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9일


김영춘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회방송에서 오전 회의는 생중계, 오후 회의는 녹화 중계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준원 농식품부차관과 윤학배 해양수산부차관은 중앙통합방위회의, 재정전략협의회 등에 장관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전체회의 참석이 어려워서 위원장이 이를 허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AI 방역대책 및 쌀수급 안정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듣기 위한 것입니다. 회의 진행은 법률안을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업무보고와 현안보고를 들은 뒤 질의는 일괄하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엄용수․이종명․이명수․김성찬․김종석․이종배․정태옥․문진국․이철우 의원 발의)(계속) 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종명․이명수․김성찬․김종석․이종배․정태옥․문진국․이철우․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경대수 의원 대표발의)(경대수․이종명․이명수․김성찬․김종석․이종배․정태옥․문진국․이철우․김정재 의원 발의)(계속)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위성곤․이찬 열․홍문표․정인화․이용득․황주홍․윤후덕․이개호․윤관석․이원욱․박홍근 의원 발의)(계속) 5.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김삼화․김종회․유성엽․정동영․이용주․윤영일․최도자․정인화․이동섭․주승용․김관영․최경환(국) 의원 발의)(계속) 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 출)(계속) 7.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시09분)

김영춘 위원장
먼저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태흠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소위원님들께서 법률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를 대표하여 김태흠 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태흠
농림축산식품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김태흠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1월 11일 회의를 열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 중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7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2건에 대한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 내용을 통합하여 1건의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고, 1건의 법률안은 수정 의결, 3건의 법률안은 원안 의결하였으며 나머지 1건에 대해서는 계속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으로 의결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정을 받지 아니한 농업기계를 판매․유통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 절차를 농업기계 검정 시 확인하는 것으로 절차를 통합하여 농업기계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업무와 관련하여 R&D 예산 규모, 여러 기관에 분산된 업무 중복 문제 등 현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하여 향후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였고, 이를 토대로 농식품부로 하여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수정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농업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 해당 직불금을 일부만 반환하도록 하여 제재수준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추가로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불금 미지급 사유를 일부 신설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원안 의결한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경대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은 농특회계 융자사업 취급사무 등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개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업무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김태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에 대한 질의와 의견 제시에 앞서서 위원장이 먼저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김영란법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에 따른 농수산업의 피해가 점점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르더라도 마음의 선물,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 사이에는 아예 모든 선물을 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어서 특히 명절을 앞두고 과수농가, 축산농가, 수산물농가에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실제로 매출도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수산업계에서는 설 명절 매출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5만 원 이하의 ‘김영란법세트’라는 이름의 기획 선물까지도 내놓으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다지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상임위원회를 여는 마당에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고 호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내려놓으시고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누구에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껏 선물해 주시고 명절 보내는 마음을 주고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정부 측에도 좀 촉구를 드립니다. 걱정을 많이들 하시지만 적극적인 대응행동이나 홍보활동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우리 국민들께 법에 지장이 없는 그런 선물은 하셔도 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 주시고 오히려 우리 국산 농축수산물을 좀 애용해 주시도록, 많이 활용해 주시도록 그렇게 홍보와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빨리 이 선물가액을 상향해서 국산 농축수산물의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도 물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보겠다고 방침을 제시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보는 시선에서는 미흡함이 참 많습니다. 최소한 농축수산물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수입농산물 판매만 돕고 있는 이 김영란법의 세부 조항에 대해서 말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참고로 올 초에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농식품부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작년 10월, 11월, 두 달 동안에 재작년 대비, 전년 동기 대비해서 화훼 소매거래액이 27% 이상 하락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정육점의 한우 매출액은 작년 10월에 전년 동기 대비 15.5%가 하락했고요. 외식 분야의 매출은 작년 10월 전년 동기 대비 25% 하락했습니다. 이게 우리 농식품부가 대통령대행에게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정부와 국회 농해수위원회가 모두 합심․협력해서 농축수산물의 판매 촉진에 좀 더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 개진 순서입니다. 법안소위의 심사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회TV 생중계를 감안해서 1차 질의를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오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보충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위원님들께서는 1차 질의에서 핵심적으로 질의하실 내용을 한 꼭지씩 우선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법안 심사결과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어느 분이 제일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예정된 순서 없이 신청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법률안들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축조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소위의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2건의 법률안은 법안소위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일정 제7항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와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률안 의결에 대해서 정부 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들을 심도 있게 토의하여 주시고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여 주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김태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염려해 주신 점을 깊이 유념해서 농업․농촌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해양수산법안소위는 안 열렸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8. 업무보고 가. 농림축산식품부나. 해양수산부 9. 현안보고 가. AI 방역대책나. 쌀수급 안정대책 (10시21분)

