넣어서 자기의 지역에 있는 민원 이런 문제를, 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문제니까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못 하게 하면서 중요한 부분에서는 정부와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의회와 정부가 충돌을 한다면 그것은 의원내각제에 있듯이 그야말로 내각불신임제 그다음에 의회해산제 이런 형태로 풀어야지 그 문제를 정부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만이 증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이 정도만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양원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양원제는 각 나라의 역사적 산물이기도 하고 또 역사적 반영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귀족제도랄지 아니면 또 강고한 지방분권 형태가 있었던 나라들이 란트(Land)랄지 스테이트(State)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역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해결하는 기제로 또는 통일에 대비한 양원제의 필요성은 저는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구조 개편 또 지방분권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제대로 설계가 된다면 단원제로서도 충분히 극복할 만한 형편이다, 수준에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지금 의원내각제로 갔을 경우를 전제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자료를 내각제 국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정부 제출 예산의 지출을 증액하거나 신규지출을 포함하는 경우 연방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의회에서 새로운 국고지출을 신설하거나 증액하는 개정안을 제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영국은 불문헌법국가이기때문에 관행적으로 의회규칙인 스탠딩 오더에서 행정부의 제안 없이는 국고지출 증액이 불가하다 이렇게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도 의회가 정부 제출 예산의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수입을 감소시키는 경우에 정부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스웨덴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관행적으로 정부의 동의 없이는 일반 법안을 포함해서 비용 수반하는 법안을 제출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증액동의권 여부는 대통령제이든 아니면 의원내각제이든 그것은 국가의 형태에 관계없이 공통적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좀 고려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제 유지하든지 아니면 의회내각제로 가든지 간에 편성과정에서 정당이나 국회 측과 어떻게 여하히 편성 절차에서 협의를 잘 해서 협치의 그런 관념을 잘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게 제도라는 게 나라마다 그 나라의 역사나 사회․문화 그런 여건에 따라 가지고 많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하나의 어떤 사례만 가지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이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
그다음 시간이 남아 있지요? 제 질문을……

위원장
하시면……

정종섭 위원
괜찮습니까?

위원장
그냥 조금씩은 연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종섭 위원
제가 법무부차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찰․경찰 수사권 그 문제로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가 강화되면 자치경찰이 만들어질 거고 그 나머지 분야에서 수사권이 있는데, 국가수사권을 가지는데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국가수사청을 만들어서 그렇게 통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런 대안이 상당히 강력하게 있습니다. 국가수사청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답변을 주시고요. 감사원 사무총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든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각제든 아니면 대통령제든 간에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업무감찰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다 가지게 되고 회계검사에 대해서는 국회로 이전을 해서 국회의 예산정책처를 강화를 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회가 결산권을 제대로 좀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체계적으로 국가가 정돈되는 것 아닌가, 오히려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국회의 결산도 소홀히 되고 또 감사원의 기능과 그것도 체계적으로 좀 부정합 현상이 보이는데 만약에 내각제로 바꾸고 감사원이 독립을 하고 감사원을 업무감찰로 한정을 하고 회계검사는 국회로 넘겨줘서 국회의 예산정책처를 강화를 해서 국회의 결산심사권을 정상화시킨다, 이 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기관화 하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면 물론 재정통제의 일원화라는 그런 장점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현대 행정은 예산을 매개로 회계와 직무가 결합한 형태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국회로부터 요구받은 감사사항이 126건이었습니다. 그중에 72%가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결합된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이 분화될 경우 오히려 감사 중복과 사각지대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또 감사받는 입장에서의 수감 부담 그리고 감사 비협조 이런 부작용도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법무부차관 답변하시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국가수사청 문제는 종래부터 상당히 여러 분들이 주장하셨던 부분이기는 한데요. 경찰 권한의 분산 문제라든지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행정적 업무를 주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두고, 그다음에 사법경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국가수사청으로 해서 전문성을 키우자는 주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내에서 논의가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어떤 것이 옳다는 의견을 정부 차원에서 갖고 있지는 않고요. 입법정책적으로는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헌법적인 이슈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일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강창일 위원님 준비해 주시고요.

