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1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08일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그다음에 국회의 인사권 문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22페이지인데요, 국회의 인사권 확대 여부 및 방식입니다. 현행 헌법 보시면 헌법재판관 3인과 선관위원 3인에 대한 선출만 있고 나머지는 동의권만 있습니다. 그래서 선출권 주요 논의사항 보면 이 두 경우 외에도 주요 헌법기관, 중립성․공정성을 요하는 정부기관, 권력기관, 공영 언론기관의 장 및 구성 원 등을 국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의견 말씀하십시오.

최인호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최인호 위원
아까 의결요건에 대해서 있었습니다만 그와 연동해서 대부분 여기서 적시된 헌법기관의 장이나 또는 정부기관, 공영 언론기관까지 동의권으로 다 하되 가중다수제를 도입해서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기하고 특히 대통령제일 경우에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견제하는 국회에 권한을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돈 위원
지금 이게 뒤에도 다시 나올 텐데요. 우리 현행 헌법에서 87년에 굉장히 잘못 만든 게 헌법재판소 구성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를 않았어요. 진짜 그 당시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해야 되는데, 우리가 대통령제를 벗어나서 의회 중심 정부로 바뀌는 경우에도 총리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대법원장, 대법관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장 그다음에 재판관 여기에 대해서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단순히 동의를 넘어서…… 그리고 일단 지명하는 것도 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같은 것은 제3공화국 헌법에서 있었던 것 같은 최고법원 법관추천회의 또는 헌법재판관 추천회의 같은 것을 국회에서 구성하고 그 사람들이 복수의 천거, 그 사람들이 추천하는 것을 갖다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국가의 원수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등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나중에 뒤에 가서 의원내각제와 똑같은 겁니다. 헌법재판소하고 대법관 인준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그러니까 전 재판관과 대법관에 대해서 임명 과정에 더 큰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인호 위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국회에서 헌재소장이나 언론과 관계된 장을 선출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본회의에서 의결을 통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최인호 위원
추천권을……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추천권을 넘어서 의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이주영 위원
국회가 추천하는 것은 예컨대 헌법재판관이다 하면 대통령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 이렇게 되어 있다고. 또 국가인권위원이다 그러면 그게 대통령 지명분, 어디 또 지명분, 국회 선출분 이런 형태가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국회 선출분 세 명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게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당 추천하는 한 명, 야당이 추천하는 한 명,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한 명, 이것은 운영이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돈 위원
그런데 그것도 국회에서 선출하는 것이지, 인사권이니까 임명권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회가 스스로 인사권을 할 수는 없잖아요, 동의인데. 말하자면 이 절차의 선출과정에 국회 역할이…… 미국은 장관이고 대법관이고 전 연방법원 다 청문하지 않습니까. 전 외교관, 전 대사․공사 다 한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 역할을 증진하는 방법을, 그것은 의원내각제 대표와는 관계없습니다.

이주영 위원
아까 헌법재판관 등 가중다수로 국회에서 하자 하는 게 독일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독일 기본법에서는 헌법재판소법에다가 위임해 놨다고. 법이 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출요건을.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헌법에다 이것을 다 못 박아 놓으면 선출방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헌법재판관들의 자격요건 이런 것까지도 헌법에 다 규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헌법에서는 그냥 위임하는 형태로 해 가지고 법률에다가 정하도록 그리고 사회적인 요구․필요에 따라서 그런 것도 쉽게 법률 절차로써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종섭 위원
대통령제 같으면 권력통제 관점에서 국회에서 상당 부분 개입을 해서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내각제로 갔을 때는 정부 자체를 국회에서 만들어 내 놨기 때문에 정부를 국회가 스스로 다 만들어 놓고 또다시 거기에 개입을 해서 대사까지 전부 다시 동의 받아라 하는 게 과연 이게 서로 맞을까? 그래서 정부를 구성할 때 국회가 만들어 준, 탄생시킨 그런 것이니까 내각제로 가면 이 통제는 오히려 지금보다는 좀 약화하고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그것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김동철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인 대통령의 공무원 임명권에 의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규정을 둬야만 대통령의 임명권을 제약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음에 헌법재판소라든가 대법원이라든가 중앙선관위라든가 이런 헌법기관들까지,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직무의 공정성․객관성․중립성 이런 것들이 우선 강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한테 임명권을 주니까 사실상 그런 것들이 대통령에게 예속되는 결과를 가져 왔어요. 물론 방금 정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형태가 바뀌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부형태가 바뀌더라도 국회에서 선출할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그런데 그때 일반적인 선출제도에 의하면 다수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또 국회의 다수당 또는 다수당에 의해서 구성된 행정부에 예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다수결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중립성․독립성이 필요한 헌법기관에 한해서 국회가 선출하고 그것은 특별다수결에 의해야 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지금 정부 분을 제외하고 헌법기관의 구성과 관련해서 국회에서의 인사권 이것 자체를 확대하자 그리고 강화하자 요 두 가지인데요, 그러니까 범주도 조금 확대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 구속력, 규정력 이런 것들도 강화하자 이런 취지인데요. 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섭 위원
지금 국회 동의 그다음에 동의를 가면 필요하면 인사청문 이런 절차인데 어쨌든 국회에서 선출하면 청문절차는 필요가 없고요. 그것은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사청문 절차는 필요 없고.