김영춘 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한 업무․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는 사전에 이미 배포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각 기관장들께서는 핵심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수 농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존경하는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촌의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당면현안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시장개방이 확대되고 농업소득이 정체되고 고령화 및 양극화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동식물 질병이 발생하는 등 어려운 여건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전문지식과 재능을 가진 도시민의 귀촌․귀농이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실속 중시 소비 트렌드가 변화하고 생태․휴식․전통․문화공간으로서의 농촌가치가 재인식 되는 등 기회요인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위기 요인을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기회요인을 적극으로 활용하여 우리 농식품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수출이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농식품 수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6차산업의 창업이 확대되고 스마트팜이 확산되는 등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과제들에서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을 통해 농협법을 개정하였으며 여․야․정 합의에 따른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만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상황이 아직 종식되지 않았으며 쌀값 하락 및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에 가축질병, 쌀 수급 등 당면현안을 조속히 해결하는 동시에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쌀 수급 안정을 달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금년에 벼 재배면적 3만 5000ha 감축하고 사료용․가공용 쌀 공급 확대 등 재고관리를 강화하며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등 수요창출을 위한 노력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직불제 등 쌀 관련 정책을 적정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설 전후 방역강화 기간을 운영하는 등 AI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에 총력 대응하면서 계란가격이 안정되고 생산기반도 조기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축질병이 연례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시스템과 가금류 유통체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가축질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화훼․한우․외식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품목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농업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재래시장과 소매상에 대한 비축농산물의 직공급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 수급과 가격안정 시스템을 강화하고 도매시장 내 경쟁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며 온․오프라인 직거래 확대를 하는 등 신유통 확산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농업인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직불제가 도입된 지 20여년이 경과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농업과 농촌의 변화를 반영하고 쌀 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직불제를 개편하겠습니다. 재해보험을 강화하고 농가의 경영안전망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며 저수지의 내진보강과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과 지진 등에 대한 선제적 대비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영세․고령농에 대한 맞춤형 복지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농업 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여성농업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여․야․정 합의에 따라 출범하는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을 위한 조직과 인력 등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업과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존 정부예산 사업과 차별화된 다양한 유형의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6차산업의 성과를 확산하여 농업을 미래지향적인 융복합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매력 있는 콘텐츠 개발 등 타깃별 전략적인 홍보를 해서 내외국인의 농촌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셋째, 농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선도업체를 집중 육성하는 등 품목별․권역별로 차별화된 수출정책을 추진하고 농기자재나 외식서비스․브랜드 등 전․후방산업으로 수출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겠습니다. ICT 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팜의 보급을 더욱 확산시키고 기자재 표준화․국산화 등을 통해 농가의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변화하는 소비․유통환경에 맞추어 기능성식품과 가정간편식 등 유망품목을 선제적으로 육성하고 지역대표 향토음식을 활용한 한식 및 전통식품 산업도 활성화하는 한편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바른 식생활 교육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종자․바이오․곤충산업 등 농생명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농업의 고부가가치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도시농업 등 새로운 정책분야에 대한 제도정비와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고령자와 여성농업인을 위한 소형․자동화 농기계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현장수요에 대응하고 기술역량을 높일 수 있는 R&D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4차산업 시대에도 대비하겠습니다. 넷째,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고 다양한 청년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아이디어와 열정을 갖춘 젊은 인재들의 농식품분야 창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청년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생산과 유통․수출․R&D 등 농식품 전분야에 걸쳐 취업과 창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농촌 지역개발에 디자인의 개념을 도입하여 일터와 쉼터․삶터로서의 농촌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마을가꾸기와 환경정비 등을 통한 ‘Clean Agricture’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금융․마케팅 등 귀촌․귀농인의 재능을 농업과 농촌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청년층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귀농․귀촌 확대가 실질적으로 농촌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 공직자 모두는 농업과 농촌이 직면한 위기를 넘어서 새로운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농업인과 국민의 요구와 바람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성원 그리고 지적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현수 차관보입니다. 안호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입니다. 박봉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입니다. 김남수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입니다. 민연태 대변인입니다. 김진진 감사관입니다. 서해동 정책기획관입니다. 이종천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이재욱 농촌정책국장입니다. 조재호 농업정책국장입니다. 김종훈 식량정책관입니다. 정일정 국제협력국장입니다. 이천일 축산정책국장입니다. 박병홍 식품산업정책관입니다. 박범수 유통소비정책관입니다. 김인중 창조농식품정책관입니다. 남태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입니다. 김종철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오병석 국립종자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업무내용에 대해서는 안호근 기획조정실장이, 당면 쌀산업 현안에 대해서는 김현수 차관보가, AI 관련해서는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이 각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보고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2017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해 농정 평가, 금년도 농정 방향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16년 농정 평가입니다. 지난해에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국가 전체 수출이 어려운 상황하에서도 농식품 수출이 2015년 대비 약 6%가 증가하였고 6차산업 창업자가 전해 대비 약 19%가 증가하는 등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설원예 및 축산분야를 중심으로 스마트팜이 본격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과 관련하여서는 밭 고정직불 단가를 인상하였고 농업 수입보장보험 시범사업 확대 등 소득안정 기반을 강화하였으며 시설자금 고정금리 인하, 국세․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유지 및 개선 등 농업인의 금융․자금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해보험 지원품목을 확대하였고 봄가뭄 대비 수리시설 보강, 안전기준 D등급 이하 저수지 개보수 등 재해대응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귀농․귀촌 가구수가 약 33만 가구에 달하는 등 크게 늘었고 이러한 결과로 농촌인구도 2010년 기준 875만 명에서 2015년 기준 940만 명에 이르는 등 농촌활성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기간 지속되어 온 농정현안을 해결하였습니다. 94년부터 논의해 온 농협 사업구조개편을 완료하여 농업인을 위한 판매․유통 중심의 농협 기반을 조성하였고 여․야․정 합의에 따른 농어촌 상생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불합리한 현장규제 약 326건을 발굴․개선하였고, 시도 및 농업인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5쪽, 보완할 사항입니다. 우선 가축질병, 쌀 수급안정, 청탁금지법 대응 등 해결해야 할 당면 현안이 발생하였으며 수출 확대, 6차산업화, 스마트팜 보급 등 미래성장산업화의 성과를 확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울러 농촌 활력 창출 및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촌의 급속한 고령화․양극화, 도농 간 격차 등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며 지역개발 사업도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의 지역개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종자․생명산업, 도시농업 등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고 4차산업혁명 등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6쪽은 생략하세요. 아까 장관이 한 것하고 중복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7쪽입니다. 금년도 농정 목표는 농업 경쟁력 강화, 농업인 소득 증대, 농촌 복지 증진에 두고 4대 분야 17개의 중점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실행농정, 신뢰농정, 배려농정의 ABC 농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쪽 쌀 수급안정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현안 보고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밭작물 자급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주산지 중심의 밭작물 공동경영체를 확대하여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자율적인 유통 및 수급 조절 기능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밭작물 공동경영체 사업 대상자의 유형별 특성에 따라 산지유통시설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시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류 정부수매 확대, TRQ 증량 조정, 자조금 도입 품목 확대 등 잡곡류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콩은 정부 수매물량 확대를 통해 재배면적 확대를 추진하고 밀은 의무자조금으로 전환하며 콩․감자․고구마는 임의자조금 출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리작 활성화 및 잡곡류 밭농업 기계화 촉진 등 생산․수요 기반을 확충하였습니다. 맥류 답리작 활성화를 위해 봄 파종을 확대 추진하고 주산지 중심의 생산자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급안정 주체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AI 조기 종식 및 방역체계 개선과 관련해서는 잠시 후 현안보고 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취약지역 집중관리 및 상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역 전담관을 지정하여 취약농장에 대해 관리를 강화하고 백신관리 경보 시스템을 통해 접종 미흡농가를 선별하여 백신 추가접종 및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소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돼지열병 등 기타 가축질병 발생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1세 이상 소는 결핵병을 의무적으로 검사하고 직접 거래되지 않는 젖소는 전수 정기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KAHIS 및 빅데이터 분석모형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가금류 생산․유통정보 DB 구축 등 기초통계를 정비하고 방역본부 등을 통한 데이터 현행화 주기도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예측 모형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입니다. 먼저 의무자조금 도입을 금년에 10개까지 확대하고 품목별 경쟁력 제고 및 자율적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무자조금 단체에 자율적인 생산․유통 조절 권한을 부여하고 의무자조금납부자에 대한 정책 우선지원 근거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마케팅조직 체계로 산지유통을 계열화하고 원물확보자금 등을 계열화 참여조직 중심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농협법 개정을 계기로 농협의 산지조직화 및 판매유통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생산자조직을 확대하고 연합사업조직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일선 조합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매시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를 지속 추진하고 정가․수의매매를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정가․수의매매 중점 관리품목을 신규 설정․관리하고 예약거래 시스템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최소 출하단위 설정 및 하역 기계화 등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매사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해서 경매사의 역량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가락시장 내 대금정산조직 설립으로 중도매인이 특정 도매시장법인에게 종속되는 것을 방지하고 도매법인․중도매인 간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량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는 도매시장법인이 농수산물을 직접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을 확대하고 공영 홈쇼핑에서 지역 우수 농식품 판매 코너를 고정 편성하는 등 직거래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대도시형 직매장을 설치하고 1도 1대표 브랜드 장터를 설치해서 도별로 생산 농산물이 직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금년 6월까지 통합적 수급정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이변에 대응한 수급안정 매뉴얼을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총조사 결과 및 경영체 DB 등을 활용해서 관측표본을 재정비하고 품목별 모형을 개선하며 관측리포터를 운영하는 등 농업 관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업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산지 협의체 중심으로 생산안정제 사업을 확대하고 비축물량 및 TRQ 운용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잠깐만요. 하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중복되는 내용들도 자꾸 발견되고 하는데 압축적으로 해서 보고를 5분 이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정리해 보시지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예,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비축 농산물 시장 방출 시 실수요자 단체, 소매상, 재래시장 등에 직공급하여 가격안정 효과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물과 관련해서는 축산물 패커 및 브랜드 경영체 육성 등을 통해 유통 단계를 축소해 나가겠습니다. 한우의 경우 간척지를 활용한 생산단지의 조성 및 송아지 생산 예약제를 도입하고 축산물 이력정보를 활용한 중장기 수급관리 시스템을 9월까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유 가격 결정 체계를 개선하고 계란의 국내 생산기반 회복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청탁금지법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훼의 경우 선물용 소비구조를 생활용으로 전환하고 한우의 경우 가정간편식 등 실속형․소포장 제품을 개발하며 외식소비 선진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는 등 외식산업진흥 기본계획을 3월 중에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설 명절 판매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서 향후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된 논의에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관련해서는 이원화되어 있는 인증업무의 민간 이양을 완전히 완료하고 인증기관 평가․등급제 도입을 6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유기가공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광역 단위 산지 유통조직 육성 및 소비채널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지구 15개소를 신규 조성하고 가공․외식․수출․체험 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신수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농약 가공식품 인증제를 도입하고 수출 유망국과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협정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확대하는 축산 사육환경 개선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로 축산업 허가 등록을 받으려는 농가는 분뇨처리시설을 의무화하는 등 축산업 허가 요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광역 축산악취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축산악취를 집중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축산냄새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농가 및 분뇨처리시설에 현장출동 냄새해결 전담반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농축산물 품질․안전성 관리를 위해서 먼저 대형 유통업체 취급 농산물 자체 품질기준으로 GAP를 포함하고 GAP 토양․용수 안전성 분석 지원을 위한 토양․용수분석 프리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자 단체, 영양사, 유통업체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GAP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HACCP의 경우 도축장․집유장 등 HACCP 운용 베스트 작업장을 선정해서 홍보를 하고 도축장 HACCP 자율평가제를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금년부터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해서도 잔류농약 허용 기준을 일률 적용함에 따라 농약 잔류 허용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현장 교육․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적용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농약 등록 기준 설정 및 잔류 허용 기준 설정 주기를 확대하는 등 농업인의 편의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음식점 원산지 표시 품목이 확대되고 표시판 크기가 커지는 점을 반영해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위반자 의무교육에 대한 시행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농업인 소득 및 경영안정입니다. 직불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농식품부 연구용역 및 기재부 심층평가를 바탕으로 중장기 개편방안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개편방향(안)은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직불제를 통합해서 구조를 단순화하고 쌀 직불제의 생산연계성을 완화하고 소득보전 중심에서 경영안정으로 전환하는 내용 등입니다. 앞으로 공청회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상반기 중에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금년에도 밭 직불금 및 조건불리 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수입보장보험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금융 및 세제지원과 관련해서는 재해복구비용의 긴급지원금 무이자 지원을 추진하고 농신보 부분보증 비율 및 전액보증 한도 상향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농업재해 대응력 제고를 위해 재해 대상 품목과 보장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유족보상금을 줄이는 대신 휴업급여 및 특정 질병 수술급여금을 인상해 나가고 국가재보험 제도를 개선해서 재해보험기금의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변화하는 기후 환경에 적합한 품종 및 재배기술을 개발․보급하고 과학적인 기후변화 예측 및 작황정보 적기 제공 및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평가 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가뭄 예․경보를 통해 가뭄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높이고 가뭄 상습지역에 대한 용수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 내진능력을 보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질 보전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식물 병해충 대응을 위해서 국가 단위 식물 병해충 예찰정보 통합 및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식물 병해충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영세․고령농 및 여성농업인 등 복지 강화를 위하여 저소득 농업인에 대한 연금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농지연금 상품을 다양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련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복지전달 체계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여성 친화형 농기계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농촌 보육시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금년도 1분기 중에 상생기금 운영본부가 발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기존 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 방안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해 6차산업 경영체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하고 우수 사례의 유형화 및 지자체 중심의 지역단위 6차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관광은 민관 협업 및 자원 간 연계를 통해 매력 있는 농촌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농촌관광 등급평가제, 온라인 예약․결제 시스템, 외국인 전용 교통․통역 서비스 제공 등 외국인 관광객도 적극 유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주력 및 신규 수출시장별 농식품 수출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가별로 구매력이 큰 현지 바이어 현황을 조사․DB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농식품 수출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지 소비 트렌드를 고려한 유망 플랫폼을 활용한 특화마케팅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이와 함께 농식품 위주의 수출에서 농기자재, 외식 서비스, 브랜드 등 전후방 산업으로 수출정책의 외연을 확대하여 선순환 수출구조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출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전략적인 검역협상을 통해 농식품 수출 지원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ICT 융복합 첨단농업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스마트팜 보급면적을 4000㏊까지 대폭 확대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노지 밭작물 모델을 도입하고 수직농장 실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외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농가 활용 매뉴얼, 스마트팜 기자재의 표준화, 국산화 등 우수제품 시장 확대 기반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식품․외식산업 육성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1인 가구 등의 증가에 따라……

