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Page 7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9일



박완주 위원
예. 그게 한 5000억 정도를 수입해서 쓰는데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런 것을 어디 간척지 같은 데에다가 아예 계약재배를 더 확대해서 하면 수입하는 데 돈도 줄이고 안정적으로 사료 공급도 되고 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물론 늘렸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현장의 목소리하고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정 현장에계신 농민들, 축산인들이 안 따라오는 게 아니고 현장을 뛰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사료 수입에 대비해서 국내에 총채벼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벼의 종류를 재배하는데 거기에 대한 실증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월 되면 이것을 먹였을 때 소에 정체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없느냐 그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래요. 하여튼 시작을 하셨으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그 정책에 대해서 지지하고요. 어쨌든 그런 방향에서 벼 면적은 좀 줄이고 다른 대체에서 필요한 부분은 채우고 이렇게 해서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는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실무적인 것 한번 여쭈어 볼게요. 아까 업무보고 보다 보니까 농산물의 잔류농약 이것은 18년도에 전면 시행하신다, HACCP 이런 것 할 때요. 모르세요? 22쪽에 있는 건데 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파트인데, 다른 게 아니고 저는 18년 전면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맞다고 봐요. 그런데 여기에 농산물 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이 있나요?


박완주 위원
왜냐하면 농사하는 데는 기본이 땅하고 물이잖아요, 그렇지요?


박완주 위원
그런데 이 토양, 물 여기에 중금속, 그래서 가끔 지적이 나오잖아요. 전국에 있는 저수지의 물이 6등급짜리가 있고 농업용수는 4등급 이상이어야 되는데 거기 조사를 해 봤더니 중금속들이 검출돼서 그것으로 키운 농작물에는, 인체에도 중금속은 안 없어지고 쌓여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기준이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제가 알기로는 잔류농약 검사는 농산물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박완주 위원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은 식약청에 도 있고 이러는데 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 실무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 없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박완주 위원
중금속 잔류 허용 기준 있어요, 없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있는 게 있고 비소 같으면 불검출 기준인 것도 있습니다. 기준이 없이 불검출되어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박완주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잡는 것, 예를 들면 농산물의 농약 잔류 허용. 농약도 다 나쁘지요, 잔류가 있으면. 기준 허용치라는 게 있잖아요, 식약청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것, 없는 것 기준 하듯이.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은 중금속은 허용치가 가능하면 없어야 되고, 저는 국제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 관리, 땅 관리를 잘하시라는 거예요. 근본 관리를 잘해야 그다음 그것보다 조금…… 사실은 모두 위해하지만, 농약 잔류 허용 기준도 강화해야겠지만 그 중금속에 대해서 요새 다들 예민하잖아요. 이 기준을 만드세요, 용역비 내셔서. 국제 기준은 얼마인지 확인도 좀 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박완주 위원
저 뒤의 기관장님, 그렇게 애매하게 얘기하시지 말고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예, 식약처하고 협의해서……

박완주 위원
식약처하고 꼭 상의해서 하십시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품질관리원장님, 농산물의 중금속 허용치가 아까 말씀대로라면 기준치가 있는 것도 있고 심지어 작물에 따라서는 아예 검출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이런 말이었지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예, 기준이 있는데 불검출 기준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은 0.05㏙, 0.01㏙……

김영춘 위원장
아예 없어야 된다, 허용된다 이런 말이고. 그러면 최소 허용치 기준은 모든 작물마다 다 있습니까, 모든 농산물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모든 게 다있지는 않고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PLS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 잔류 기준 중에 현재는 0.05, 0.01 다 다른데 기준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0.01㏙ 이하여야 된다고 일괄 적용하겠다는 게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Positive List System)이라는 겁니다.

김영춘 위원장
지금 박완주 위원님은 중금속을 집중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예, 중금속에 대해서는 지금 비소, 카드뮴 두 가지에 대한 조사 기준이 있는데요……

김영춘 위원장
그 이외에는 없고요?