성일종 위원
성일종 위원입니다. 국가의 새로운 틀을 짤 때 각 부서나 국회든 행정부든 우리가 관련되는 모든 곳에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내려놓는다는 전제하의 기준이 안 서면 저는 새로운 틀이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것들을 더 강화하거나 놓지 않기 위해서 바둥대면 어찌 새로운 틀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기회를 빌려서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한 많은 부처의 기득권들을 백지상태에 놓고 새롭게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제가 국회에 들어와서 예결위에 들어가서 일을 했고 계수에서 한 번 해 봤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 기능이 제도의 틀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지금 대통령제의 폐단으로부터 새로운 틀로 이전을 하겠지만 국회 예결위를 제가 해 보면서 기획원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도 비교적 공직자들이 국가의 한정되어 있는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도 봤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또한 이 모든 권한을 기획원이 갖고 있어서 이게 어찌 보면 국회가 요구하는 것들이 항상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만약에 국회로 다 가져오고 국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이게 표를 먹고살고 인기에 많은 영향을 받는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국가예산이 정말 혼란스럽게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송 차관님이 정종섭 장관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적당한 방법을 한번 찾아 봐야 되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구상이 있는지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법무부차관님, 사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해 온 겁니다. 고민을 해 왔고 소위에서도, 각 당에서도 고민 다 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 문제, 저는 이번에 검찰도 상당한 부분에 이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내려놓는다고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검찰이 고민하는, 국가를 생각하는 틀에서 보면 고민하는 것들이 상당한 일리가 또 있습니다. 특히 특사경 같은 이런 쪽에도 그러면 도대체 얼마만큼 뭐를 줘야 되는 건지, 다 줘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좀 듣고 싶고요. 감사원 사무총장님, 회계라고 하는 게 직무감찰하고 굉장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예산결산을 할 때 해 보니까 너무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기간도 짧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을 잘해야 예산 세울 때 아주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쓴 예산들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안 쓰여졌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사업은 취소하지 말고 지속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됐더라는 거지요. 이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국회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서 국회에다가 얼마만큼 넘겨주시고 또 감사원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직무감찰하고 연결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한테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기획재정부제2차관 송언석
기재부차관입니다. 앞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일치된 어떤 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송구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과 관련된 헌법 개정 논의에서는 재정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할 건지,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좀 더 제고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점에 논의가 더 강화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편성이나 증액 동의나 이런 권한을 어떻게 주고받고 재배분하고 이 부분이 너무 논의의 초점이 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어떻든 간에 정부 예산 편성 과정이나 국회 심사 과정에서 좀 더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정부하고 국회 간에 협업의 정신을 살려서 해야 되고……그다음에 법에 있듯이 상반기 내에 결산을 조기에 마무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산 결과 지적된 문제점이나 수정 또는 보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차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이 일단 제일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도 정기국회가 시작이 되면 바로 예산심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해서 국회에서 좀 더 충실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법무부차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성일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각 기관의 좀 내려놓는 자세 지적하셨고 또 검찰의 부작용 문제 언급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사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검찰이 문제를 일으켰던 사건들이 좀 있어서 검찰 개혁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는 검찰 개혁 문제는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또 그다음에 일부 부패가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헌법 제12조의 영장청구권 문제는 어떤 기관 간의 권한의 분배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인권의 철저한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96년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검사를 거쳐서 다른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을 줄이고자 함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0년대의 얘기이기는 하지만 구속됐던 사람들의 반 가까이가 불기소되는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우리 형사소송법상으로는 경찰의 구금 기간이 열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나중에 불기소되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의 사회․문화적 배경하에서 오십몇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정말 중요한 인권 보장적 장치고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방식의 인권 보장적 장치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경찰은 체포한 다음 날을 초과해서 구금할 수 없다’, 우리는 열흘인데 독일 헌법은 아예 경찰의 구금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헌법은 ‘경찰이 현행범을 체포하는 것 외에는 영장이 없이는 체포하지 못한다’, 우리나 대부분의 나라가 긴급체포를 할 수 있는데 일본에서는 아예 헌법에서 긴급체포를 배제하는 자기들만의 독특한 인권보장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면에서의 개혁은 저희가 공감합니다마는 인권보장이 후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개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산심사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회계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감사원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이크를 조금 내려 주세요, 조금 소리가 덜 들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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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이는 또 감사원의 존재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요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거나 결산 관련 국회감사요구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예산위원회의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보고하고 있는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장
마치셨습니까?