김영춘 위원장
잠깐만, 잠깐만. 5분 이내에 업무보고를 마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어떻게 마칠 수 있겠어요? 지금 벌써 10분 지났어요.

박완주 위원
오전 중에는 마칠 것 같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이미 자료는 다 배포가 됐고 의원실들에서 충분히 숙지했다라는 전제를 하고서 핵심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시란 말이지요. 여러 번 강조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성 식품과 고령친화 식품 개발도 지속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외식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과의 연계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식품․외식 분야 청년 취․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기업과 농업 간의 연계도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한식 및 전통식품 활성화를 위해 K-food 로드를 확대하고 평창동계올림픽이 우리의 우수성과 한식 홍보의 계기로 적극 활용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식 육성기반 마련을 위해 금년 중에 한식진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김영춘 위원장
죽 넘어가세요. 넘어가고, 바로 40페이지의 농생명산업 육성 방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해서 종자․바이오․곤충산업 육성 등 농업의 고부가가치화의 기반을 확충하고 반려동물, 도시농업 등 새로운 정책 분야의 제도 정비 및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성장 분야 중심으로 R&D 투자를 효율화하고 기술 사업화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다음, 넘어가고. 44쪽.

농림축산식품부기획조정실장 안호근
44쪽입니다. 농식품 산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어 금년도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고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을 위해서 창조농고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과정 운영 등 실습 중심의 교육운영을 확대하고, 한국농수산대학교는 정원이 160명 늘어나는 데 맞춰서 신규 학과를 개설하고 입학전형도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가겠습니다.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해서 금년 중에 부실 농업법인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농번기 근로인력 공급을 위해 농산업인력지원센터와 영농작업반을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개발과 관련해서는 가치 있는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디자인화하여 일터, 삶터, 쉼터로서의 복합기능이 가능한 활력공간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80개소를 추진하고 지역개발사업과 청년창업 등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농촌 정주 여건 중심지 활성화와 배후마을의통합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은 주민의식 선진화, 안전 농산물 생산 등을 포함하는 클린 농촌운동으로 확대를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은 지난해 발표한 귀농․귀촌 5개년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청년창업농 교육 및 귀농 표준교육 프로그램 등에 역점을 두고 전역예정 군인 등 관심계층별 타깃팅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관께서 주재하시는 농정신문고 및 브라운백 미팅, 농업인단체장과의 금요농정포럼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규제를 개선하고 농업인 및 지자체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각론 보고를 또 해야 되지요?