김영춘 위원장
비소, 카드뮴 말고 중금속 종류도 엄청나게 많은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현재로서는 기준이 있는 게 두 가지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먹는 식수도 항상 보면 중금속 문제 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이 중금속에 대한 검출 기준이나 허용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전체에서 정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 농산물․축산물에서 농약이나 이런 것들은 규제가 많이 있겠지만 중금속 부분에 대해서 농식품부가 한번 전반적인 검사도 해 보고 기준도 설정해 보는 그런 작업을 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왜냐하면 관련 법령이 우리 소관이 되는지 그것들을 다 검토해서……

김영춘 위원장
그러니까 농산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 제시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저희들이 아마……

김영춘 위원장
그러려면 식약처 같은 데에서 이것 조사를 하고 자기들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환경부도 되고요.

김영춘 위원장
아니, 기초적인 작업을 하겠어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총괄 주무부처는 현재 식약처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같이 협조해서……

김영춘 위원장
식약처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모든 문제들을 다 일일이 기초 조사까지는 안 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해서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라는 기준을 세우려면 농식품부가 그런 일의 기초적인 작업은 해야 되는 거지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있는 거지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남태헌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위성곤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정인화 위원님이고.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정인화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따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음에.

정인화 위원
아니, 하세요. 순서대로 하는 겁니다.

김영춘 위원장
정해져 있는 순서대로 하는 것이고, 아까는 이양수 위원님이 여당 석을 혼자 지키고 계셔서 한번 여당에 넘어갔다가 야당이 하자 그런 취지로 바꾼 건데……

정인화 위원
여당이 너무 적게 와서……

김영춘 위원장
이양수 위원님은 이제 가시면 안 됩니다. 여당 석을 혼자서라도, 외롭게라도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박완주 위원
발언 기회 두 번씩 드리십시오.

김영춘 위원장
나중에 발언 한번 더 드릴게요. 위성곤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위성곤 위원
위성곤입니다. 저희가 1월 6일자 보도자료를 냈었는데요. AI 거점소독시설 35개소를 표본조사 했는데 3개소를 제외하고 32개소에 소독수 회수시설 설치가 안 돼 있어요. 확인하셨지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저희들도 매일 대책회의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적돼서 다시 조사도 하고 또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지금 그것이 하루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소독설비부터 시작해서 소독수 회수 문제라든지 종합적으로 이런 개선방안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위성곤 위원
그 개선방안 하고 나면, 장관께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나면 거기에 있는 소독수는 전부 토양으로 침투되겠지요? 사실은 그 토양침투 오염 때문에 그것을 하라는 건데 그 대책 마련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환경부도 매일 회의에 들어와서 그 문제도 저희들이 지적을 여러 번 했습니다. 해서 협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선방안을 내자, 환경오염 방지 방안을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AI 관련 대책본부장이 누구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수석대책본부장은 저입니다.

위성곤 위원
수석대책본부장이 지시하면 해야 되는 것이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그것이 시설 기준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다른 후속조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시설 기준을 내년에 만들든 내후년에 만들든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소독을 하고 있고 소독수가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시라는 거예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그래서 저류조, 소독수가 많이 나온 것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저류조를 우선 설치하자는 것도 조치는 일단 1월 8일 협의하고 시행을 했는데 추가 점검을 더 하도록 하고 계속 보완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니, 간단하게 지금 임시로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모으고 그것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면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임시방편 시설이라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아마 심한 데는 임시방편 시설도 하고요. 그것이 일시로 임시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위성곤 위원
제대로 하는 것은 이 사태가 끝나고 나서 제대로 하시고요. 지금 당장…… 농림식품부에서 만들어 놓은 AI 긴급행동지침에 그 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끔?