위원장
강창일 위원님, 잠시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 정회했다가 그때 시작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강창일 위원
예, 이왕 밀린 것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한 10분 휴식했다가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4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회의중지)(16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일 위원
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권력의 집중, 독점구조 때문에 많은 문제점, 폐해를 낳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재벌 문제, 복지 문제 등등이 다 지금 개헌 문제에서 얘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단은 이 권력을 나누어야 된다, 여기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책임제 속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력을 나누어야 된다, 이 문제 진정한 삼권분립 체계가 되어야 된다, 재벌에게 모든 돈이 집중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누어 줘야 된다, 이런 데서 경제민주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중앙이 전부 권력을 갖고 있었지요? 중앙이 갖고 있는데 이 중앙의 권력을 지방으로도 나누어 줘야 된다 이것이 지방분권운동이기도 하고. 기재부차관도 와 있는데 기재부가 모든 권력 독점하고 예산 관계는 독점하고 있었지요? 무서웠어요. 국회에서 예산 할 때 보면 기재부 무서워. 그러니까 이것도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예산법률주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검찰이 모든 기소권 독점하는 속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래서 저는 이번의 개헌은 나눔의 가치가 어떻게 법제화되느냐 여기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윤근 사무총장이 아마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를 보면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전 세계 다니면서 헌법 문제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우선은 하나둘씩 얘기하고, 혹시 해당되는 것 있으면 답변들을 해 주시고요. 먼저 일괄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행정자치부가 해당이 되겠는데 지방자치가 지금 선언적으로 현행 헌법에 2개 조만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헌법 전문이나 제1조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된다, 천명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입법권이라든지 재정권 이런 것들은 법률적 차원에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동료 개헌특위 위원님들도 전부 대부분이 공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법률주의 문제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윤근 총장님께서 아까 여러 차례 답변하시던데, 제일 마지막에 해 주세요. 여러 가지 나왔는데 다시 한번 명확히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했어요, 경찰청도 누구 불러야 되는데.

위원장
행정자치부가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강창일 위원
그것이 좀 잘못되었어요. 이다음에 정부조직법에서 경찰청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독립시켜야 돼요. 이것이 일제시대 때의 유물이에요. 일본의 메이지유신 다음에 일제시대 때 오면서 있는 것을 일본은 이미 분리시켜 놓았는데 대한민국은 잘못된 것을 그냥 보물단지 지키듯이 지금도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것이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헌법으로 갈 문제가 아니라 정부조직법에서 정리해야 될 것이다 하는데 우선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만일에 정치적 중립 문제가 헌법사항으로 정확히 되지 않으면 아까 법무부차관님도 얘기하시던데 진짜 잘못하다가 인권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경찰공화국이, 요즘 검찰공화국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소수지만 경찰은 20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공화국이 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헌법에 명시해야 되겠다, 군인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의 정치적 중립이 많이 지켜지고 있는데 경찰의 정치적 중립 문제, 그다음에 조직 권한은 법률로 하면 되겠지요. 그것은 행정자치부차관께서 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여기서 길게 얘기는 못 하고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는데 헌법의 영장청구권 검사 독점 조항 이것은 좀…… 전 세계에 이런 예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사소송법이라든지 법률사항으로 가야지 왜 헌법에 넣어서 자꾸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은 법에서 충분히 해야 되는 문제지요. 어떻게 절차의 문제를 가지고 헌법에 넣었느냐? 이제 거꾸로 이러다 보니까 검찰이 오히려 욕먹는 꼴이 되어 버렸고. 또 하나 말이지요, 아까 이창재 차관께서 인권, 인권 하는데 과연 대한민국 검찰이 인권을 지키는 보루로서 역할을 해 왔습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 인권 얘기 나오는 것은 명분 살리기에 좀 약하다, 다른 논리를 좀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의 법감정과 검찰 인식이 조금 괴리되어 있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히려 다른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법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 어떻게 해서 1960년대에 들어와서 지금 무려 50년 이상 보물단지 지키듯이 지키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에서 분리해서 독립기구화, 이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개헌특위에서 직무감찰과 회계감사 분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조금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감사원을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헌법상 독립기관화하는 것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원에서 잘 들으세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니까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 보면 아주 정치적으로 감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얘기를…… 잘못돼 있는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헌법 독립기구화하는 것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 독립기구화 이것도 진지하게 우리가 논의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 얘기할 것이 있으면…… 우선 우윤근 총장님, 저의 이 문제 지적, 나누자는 나눔 가치의 법제화 동의하십니까?


강창일 위원
