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8차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8일



최교일 위원
영주․문경․예천의 새누리당 최교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선미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기존 대책의 수정, 보완, 확대 이런 것으로는 좀 부족하다, 현 시점이. 그래서 새로운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충격적인 방안, 아주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행자부차관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통계를 보면 취업한 사람의 평균 자녀수가 0.7명 그리고 공무원은 1.4명 이렇게 공무원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제가 건의랄까 말씀을 드리면, 우선 공무원의 경우 또 공기업, 공공 분야 등 정부의 영향력이 미치는 이런 곳에 ‘출산 시에 불이익을 안 준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여성 공무원이 임신을 했다 이것은 굉장히 경사스러운 일이고 사무실에서 굉장히 축하를 해 주고 최대한 우대를 해 줘야 된다, 불이익을 안 주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출산휴가를 다녀왔다 그러면 보직이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우대를 해 줘야 된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든지 ‘직장 생활하는 데 임신하니까 참 좋다, 출산갔다 오니까 엄청 대접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출산 때 형식적으로 불이익을 안 준다 하고 실질적으로 불이익 주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교일 위원
그게 뭔가 실질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정책이 확 바뀌는 구나’, 그리고 이것이 민간으로도 전파가 되어서 확산이 되도록, 그러니까 정부의 조치만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반드시 민간으로 확대가 되어야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선 두 부처에서 열심히 해서 좋은 대책을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잘 된 일이고 제가 치하를 드리는데 여기 여러 가지 있지만 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청년 일자리, 맞춤형 보육, 초등 돌봄 확충, 자유학기제, 일․학습 병행 이런 것들이 이제는 너무 식상하다 그럴까, ‘이것 조금 늘렸다’ 그러면 ‘늘렸나 보다 이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피부에 와 닿는 ‘애 낳으면 1000만 원 출산장려금 준다’, 지금 출산하면 산후조리원을 가지 못합니다. 엄청 비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주면 산후조리원…… 우선 애 낳으면 당장 걱정이 되거든요, 산후조리원 어떻게 가느냐 돈 없는데. 그래서 찔끔찔끔 세제 혜택 몇십만 원, 뭐 얼마얼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삼모사 비슷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야 된다. 화면 한번 띄워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면 돈이 많다고 애를 낳는 건 꼭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저기서 보시다시피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수입이 출산율이 제일 높습니다. 7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되면 출산율이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돈, 소득하고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의 정책, 그러니까 직장을 가진다고 애 낳는 것 아니고 집이 있다고 애 낳는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책을 애를 낳으면 집을 준다, 그래서 주택정책도 출산을 해야…… 그러니까 이제는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해야 대접받는 나라, 그래서 신혼부부라고 무조건 집 준다고 출산하는 게 아니고 출산을 해야 집을 준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미혼모들도 있지 않습니까? 꼭 결혼을 안 해도 동거하는 부부도 있고 하니까 출산을 하면 혼인신고 안 되어 있더라도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하여튼 모든 정책이 애를 낳아야, 출산을 해야 대접을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출산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사실 어떻게 우리가 직장 문제를 다 해결하겠습니까? 청년실업도 문제지만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려면 사실은 불가능하다, 또 우리가 이 위원회에서 노동 문제, 여러 가지 온갖 문제들을 다 할 수는 없다, 국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법무부의 이민정책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이민정책은 최후수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여튼 모든 정책이 출산을 전제로 해서 해야 되고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번 최순실 청문회에서 재벌 회장들 왔을 때 대기업 회장들이 다 모이는 자리가 잘 없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정경유착하지 말고 그것보다도 정말 저출산 문제, 청년실업 문제, 특히 저출산 문제를 제가 강조했는데 기업에서도 공무원처럼 그렇게 해 주면 저출산 문제에 큰 도움이 되거든요. 롯데에서 당장 남자 직원의 경우 부인이 출산하면 1개월 유급 육아휴직 그리고 여성 직원의 경우는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주겠다고 발표했거든요. 이처럼 이걸 어떻게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느냐, 우선 공무원 1.4명이니까 공무원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심각성의 문제인데 보면 25년도에 71만 명입니다, 통계 시작한 25년도에. 26년도에 66만 명, 1939년, 40년에도 80만 명, 70만 명인데 금년에 40만 명 아닙니까? 금년에 저는 한 43만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짜 충격적입니다, 40만밖에 안 됐다는 것이. 내년에는 30만대로 가면…… 그리고 1페이지의 복지부 통계를 보면 인원수가 있지 않습니까? 출생자수가 갈수록, 이게 가임여성이 되는 겁니다. 가임여성수가 점점점 줄어드니까 출산율이 1.4, 1.3 유지되어도 이제는 30만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정말 지금 때를 놓치면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두 부처에서 열심히 해 주시니까 잘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두 차관님도 다시 한번 정말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다 생각하시고 여기에 더 힘을 쏟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최교일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출산 전도사시군요, 특위까지 가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잘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인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재근 위원
인재근입니다. 방문규 차관님께 기본소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핀란드에서는 유럽 국가 최초로 기본소득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실업자2000명에게 월 70만 원, 유로로 560유로의 기본소득을 2년 동안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핀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많은 대선 주자들이 대선 공약으로 기본소득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물론 아동․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인 기본소득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어요. 저출산․고령화대책은 대부분이 복지와 관련된 것이지요. 복지체계에 대변혁적인 기본소득은 저출산․고령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기본소득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본소득에 대해서 복지부 입장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도 입장이 변화가 없는지 묻고 싶고요. 한마디로 기본소득은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복지부가 어떤 연구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지금 유럽 국가 중에서 일부 국가는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검토하고 있고 일부는 채택을 하지 않기로 이미 결정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저희도 주의 깊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관련된 자료와 연구들을 종합해서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이어서 기본소득의 작은 기본소득인 청년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정부가 자기 예산을 들여서 기본소득 실험 을 대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서울시의 청년수당의 경우 복지부하고 실무진과 거의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갑자기 전면 부정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도 보던 장면인데 갑자기 변한 게 장관의 결단인지 아니면 보다 윗선의 뜻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것은 여러 차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협의 과정에서 남은 쟁점들이 있었는데 그 쟁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먼저 발표된 것에 따라서 그런 입장표명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의……


