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7차 국회본회의회의록 Page 9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0일



국무총리 황교안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짓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추혜선 의원
마지막만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설명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혜선 의원
아니요, 마지막만 답변해 주십시오. (「기자회견 해!」 하는 의원 있음) (「질문에 대해서 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황교안
그 말씀하신 다섯 가지 사항 중에 제가 하나도 거짓말한 것이 없습니다. (「질문에만 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답하세요, 답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답변 드려요!」 하는 의원 있음) 다섯 번째에 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다섯 번째…… 답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그렇지만 앞의 네 가지도 저는 거짓말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에 관해서는 공직자 임명에 관해서 지금 어려운 때 국정에 공백이 생기 면 안 되니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인사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문체부차관 인사에 관해서는 지금 장관도 유고이고 또 차관도 얼마 전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유고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문체부를 그냥 팽개쳐 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검증들을 충분하게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차관이라도 세워서 문체부가 흔들림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판단하에서 검증을 하고 임명을 한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비리나 부정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확인되는 대로 즉각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본인이 그것 전혀 없다고 하고 있고, 또 특검에서도 한 번 불러서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아무런 조치나 또는 결과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특검의 수사 결과 나오면 책임지실 겁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추혜선 의원
임명권자인 총리가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특검의 수사에 협조하고 불안정한 정국을 수습해야 될 권한대행이 온갖 거짓말로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있으며 박근혜 정권의 방탄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나아가 대통령 코스프레를 하며 대선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제대로 된 권한대행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말씀을 드릴까요?

추혜선 의원
들어가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추혜선 의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들으셔야지」 하는 의원 있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세요, 답변!」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황교안
들어가도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시지 않았습니까?

추혜선 의원
아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글쎄, 의원님은 들어가도 좋다는데 질문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추혜선 의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들이 궁금해 하시지 않습니까.

추혜선 의원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답변해 보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은 국정이 어렵고 또 국민들의 걱정이 많은 상황입니다. 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이 됐을 때 의원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좀 소통해라. 어려운 데를 찾아 다녀라.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힘을 얻게 해 달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생을 챙기기 위한 자리, 경제를 살리기 위한 자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리 다니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챙긴 것이 대통령 흉내내기 였습니까? 과거의 총리 시절에 다 제가 했던 일입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혜선 의원
총리의 답변은 절망하고 있는 국민의 안위보다 본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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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황교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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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혜선 의원
들어가십시오. 최순실․김기춘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은 방송․언론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통제와 농단을 시도했습니다. 방통위원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EBS 우종범 사장 이력서가 최순실 사무실에서 발견된 것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추혜선 의원
직접 안 보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원본은 제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런데 이 우종범 사장 이력서가 최순실 사무실에서 출력된 시점이 2015년 11월 9일, 실제 방통위에 이력서를 접수한 날은 11월 18일이었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제가 이것 가지고 나왔는데요, 보십시오. 이것이 최순실 사무실에서 발견된 이력서입니 다. 이것이 방통위에 접수한 이력서, 두 이력서가 다릅니다. 이것은 방통위 공모 전에 최순실 씨에게 오케이를 받고 방통위 공모에 접수했다는 증거입니다. EBS 사장 임명권자가 누구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임명했습니다.

추혜선 의원
직접 임명하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절차를 거쳐서, 저희 상임위원들하고 면접도 직접 했고 그다음에 상임위원들과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면접하신 분 중에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이 돼서 임명했습니다.

추혜선 의원
이 2개의 이력서를 보면 우종범 사장의 실제 이력서가 최순실이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우종범 사장 임명하라고 최순실 씨한테 지시 받았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는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추혜선 의원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입니다. 최순실의 발자국이 찍힌 공영방송 이사장,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희로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혜선 의원
아직도 파악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요. 우종범 사장께서는 그 이력서가 왜 거기 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추혜선 의원
방통위원장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제가 상임위에서 이미 질의했고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방통위가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뭐하고 계신 겁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우종범 사장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추혜선 의원
본인의 확인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 이후에는 저희가 뭐……

추혜선 의원
수사 의뢰를 하셔야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것이 지금 무슨 수사 대상이……

추혜선 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최 위원장이 박근혜정부 방송 장악의 핵심이었다고 봅니다.방통위원장 후보자로 2014년 3월에 내정이 됐지요?


