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7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10일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두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0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영상이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을 하지 않아도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제121조제3항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현재 공석인 법무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대리출석을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 기장 출신의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입니다. 현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만큼 갈등과 혼란이 팽배해 있습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고 매 주말마다 태극기집회, 촛불집회가 열리는 등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치권은 이를 수습하기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서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제 우리 정치권은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나와 주십시오. 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마치 구한말 조선을 두고 열강이 각축을 벌이던 때와 같이 매우 위중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국제환경도 변해 있고 또 국내 여건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 또 경제적인 난제들도 있고 대북 문제 힘든데 어떻게 보면 대북 문제를 비롯한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가 복합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의원
급변하고 있는 이런 국제정세에 우리가 국가를 보전하고 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론통일이 필요합니다. 사실 갈등과 혼란은 법, 제도, 시스템에 따라서 공정하게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권한대행께 질의하겠습니다.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우리 헌법에 보면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위배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 탄핵을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헌법과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 헌재가 독자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도 헌재의 심판에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이며 헌재의 결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판결과를 예단하거나 또 용인만이 정의인 것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권한대행, 어저께 조선일보에 원로 법조인께서 탄핵심판 관련해서 내신 광고 보셨지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한번 화면 좀 띄워 보시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저도 그 광고를 봤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로서는 여기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하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의원
원로 법조인께서 저렇게 광고를 냈다는 자체는 탄핵심판 소추 사유를 보는 시각들이 다양한 시각들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 지도자가 탄핵을 기각하면 혁명이라고 선동하거나 야당이 날짜를 정해 탄핵인용을 조기에 결정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 또 촛불시위를 부추기는 것은 선동정치이자 바로 헌정질서 문란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1차 수사기간이 2월 말까지입니다. 특검에서 30일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국무총리 황교안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특검의 수사기간이 아직 20여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윤상직 의원
저는 설사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은 오로지 탄핵이 인용될 때 파면된 대통령이 여성 피의자로서 수갑을 찬 모습을 국민들에게 꼭 보여 주겠다 하는 그런 의도 외에는 저는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는 우리 헌정사에 정말 돌이 킬 수 없는 비극이 될 것이며 또 우리 국민들 가슴에 회한의 큰 상처를 남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간 연장, 정말 하지 마십시오. 사드 배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말 저는 중국의 협박이나 어떤 보복에 굴복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드 배치 문제는 북한의 초단기간 내에 급증하는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자위적 조치입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존립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사드 배치를 통해서 북핵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한미 간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협의 내용대로 가급적 조속한 시간 안에 배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윤상직 의원
롯데그룹 이사회에서 부지 교환 빨리 의결하라고 독촉을 하십시오. 이거야말로 국익을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국가가 있고 나서 기업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벼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권한대행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하기가 조금……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지금 우리 국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모으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일반적인 국민의 시각도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2월 9일 권한대행이 된 이후 지금까지 한 두어 달, 국정을 정말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러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대통령 코스프레라든가 박 대통령 아바타로 비판하는 것은 정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또 사드 배치를 다음 정권에 넘겨라, 성과연봉제, 노동기업 다음 정권에 넘겨라, 특별수사 기간 연장해라,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야당은 권한대행의 임무를 마치 야당의 꼭두각시 역할에 한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 동의 못 하시지요?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은 나라 일을 맡은 입장에서 국정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뒤로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많이 부족한 점을 보여서 그렇겠습니다마는 대통령 코스프레니 하는 이런 말씀은 정말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윤상직 의원
지금 권한대행을 두고 대권 출마 여부를 빨리 밝히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당이 처음 주장한 대로 책임총리제로 갔거나 또 김병준 총리 후보자 인준을 거부하지 않았다면 권한대행께서 이러한 독촉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는 제게 주어진 상황에서 제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있는 능력 최대한 다해서 국민들을 위해, 국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상직 의원
저는 야당이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를 사실 물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야당의 정치공세가 아무리 거세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내각을 장악하시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태극기집회의 참가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분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이분들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예, 물론입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의 이야기들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렴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우리 사회는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오너, 귀족노조, 무소불위의 검찰 등 통제받지 않는 권력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총리 황교안
여러 문제들과 적폐들에 대해서 개헌하기 위한, 개혁을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의원
권한대행께 묻겠습니다. 개혁에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재벌개혁은 급하고 개헌이나 노동개혁은 천천히 해도 됩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국민을 위한 정책들은 급하 고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역량이 되는 한 모든 것들이 함께 병행해서 국민들의 삶의 질을 바꾸고 또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렇게 국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지금 특히 개헌과 관련해서는 분권형 권력구조가 꼭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 시안도 마련돼 있습니다. 그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개헌특위가 구성되어서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각 정당들이 개헌에 진정성만 있으면 개정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선거까지도 충분히 치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충분하고 신속한 그런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뜻만 있으면 또 국민들의 힘만 모아지면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상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차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차관은 재벌개혁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재벌개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건전한 기업지배구조를 확립하자는 논의를 일컫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당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의결권 제한 등등 많습니다. 이것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가능하겠습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들을 비롯해서 다양한 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또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해하기로는 현재 국제 정세가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와 지속되는 경제위기 또 우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어서 엄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지배구조 관련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다른 경제정책 수단들과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따라 정교하게 논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별 조항들만 놓고 부분적, 미시적으로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좀 부담스럽고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의원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보면, 우리 공정거래법을 비롯해서 경제법에 형벌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그냥 두고 폐지하게 되면 기업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집행력 강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존재하지만 기업활동 위축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속고발권 폐지 전제로 형벌규정을 먼저 정비할 필요가 있는지 그 부분도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의원
그냥 전속고발권 폐지하면 우리 기업들 해외로 다 나갑니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공수처에 대한 차관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데는 저희도 다 공감을 하고 있고 또 고위공직자의 비리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부패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공수처라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별로 비슷한 사례가 많지 않고 또 옥상옥이라는 지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사사법 절차상으로는 기존의 전통적인 수사기관 이외에도 2014년에 여야 합의로 공직비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 특별검사, 특별감찰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외에 별도의 특검까지도 활용하는 상황이므로 기존 제도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더욱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게 하는 등으로 검찰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참여해서,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게 논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의원
방산비리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황기철 전 해군 참모총장 또 대우조선 연임로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박수한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잘 알고 계시지요?