인재근 위원
과정에서 잘못되어서?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협의 과정 중에서 선후가, 협의를 마치고 나서 발표가 되어야 되는데 협의 도중에 있는 사항이 발표가 되고 해서……

인재근 위원
그래서 이미 서울시는 일부 실행하고 있잖아요?


인재근 위원
거기에 연결해서 기본소득이 적은 거로 아동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탄핵심판의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조기 대선이 유력하지요? 문제는 인수위라는 정책조정 기간이 없다는 것인데 정책 혼선과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서 정치권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각 부처도 인수위 없는 다음 정부를 준비해야 하겠지요. 차기 정부에서 채택이 유력한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국정 혼란도 줄이고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다고 보지요. 어떤 정부가 들어설지 모르지만 우리 특위의 논의만 보아도 아동수당은 저출산대책으로 매우 유력해 보입니다. 특위 차원이 아니라 새 정부의 핵심 정책 차원에서 아동정책에 대해서 면밀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저희도 각 당의 주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와 그런 데이터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서 필요한 경우에 빠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출산을 주로 하지만, 어르신 물리치료비 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65세 노인이 의원급 이용 시 진료비가 1만 5000원 이하인 경우는 1500원을 정액으로 부담하고 1만 5000원 초과하면 30% 정률로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진찰료와 처치료, 검사비와 같은 진료비가 3.1% 인상되어 어르신들의 진료비 총액이 1만 5000원이 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지난해 1500원만 내면 되던 물리치료에 올해는 3배 넘는 4500원, 4600원 내는 분도 생기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어르신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진료행태 왜곡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을 낮출 우려가 있습니다. 노인 외래 본인부담 기준을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이상 수준으로 상향하든가, 노인 본인부담금을 일부 국고에서 보조해 주든가,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위원님 지적대로 노인 외래 정액제 문제가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고,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또 의료단체하고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잘 신중하게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재근 위원
우리 도봉구만 해도 노인 인구가 많아요. 굉장히 호소하셔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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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장
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혁 위원
행자부의 김성렬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출산․고령화위원회에서 계속 성평등 정책이 저출산 대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의 하나라고 계속 주장을 해 왔는데 그게 거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가임기 여성지표 통계 사건으로 다시 한 번 이게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에서 뭐가 잘못되었나, 이게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못 다가간 게 아니고, 핵심은 현재 공직사회에서 성평등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꼭 행자부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발표한 이 가임기 여성수치가 원래 8월 달, 지난 8월의 저출산 관련 국가정 책조정회의에서 인구동향조사 6종 하라고 한 것 중의 하나잖아요?