소위원장 이인영
글쎄, 그것이야 구분해야 되겠지요.

정종섭 위원
다만 장관 같은 경우도 총리를 우리가 뽑아 가지고 거기에 전권을 실어 줘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해 줬는데 총리가 장관을 임명할 때 또 국회에 와서 인사청문 하자 이것은 자기가 정하면서 자기가 통제하는 거예요. 그게 모순이니까 이런 제도는 나중에 정부형태를 정하면서 다시 우리가 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이인영
그러니까 정부 분야는 그렇게 하고 비정부 분야 헌법기관과 관련해서는 범주를 좀 확대하고 규정력도 좀 강화하자 이런 취지인 겁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그렇게 우선 정돈해 놓고 갑니다. 그다음에 국회 자율권 및 의원 징계․자격심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국회 자율권 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자격심사․징계를 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인 부분을 좀 요건을 완화하자는 겁니다. 주요 논의사항을 보시면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하자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국 사례는 지금 우리 현행 헌법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종섭 위원
지금 국회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강하게 받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사후적으로 보니까 정말 국회의원으로서 이것은 돼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그것을 해서 국회의원 자격을 배제시키는 방법인데 이것은 상당히 어렵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을 수월하게 가면 오히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훼손되는, 국민이 만든 기관에 의해서 거꾸로 국민의 주권이 아주 가볍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받아 온다 이런 생각입니다.

김동철 위원
이것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5분의 3이면, 특히 앞으로 연정이 상시화 된다 그런 가정 하에서 보면 5분의 3 정도는 연정에 의해서 얼마든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요,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고. 또 이런 정도의 상황이 오면 국회의원은 결국 자진해서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완화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이것은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3당이 합의해서 한 당을 몰아낼 수 있는…… 대통령의 지위․선거․임기로 가겠습니다. 대통령 선출부터 시작합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쟁점 사항이 네 가지인데 직선제 유지 여부, 자유선거 원칙 명시 여부 이 부분은 아까 논의한 것하고 똑같고요. 그다음 결선투표제 도입 여부,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연령 하한 조정 여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이런 게 있다는 정도 확인하면 되는데요, 결선투표제 문제는 그냥 간단히 조금 더 얘기해 보시든가요.

이상돈 위원
그런데 이것도 대통령제를 그냥 두느냐 마느냐인데 사실 분권형이니 뭐니, 오스트리아식 같은 것 할 경우에는 결선투표까지 갈 필요가 없지요, 간선해도 되는 것 직선하는 거니까. 그리고 대통령제에서도 결선투표를 하는 대표적인 나라를 보면 프랑스인데 프랑스 5공화국 헌법도 드골이 처음 들어왔을 때, 알제리 사태 때 처음 들어왔을 때는 간선으로 했어요. 그 후에 5년 후에 개헌해서 결선투표가 헌법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하면 민주적 정당성이 더 좋아진다고 봤는데 그 후에 요새 보면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도박판이 돼 버렸습니다. 극우정당이 항상 결선까지 올라오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결선투표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다고 우리는 대통령제 거의 안 할 거잖아요.