위성곤 위원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처벌조치 하시고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축산차량 관리 관련해서도 지난번 제가 ‘전부 GPS가 장착이 되어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장관께서는 ‘다 되어 있다’고 답변을 했었어요. 실제 조사해 보니까 317개의 조사 농장 중에 43%, 137개의 농장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이것은 미장착한 것도 있고 또 설치를 해 놓고 의도적으로 끄고 다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위성곤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것이 잘되고 있느냐, 그걸 질문한 거잖아요.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100% 완벽하게 잘되고 있지는 않고, 이번에도……

위성곤 위원
아니, 100%…… 제가 90%만 되도 뭐라고 안 할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그래서 이번에 일제조사를 했어요. 미장착 또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현재

위성곤 위원
통계적으로 보면 AI가 11월 17일 발생 이후인 12월 1일부터 12월 25일 사이에 평균 9건에서 10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소독제도 회수하고 새로운 소독제를 갖추고 차량 이동을 제한했더니 지금 1일 발병 건수가 한 1.5건 정도로 떨어졌잖아요.


위성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12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의 방역체계가 사실 무너졌다라는 말이에요. 앞서 얘기한 것들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음으로써 3000만 수의 이상을 지금 살처분했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이번에 확산시키는 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저희들이 그중에서 차량이 제일 많을 것이라는 추측은 했습니다. 하고, GPS 등록 여부도 확인을 하고 또……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말이에요, 처음 우리가 AI 관련해 발병되어서, 한 11월 17일 전후이겠지요. 전후해서 그때 얘기했을 때 그거 아니었습니까? 차량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 거점방역센터에 문제가 있다, 소독제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대로 안 되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죽어서 묻고 나서, 죽고 나니까 이제야 지금에 와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기본을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을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안 지켜요.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동감합니다. 그것이 안 지켜지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도 하고 우리가 조치를 했는데도 현장에서 집행을 안 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다 집행을……

위성곤 위원
저희는 장관님께 그런 하소연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장관님께 부여되어진 권한을 가지고 그 일을 집행하라는 거지요, 집행 책임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계속 미흡한 점은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예 매뉴얼이 없었다는 말을…… 매뉴얼이 안 되어서 문제라고 얘기했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지방정부가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위직 공무원이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장관께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더…… 지금 콩 재배 관련해서, 콩나물 콩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TRQ를 증량하겠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난 태풍 피해 당시에 제주의 콩나물 콩이 전체적으로, 국내에 공급하는 양의 80~90%가 제주에서 생산되는데 지금 작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런데 TRQ 물량을 증량하겠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콩을 구매하는 도매업자들이 구매시기인데 가격이 낮아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 농가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지난번 태풍 때문에 한 30% 줄어서 이 사태가 왔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가능하면 늘리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관리해 나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또 너 무 부족하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금 증량하는 방안을……

위성곤 위원
이게 지금 물가에 영향을 미칩니까,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현재는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성곤 위원
지금 콩을 정부 수매 중에 있는데, 정부 수매가 시장에 나오고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그러니까 생산량이 30% 가까이 줄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기존의 콩을 보급해 받아 가던 업체에서 그것을 핑계로 추가적으로 가격을 또 올릴 우려가 있다, 중간 유통과정이 여러 개 있으니까. 그런 점에 대비해서 수급상황을 보고 가능하면 국산 콩을 사용하도록 업체를 독려하고, 이런 방안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 농가들은…… 수량도 늘었지요. 품질도 안 좋지요. 그래서 소득이 낮아졌지요. 낮아졌는데 다시 시장에 이런 시그널까지 줘서 더 나쁘게 만들면 농민들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위성곤 위원
저는 필요하면 TRQ 물량을 늘려서 공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제가 그 시기……

위성곤 위원
지금 그 농민들의 마음을 읽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장관께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물량하고 시기는 저희들이 수급상황을 보면서 조절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콩나물 콩에 대해서 정부 수매 물량의 확대를 좀 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시장가격이 형성되지를 않아요, 지금.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화 위원님, 많이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십시오.

정인화 위원
아까 질문을 하다가 말았는데 김현수 차관보님, 좀 나와 주세요. 실무적인 거니까 우선 김현수 차관보한테 좀 묻고 장관님한테 묻겠습니다. 아, 지팡이를 짚었는데 나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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