그것부터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십시오.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하여튼 지금 현행 87년 체제 헌법은 사실은 어떤 학자는 기형적인 헌법이다, 대단히 비현실적인 헌법이다, 다시 더 부언하자면 대통령의 통치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런 비난을 받고 있고요. 실제적으로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우선 법률안 제출권과 예산법률주의는 그 점에 대한 반성적 고려도 있겠지만 헌법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저는 결론을 맺고, 자세한 구체적인 내용은 개헌특위에서 좀 더 가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창일 위원
법무부차관.

법무부차관 이창재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강창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누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제가 지금 자꾸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저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라가 굉장히 혼란하고, 어떤 의미로서는 위기 상황인데 특히 이런 때는 법치 질서가 조금이라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와 또 검찰, 경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서로 신뢰를 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때인데 이런 문제로 제가 자꾸 답변을 안 할 수 없어서 하지만 저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나누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권력이 집중되면 항상 문제를 일으키니까 분산시켜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저는 받아들입니다마는 그것이 꼭 어떤 기관에서 뭐를 떼어서 어떤 곳으로 옮기는 그것만 분산이 아니라 그 기관 내에서 문화적으로라든지 분산이 되어서 각자 각자가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획일적인 문화를 좀 개선하고 내부적인 분산이 좀 이루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일선에서 뛰는 검사나 형사가 다 같이 한 목표를 위해서 협력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런 것이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이 검찰이 인권의 보루 역할을 잘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거 그런 사례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제도 중에 원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것이 운영 과정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더 잘하게 해야지 지금까지 과오가 있었으니까 인권 보장의 기능을 이제 떼어 내겠다 이렇게 접근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헌법 12조 문제는 인권 보장의 제도라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창일 위원
잠깐, 다른 분 얘기 듣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는 제가 저 개인적으로라도, 나는 이 개헌특위에서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제가 개인 차원에서 공청회를 하니까 그때 와서 많이 얘기를 제시해 주세요. 경찰도 부르고 검찰도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 보려고 그래요, 의원님들도 몇 사람 모시고 해서요. 행자부.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행자부차관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경찰의 정치 중립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행자부에서 충분히 연구가 못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경찰에서 나와 있지가 않고요. 아까 그 국장이 왔다가 지금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이렇게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분권국가를 말씀 주셨는데 현재 위원님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프랑스가 2003년에 헌법 개정해서 ‘프랑스는 지방분권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워딩을 헌법 1조 맨 끝에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확장된 지방자치에 대한 조항들이 현재 프랑스가 되어 있고 이태리도 지방자치의 발전 의무를 선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학자들이나 우리 지방자치 4대 협의체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과거 안행위 활동에서도 위원님께서 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결국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헌법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 개별 작용법에서 이 조항 때문에 어떤 자치 권한이 많이 늘어났다기보다 선언적 의미가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연구를 하고요. 그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동안 논의되던 자치입법권이라든가 아까 백재현 위원님 말씀 주신 자치재정권이라든지 자치행정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실질적인 어떤 분권 확대가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에 이런 선언적 조항이 있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워딩의 범위나 수준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부에서도 의견을 모아 나가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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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사무총장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입니다. 위원님의 고견에 유념하겠습니다. 금번 개헌 논의를 통해서 감사원의 중립, 독립 문제가 정리되어서 앞으로 더 이상 이를 둘러싼 오해와 비판이 없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창일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국민의당 이태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시고요. 제가 좀 일괄로 질문을 드리고 시간이 7분밖에 할당이 안 돼서 이렇게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법원행정처장님께서는 현행 헌법에서 국가 권력구조상 사법부의 독립 또 재판의 독립성이 충분히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사법부 자체적으로 현재 대법원하고 법원행정처가 인사․예산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각급 법원의 어떤 재판 판결의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평상시에 군사법원과 군검찰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래서 군도 일반 검찰과 법원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은 아까 법원행정처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특히 사법권의 귀속 및 분장에 관한 대법원의 의견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부분 읽어 보셨습니까?