정종섭 위원
결선투표제가 약점이 있습니다. 2․3등 했던 사람이 야합을 해 가지고 다시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문제는 대통령을 직선하는 경우 대통령 직선 내각제 간다 하더라도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한이 상당 부분 있는데 그것을 정당화시키려면 결국은 국민적 정당성이 거기에 투여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과반수 이상을 넘기려고 하면 그 약점에도 불구하고 결선투표는 불가피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그 조항도 있지만 이게 헌법 조항이냐 아니면 그냥 법률 조항이냐……

이상돈 위원
그런데 이것은 일단 우리가 대통령제에서 벗어나면 제가 볼 때는 큰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아니, 분권형일 경우에도 검토가 돼야 돼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지요.

이언주 위원
분권형이라고 할 경우에 대통령의 권한 정도에 따라서 논의의 실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의 권한을 상당 부분, 총리보다는 대통령 쪽에 좀 더 비중을 둬서 권한을 부여하기로 한다라고 하면 한번 좀 진지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것은 그런 정도…… 이걸 가지고 지금 막 깊이 논의하는 것은 좀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철 위원
의견만 제시를 할게요. 이게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있을 때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는 결선투표를 하는 것도 괜찮은데 그것을 국민들이 다시 두 번에 걸쳐서 선거를 하는 것보다는 1차는 국민들이 하더라도 2차는 국회에서 하는 게 훨씬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효상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우선 헌법학자님께, 우리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은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고 할 때 이게 결선투표제를 배제하는 겁니까? 저는 위헌이라는 데 대해서 선뜻 동의가 안 가는데 지금 그냥 법률로 결선투표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이상돈 위원
그건 제가 87년 개헌 때 학계의 간사였기 때문에 아는데 그 당시에 현행 헌법의 입법적 의도는 결선투표를 안 하는 거지요. 안 하는 거고, 미국 헌법과 프랑스 헌법에 대통령 뽑는 방법에 결선투표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강효상 위원
헌법에 되어 있지요?

이상돈 위원
헌법에 되어 있어요. 헌법에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헌법에 금지되어 있지 않으니까 결선투표를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시켰을 경우에 위헌이 되느냐 마느냐 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87년 헌법이 결선투표는 예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대통령 궐위 시에 60일 내에서 선거하는데 60일 내에 선거 어떻게 두 번 합니까? 그건 사실상 불가능하지요. 그리고 그 당시 결선투표를 야당에서 YS, DJ 쪽에서는 그 얘기가 나왔는데 여당,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 측이지요. 그 당시 구체적으로 말하면 서울대 정치학 교수였던 배성동, 현경대 이런 사람들이 헌법 제정에 관여한 분인데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 한국 같은 상황에서 두 번씩 할 수 없다고 해서 그 당시 야권에서도 그건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볼 때 현행 헌법은 결선투표를 예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언주 위원
그때 얘기가 나왔었나요?

이상돈 위원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리고 그 배성동 이런 사람들도 다 결선투표는……

소위원장 이인영
그러면 우선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일정한 권한이 부여될 때 결선투표제의 논란이 있으면 그것은 헌법사항이다……

이상돈 위원
예, 그렇게 보는 게 많은 헌법학자들의 의견으로 보고, 왜냐하면 이게 결선투표를 규정한 대표적인 게 미국하고 프랑스인데 미국은 선거인단이 과반수가 안 되면 하원에서 뽑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하고 존 퀸시 애덤스가 하원에서 당선되었는데 존 퀸시 애덤스는 특히 2등밖에 못 했는데 4등하고 국무장관 임명하는 데 결탁해서 하원에서 됐기 때문에 가짜 대통령이라고 불렸거든요. 항상 위헌성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대통령 선거는 정당 공천이 아니고 선출직 공무원 500명 도장 찍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정당에서 후보를 둘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자크 시라크가 첫 번째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1등을 사회당의 죠스팽이라고 공화당이 분열되어서 2등, 3등이 공화당에서 나와서 분열됐기 때문에 결선에서는 시라크가 당선되었고 그런 것이…… 그리고 또 프랑스는 두 개 정당이 공동 추천하잖아요. 우리하고는 정당제도가 달라요. 그리고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한 10%, 15% 얻는 후보가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2등하는 게 극우당이 되어 버려요. 이번 5월 달은 아차 하면 극우당이 되면 이제는 온 사회당 좌파 유권자들이 적을 막기 위해서도 이 사람을 찍어야 되고 그런 현상이, 아주 선거가 난잡하게 되어 버려요. 그래서 막연하게 민주적 정당성이라고 보지만 실제로 프랑스 운영된 것을 보면 그건 굉장히 혼란을 가중시키는 면이 있지요. 그러나저러나 우리가 대통령제 안 하면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소위원장 이인영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결선투표는 국민들이 하는 이런 걸 많이 염두에 둔 건데 그거 말고 지금 국회에서 하는 이 방안까지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상돈 위원
국회에서 하는 것이 미국이지요. 미국은 지금도 선거인단에……