권미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행자부는 그것 하라고 해서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행자부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출산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사실 이게 여성 3인이 아이디어를 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많은 전화를 받고 있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언뜻 보면 그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을 되게 아끼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것은 여성들이 낸 정책인데, 우리도 참 곤혹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하자면 성평등 정책이라는 것이 여성과 남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성이 훨씬 성평등 마인드를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공직사회 자체에서 특히 저출산과 관련해서 성평등한 정책이 곧 출산대책이다라는 것에 대한 마인드 리셋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행자부에서 인사혁신처도 갖고 계시잖아요. 이게 공동으로 적어도 저출산 대책 담당 공직자들만이라도 이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공직사회의 인식에 이 성평등 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좀 추진하고 그럴 생각이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원인과 대책을 저출산 대책 자체에서 성평등한 정책과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되는가, 이번에 예를 들면 지역별 육아시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 내지는 지역별․성별 임금 격차가 어떻게 되어 있나, 또 각 지자체마다 결혼․임신․출산을 여성들이 왜 기피하는지 그 원인을 이러이러이러하게 우리 지자체는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제시가 되었으면 넘어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방안을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를 여쭙고요. 똑같이 방 차관님에게도 이 저출산 대책의 원인 부분에서 성평등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보실 생각은 없는지를 두 분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제가 일괄 질문하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두 번째로 지난해 11월 3일 날―이것은 보건복지부 방 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국회 본회의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 전담 총괄기구 마련 촉구 결의문 했잖아요?


권미혁 위원
그것에 따라서 아마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이라는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때 저희가 많이 이야기했던 게 국가적 컨트롤 타워를 다시 구축하라라는 의미로 그때 결의문을 했고, 또 그 결의문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 산하에 차관급 이상의 전담총괄기구를 신설하는 방안을 좀 다각적으로 마련해 달라라는 것이었는데 그 답으로 나온 게 인구정책개선기획단, 그다음에 국가정책조정회의 활용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요. 언뜻 보면 이게 그동안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지적되었던 기능과 권한 모든 면에서 여전히 이 저출산 정책을 그냥 단순 조합한 수준에 불과하고 좀 개선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저희는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실무 총괄하던 것에 비해서 이것을 하면 조금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로 국가정책을 총괄 기획․컨트롤하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정권교체기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 위원회에서도 인구처하고 인구안정처 그리고 개정 의견으로 인구전략처까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을 이렇게 바꾸자고 하기가,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의 질의는 뭐냐 하면 그나마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셔서 다음 정권에 이 저출산 대책 부분을 넘겨주려고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상세하게, 형식적이지 않은, 어떤 고민의 결과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나와 있는 인구안정처나 인구처, 인구전략처 같은 이런, 새롭게 신설되는 이 전담총괄기구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내에서도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가 저희한테 보고한 자료에 보면 3쪽에 ‘결혼하기 좋은 환경 조성’, ‘일자리 기회’에서 ‘일․가정 양립 연계 빈 일자리 25만 플러스알파 확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보셨지요?


