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9회 제4차 국회본회의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2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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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06
제349회 제4차
회의시간 49분

주요안건

참석자
강길부 강병원 강석진 강창일 강효상 강훈식 경대수 고용진 곽대훈 곽상도 권미혁 권성동 권은희 권칠승 금태섭 기동민 김경수 김경진 김경협 김관영 김광림 김광수 김규환 김기선 김도읍 김동철 김두관 김명연 김민기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부겸 김삼화 김상훈 김상희 김석기 김선동 김성식 김성원 김성태 김수민 김순례 김승희 김영우 김영주 김영진 김영춘 김영호 김용태 김재경 김정우 김정재 김정훈 김종대 김종민 김종석 김종인 김종회 김종훈 김중로 김철민 김태년 김태흠 김학용 김한정 김한표 김해영 김현미 김현아 나경원 남인순 노웅래 노회찬 도종환 문미옥 문진국 문희상 민병두 민홍철 박경미 박광온 박남춘 박대출 박덕흠 박맹우 박명재 박범계 박병석 박선숙 박성중 박순자 박영선 박완수 박완주 박용진 박인숙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주현 박준영 박지원 박찬대 박찬우 박홍근 백승주 백재현 백혜련 변재일 서형수 설훈 성일종 소병훈 손금주 손혜원 송기석 송기헌 송석준 송영길 송옥주 신경민 신동근 신보라 신상진 신용현 신창현 심재권 심재철 안규백 안상수 안철수 안호영 양승조 어기구 엄용수 여상규 염동열 오세정 오신환 오영훈 오제세 우상호 우원식 원유철 원혜영 위성곤 유기준 유동수 유민봉 유성엽 유승희 유은혜 유의동 윤관석 윤상직 윤상현 윤소하 윤영석 윤영일 윤재옥 윤종오 윤종필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군현 이동섭 이만희 이명수 이상돈 이석현 이언주 이완영 이용득 이용주 이우현 이원욱 이은권 이은재 이인영 이장우 이재정 이정미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명 이종배 이주영 이진복 이찬열 이채익 이철규 이철우 이철희 이춘석 이태규 이학영 이학재 이헌승 이현재 이훈 인재근 임이자 임종성 장병완 장석춘 장정숙 장제원 전재수 전해철 전현희 전희경 정갑윤 정동영 정병국 정성호 정세균 정양석 정용기 정우택 정운천 정유섭 정인화 정재호 정종섭 정진석 정춘숙 정태옥 제윤경 조경태 조배숙 조승래 조원진 조정식 주승용 주호영 지상욱 진선미 채이배 천정배 최경환(새) 최경환(국) 최교일 최도자 최명길 최연혜 최운열 최인호 추경호 추미애 표창원 하태경 한정애 홍문종 홍문표 홍영표 홍의락 홍익표 홍일표 홍철호 황영철 황주홍 황희

의장 정세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계속)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국민의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 나오셔서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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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국회의원 안철수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우리 당 박지원 대표님, 주승용 원내대표님과 소속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두 청년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에 사는 23살 김채영 씨는 대학교 3학년 입니다. 아버지는 40대 후반에 다니던 은행에서 명예퇴직한 뒤에 통닭집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면 자식 대학 보내고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곧 깨졌습니다. 은행이자와 비용을 제하고 나면 한 달에 손에 쥘 수 있는 돈은 200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 학비는 고사하고 생활을 유지하기도 빠듯한 수준입니다. 아버지를 돕던 어머니는 이제 식당 일을 나갑니다.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법니다. 은행 부지점장으로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가족입니다. 하지만 순식간에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채영 씨도 3학기째 휴학 중입니다. 낮에는 학비 마련하느라 알바하고 밤에는 새벽 1시까지 가게 일을 돕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에는 AI 때문에 매출이 40% 이상 줄어들어 빚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일을 하는데도 채영 씨 가족은 곧 집을 팔고 서울을 떠나야 합니다. 은행이자를 감당하며 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기 다른 22살의 청년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반칙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공정한 규칙을 적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권력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공정해야 할 교육계마저 부정입학과 성적조작이라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대학총장부터 학장, 교수까지 줄줄이부정에 연루됐습니다. 대통령, 청와대, 고위관료뿐만 아니라 재벌까지 사익을 위해서 총동원됐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의 얘기입니다. 국민들은 짓밟힌 공정의 가치 앞에서 분노했습니다. 빽이 실력을 짓밟는 사회에 분노했습니다. 비폭력 시민혁명은 국민을 영원히 속이려고 했던 부패집단의 사슬을 백일하에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일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일 수는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전체를 일시적으로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전체를 끝까지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부패기득권 세력이 쌓아 올린 불공정의 거대한 탑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나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민주주의를 뿌리째 뒤흔든 매우 중대한 사건입니다. 인간의 존엄을 짓밟고 헌법 가치를 파괴했습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새삼 일깨웠습니다. 민주주의는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입니다. 그렇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회라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를 위협하는 권력에 맞서 싸울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과 자유의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책임입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부패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정치는 만악의 근원입니다. 이 엄청난 국가범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반성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도 대통령은 물론이며 단 한 명의 각료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나라를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무너진 공정․자유․책임의 가치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 곳곳에 공정․자유․책임의 가치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체제를 청산할 수 있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5대 절벽의 낭떠러지 앞에 서 있습니다. 