소위원장 이인영
우리도 현행 헌법에서도 동수인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국회에서 하는데요.

이상돈 위원
아니, 일반 투표는 동수가 안 나오는데 미국 헌법은 선거인단 표가 과반수가 안 되면 하원 가거든요. 그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후보 셋만 되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원에서 이건 판돈이 크게 걸린 도박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것은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그러니까 미국은 헌법 개정이 너무 어려워요.

소위원장 이인영
이것은 그럼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이상돈 위원
정부 형태하고 연계해서……

소위원장 이인영
우선 정부 형태와 관련되어서 논의를 하고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되고 일정한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결선투표제가 검토될 수 있는데 그것은 헌법 사항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요. 그다음에 대통령 후임자 선거와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27페이지인데요. 지금 현행 헌법에 보면 대통령 임기 만료 시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 선거로 돼 있는데 주요 논의 사항 보시면 35일 내지 20일 전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지금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 선출 기한 이 부분은 연장 또는 단축하자는 의견이 대립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행 60일 이내 후임자 선거인데 이 부분을 단축하자는 의견과 연장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
이것도 똑같은, 대통령제를 우리가 벗어나면 별…… 물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에 궐위 생기면 거기서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왜 이게 있느냐, 60일 같은 경우가. 그건 그 당시 87년 개헌 할 때 노태우고 김영삼이고 김대중이고 부통령을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요. 2인자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총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의 궐위가 생기면 국민이 뽑지 않은 총리가 권한대행 하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그리고 박정희 시해되고 나서 최규하 권한대행 기간이 길게 가니까 12․12 생기고 5․18 생기더라, 그래서 군인들 들어오니까 그것 들어올 겨를 주지 않게 60일 동안에 하자 이렇게 해서 이게 60일 동안으로 빨리 한 겁니다, 87년 그때. 그때 제가 학회 간사였기 때문에 그런 논의 과정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궐위됐을 경우에, 우리가 분권형 같으면 그렇게 하려고 치열하지도 않으니까 60일이면 국회에서 뽑아도 되고 충분하다고 봐요. 우리가 여기 대통령제 벗어나면 문제가 안 돼요.

소위원장 이인영
잠깐만요. 정부 형태와 굉장히 관련돼 있는 건 알겠는데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간다 그럴 때 그렇게 형편없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소홀히 하고 가시면 다음에 다 다시 논의하게 되니까 다 그냥 그쪽으로 무조건 넘기지 마시지요.

이주영 위원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 궐위 시에 다시 뽑는 것,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지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선거 자체가 당내 후보경선도 거쳐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고 한다면 60일은 짧아요. 한 90일 정도는 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의견은.

소위원장 이인영
최인호 위원님.

1
최인호 위원
저도 궐위 시 후임자 선거는 90일로 연장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고, 인수위원회 기간은 정권이 바뀌는, 정권교체가 된다는 경우를 상정하면 35일이나 20일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2
소위원장 이인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그것은 다시 정리 안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정리가 된 거니까요. 다음 대통령 임기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28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제를 전제로 해서 현행 임기 5년을 유지하는 것과 4년 중임, 6년 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선거 주기와의 일치 여부와 관련해서, 선거 주기를 일치시키자는 의견과 교차시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의견 말씀하십시오.

정종섭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직선 내각제로 가게 되면 결국은 4년 되니까 그것을단임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중임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면 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언주 위원
임기 일치시키는 것은 어떻게 되지요?