권미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뭔지도 같이 해서 답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분.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성평등 원칙 관점에서 저출산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재점검해 보자는 그 제안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저출산 대책의 골격을 이루는 3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영향평가하고 성영향평가 등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할 때 지금 제안해 주신 대로 그런 성평등 관점에서 그렇게 평가나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5기가 다음 달, 2월 달에 출범을 하게 되는데, 사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정부위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협회․단체 회장들 중심으로 한 십여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서포트하는 전문 TF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원활하게 작동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간 전문가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이분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인구정책개선기획단을 구성을 하려고 하고, 그런 기획단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기능과 지원 조직도 좀 연계해서 강화를 할까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있는 것은 ‘빈 일자리 25만 개’가 아니라 ‘2.5만 개 플러스알파’ 대책인데요. 공공 부문에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직 가게 되거나 아니면 임신 기간이 되면 근로시간을 약간 강제적으로 좀 줄여서 그 남은 시간은 신규 인력을 확보하도록 그것을 좀 의무화하거나 강제화하게 되면 공공 부문에서 한 2만 5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공공 부문에서 적어도 출산기의 여성 직원들 또 육아휴직 가는 직원들에 대한 대체인력 또 시간제 인력 활용하는 것의 목표치를 2.5만 개 플러스알파로 설정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이어서 저희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자 교육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전문기관이나 여가부하고 좀 협업해서…… 전국에 공무원 교육기관들이 있고 그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분석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교육 기회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 부분도 좀 보고를 나중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출산지도 관련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저출산의 근본 원인에 대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지도를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서둘러서, 몇 가지 이런 단편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야기해서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양성평등 그런 관점을 적용해서, 예컨대 지역별․성별 임금 격차라든가 또 가사분담률, 육아휴직 비율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강도 하고 또 보육시설, 분만시설 등등 일․가정 양립에 관한 부분들, 또 심지어는 지역별 집값―지금 주거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한 이런 근본적인 요인들을 알 수 있는 이런 형태로 다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금 현재 전문가 자문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은 또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 부분은, 말씀을 주셨는데 컨트롤 타워가 기능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점은 정부 조직을 총괄하고 있는 행자부도 기본적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기존 복지부를 크게 나누어 보면 보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국가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의 어떤 기능을 보강한다든가 특임장관을 둔다든가 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의원님 안들이 나와 있는데 별도의 전담 부처를 또는 위원회를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고 또 그런 안들은 기존의 복지부나 여가부나 고용부나 관련 부처의 기능 조정과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좀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위원장
권미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금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행자부차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출산지도 작성과 관련해서 정부에서는 7월 28일 날 관계부처 국장급회의, 그다음에 8월 10일 날 실무과장급회의 또 8월 18일 날 관계부처 차관회의, 그래서 8월 25일 날 국가정책조정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요. 다른 부처에서 의견이 나온 것 없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특별히 반대의견이나 이런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여성가족부에서도 아무런 의견이 없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실무 협의 단계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요.

금태섭 위원
이것이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지금 행자부에서는 일본의 RESAS(Regional Economy and Society Analyzing System)의 사례를 유사 사례로 제시를 했는데, 이것이 맞나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여러 가지……

금태섭 위원
우리가 만든 출산지도 같은 것이 해외에도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해외에도 꼭 우리처럼 이렇게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들을 저희가 처음 했기 때문에 찾아봤고, 참고도 좀 했습니다.

금태섭 위원
저희가 찾아보니까 일본의 RESAS는 그 지역 경제에 관한 다양한 빅데이터를 수립해 가지고 지역종합전략을 수립․시행하겠다, 이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역경제분석시스템이지 저출산 대책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산업, 지역, 경제, 순환, 농림수산업, 관광, 소비 그리고 인구지도가 있는데, 인구지도는 인구 구성, 인구 증감, 인구의 자연증감, 인구의 사회증감, 미래인구 추계 이런 것이지 가임기 여성지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도대체 처음에 어떤 것을 보고 기안이 된 것인가요, 출산지도를 만들게 된 것이?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출산지도는 저희가 특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자체에…… 원래 저희가 의도했던 것은, 지역별 출산․양육 지원혜택들을 그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자는 뜻에서 그 정보를 일차적으로 모았고, 그다음에 너무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통계들을 넣었는데, 이 가임기 여성 인구 숫자는 합계출산율의 분모에 해당되는 숫자여서 저희가 따로 했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금 신중하지 못했던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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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위원
그러니까 정부 얘기를 보면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를 해서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지원하고 포상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지요?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예,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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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위원
그것하고 가임기 여성 인구수가 많은 지자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조금 신중치 못했는데, 다만 그 숫자를 넣었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출산을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인식할 때 합계출산율이 우리가 몇 명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합계출산율의 분모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가임기 여성 숫자이고, 그 분자가 그분들이 출생한 아이들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서 제공을 해 드렸는데, 합계출산율 정도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조금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러면 행자부는 앞으로도 이 가임기 여성 숫자가 나오는 지표나 지도를 계속 낼 것입니까?