먼저 수출 절벽입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2 년 연속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 보호무역 추세와 맞물리면서 올해도 낙관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내수 절벽입니다. 작년 말로 가계부채는 13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GDP 대비 OECD 국가 최고 수준입니다. 빚이 많으니 소비 여력이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전세가 월세로 바뀌면서 특히 아파트 앞 상가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일자리 절벽은 심각합니다. 특히 청년실업률은 작년 9.8%로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특히 여기에는 일자리를 찾다 지쳐서 포기한 청년이나 불과 몇 시간 정도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년은 실업자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체감 청년실업률은 34%로 3명 중 1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발표도 있습니다. 인구 절벽은 올해부터 시작입니다. 15세부터 64세의 인구, 즉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생산가능인구는 가장 활동적이며 가장 많은 보수를 받고 가장 많은 소비를 하는 경제활동의 주체입니다. 일본의 경우에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더불어서 주요 경제지표들이 감소로 돌아서면서 20년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올해부터 경제의 주축이 되는 사람 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외교 절벽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우리나라는 미․중․일․러의 4대 강국 간 급변하는 역학관계의 한가운데 놓여 있게 됩니다. 역사상 우리를 둘러싼 강대국들 간의 역학관계가 바뀔 때 한반도에는 항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안보 위협과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적인 위협에 대해서 동시에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5대 절벽이라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이 닥치고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면 물로 뒤덮인 행성이 나옵니다. 무릎 정도 얕은 물이 잔잔하고 평화롭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에베레스트 산만큼 거대한 파도가 서서히 다가서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장면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5대 절벽과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동시에 헤치고 나가야만 하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습니다.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상황 앞에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가 이 문제들을 풀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월 국회는 국민께서 만들어 주신 개혁의 골든타임입니다. 원인도 알고 해결책도 있지만 기득권 세력의 방해로 처리하지 못했던 개혁 법안들이 있습니다. 지금이 그런 개혁 법안들을 해결할 최적기입니다. 180명의 의원들만 뜻을 모은다면 통과시키지 못할 법은 없습니다. 지금 해야 합니다. 대선 후로 미루면 늦습니다. 그때는 또 새로운 기득권이 개혁 법안을 반대하고 나설 겁니다.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국민께서 국회에 요구하십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개혁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국민들은 지금 당장 행동으로 개혁하자는 세력과 나중에 하자는 세력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 개혁 세력인지 누가 수구 세력인지 기억할 겁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2월 국회를 개혁 국회로 만듭시다. 검찰 개혁으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 경제 개혁으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안, 정치 개혁으로 18세 선거권 부여와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 주요 개혁 법안을 통과시킵시다. 강력한 개혁의 예고편으로 국민께 희망을 선물합시다. 대선 결선투표제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필요합니다. 먼저 다음 대통령은 수많은 개혁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결선투표를 거쳐서 과반 이상의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안정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사상 최악의 네거티브 선거가 될 거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결선투표가 도입되면 네거티브 선거로 2등 내에 들 수는 있어도 적을 많이 만들어서 1등은 하기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네거티브 선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연대 시나리오는 사라지고 정책 선 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당이 완주하면서 자신의 정책으로 유권자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정치인에 의한 연대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연대, 결과를 위한 연대가 아닌 결과에 의한 연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에 동의하면서도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헌재에 해석을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미래는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다만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작년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국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 준 사건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그 규모와 범위와 속도에서 예상치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겁니다. 4차 산업혁명은 1․2․3차 산업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첫째, 1․2․3차는 한 분야의 기술로 인한 혁명이지만 4차 산업혁명은 여러 첨단기술의 융합혁명입니다. 1차 증기기관, 2차 전기 그리고 3차 IT기술처럼 한 분야의 기술 발전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4차 산업혁명은 여러 분야의 첨단기술들이 한꺼번에 발전하고 융합하는 혁명입니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로봇, 인공지능, 바이오기술 등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분야별 경계가 사라집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IT기술과 생명공학기술 간의 경계도 사라지고 기술과 디자인 간의 경계도 사라집니다. 회사들도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협업하면서 회사들 간의 경계도 훨씬 자유롭게 됩니다. 농수축산업도 정보화와 생명공학기술을 접목하면 식품산업 및 미래생명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푸드밸리는 식품산업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좋은 사례입니다. 셋째, 일자리가 급변합니다. 