정종섭 위원
임기 일치가 잘 안 되는 것이, 중간에 국회가 해산돼 버리면 어차피 이것은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우리가 한번 같이 해 본다 하는 의미만 있겠지요, 지금 논의되는 그런 안은. 그다음에 출발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것이 일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저는 분권형으로 갈 때는 대통령 그냥 한 6년 단임 정도 이게 적절치 않냐, 4년씩 해 가지고 두 번씩 하게 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국가수반으로서의 상징적인 지위 이런 대통령이면 저는 중임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임기를 한 6년 정도 조금 길게 해 가지고 단임으로 하는 게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최인호 위원
제가 의견을 드리면, 저는 아까 4년 중임을 선호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임기로 대체하기로 하고,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꼭 그렇게 일치시킬 필요가 있느냐 또 다른 나라도 일치되는 나라보다는 일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만약에 상원을 둔다고 했을 때 상원의 임기에 따라서 어차피 중간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를 일치시키지 않고 오히려 국회의원 선거가 중간평가적 기능을 함으로써 민의를 중간에 묻는 것도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효상 위원
분권형의 대통령 권한이 굉장히 레인지(Range)가 넓지 않습니까? 오스트리아식에서부터 외치, 내치 서로 조정해서 하자는 것까지 상당히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이걸 일률적으로 4년 중임이다, 6년 단임이다 이렇게 하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대통령의 권한에 따라서 적절하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상징적인 대통령이라면 굳이 중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6년 단임도 어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언주 위원
대통령의 권한이 형식적이거나 상당히 제한되어 있으면, 그러면 6년 단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총리하고 거의 비슷하게 있다 그러면 그것은 상당한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중임을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냐, 그 래서 결국에는 또 정부 형태의 합의에 따라서 조금 연동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기간을 일치시킬 거냐 따로 할 거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간평가와 그다음에 상호 견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엇갈리게 가는 게 맞는데, 또 엇갈리게 감으로 인해 가지고 동거정부가 돼 가지고 뭔가 많은 혼란이 유발되는 그런 단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잘 몰라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같이 갈 경우, 그러니까 분권형으로 가게 되면 정부의 구성은, 총선의 결과에 따라서 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과반 이상을 만들어서 그 당 중심으로 해서 집권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럴 때 대통령의 임기가 만약에…… 하다 보면 해산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급적 일치시키는 것이 행정의 어떤 일관성과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좋은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또 책임정치란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분권형으로 간다라고 하면 가급적 일치시키는 게 좋다, 그리고 내각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더 일관되게 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럼 4년이니까 4년․4년 이렇게 해서 중임하는 게 좋다, 일단은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다만 대통령의 권한이 거의 없다라고 할 때는 단임 정도, 한 6년 단임 정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다른……

강효상 위원
저는 부연하면 대통령 선출방식에도 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식으로 간선제로 한다면 우리가 4년 중임……

소위원장 이인영
그 얘기는 따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요, 대통령 임기 문제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상태 속에서는 4년 중임제 안하고 정부 형태에 따라서 6년제 안하고 이렇게 이견 있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
6년 단임?

소위원장 이인영
그렇지요. 아니면 6년 중임안을 가지고 계신…… 분권형을 염두에 두시든 아니면 내각제를 염두에 두시든 아니면 순수 대통령제를 염두에 두시든 공통적인 사안은 공통적인 사안대로 정리하고 해당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그것대로 정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권한대행 문제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29페이지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5개의 쟁점 사항이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권한대행 순서인데요. 지금 현행 헌법에는 국무총리, 법정 국무위원의 순서인데 주요 논의 사항을 보시면 민주적 정당성을 고려해서 국회의장이 우선적으로 하자는 의견, 부통령제를 도입하는 대통령제의 경우에는 부통령이 승계하는 쪽. 그다음 권한대행자의 권한행사 범위 명시 여부와 관련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자의 권한행사는 현상 유지를 위한 것으로 제한하도록 명시하자는 의견과 의원내각제 등 정부 형태에 따라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민의원해산권을 갖지 못하도록 명시하자는 의견. 그다음 직무수행불능 판단 절차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자는 의견과 정부 형태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도록 하자는 의견. 그다음 위임규정 신설 여부가 되겠습니다.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자는 의견과 마지막으로 사임규정 신설 여부와 관련해서 대통령 사임 절차를 명시하자는 의견이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내용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불필요한 내용을 빼고 나머지는 해당 경구에 맞춰서 놔두고 가면 될 것 같은데요, 헌재에 넘기는 거라든가 이런 것……