행정자치부차관 김성렬
지금 현재 저희가 출산 맵은 내렸고요. 그래서 의견을 듣고 있는데, 1차 1월 5일 날 전문가 의견을 들었더니 전반적으로 ‘가임기 여성 숫자는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는 계속 담는 것이 적절치 않다 이렇게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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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위원
존경하는 권미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이것이 지금 단순히 통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정말 출산율이, 어떻게 보면 여성을 아이 낳는 존재로 보는 것이고 또 국가가 관리하는 어떤 공공재로 보는 시각을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좀 깊이 생각하고 대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태섭 위원
복지부차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자녀카드를 도입할 것인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지금 검토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지금 지자체에서 나오는 다자녀카드가 발급된 지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자체별로 발급기준이 제각각인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를 들어서 서울․경기는 두 자녀 이상부터 다자녀카드가 발급이 되는데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은 세 자녀 이상부터 발급이 되는 등 이렇게 다른 것 알고 계시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알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또 혜택도 다르고, 발급 나이도 서울․경북은 막내가 13세 이하, 경기는 막내가 15세 이하, 강원도는 막내가 24세 이하, 부산․울산은 2000년 이후 출생일 때만 다자녀카드를 발급하는데, 정부에서 다자녀카드를 도입하기 전이라도 지자체별로 이렇게 각각 다른 기준에 대해서 통일하거나 그런 노력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서 가급적이면 혜택이 좀 많이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을 하나의 카드로 일원화하기 전에 우선 중간 단계로 그렇게 하는 방안은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 다자녀카드 혜택에 관심이 많은데, 서울의 경우에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면 20% 할인이 되고, 경기는 10%에 그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들이 국가가 저출산 정책을 제대로 할 생각이 있는지 하는 데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자녀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전국 지자체별로 당장 통일은 못 하더라도 혜택의 최저선만이라도 중앙정부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그것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가맹점의 유형․형태, 그쪽하고 협의하면서 어디는 좀 할인율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그런 차이가 있어서 아마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기가 굉장히 실무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많은 혜택이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방향에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금태섭 위원
일단 공지를 해서 알려서 지자체별로 노력을 할 수 있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서 그 업체들하고 협의할 때 ‘서울에서는 20%를 해 주면서 왜 우리는 10%냐’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그렇습니다.

금태섭 위원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시라는 말입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금태섭 위원
이상입니다.

나경원 위원장
금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윤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필 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이 저출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며 방문규 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저출산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다자녀카드, 행자부는 지자체에 출산금 지원 등 주요 지원책으로 많이 보고하셨는데, 이 지원방안은 결국 단편적인 지원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문제 차원을 넘어서 경제나 안보를 통째로 뒤흔드는 국가 존립의 문제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차관님, 1월 초에 모 방송사의 ‘아빠의 전쟁’이라는 스페셜 다큐 보셨지요?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예, 저도 봤습니다.