이태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답변을 못 들어서 이따가 사법권의 귀속 및 분장에 관한 대법원 의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두 번째는 법무부차관께서는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장 신청의 주체가 꼭 검사여야 되는지, 일반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좀 다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현재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 단계부터 받아야 된다고 하는 주장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역시 법무부의 의견은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원행정처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원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권태오 민주평통자문회의 처장님께서는 지금 과연 민주평통자문회의가 헌법에 명시할 정도로 국민적 여론을 집약시켜 가면서 실질적으로 평화통일정책의 수립과 자문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는지, 이 부분이 헌법기관이 아니고 일반 법률기관으로 규정해도 되는 것은 아닌지 여기에 대한 입장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각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먼저 저희 대법원 쪽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금 현재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여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동안 사법부가 관료화되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다랄지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를 잘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몇 가지 지적은 있습니다마는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 국가 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나름대로는 잘 수호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 자체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원행정처가 있음으로 해서 행정처가 일선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의 지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법원행정처가 있으므로 해서 사실상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만약 사법부에 법원행정처가 없다면 저희가 결국은 법원의 인사․예산 이런 부분을 다른 유럽 제도와 같이 법무부에 예속시키게 되는데 만약 거기에 비교하게 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법원행정처의 조직은 결국은 법관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서 완충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사법원에 관해서는 일단 평상시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군사법원은 그야말로 비상계엄 선포 시나 전시에만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현행 헌법이 비상계엄하에서 군사재판을 단심제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면권 제한 문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단 법률적인 규율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헌법 지금 79조가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사면권 자체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은 있습니다마는 헌법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헌재사무처장 하시고 그다음 법무부 하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제가 아침에 발제했던 것은 헌법재판소의 권한 분장에 대해서 개헌특위에서 요청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항목별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큰 틀에서의 그것은 아까 법원행정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과 지금 현재로서는 둘 다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어디가 더 위에 있다 이런 것보다도 각각 맡은 업무를 따로따로 정해 주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둘 다 최고의 사법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에 부여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한다, 그런데 다만 둘 다 다 똑같이 최고의 사법기관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법기관이라는 표현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서로 부딪히는 분야가 많아서 헌법에서보다도 일반 법률로 개정해 달라고 저희가 그동안 수차 명확히 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법원행정처장께서 얘기하셨듯이 한정위헌에 관한 것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을, 헌법소원에 관한 것은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 그것을 좀 명확히 해 달라는 것은 그동안……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한정위헌과 관련된 것인데 그런 것은 법률에서 해 주기를 저희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어쨌든 그러면 법원행정처에서 대법원의 의견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시는 부분도 있고 안 하시는 것도 있고 그렇단 말씀이시지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법권이라는 것이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하는, 거기에 부여됐다는 말씀은 맞고 다만 저희도 거기와 대등한 최고의 그런 기관으로서 헌법에서 또 법률로써 부여된 그러한 심판사무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김용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아까 재판소원 같은 것을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상급기관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된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을 다시 하려면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여간 현재는 헌법에서는 둘 다 다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같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규 위원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법무부차관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상 형사피의자에게까지 국선변호인을 확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들이 간혹 들리고 있습니다. 