김현권 위원
시간 다 잡아먹겠어요.

김영춘 위원장
그러니까, 기조실장이 너무 길게 보고를 했어.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김현수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김영춘 위원장
잠깐만, 우선 잠깐 좀 쉬었다가 해수부장관 먼저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농식품부에서 현안보고를 따로 좀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김영석 해수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영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보호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중요한 정책적 과제들을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국가 전체 수출은 감소하였지만 수산물 수출은 전년 대비 약 11% 증가한 21.3억 불을 달성하였습니다. 수협 사업구조 개편으로 수협은행이 출범하였고, 명태와 민물장어의 완전 양식 성공, 양식연어의 상업적 출하 시작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양식기술력을 입증하였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95만 명을 유치하고, 마리나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69개 업체가 신규 창업하였습니다.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완전 금지하였고 가로림만을 국내 최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유휴화된 항만을 새로운 지역경제의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 클러스터 제도를 도입하였고, 제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해양 르네상스 시대 원년을 선언하고 친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해운 법정관리, 세월호 인양 지연 등 많은 아쉬움이 남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저를 비롯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해 해양수산업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양 르네상스 실현을 통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등 6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선박안전과 해양환경 관련 국제규제 강화를 기회로 삼아 핵심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국제시장 선점을 추진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객을 200만 명 이상 유치하고 항만 개발 및 재개발에 정부예산과 민간자본 등 3.7조 원을 투자하여 6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둘째,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참다랑어, 연어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양식 품목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미래양식투자포럼을 통해 양식산업에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산업 육성과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도 박차를 가하여 수산물 수출 25억 달러를 달성하겠습니다.지속가능한 어업 실현을 위해 연근해어업 관리제도를 혁신하고 어촌관광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셋째, 해운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고 1.9조 원 규모의 캠코 펀드와 2.8조 원 규모의 선박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선대확충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운기업과 화주의 상생기반을 구축하여 안정적인 화물수요가 창출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산항의 환적거점항 지위 강화를 위해 메가포트(Mega-Port) 전략을 수립하고, 광양항의 자동차 허브기능 강화 및 인천신항 1단계 완전 개장 등 항만경쟁력 강화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해양환경과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해양공간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시범해역인 경기만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중장기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갯벌 복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양보호구역도 추가로 지정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강화된 선박 안전관리 제도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켜 해상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째, 해양주권 및 해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 신설과 대형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를 통해 중국 불법어업 단속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 대상의 해양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으로 반영하여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의 해양인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분야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하겠습니다. 금년 9월부터 FAO 세계수산대학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5900톤급 해양과학조사선 이사부호를 활용한 대양연구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장보고 과학기지에서 남극점까지 육상으로 이동하는 경로인 코리아 루트를 개발하여 남극 연구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6대 중점과제 이외에도 세월호 인양 등 주요 현안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 니다. 우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 겨울철에도 와이어 연결 등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사전 준비를 철저히 추진하여 기상조건이 좋아지는 4월에서 6월 사이에 인양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말 타결된 한중 어업협상의 후속 조치 또 한일 어업협상 마무리와 설 민생안정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수산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학배 차관은 저를 대신해서 대통령권한대행 주재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 중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기정입니다. 해양정책실장 김양수입니다. 수산정책실장 서장우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박승기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강준석입니다. 해운물류국장 박경철입니다. 해사안전국장 박광열입니다. 항만국장 최명용입니다. 대변인 송상근입니다. 감사관 한기준입니다. 정책기획관 김준석입니다. 해양산업정책관 최준욱입니다. 해양환경정책관 강용석입니다. 국제원양정책관 조신희입니다. 수산정책관 최완현입니다. 어촌양식정책관 오운열입니다. 세월호인양추진단장 이철조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신현석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장 류재형 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조승환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홍종욱입니다. 이상입니다 (간부 인사)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보고하시는데 이번에는 진짜로 압축 보고를 5분 이내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잘할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해양수산부의 2017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관 현황, 2016년 성과 및 한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주요 현안과제 순입니다만 양해해 주신다면 기관 현황 및 2016년 성과 및 한계, 정책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강화된 국제규제 등을 활용하여 새로이 창출되는 선박평형수, e-Nav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시장 확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노후 해양플랜트 해체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해양심층수와 해양바이오 상용화도 촉진하겠습니다. 14쪽, 마리나․크루즈산업을 본격 활성화하겠습니다. 마리나 규제 완화를 기회로 마리나 서비스업 창업을 본격 지원하고, 민관 합동의 해외 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크루즈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어촌관광을 활성화하고 고급 관상어 품종 개발 등 관상어 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해양 레저․스포츠 대중화를 위해 여수 청소년 해양교육원과 연안 유휴지에 국민 여가 휴양시설 등도 조성하겠습니다. 16쪽, 4차산업 혁명 신기술을 접목하여 해양수산업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수중 건설 로봇과 다기능 무인선 개발을 추진하고 다관절 해저로봇 등의 핵심 기술을 조속히 민간에 이전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해양수산 빅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기업의 신규 창업 등 산업화를 지원하고 드론과 가상현실 기술을 해양레저, 관광 등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부산항․광양항 등에 해양산업클러스터를 지정 하여 새로운 항만물류 비지니스 모델을 창출하고 항만의 지역별 산업거점 역할을 강화하여 부산신항은 신규 배후단지, 대형 수리조선단지 조성을, 광양항은 자동차․에너지 허브 단지 조성, 인천항은 항로 증심 준설을 조기에 완료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부산북항, 광양항 등에 도심 기능과 연계한 항만 재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제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여 민자 유치를 확대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로 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양식산업의 규모화를 위해 참치, 연어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품목에 한하여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첨단 양식 기술의 개발과 보급도 확대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양식단지 확대와 지역 특화품목 개발 등 내수면 양식을 활성화하고 고수온 등의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양식보험 품목 확대 등 제도 개편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수산분야 투자와 창업을 확대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겠습니다. 건강 기능성 식품과 같은 수요자 맞춤형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수산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수산물 수출 등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미국․동남아 등에 수출지원센터를 추가로 개설하고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여 수산물 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연근해 어업 관리를 혁신하고 수산물 수급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60여년간 지속되어 온 연안어업과 근해어업 간 조업구역 기준 등 어업 관리의 틀을 재정비하고 어린 물고기 보호를 위한 세목망 사용을 대폭 제한하여 수산자원을 관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어획량 허위 보고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어선 조업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의 정부 비축물량을 확대하여 수산물 수급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가고 싶은 어촌, 스토리 있는 어항을 개발하겠습니다. 10대 명품 어촌 테마 마을을 조성하고 어촌종합개발사업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다기능어항 10개소, 아름다운 어항 4개소를 본격 개발하여 지역 관광명소로 활용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세 번째 핵심 과제로 해운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국적선사 선대 확충과 선사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한국선박회사를 설립하고 캠코펀드와 선박신조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규모와 대상도 확대를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해운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선사 경영정보와 용선료 신고를 의무화하고 해운운임지수 개발과 시황 분석으로 해운시장 리스크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선․화주 상생을 통한 안정적 화물수요를 창출하겠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국적선사 이용을 확대하고 중동․인도 등 신규 시장에 우리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해운의 근간이 되는 선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우수 선원을 육성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우수 선원 수급 기반 강화를 위해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증원하고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는 한편, 외국인 선원 관리 강화를 위한 고용관리시스템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1쪽입니다.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 유치를 확대하고 항만 물류 서비스를 효율화하겠습니다. 항만 이용 인센티브 확대, 민관합동 마케팅 강화 등 환적 허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만서비스 효율화와 항만배후단지 고부가가치화를 실현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 대형화 유도를 위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해외 물류 거점 진출 지원 등 물류 네트워크 확장을 통한 한국형 글로벌 항만 운영사를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네 번째 핵심 과제로 해양환경과 안전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 오염원의 해양 유입 사전 차단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범 해역인 경기만을 대상으로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해역 확대 도입을 위한 로드맵도 마련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해양환경의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하여 어업용 폐스티로폼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울산 연안에 연안오염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폐기물을 활용한 친환경 해상처분장 조성기술 등을 개발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갯벌의 생태가치를 제고하고 해양생물의 종 다양성을 보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갯벌복원사업 대상 구역에 서천 유부도 등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동해안 물개 등 해역별 대표 해양생물의 개체수 회복을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세월호 선체 인양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현장 수습과 선체 정리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중이용선박, 낚시어선 등에 대한 해양안전관리제도 개선과 현장형 해양안전기술 개발 등으로 해양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대국민 해양안전 교육과 해양안전 캠페인을 확대 전개하여 국민들의 해양안전 의식 강화에도 노력하고 인적 과실 예방을 위한 종사자 안전의식 교육도 추진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해안과 연안을 보호하겠습니다. 연안 침식의 과학적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최근 발생빈도가 증가한 태풍, 지진 등에 대비하여 방파제를 보강하고 항만시설의 내진성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선진 항만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해 차량형 엑스레이 검색기 등 첨단 장비를 도입하고 항만 내 위험물 취급시설 153개소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다섯 번째 핵심 과제로 해양주권 및 해양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유엔 해양법 협약체계를 고려한 EEZ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3차원 해양조사를 실시하는 등 영해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동해 표기와 해양지명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1쪽입니다.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독도 해저로드뷰를 개발하여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연안선박 현대화 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섬 주민들의 교통여건도 개선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중국 어선 불법 조업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남해어업관리단을 5월 중 신설하고 국가 어업지도선 4척 신조 등 불법 조업 단속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한중 국가 간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피해 어업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해양교육을 내실화하고 해양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해양교육의 정규 교과 반영을 추진하고 해양교육을 접하기 어려운 내륙지역으로 찾아가는 해양교실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울진의 국립해양과학교육관 착공, 청주 해양과학관 건립을 지속 추진하여 해양교육․문화 인프라를 확대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핵심과제로 해양수산 분야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발돋음 하겠습니다.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9월 중 시범대학원을 개교하고 전략적 ODA와 양자 협의를 통해 해양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TPP, 메가 FTA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방향을 적기 수립하고 수산보조금 개편 등 전략적 통상정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6쪽입니다. 대양과 극지 연구, 해양자원 개발을 선도하겠습니다. 올해 본격 운영되는 5900t급 이사부호를 활용하여 대양연구를 활성화하고 남․북극 기본계획 수립과 제2쇄빙연구선 건조도 추진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원양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불법 어업 근절노력을 선도하고 원양어선 현대화와 선사 경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8쪽 주요 현안 과제입니다. 세월호 인양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등 3개 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세월호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들었고 위원들이 잘 숙지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번에는 특별한 진전이 없잖아요, 그동안에?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1월 17일에 66개의 와이어 연결작업에 착수한 것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것 이미 다 보고된 내용이니까 넘어갑시다.