추혜선 의원
내정된 후 내정 소식을 당시 김기춘 실장에게 받은 게 아니라 그 위에서 받았다는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추혜선 의원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그렇게 밝히셨고요. 비서실장보다 윗선이라면, 당시 누구한테 연락받으셨습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저에게 처음 연락하신 분은 대법원장이셨습니다.

추혜선 의원
대법원장이었다고요? 대법원장이 비서실장보다 윗선이라고……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아니, 그 위라는 것은 대화내용에 서로 오해가 있었는데요, 저보다 더 위에서 받았다는 의미인 것이지 누구를 지칭해 가지고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추혜선 의원
당시 방송통신 분야와 전혀 관계없는 최 위원장의 방통위원장 내정을 관련 업계에서 많이 의아해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혜선 의원
그러면 대법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내정 당시의 상황을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지나간 이야기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대법원장님께서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수행할 의사를 갖고 있는지 물어오셨고 제가 며칠 시간을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려서 고민한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청와대로부터 연락이 와서 각종 인사 검증 관련된 자료 제출이라든지 요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전부 다 응해드렸습니다.

추혜선 의원
끝났습니까?


추혜선 의원
박근혜정부 입장에서는 정권 1년차에 접어들면서 언론을 길들이고 통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시점에 방통위원장으로서 전격 투입된 게 최성준 위원장입니다. 군사정권시절 대법원장이었던 최 위원장의 장인과 김기춘 비서실장과의 관계를 발탁 배경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김기춘․최순실의 방송장악, 방송통제의 마중물 역할을 최성준 위원장이 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그런데 그 부분은 말씀드릴 것이요 제가 장인어른한테 여쭤 보면 김기춘 비서실장은 개인적으로는 아시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추혜선 의원
위원장님,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위원장이 임명 추천해서 방송계의 언론장악을 주도한 인사들 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현 KBS 이사장은 누구입니까?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이인호 이사장입니다.

추혜선 의원
임기가 남은 전임 이길영 이사장의 사퇴를 종용해서 사표를 받은 분이 최성준 위원장입니다. 이렇게 탄생한 이인호 체제의 KBS 이사회가 다시 고대영 사장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이게 바로 방송장악의 절차적인 증거입니다. 극우 이데올로기의 늪에 빠진 MBC,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 국정원 댓글사건을 옹호하고 역사시장에서 뉴라이트가 살아나야 한다는 EBS 배인준 감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아예 쑥대밭으로 만든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석우 이사장, 이 모두가 여기에 계신 최성준 위원장이 임명한 인사들입니다. 자, 이런 인사 참사로 우리 공영방송 어떻게 됐습니까? 최순실이 추천한 김성우 홍보수석에 의한 청와대의 보도 개입, 비선실세와 박근혜정권을 감싸는 편파방송, 방송인들에 대한 부당해고와 징계, 대한민국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장본인이 바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청와대 대리인 최성준 위원장입니다. 들어가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 최성준
제가 그런 역할을 한 적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혜선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언론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공범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분노가 의혹이 아닌 사실이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그 목격자들입니다. 위대한 목격자들이 촛불의 바다를 만들어 민주주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힘을 모아 대한민국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보수정권하에서 자행된 언론 탄압, 언론 통제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 시작이 이른바 언론장악방지법의 제정과 방송통신, 정부조직의 전면 재개편입니다. 언론이 바로서고 건강한 방송통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내일 정월대보름날 광화문에서 뵙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정세균
추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서 이틀 간의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문하신 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들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정부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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