이론상 못 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모든 피의자에 확대할 때에는 우리나라는 워낙 고소사건이 많다 보니까 범죄를 당해서 피해를 당해서 고소를 했는데 고소인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주지 않으면서 피고소인에 대해서만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인지 이런 형평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전체 사건 수가 불구속까지 다 합치면 연간 20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200만 명 이상에게 무제한 확대하는 것이 옳을지, 그러면 어느 선에서 또 이것을 제한해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론상 안 될 일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실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첫 번째 질문하셨던 것은 헌법 12조상 영장 신청의 주체를 검사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적당한지를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여러 번 답변을 사실 드렸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불편하다는 말씀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여쭤보셨으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인권 보장적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나라대로의 인권 보장 체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선진국도 경찰에 구속영장 청구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열흘까지 경찰에서 사람을 신병을 구금하고 있으면서 수사하고 송치할 수 있는 아주 특이한, 독특한 형사․사법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열흘 정도 경찰에 구속됐다가 왔을 때 검찰에서 사건을 받았을 때 기록을 처음 본다는 것도 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열흘 동안 구속을 했었는데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인데. 그런데 그 기록을 봤는데 이게 증거가 부족하다 그러면 굉장히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석방하자니 경찰 입장이 곤란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눈 딱 감고 기소하자니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고 게다가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을 끌었던 사건 같으면 이게 법상으로, 증거상으로 문제가 있어도 과연 그렇게 풀어 줄 수 있을지, 그랬을 때 인권 침해의 소지는 없을지 그런 면에서 실무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규 위원
말씀의 취지는 알겠는데요. 어쨌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할지 안 할지의 부분을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그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어떤 법 감정이나 일응 보고 어긋났을 적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하나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어떤 권리, 영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사실 아마 형사사건이나 이런 데에 국한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고소․고발이 아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돈 있는 사람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피의자 단계부터, 경찰서부터 변호사 대동하고 들어가잖아요. 없는 사람은 그냥 혼자 가는 거고. 이런 사법절차에 있어서 불평등 문제를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더 진일보된 고민이 법무부에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제가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피의자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경계 설정을 할 수 있다면 좀 더 확장하는 것은 검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한번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법원행정처장입니다.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시고 그다음에 평통 하시고.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평통 먼저 하고 하실까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평통에서 먼저 하시고 법원행정처장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평통 사무처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통일이라고 하는 주제는 이게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북한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만족 모두의 염원이기 때문에 헌법에서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내용으로 파악합니다. 사실 북한의 헌법에도 통일을 언급하고 있고 이것을 실천하는 실체적인 주체로서 조평통이라고 하는 조직도 두고 있고 지금은 내각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당의 외곽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그런 조직입니다. 조평통……

이태규 위원
처장님, 이게 헌법상의 기구로, 기관으로 둘 것인지 여부에 대한 적절성 여부만 판단해 주십시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권태오
예. 위원님,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헌 법에도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의지 표명과 실천을 할 수 있는 주체로 우리 자문회의 규정을 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자문회의가 구성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긍정적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거 흐름을 달리했던 분들의 여망을 다 수집하는 기관으로, 그래서 우리 평화통일에 관련된 정책 수립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명시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법원행정처장님.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지금 저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양 기관 사이에 굉장히 대립과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좀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운 마음입니다마는 존경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최고법원이라는, 최고사법기관, ‘최고’라는 명칭을 쓴 데 대해서 저희가 양 기관 사이에 아무래도 이 점에 관해서 한번 짚고는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감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선진 각국에서 최고법원이라는 표현은 결국은 일반적․포괄적 사법권을 가진 법원에 대해서 최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저희 대법원의 입장은 헌법재판소는 여러 재판 중에서 정치적 사법기관으로서 정당해산심판이랄지 탄핵심판이랄지 이런 몇 가지의 부분적인 일부 기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사법기관’ 이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간사님들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홍일표 간사님하고 김동철 간사님. 홍일표 간사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동철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일표 위원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늦게까지 앉으셔서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윤근 사무총장님, 이번에 마침 우리 개헌특위가 30년 만에 구성됐는데 개헌 전문가이신 총장님께서 이렇게 국회사무총장으로 계셔서 많은 인적․물적 지원을 특위에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정부 형태에 따라서 제도가 몇 가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다고 이렇게 표에 만들어 주셨는데, 우선 인사청문회가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에서는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지금 해외 사례에서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이런 거지요, 결국?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의원내각제 형태는 의원들이 장관을 겸하고 또는 각료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홍일표 위원