해양수산부기획조정실장 전기정
50쪽입니다. 한중․한일 어업협상 경과 및 대책입니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양국 간 협상을 통해 지난 12월 29일 한중 어업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어선 입어규모를 감축하였고 서해북방한계선 인근에 중국 해경정을 상시 배치하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양국 간 협력 강화에 합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양국 간 합의된 합의사항의 이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1쪽입니다. 한일 어업협상 추진현황입니다. 연승어업 입어규모 등에 대해서 한일 간 입장 차이로 타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일본 수역에 입어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양국 간 이견 해소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협상 지연으로 피해를 입는 어업인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최초로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52쪽 설 명절 대비 민생 안정 대책입니다. 선물과 제수용품으로 많이 이용되는 조기, 명태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등으로 공급물량을 평시 대비 30% 확대하겠습니다. 53쪽입니다. 명절기간 여객선 운항횟수를 확대하여 평시 대비 수송능력을 약 30% 확충하겠습니다. 수출입 화물의 차질 없는 수송을 위해 24시간 항만운영체제를 가동하고 선원과 항만근로자의임금도 설 명절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4쪽부터 60쪽까지는 2017년 주요 입법계획과 분야별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현안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경규 식품산업정책실장 나오셔서 AI 방역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김경규
고병원성 AI 발생현황과 방역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발생현황과 추이, 주요 방역조치, 방역 애로사항과 지자체 주요 건의사항, 피해농가 지원,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계란 수급 안정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역시 보고시간은 5분입니다. 5분 내로 하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김경규
알겠습니다. 1쪽 발생현황과 추이입니다. 지난해 11월 17일 해남 산란계 농장과 음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확진 이후 금년 1월 17일 현재 331개 농장에서 총 3200여만 마리가 살처분 되었습니다.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바이러스는 42건이 검출되었고 지난해 가을 이후 일본 등 아시아는 H5N6형, 덴마크 등 유럽은 H5N8형이 발생하는 등 전세계 52개국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추이는 지난해 말 이후 농장 의심신고가 0~2건으로 감소하고 발생상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5일 이후 어제까지 4일간 의심신고 건수가 없었습니다. 발생 초기에 H5N6형의 강한 병원성과 살처분 지연 등으로 인근 지역에 바이러스가 확산되었고 차량 등에 의해 지역 간 전파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일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살처분 등 현장 방역조치를 엄격히 실시․점검함으로써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은 철새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지속 검출되고 설 기간 귀성객 이동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앞으로도 범 정부 총력 대응하면서 확산 위험 우려 지역에 대해 선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쪽, 주요 방역조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비발생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북의 경우 산란계 밀집사육지역의 진입로 등을 집중 소독하고 5만 마리 이상 사육농장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야생조류 AI 검출지점 인근 농장의 이동 제한과 정밀 검사를 실시하면서 철새 도래지를 출입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발생 시도 내에 있는 비발생 시군, 예를 들면 경기의 파주․남양주, 충남의 부여․서천 등입니다. 이러한 데에 대해서는 방역교육 실시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장 단위의 차단방역 강화입니다. 축사 내에서의 전용 신발 착용, 농장 출입 차량의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소지와 GPS 부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지자체의 농가 방역실태 점검 시 사료관리법에 따르지 않는 음식물 폐기물 사용 금지 준수를 면밀히 확인토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열업체 소속 농장과 시설의 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설 전후 방역 강화 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국의 농장과 축산 관련 시설․차량 등에 대해 두 차례 수요일에 걸쳐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귀성객과 여행객을 대상으로 가금농장과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등 방역 협조․안내사항을 홍보하겠습니다. 소독제에 관해서는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현장에서 주로 사용 중인 93개 품목을 수거하여 효력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효력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효력 미흡 제품은 회수․반품․폐기 등을 하겠습니다. 방역대 해제 및 재입식 요건 강화입니다. 여러 개의 방역대가 중첩되는 경우 전체를 하나의 방역대로 보아 최종 설정된 방역대가 해제요건을 갖춘 후 해제토록 하였으며 가축 재입식 네 단계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입식 전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등에 미흡한 사항이 있을 경우 입식시험을 중지토록 하였습니다. 매몰지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지자체 자체점검이 마무리되고 있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쪽입니다. 방역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애로사항은……