기존의 일자리들이 사라지는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게 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은 제조업 일자리뿐만 아니라 고급인력의 일자리도 줄일 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지식정보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들은 더욱 다양하게 늘어날 겁니다. 커다란 위협임과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정부 주도로 이루어진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새로운 창조를 하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지휘하다 보니 민간의 자율성을 빼앗고 새로운 시도들을 위축시켰기 때문입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새로운 시도를 해 볼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앞설 수 있습니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 양성,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반기술 확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구조 개혁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기반의 축적, 지식재산권 보호, 표준화 등을 지원하는 일이 바로 정부에서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입니다. 정부와 민간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협력체제를 구축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중에서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산업구조 개혁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교육을 통해서 기적을 만들어 온 나라입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낡은 교육 시스템은 한계에 부딪쳤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부터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4차 산업 시대 준비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교육 분야의 혁명적 대변화로 새로운 기회의 땅을 개척해야 세계의 어느 나라들보다 앞서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교문위 국정감사를 통해서 교육혁명의 3대 개혁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첫째,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재편하겠습니다. 지금의 교육부 체제는 장관이 바뀌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이 바뀌고 학교의 자율성을 빼앗아서 창의교육을 막고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교사, 학부모, 여야 정치권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매년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권이 바뀌더라도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처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충실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초중고 및 대학교 교육을 창의교육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셋째, 평생교육을 대폭 강화해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도 국가에서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은 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재의 만 6세부터 시작하는 초등 6년, 중등 3년, 고등 3년의 학제를 전면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함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안은 만 3세부터 시작합니다. 유치원 2년, 초등학교 5년, 중학교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교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안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학제가 개편된 뒤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만 3살이 되면 유치원에 입학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2년 동안 보육과 더불어 유아교육을 받습니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비용은 국가가 지불합니다. 만 5살이 된 아이는 초등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의 유치원 1년과 초등학교 4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학교에서 아이는 기초적인 자질 함양과 자아의 실현을 위한 기초능력을 함양합니다. 즉 인성, 창의력, 자기주도력, 주위 사람들과 협력하는 능력, 실패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등을 배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이 아이는 만 10살에 중학교에 들어가 5년을 보냅니다. 과거의 초등 5, 6년과 중학교 3년을 합친 기간입니다. 아이는 5년간 시민으로서의 자질 함양과 자아의 성장을 위한 심화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서 선택의 기회를 스스로 어떻게 넓혀 갈지 고민하면서 자신의 가능성과 재능을 발견해 나갑니다. 이렇게 만 15세가 되면 아이는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자질을 키우는 보통교육을 전부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의무교육이며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는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진로탐색학교에 진학해서 2년간 학점을 쌓고 대학으로 진학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학교로진학해서 일찌감치 직업훈련을 받고 직장에 다닐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느 길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성적순이 아니라 학점이수제도이기 때문에 아이는 별도로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진로탐색학교를 졸업하면 자격고사인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통과하고 학생생활기록부를 제출하면 면접을 통해서 대학에 입학하게 됩니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산업체에서 일정 기간 일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해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본인이 원하면 쉽게 대학에 진학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아이와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이것이 제가 제안하는 학제 개편의 모습입니다. 보통교육과 대학교육을 분리함으로써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사교육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건국 이래 가장 강력한 교육 혁신안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모든 초중고를 동시에 바꾸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고 여기서 향후 10년 계획을 합의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입학생부터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혼란을 겪지는 않을 겁니다. 너무 과격한 변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의 교육으로는 미래가 없습니다. 정해진 답을 잘 외우는 것만으로는 앞으로 살아남기 힘듭니다. 창의적으로 사고하면서 인성을 배우고 타인과 협력하여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가르치는 것이 미래 교육의 핵심입니다. 