윤종필 위원
거기에 보면 스웨덴 육아휴직제도 쭉 소개하고 있는데,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 중에 커피 한 잔 들고 유모차 끌고 여유 즐기는 이런 아빠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13개월까지 급여의 80% 지원하고, 육아휴직 했다고 해서 부당한 대우받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정부의 각종 정책으로―육아휴직에 미온적이었던 이런 것들이―결국은 아빠들의 생각과 생활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육아휴직이 보장은 되어 있지만 급여의 40%에 불과해서 거의 혼자서 아이를 돌보며 생활하는 것이 많이 부족하 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는 회사와의 유대감을 근무시간과 야근을 통해 보여 주는 이 문화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1인당 노동시간이 2113시간이지만 독일은 1371시간으로 742시간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독일은 노동시간은 적지만 노동생산성은 최고 수준이라는 것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결국은 근무시간의 길이와 노동생산성이 관련이 없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노동문화를 바꾸어야 한다고 보는데, 인식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 해 오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긴 노동시간만큼 자녀와 보내는 시간이 결국은 줄어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평균 6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아빠 하면 떠오르는 것은 ‘잠을 많이 잔다’ ‘좀 밝아졌으면 좋겠다’, 스웨덴 초등학생들은 아빠와 여행을 다녔던 추억과 아빠에 대한 사랑뿐이라는―이런 참 극과 극입니다―이런 답변이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 노력해야 우리나라 아빠들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육아휴직제도 도입해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육아휴직제도 개선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인식 개선 방향 이런 부분 좀…… 잘못된 근무문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최교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를 낳은 아이들 부모한테 집을 제공하고, 롯데그룹에서의 남성 육아휴직의무제 이런 부분을 우리도 적극 도입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간 국회 비서관의 하소연을 들어 보니까 부부 둘 중의 한 사람이라도 정시퇴근이 보장되었으면 좋겠다, 눈치 보지 말고 육아휴직 쓰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복직 후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이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육아휴직 하면 대체근무자 바로 고용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하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국내의 대체인력 고용률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는지, 그 부분도 심도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업이 이 제도를 반드시 적용하도록 하려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심도 깊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행자부차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저출산 대책 업무의 여러 가지, 우수사례 발굴, 특별교부세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성과는 어땠는지? 어떤 시각에 따라,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르지만 차관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 좀 답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저출산 극복 엠블럼․슬로건 공모 실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취지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그 응모작품이, 가족의 소중함을 참신하게 표현하는 것에 상을 줬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청년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데,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데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다자녀 채용 우대방안 검토나 출산 친화적 일자리창출 목표에 얼마나 다가갈 것인지 이런 부분…… 행자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안을 주셨고 하셨지만 역시 지난해의 저조한 출산율이, 많은 대책을 했지만 어쨌든 지난해의 출산율은 아주 낮습니다. 그것 교훈 삼아 가지고 그 계획이 가진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좀 더 면밀히 분석하고, 그래서 보완점을 파악해서 올해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청년들의 니즈와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 좀 더 보다 깊이 연구해 주셔 가지고 정책 수요자들인 청년들의 현실과 동떨어진 계획은 혹시 아니었는지, 그런 지적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이 평가에 대해서 대책도 쭉 내놓으셨는데 차관님께서 이 부분 좀 심도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복지부차관 방문규
우선 근로문화가 개선되어야 되고, 특히 육아휴직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정말 수치가 입증을 하는데, 취업자 평균 출산율이 0.7인데―공무원은 지금 육아휴직이 2년간 보장이 됩니다―공무원의 출산율 이 1.4명이니까 거의 2배 가까이 높습니다.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출산휴직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육아휴직제도 또 근무시간을 줄여 주는 것들이 출산율에 유의미하고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다 밝혀져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더 강조를 하고 강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절대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 상한을 더 올리고 그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급한 대로 남성의 육아휴직의 급여 상한을 17년부터는 200만 원까지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저희도 홍보도 강화하고 그럴 예정인데…… 우선 전체 육아휴직자 중에서 남성의 비중이 15년도에 5% 정도였고, 그것이 조금 홍보를 해서 16년도 12월 현재는 한 7%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남성 육아휴직을 좀 확대해서 저희가 목표를 거의 한 2배 수준인 15%까지, 2020년도에 15%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육아휴직에 대한 불이익은 지금 전혀 없고요, 통상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공무원들도 지금 육아휴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공직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문화로 정착되어 가는 과정입니다마는 문제는 이것을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 민간에서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런 육아휴직과 관련된 정책들을 중소기업에 확산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쪽으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7년도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시키면 그 사업주한테 지원하는 금액을 240만 원에서 360만 원까지 올렸는데 거기에다가 그 중소기업에서 최초 1인을 육아휴직을 시키면 120만 원을 더 드립니다. 그래서 연간 480만 원의 인건비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17년도부터 그렇게 지원을 늘리고, 이런 것들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또 홍보도 강화를 해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지금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사실은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 이런 것들에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저희가 노력이 부족해서, 사실은 지난 국회에서 저출산과 관련된 그런 홍보예산 또는 여기 지원예산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저희들 노력이 부족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여야가 따로 없는 그런 과제인 만큼 좀 더 특위에서도 지원을 더 많이 해 주시면 올해 더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미혁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소상하고 성실한 답변서를 작성해서 1월 26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는데요. 아까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가 부처로부터 종합적인 계획들 또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이다 보니까 올해의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보고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할 때마다 전체적인 종합보고를 듣는 것보다는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임이자 위원님 일찍 이석하셨지만 아까 임이자 위원님이 고용 부분, 노동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보고를 받고, 현재 어느 정도 저출산 관련된 대책이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그것의 효과가 어떤지 부처로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화해서 보고받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런 개선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주제별로 이렇게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간사 위원님들하고도 많이 의견을 나눴지만 위원님들께서 각자 관심 있는 분야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위원장실이나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주시면 이것을 담아서 부처로 하여금 우리가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담회도 저희가 여러 번 논의했는데, 간사 위원님들 의견을 모으기는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조금 더 간담회 주제나 이러한 부분 내용을 주시면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훌륭한 고견에 감사드리고 오늘 회의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님 그리고 김성렬 행정자치부차관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많이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부처에서 반영하고, 또 어떻게 보면 국정의 혼란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저는 관계부처 공무원들께서 묵묵히 정해진 일들을 잘 실천하고 실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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