김영춘 위원장
4쪽은 생략하세요. 내일 공청회를 하니까 내일 공청회에서도 많이 다루어질 내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식품산업정책실장 김경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피해 농가 지원과 관련해서 5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은 현재까지 소요액 2584억 원 중 국비 686억 원을 교부하였고 예비비 1687억 원을 추가 교부 예정입니다. 설 이전까지 보상 평가 완료 농가에는 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고 평가 완료 이전에도 50% 선 지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한 농가에 전국 평균 가계비를 3~6개월 지원하는 것으로써 소요액 15억 5000만 원 중 국비 10억을 기 교부하였고 필요 시 추가 교부 예정입니다. 소득안정자금과 가축입식자금도 신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 연장과 관련해서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을 2년 연장하였고 그 기간의 이자를 감면토록 하였습니다. 경영안정자금 융자와 관련해서 농식품부는 AI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을 받은 부화장, 도계․도압장, 계란집하장, 가공장 등에 대한 융자 지원을 하고 중기청은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소상공인 AI 특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AI 재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지자체의 건의와 그동안에 제기된 미흡사항 등을 반영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축산시설 현대화, AI 취약지역 가금산업 재편, 철새 도래지 및 AI 지속 발생 농장 등에 대한 축산업 허가 제한, 계열업체 책임 강화 등 농장 단위의 방역과 둘째 AI 예찰방식 개선, 위기경보시스템을 단순화하여 발생 초기부터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강력 대응 등 방역 시스템 개선, 셋째 지자체 방역인력 확보와 기관 간 역할 분담 명확화 등 방역 조직 추진체계 정비 그리고 살아있는 토종닭 유통 금지와 도계시설 확충 등 가금유통체계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란 수급 안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평균 대비 산지가격은 75%, 소비자가격은 64% 상승하였습니다. 주요 대책으로서 설 대비 농협 및 생산자단체 비축, 방역대 내 제한적 반출 허용 등을 통해 설 이전에 집중 공급하고 한시적인 할당관세 적용과 운송비 지원,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재기와 계란 위생․안전관리 실태를 지속 점검하겠습니다. 생산기반의 조기 회복을 위해 산란계 생산주령 연장과 산란계 수입, 산란종계 조기 수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수 차관보 나오셔서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대한 현안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김현수
유인물을 중심으로 17년 쌀 수급 안정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최근 쌀값 동향 및 전망, 쌀 수급 안정 대책안, 쌀 관련 현안 순입니다. 1쪽입니다. 최근 쌀값 동향 및 전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쌀값은 12월 중순부터 소폭 상승세입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최근 한달 동안 소폭 상승과 보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지 벼값이 12월 초부터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쌀값은 상승세가 전망됩니다. 2016년 정부와 민간의 쌀 매입량은 286만t으로 총 생산량의 68% 수준입니다. 생산량이 더 많았던 2015년보다도 많은 물량입니다. 아울러 현재 쌀값 기준 시 80㎏당 직불금은 4만 9000원 수준으로 목표가격 18만 8000원의 95%인 17만 9000원 수준 보전이 가능합니다. 올해 단경기 7월에서 9월까지 쌀값은 16년 수확기 대비 4~5.5% 상승할 것으로 전문기관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PC 등의 경영수지는 나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으로 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쌀 생산단수 증가, 소비 감소 등 구조적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 등 중장기적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2015년 수립한 중장기 쌀 수급 안정 대책을 바탕으로 최근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보완하고 신규 정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쌀 수급 안정 대책안입니다.쌀 적정 생산을 위해 2017년 벼 재배면적 3만 5000ha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농식품부․지자체․농진청 등이 참여하는 쌀 적정생산 추진단을 확대․개편하는 등 지역별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의 벼 재배면적 감축 실적을 공공비축미 지역별 물량 배정, 농산시책 평가 등에 반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농지은행의 매입․비축 및 장기 임대 농지를 벼 이외의 작물 중심으로 운영하고 들녘경영체 사업다각화 예산을 쌀 대체작물에 우선 지원하겠습니다. 타 작물 재배는 콩 등 생산․자급률이 낮은 잡곡류 중심으로 유도하고 국내 수급과 연계하여 콩 등 잡곡류의 TRQ와 정부 수매량을 조정하여 농가소득을 안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쌀 고 품질화를 위해 정부 보급종에서 다수확 품종을 일부 배제하고 질소 시비량 감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쌀 소비감소율 완화를 위해 쌀 가공산업 활성화 및 해외 원조 등 신규 수요 발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그 세부 내용은 생략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차관보 김현수
4쪽입니다. 가공용․사료용 쌀 공급 확대 등 특별 재고 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2018년에는 적정 재고 수준을 달성하겠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료용 공급 등에 따라서 부정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내산은 전량 파쇄, 수입산은 현미 원곡 상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제도개선은 쌀직불제, 농지, 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쌀 관련 현안 첫 번째, 우선지급금 환수입니다. 우선지급금은 수확기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비축미 매입 시 지급하는 선지급금입니다. 우선지급금과 확정가격과의 차이를 정부가 추가 지급 또는 환수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2016년에는 4만 5000원을 우선지급금으로 지급하였으나 확정가격이 4만 4140원으로 860원 환수가 불가피합니다. 참고로 환수 대상 농가는 전체 쌀 농가 64만 호 중 약 25만 호이고 환수액은 197억 원으로 호당 평균 7만 8000원입니다. 미 환수 시에는 양곡관리법 위반으로 시가 매 입, 시가 방출을 기본으로 하는 WTO 공공비축제의 근간이 훼손되며 WTO 보조금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기본방향은 농가의 환수액을 직접 반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반납방식은 농가 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가별 동의서를 전제로 변동직불금 지급액 내 반납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변동직불금 지급 예상액은 핵타르당 208만 원 수준이고 3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2월 중에 환수액을 확정하고 고지서를 발송하며 환수금 반납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6쪽입니다.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시에 쌀 생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산 변동직불금 소요액은 현재까지 쌀값을 기준으로 시산해 보면 지급한도를 일부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농지 전용 등으로 지급신청면적이 다소 줄어들 수 있고 1월 하순 가격에 따라서 변동직불금 소요액은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WTO 보조금 한도를 적용받는 변동직불금은 관련 법에 따라 지급한도 내에서만 지급 가능합니다. 앞으로 2월 중에 쌀값 및 지급면적을 확정하고 지급단가를 고시하며 재원을 확보해서 3월 중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7쪽, 참고1은 2017년 쌀 수급안정 보완대책의 골격입니다. 8쪽, 참고2는 쌀 수급안정 중장기 대책 의견수렴 등 경과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차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질의는 순서에 따라서 충남 서천․보령 출신의 김태흠 위원님부터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태흠 위원
김태흠 위원입니다. 질의시간이 5분이라서 짧게 하다 보니까 질의할 내용을 제대로 좀 못 하는 것 같은데, 2017년도 농림축산식품부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들으면서 저는 참 답답하고 너무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보면 농업,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작년에 이 국회에서 논의됐고또 여러 가지 걱정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안 담겼어요. 완전히 가옥의 추녀 밑에 뭐 하나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말이에요 살짝 업데이트들만 하고 그랬지, 내용을 보면 가옥을 리빌딩(rebuilding)하듯이 말이에요 농업구조 대전환을 할 시점이라고 얘기를, 자꾸 위원들이 얘기하고 국회에서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을 담아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안 담겨 있어요, 장관님. 한 예를 들어서 지금 농촌주민 복지 증진을 해야 되겠다, 농촌 고령화 대책을 해야 되겠다, 젊은 농업인구 늘려야 되겠다, 보면 이런 것을 개별적으로 나열했지 함께 시너지 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연계되는 부분들도 하나도 없어요. 농업복지정책을 하게 되면 이게 농촌 고령화 대책과 같이 맞물려서 농촌 고령화를 줄이고 젊은 농업인구를 늘리는, 이게 연계되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이런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답답함을 느낍니다,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걱정하신 그런 부분이 좀 분산돼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데……