윤상직 의원
검찰의 무리한 하명, 기획수사 또 기소는 당사자의 억울한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리더십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특별검사 수사, 마찬가지입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막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은 보도경쟁으로 어느 것이 진실인지 가짜 뉴스인지 구분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정말 대통령을 잡아넣기 위해서는 무엇이라도 다 할 수 있다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차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현재 특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검수사에 대해서 제가 평가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검찰수사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이 앞에서 드신 사례라든지 또 다른 부분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도 우리가 부패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다만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신중하게 수사하고 기소하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어제 뉴스에 의하면 작년 11월 검찰이 확보한 고영태 씨 관련 녹취 증거에서 고영태 씨가 K스포츠 장악 의도를 보여 줬고 또 국민의 혈세인 정부 예산 36억 나눠 먹기를 시도했다 또 관세청 인사에 개입해서 이권을 얻으려 하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고영태의 씨의 범죄사실을 인지하고도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법무부장관직무대리 이창재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검찰특별수사본부에서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태에서 특검이 임명됨에 따라 수사기록 등 관련 자료 일체를 특검에 인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의혹 전반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잘 수사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구체적인 특검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직 의원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검찰과 특검이 객관적인 수사를 통해서 모든 진실을 파헤치지 못할 경우 존재하지도 않은 대통령의 뇌물죄와 직무유기를 파헤치기 위해 고영태 일당과 플리바게닝을 하는 역사적인 대역죄를 저지른다 저는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차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사회부총리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다보스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4차 혁명 준비가 25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에서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적응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한 25위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역을 보면 노동시장 유연성과 그다음에 지식재산권 법적 보호에 관련된 사항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 부분에서도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요자의 맞춤교육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상직 의원
저는 4차 혁명 준비는 규제개혁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안철수 전 대표께서 학제개편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자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장기 과정인 학제개편을 들고 4차 산업혁명을 준비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학제개편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제 개편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논의가 되어 온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문제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적용 학년 연도에 어떤 일정 기간 동안 학생 수가 배가 됨으로 인해서 교사의 수급이라든지 교육시설의 개편이라든지 그런 문제와 대입 입시 문제 이런 사회적인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그러한 학제 개편이 실질적으로 4차 혁명에 대비한 어떠한 영향을 가지고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상직 의원
부총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입니다.