그래서 만일에 우리가 이번에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 정부 형태를 선택한다면 우리도 그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인사청문회 제도를 계속 유지할 거냐. 사실 역대 정부에서 인사청문회를 운영하면서 점점 인사 검증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때로는 청문회 과정에서 약간 정치공세적인 경향도 좀 나타나고 이러다 보니까 인사청문제도 때문에 유능한 인재를 다 쓰지 못한다 이런 부작용이 우려되는 점도 나타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가요, 지금 청문회제도를 폐지해도……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내각제 국가 독일, 영국, 일본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의원들이 각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의회에서 청문회 절차가 거의 없고, 다만 프랑스는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의원들이 각료로 입각하면 상당수가 의원직을 사퇴하고 대리의원을 지명하고 각료를 마치고 임기 동안에 돌아오면 의원직을 다시 물려받고 오스트리아도 그와 비슷한 대리의원제도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의원들이 대부분 각료를 겸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청문회를 한다는 것이 조금 불필요하다는 점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장관 청문회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예, 그러면 그 점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의회사무처가 만일에 의원내각제나 이원정부제 해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한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강화되어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의 의회사무처가, 의회 산하기관이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이 큰 데 비해서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들…… 요즘은 강화하는 경향이 아주 짙습니다. 오스트리아가 그렇고 독일이 그렇고, 의원의 입법형태가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지원조직이 보다 전문화․다양화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회의 기 능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홍일표 위원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사무처 직원이 몇 명이지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지금 약 4000여 명 정도인데 그중에서 의원 보좌하는 분들이 사무처 소속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제외하고 순수한 사무처 규모는 한 1900명 정도, 다른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한 2000명을 좀 넘습니다마는 비슷한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홍일표 위원
비슷한 수준인데, 독일만 해도 하원이 60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홍일표 위원
그러니까 의원 수에 비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사무처 인원이 적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예,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라서 아무래도 의원 지원조직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데 독일도 지금은 지원조직을 확대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국정감사도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들어오면 폐지해야 된다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어떤가요?

국회사무총장 우윤근
아무래도 상임위원회가 상시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면 위원회 조직에서 국정조사 기능을 다 맡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홍일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현행 조항이 이런데 배심재판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관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는 주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법원 의견은 그것을 ‘법관으로 구성된’이라는 부분은 꼭 넣자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가 있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국민참여재판을 생각하면 저희가 참여재판 자체가…… 참여재판에 참여한 비법관 국민들의 의견은 권고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규정한 헌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일단 그대로 유지를 하되, 다만 국민들도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보완하는 것으로 국민참여재판에 관해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판권에 관해서는일단 법관들이 재판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다른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재판을 받는다고 그러면 결국 그 부분에 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이고 굉장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은 재판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는 것을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일표 위원
현재는 국민참여재판이 권고적 효력만 하고 있는데 장래에 그것을 정식으로 배심원을 도입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비해서 나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도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꼭 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주장을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의견을 제출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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