김태흠 위원
분산됐었더라도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그 시너지 효과를 이루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종합해서 정책은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는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복지정책하고 연계돼서 조금 여러 파트에 나눠져 있다는……

김태흠 위원
한 예를 들어서 농지은행이라든가 아니면 농지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고령화를 줄이고 그리고 나이 드신 농업인들이 내놓는 그런 농지를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주겠다든가 아니면 그래서 젊은 농업인구를 늘리겠다든가 이런 부분이 연계돼서 나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부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리고 지금 AI 문제라든가 아니면 매년 연례행사처럼 일어나는 가축병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바꾸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쭉 얘기하지만 축산농가들 같은 경우 대형 단지화를 시켜서 완전 현대화를 하고 그래서 농촌환경도 좀 바뀌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도 안 담겨 있지 않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내일 공청회도 하지만 축산 대책은 별도로 지금 만들어서 질병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현재 특별팀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를 지금 못 드린 상황입니다.

김태흠 위원
우리나라 농업정책은요 이제는 추녀 밑에 뭐 하나 늘리고 뭐하고 그다음에 지금 각 분야가 다 조금씩, 조금씩 업데이트하는 그런 수준을 넘었습니다. 그래서는 농업정책 발전이 없어요. 완전히 리빌딩을 해야 돼, 리빌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취지를 잘 받들어서 곳곳에서 그런 것을 많이 반영하겠습니다.

김태흠 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에서는 우선지급금 환수문제, 이 문제가 커다란 이슈화되고 그다음에 농민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무척 걱정을 하고 또 화가 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림부 정책이 좀 잘못돼 있는데 너무 유연성이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지급금 환수를 하는 데도 너무 유연성도 없고 경직돼 있다고. 예를 들어 변동직불금 지급할 때에 이 부분을 제하고 준다든가 아니면 농협을 통해서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농림부에서 다른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농협에 대해서 보전을 해 준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찾을 수 있는데 매 보면 1 더하기 1은 2예요. 사실은 이 문제가 지난해에 저희 당정 협의할 때 그다음에 농민단체가 우선지급금 높여 달라고 요구를 해서 매년 한 90% 정도 수준의 그런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는데 93%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해서…… 1분만, 저는 보충질의 않겠습니다. 해서 93%로 올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요, 저희들도 요구를 했고. 하지만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너무 경직돼 있어요, 장관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태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비를 해서, 그럼 이런 게 예측이 되면 준비를 해서 먼저 농민들이 걱정하기 전에 그리고 여러 혼란이 있기 전에 좀 선제적으로 이런 상황을 농민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정부가 할 노릇이지 이것 너무 이렇게 경직돼 있으면 어떡합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1월 달까지 가격이 나와야 전체적으로 확정해서 정산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변동직불금 나눠 주는 것과 연계해서 준다든지 해서 개별농가의 불편은 없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다만 이게 법적으로나 WTO의 규정상에 받아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애로가 있는데……

김태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부, 즉 국가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농민들 간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이기 때문에 저는 환급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쌀값이 하락됐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보전한다든가 지원을 해 줘야지,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급은 받아야 되지만 방법적인 측면에서 너무 미숙하다, 경직돼 있다 하는 게 저의 지적…… (김영춘 위원장, 이개호 간사와 사회교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를 받들어서 하여튼 농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여러 가지 유연성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급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 앞으로 예측 가능한 정책이 되는 겁니다.