윤상직 의원
4차 산업혁명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는 어떠한 연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저희들보다 앞서 4차 산업에 대비하고 있는 독일이나 일본의 사례를 보면 산업구조 개혁와 더불어서 고용구조 개혁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약의 형태나 일하는 방식, 일하는 장소, 서비스의 방식이 다양화되고 유연화되고 있는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과중심의 문화를 형성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4차 산업 ‘산업 4.0’을 준비하듯이 고용구조 ‘아르바이트 4.0’을 독일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잉여 노동력이 발생합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공장이 전 산업에 도입되면 잉여 인력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일본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일본전략에 의하면 이 부분을 선제적으로 국가의 모든 주체들이 역량을 모았을 경우에는 향후 2% 정도 약 161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이것을 잘 대응을 못 하면 약 11% 735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세계적인 일자리의 총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어느 국가가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져가느냐의 싸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노동시장의 다양한 유연한 제도를 구축하고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을 이끌 수 있는 창조적 근로자로 양성하고 이동이 잦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그것이 저희 고용 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
알겠습니다. 대권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서비스산업을 키워서 잉여 노동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흡수해 줘야 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노동 관련법, 규제프리존법,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기 위한 법 통과에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2월 국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혁 입법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는 그런 법안도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
예, 저희들도 열심히 설명을 드려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상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이 지금의 갈등과 혼란을 수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길을 바로 2월 국회부터 열어야 됩니다. 그 희망의 불씨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윤상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 계양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천 계양을 출신 송영길 의원입니다. 먼저 국무총리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제역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구제역이 발생한 지 이제 며칠 지나면서 매일 1건씩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심각 단계로 등급을 올려서 총력 대응 체제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피해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살처분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제 기억은 지금 정확하지는 않은데 800수 정도,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2월 8일 날 오전 8시 30분에 관계기관 장관들 회의를 하셨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때 일주일 이내에 모든 백신 처분을 지시했는데 실제로 그게 집행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백신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A형 백신이 지금 부족하잖아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A+O와 그다음에 O 그 두 타입이 있는데, 그 두 타입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A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백신을 더 준비해야 된다. A+O가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더 대비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경기도 연천에서 A형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관계기관 장관회의 시작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회의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몇 시간 뒤에 그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영길 의원
왜 사전에 보고를 못 받았습니까? 그게 2월 9일 날 새벽 1시에 발생한 사안입니다.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아침 일찍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전달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그날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송영길 의원
새벽 1시에 발생했는데 9시 회의에까지 보고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저희가 8시 반에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그때까지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7시간 반 동안 보고가 안 된 것이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예, 새벽에…… 제가 그것을 지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안타깝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당시에 김재수 농식품부장관이 참석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장관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총리가 지시를 했을 때 그 사실을 회의석상에서 보고를 안 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유전자 검사 이런 과정들을 밟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어 가지고 그런 의심이 있는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전달 과정에서 약간의 사이가 생기는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더 면밀하게 잘 했었어야 하지만, 지금 빈틈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송영길 의원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A형이 발생했다는 중대한 사실을 해당 장관이 총리한테 보고를 안 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하나하나 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벽에 그런 부분이 발생했고 또 유전자 검사를 위한 진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제게 시차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길 의원
새벽 1시에 북한군이 침략을 한다면 7시간 반 동안 보고 안 해도 괜찮습니까? (「상식적으로 해라. 상식적으로!」 하는 의원 있음)

국무총리 황교안
그것은 바로 보고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을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송영길 의원
국민이 판단하실 것이고요.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총리께서는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 압수수색영장을 거부한 주체가 박흥렬 경호실장과 조대환 민정수석이겠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은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피압수물이 있는 장소, 물건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데 따라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정확히 답변해 보세요. 이 청와대를 책임지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국무총리 황교안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피압수물의 소재, 장소와 물건입니다.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은 청와대경호실장 또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것을 감독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감독은 제가 합니다.

송영길 의원
조대환 수석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있지요?

국무총리 황교안
필요한 부분…… 무엇에 관해서,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이신가요?

송영길 의원
아니,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무총리 황교안
과거 민정수석이 대통령께 보고하던 그만큼은 안 되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영길 의원
압수 집행 시 보고를 받았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압수 집행 시도 시에, 압수가 실제로 안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송영길 의원
보고 안 받았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압수 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송영길 의원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법대로 하자고 그랬습니다.

송영길 의원
법대로, 무엇에 근거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까? 110조, 형사소송법?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거부한 게 아닙니다.

송영길 의원
군사상 비밀이 있어서?

국무총리 황교안
제가 거부한 게 아니고, 청와대경호실과 비서실에서 ‘법에 의하면 지금 정부의 업무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압수수색에 응하기 어렵다’ 그렇게 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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