정종섭 위원
그게 이런 거지요, 치매가 왔다 그랬을 때 옆에서 봤을 때는 사고로 직무수행이 불능인데 본인은 절대 안 물러난다, 이것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권한대행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선은 제일 먼저 의학적 소견을 듣고,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하는 건 아니지요,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걸 배경으로 해서 유권기관이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결국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게 맞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6개월 정도 병원에서 가료를 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는 내가 나았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본인의 의사표현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냐, 그건 또 안 된다는 말이지요. 옆에 있는 사람, 권한대행자가 봤을 때 여전히 상태가 심각하다 그러면 권한대행자와 원래의 대통령 간에 다툼이 생기니까 그 경우도 마찬가지로 복귀할 때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 줘서 이 분쟁 자체를 종결시켜야 되니까 그 절차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권한대행자는 원래 권한을 가지는 겁니다, 모든 직무든 대통령이든 간에. 그래서 권한은 그대로 다 가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권한대행자가 현상 유지를 할 수 없는 것이 지금 만약에 전쟁의 위기 상황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모든 권한을 다 행사해야 됩니다. 사람도 교체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국방부장관도 교체해야 되겠다면 교체해야 되고 참모총장도 바꿔야 되겠다면 바꿔야 되고 그걸 하는 거고, 다만 우리가 현상 유지라고 하는 것은 그런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다시 복귀할지도 모르는데 그야말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인사를 다시 한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권한행사에서 도가 지나치다 이렇게 봐서 선진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요. 그래서 권한의 범위는 똑같습니다. 원래 대통령의 권한을 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 다만 행사를 할 때 정치적으로 ‘자제를 해라’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는데 굳이 권한을 행사해 가지고, 그게 사실은 권한대행자의 현실입니다. 사실 이게 쟁점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자꾸 쟁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지요.

소위원장 이인영
분권형에서부터는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대통령제하에서 선출되지 않은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는 것의 정치적 정통성 이런 것과 관련한 논쟁이 주된 것 같으니까 그것 정리해야지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국무총리로 하지 말고 국회의장이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니까요. 이건 이 상태로 남기고 갑니다. 그다음 당적보유 금지, 신설하자는 얘기인데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30페이지인데요. 대통령의 경우 초당적인 지위를 지니게 하는 취지로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자는 의견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정부 형태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이것 특별한 의견 없으시지요? 설사 대통령제가 유지된다 해도 꼭 당적을, 탈당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주영 위원
오스트리아가 어떻게 하고 있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스트리아의 국민 직선에 의한 대통령은 당적을 이탈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언주 위원
탈당하지 않나요, 오스트리아는?

1
입법심의관 최병권
조항이 없습니다.

이주영 위원
아, 외국 입법례가 없어 가지고?


이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국무회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무총리의 임명․선출, 이것도 핵심 내용만 하고,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에 논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이것은 지금 여기서 내용 확인 안 하셔도 다 잘 아시는 안이잖아요, 그렇지요?

최인호 위원
예, 제가 잘 압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그다음에 국무위원 임명 및 권한 문제.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이 부분도 앞 내용하고 같습니다. 연계해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동철 위원
집행부는 다 마찬가지예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집행부는 다 그렇게……

소위원장 이인영
형식적으로라도 빨리빨리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런 것 뒤로 미루자고 그랬었는데…… 그다음에 행정각부의 장의 임명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원장 이인영
그다음에 국무회의의 구성 및 권한.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
소위원장 이인영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다음으로 넘어가서, 국무총리․국무위원 불신임 및 의회 해산과 관련한 겁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불신임.

수석전문위원 한공식
37페이지인데요, 이 부분도 정부 형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 논의해도 되겠습니다.

이언주 위원
이게 정리를 못 하고 다 지나가는데요?

정종섭 위원
그 틀이 정해져야 거기에 맞춰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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