이러한 교육혁명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국가가 될 것입니다. 과학기술 분야에도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9조 원 정도입니다. 연구개발비 수준은 GDP 대비 세계 1위, 절대 액수로도 세계 6위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 실망스럽습니다. 기초연구 성과는 물론이며 응용연구 성과도 매우 부족합니다. 기초연구 결과로 SCI 논문 편수는 12위 수준입니다만 피인용지수는 31위로 양적 성장은 했지 만 질적인 성과는 정말 미흡합니다. 응용연구의 사업화 성공률도 미국, 영국의 70%에 비하면 한참 못 미치는 20%에 불과합니다.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 시스템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5대 개혁 방향하에서 혁신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첫째,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연구개발 사업을 모두 모아서 한 부처에서 통합 관리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각 부처별 예산이 조정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처 이기주의로 예산을 내놓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둘째, 결과에 대한 감사에서 과정에 대한 감사로 전환하겠습니다. 감사에서 결과의 성공 여부만 따지다 보니 조금이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시도는 아예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성실했다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바뀌어야 새로운 도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셋째,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중복 과제를 허용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시도하는 분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한 가지만 선정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여러 방법을 지원하고 몇 년 후에 성과 평가를 통해서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점진적으로 모아 주는 것이 결국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입니다. 넷째,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현장의 연구자가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제대로 지원할 수 있도록 바꾸겠습니다. 다섯째, 응용연구 분야에서도 관 주도가 아니라 산업계, 특히 중소기업 벤처기업의 제안을 지원하는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세계적인 과학기술 국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는 금융정책을 통해 창업 기업의 수를 늘리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정부는 창업 기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고 실패하더라도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는 산업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의 성공 확률이 낮은 이유는 불공정한 시장 때문입니다. 빽이 실력을 이기는 세상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으니 희망을 가지지 않고 도전하지 않게 됩니다. 경제는 활력을 잃고 성장하지 않고 일자리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경쟁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실력이 빽을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 실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어야 희망을 가지고 도전하게 되고 경제는 활력을 찾고 성장하고 일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정과 경제성장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야 경제도 제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들기보다는 착취하는 동물원을 만들어 왔습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과 독점계약을 맺고 부가가치를 인정하기는커녕 인건비 수준의 대금만 지급하면서 착취해 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개혁을 통해 이렇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대신에 모든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관예우는 현관배임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제검찰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실패한 기업가들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성실 실패에 대해서는 재도전 기회를 주겠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성공의 요람이 아니라 실패의 요람이 본질입니다.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를 가진 기업가는 결국 성공함으로써 처음에 한 실패보다 몇 배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으로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엔젤 투자자 그리고 벤처캐피털 활성화, 대표이사 연대보증 폐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으면 우리는 사회 곳곳에서 활력이 넘치는 창업 국가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대 강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격돌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제재에도 불구하고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고도화하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내적으로 국정 혼란까지 겪고 있어서 안보가 엄중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국가 안보란 국가의 근본과 국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전쟁과 국지 도발을 원천적으로 억제하며 상대방의 전쟁 의지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최전선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우리 아들딸들의 생명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현하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대형 재해와 재난은 물론 해외에서의 사고와 테러 위험에 빠진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봉사하는 국가 안보여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국력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비록 안보 상황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하지만 국력을 바탕으로 할 수 있다는 자강 의지를 가지고 실천한다면 어떤 도전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의 공동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더욱 발전시킨 가운데 우리 스스로 힘을 길러 안보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자강 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국가 안보를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국방 비리,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습니다. 