김태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개호
김태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회 위원
농림부장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농정정책의 실패에 따라서 농민들의 좌절․분노가 아주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물가상승이나 경제성장에 비추어 볼 때 쌀값은 이에 따라서 연동돼야 하는데 오히려 21년 전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쌀 총생산은 작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쌀값이 상승해야 하는 이러한 자명한 이치인 데도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니 이것은 국가 농정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쌀값 부분은 21년 전의 후퇴이기 때문에 국가의 환란이다, 재난이다, 이러한 사태라고 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쌀값 문제는 비상시 환란․재난에 맞게 전면 재수정해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처럼 심각한 쌀값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 우선지금급 환수문제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목표가격 18만 8000원에, 지금 현재 그것의 95% 수준인 17만 9000원이 커버가 되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걸 나누어서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으로 이렇게 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당면한 게 쌀값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농촌의 활력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잘 인식해서 좀 제도개선도 하고 해서 농민이 좋아지고 실망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그런 부분을 말씀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성 있는 대안들을 조목조목 좀 마련하셔서 농민들이 쌀값 문제에 있어서는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이런 구체적 대안이 있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18만 8000원의 95% 수준을 정부에서 17만 9000원으로 보전 가능하셨고요. 아울러 또 환수문제에 있어서도 WTO 보조금 한도 문제라든가 허용분 보조가 아닌 감축 대상 보조 문제 등등 정부가 처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농심의 문제입니다. 농심의 문제를 과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달래야 하는가…… 아까 존경하는 김태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지만 이건 정부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꼭 환수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을 수 있으나 이걸 떠나서 국가 비상사태다, 재난사태다, 이렇기 때문에 예비비 문제로 이 부분을 돌릴 수도 있는 문제고 또한 결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약속의 문제라고 이 부분을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더욱더 신축성 있고 융통성을 발휘해서 농심을 달래는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지금 법령이나 WTO 규정이라든지 사업의 성격 또 농협과 영농회 간 계약 이런 문제에서 규정상으로는 명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확정된 금액이 선급금보다 많을 때에는, 모자랄 때는 더 줘야 되고 많이 남았을 때는 돌려받아야 되는 그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개인 간도 마찬가지인데, 다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현재 농심이 많이 실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좀 여러 가지 대안도 만들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은 저희들도 이번에 쌀 대책에 많이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어쨌건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실패로 볼 수밖에 없고 선량한 쌀 농가가 졸지에 채무자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납부하지 못할 경우 페널티까지 부과한다는 것은 지나친 처사이고요. 농민을 두 번 죽이는 행위에 다름없습니다. 어떤 경우로든지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농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방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 장관님께서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잘 이해하고 어쨌든 농가의 불편이 최소한도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간 것은, 확정금액에 비해서 많이 간 것은 돌려받아야 되고 적게 간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다 더 줬습니다. 그런데 적게 간 것은 더 주고 많이 간 것은 못 받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근본적으로 우리 앞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김종회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바대로 방법상의 문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경제성장이나 물가상승에 비교해 볼 때…… 잠깐, 1분만 주세요. 비교하여 볼 때 실제 국가의 다른 공산품이나 다른 경제정책, 21년 전으로 후퇴하였다고 보면 이건 국가의 재난이고 분명히 환란입니다. 쌀값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적용하자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환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환수는 하되 농민에게 명분과 손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 이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위원님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김종회 위원
꼭 그렇게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이개호
김종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수 위원
안상수 위원입니다. ‘21세기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미래학자가 갈파한 적도 있어요. 지금 특히 가축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피해를 보면서 그런 얘기가 실감이 납니다. 이번에 3200만 수 살처분됐다는데 피해액을 대체로 얼마로 보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피해액은 직접피해가 있고 간접적인 피해액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수준으로 보상금이 한 2100억 정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상수 위원
여러 가지 추계가 있지만 하여간 이게 한번 유행이 되면 조 단위로 피해가 증폭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앞으로 향후 예후에 있을 여러 가지 파생되는 피해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대응에 있어서 사전조치가 있고 사후의 대응이 있을 텐데 사후에는, 지난번에도 제가 초기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했고 또 이것을 오늘 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지자체에다 무슨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둥 이런 식으로는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이것 1년 혹은 2년 만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상임으로 직원을 둔다는 게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중앙에서 수의사 혹은 전문가들의 풀을 만들라고도 내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지역에 파견을 해 가지고 그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지역에서는 안내하는 정도를 해야 된다 하는 게 내 생각이에요. 또 이것 경계도모호하고.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러면서도 이게 사전적인 대책이 필요하단 말이지요. 사전적인 여러 가지 백신의 발명이라든지 또 국제적인 어떤 공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정부 내에서 이것을 가칭 방역정책국이랄까 이런 것을 신설을 해 가지고 정부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어떤 지역에 발생했을 때 이것을 정부에서 직접 나가서 지역과 협조를 하는 게 좋겠다. 방역정책국 운운하는 것은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심지어는 북한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정부 당국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번에 대책안에 포함이 됩니다.

안상수 위원
그렇습니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예, 포함이 되고. 다만 이것을 농식품부 안에 별도로 국으로 만들 것이냐 또는 다른 형태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현지 지자체의 직원이 다 커버하라는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현재 수의나 방역 담당 직원 자체가 없는 시군이 70개나 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인원은 갖추어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개편안을 만들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개선을 사후적보다는 오히려 사전에 많이 방역하는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안상수 위원
이게 원체 시간이 짧아서, 우리 해운 관련해서 제가 지난 한진해운 사태 발생했을 때 새누리당에서 해운․물류 본부장으로 장관님 또 금융위원장님 또 기재부 차관님 등 해서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우리 당의 입장 혹은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을 했어요. (이개호 간사, 김영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 당시에도 네트워크와 신용을 살려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정부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했는데 사실 잘 안 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지금 화주들이 아무래도 운임료가 올라갈 거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브랜드 신용도는 악영향이 됐고 또 결과적으로는 우리 해운시장이 잠식되고 따라서 해운 전문인력, 관계 업체의 고용이 감소되고 또 조선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했단 말이에요. 뭐 그것은 그렇고 지금서부터라도 제대로 해야 될 텐데 아까 보니까 대책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만족지 못하는데 한번 그래도 어떠어떻게 해 가겠다는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위원님, 작년에 한진해운과 관련된 주고객들이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화주들이 많았습니다. 주로 중장기 계약이 되어 있다가 한진사태가 남에 따라서 단기․임시 계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 4월에 기본적으로 4개의 얼라이언스(alliance)가 3개의 얼라이언스로, 선사도 16개에서 10개로 대폭, 지금 소용돌이 속에 있어서 이러한 개편과 맞물려서 선․화주 간에 우리 자국 내의 국적 화물들 적출도 높이고 외국선사에 대한 마케팅이 지금 긴밀하게 움직여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해운․조선․금융 화주가 네트워크 된 그러한 체제를, 상생협의체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6.5조 원의 선박신조 프로그램, 캠코펀드, 글로벌 해양펀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동이 됐고 이번 달에 우선 한국선박회사가 발족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상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더 좀 정교하게 하고, 지금 결과적으로 업체 하나가 없어진 것 아니에요, 대형업체, 세계적인 것, 5위 업체가. 그러니까 그것에 어떻게든지 보충이 될 만한 대책을 강구를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현대상선하고 SM, 그리고 우리 인트라 아시아 선사들이 지금 전략적 제휴를 해 가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 수출입 물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영춘 위원장
안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김철민 위원입니다. 해수부의 업무추진계획 49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인양 이후 후속조치 계획’이라고 짧게 기재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선체 육상거치에 맞춰서 10여 개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수습본부를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해수부 단독으로 수립한 계획이신지 아니면 해당 기관들과 관련된 논의를 충분히 해서 결정된 계획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그간에 과거에 구조․구난 과정에서 관여되었던 기관들을 총망라하였고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범정부적으로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더 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철민 위원
다들 아시겠지만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들의 우려와 관심이 참사 당시와 비슷할 정도로 높아진 점이 있는데 장관도 혹시 이 점을 인정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예, 지금 많이……

김철민 위원
세월호 참사 원인이 검경합수부 등에서 이미 밝혀졌으니 보완적인, 간단하고 형식적인 검증 차원의 선체조사만 필요하다는 것이 기존의 해수부와 또 장관님의 입장이었는데 지금도 그 입장에 변화가 없으십니까?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
그간에 말씀드렸던 것은 단순히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판결이 났고 검경합동수사본부에서 했고 또 해심에서 했다는 그런 원론적인 말씀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바 인양 이후에 선체정리를 하고 추가적인 사고원인을 조사해야 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작년 8월 12일 날 우리 농해수위에서도 추후 선체조사에 대해서 기간이나 방법 등을 정리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리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 정부에서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 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8월 12일 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지요?


김철민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입장 변화가 없으신 거지요?


김철민 위원
선체정리 용역 우선협상대상자, 여러 가지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경륜과 경험도 별로 없는 코리아샐비지와 그대로 본계약을 체결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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