국민 세금을 갈취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국방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국방 청렴법 제정과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의 재설계 등을 통해서 방산 관련 부정부패를 근절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스마트한 강군을 육성하여 확실한 대북 우위 군사력을 유지하고 동북아 안보 환경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공군 전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고, 특히 킬체인과 KAMD 등을 조기 전력화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방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하고 산업화와도 연계하겠습니다. 국방 비리 근절과 국방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의 전제하에 위에 열거한 첨단 국방력 건설을 위해서 필요한 국방비도 증액하겠습니다. 강력한 자강 안보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전쟁위험을 억제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박근혜정부 퇴진, 정권 교체, 부패 구체제 청산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습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의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습니다.과거 청산과 미래 대비의 두 가지가 임무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변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국가적 위기를 앞에 두고 국가의 존재 이유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질문하는 것은 모두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국가의 역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메르스, 나아가 최근의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존재 이유에 응당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부터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국가는 사회적 약자 편에 확고히 서야 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돈도 실력인 정유라의 나라가 아니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잘살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김채영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시민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국가의 덕목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시민의 권리, 사람의 자존심을 지켜 내는 국가, 그런 정치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저는 지금이야말로 담대한 도전을 시작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정․자유․책임의 가치를 바탕으로 미래의 길로 나아갑시다. 정치권의 극단적인 대결을 넘어서 국민을 위한 협치의 길에서 우리 모두 다시 만납시다. 우리 모두의 비전인 함께 잘사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기필코 만들어 냅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정세균
안철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섭단체 간 대정부질문 실시 여부에 대한 협의가 계속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 2월 9일과 2월 10일 양일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하기로 교섭단체 간에 합의하였습니다. 합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변경하였으니 자세한 사항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그러면 계속해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우상호․ 정우택․주승용․주호영 의원 외 273인 제출)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우상호․정우택․주승용․주호영 의원 외 273인 제출) (10시50분)

의장 정세균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관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의원
존경하는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김관영 의원입니다.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대정부질문의 정부 측 답변을 통하여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하고자 헌법 제62조 및 국회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는 겁니다. 2017년 2월 9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경제에 관한 질문에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미래창조과학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장 등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 2017년 2월 10일 오후 2시에 실시되는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에 국무총리, 부총리겸교육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장관․법무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국민안전처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환경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등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일 자 부의안건 비 고 2. 1.(수) 14:00 개 회 식 개회식 직후 1. 제349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국무총리 및 국무 위원 출석요구의 건 ○2. 1.~3. 2. (30일간) 2. 2.(목) 10:00 1. 국정에 관한 교섭 단체대표연설 ○더불어민주당 2. 3.(금) 10:00 1. 국정에 관한 교섭 단체대표연설(계속) ※휴회결의 ○새누리당 ○2. 4.(1일간) 2. 4.(토) 휴 회(1일간) 2. 5.(일) 공 휴 일 2. 6.(월) 10:00 1. 국정에 관한 교섭 단체대표연설(계속) 2. 국무위원 및 정부 위원 출석요구의 건 3.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 부 위 원 출 석요구의 건 ○국민의당 일 자 부의안건 비 고 2. 7.(화) 10:00 1. 국정에 관한 교섭 단체대표연설(계속) ※휴회결의 ○바른정당 ○2. 8.(1일간) 2. 8.(수) 휴 회(1일간) ○위원회 활동-법률안 등 안건 심사 2. 9.(목) 14:00 1. 경제에 관한 질문 2.10.(금) 14:00 1. 정치․외교․통일․ 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 ※휴회결의 ○2.11.~2.22. (12일간) 2.11.(토) ~ 2.22.(수) 휴 회(12일간) ○위원회 활동-법률안 등 안건 심사 2.23.(목) 14:00 1. 안건심의 ※휴회결의 ○2.24.~2.28. (5일간) 2.24.(금) ~ 2.28.(화) 휴 회(5일간) ○위원회 활동-법률안 등 안건 심사 3. 1.(수) 공 휴 일 ※삼일절 3. 2.(목) 14:00 1. 안건심의 용입니다.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세균
그러면 먼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국무총리․국무위원 및 정부위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바른정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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