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2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23일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MMS 채널 증가의 정당성의 근거는 공익성 같은 것인데요. 대표로 교육격차 해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육격차 해소에 국한해서만 MMS를 시험방송했고 그나마 그것의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지금 도달했고요. 다른 방송사들이 경쟁적으로 ‘우리도 좀 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지만, KBS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방통위의 입장은 교육격차 해소에 한해서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공익성을 확장해서 다른 분야로 넓혀 가는 것은 지금 단계는 아니고 다음 단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교육격차 해소 등 공익성을 검토해서 허가한다’ 이런 식으로 법문을 만들었습니다.

김성수 위원
주파수대 다른 주파수 주는 것은 아니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다른 주파수는 아니지요.

김성수 위원
동 주파수를……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그렇습니다. 한 주파수 내에서 방송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이렇게 MMS 분할하는 것처럼 가능하게 된 것인데 그 새로이 증가된 채널을 교육용으로만, 교육격차 해소용으로만 쓰겠다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문미옥 위원님.

문미옥 위원
그 교육격차 해소라는 명분으로 사실은 EBS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EBS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로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교육격차 해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시선이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 부분을 좀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EBS를 특히 수능과 연계하는 방식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EBS의 역할이나 EBS에게 제공하는 교육격차 해소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추가적인 채널을 운영하고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 정말 정책적인 목적이 달성됐느냐,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가, 그것만이라도 원천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굉장히 많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더 면밀한, 정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방송채널의 주파수를, 국가자산을 할당하고 공익성과 그다음에 원래 방송사들이 설립될 때 목적으로 하는 취지들을 제대로 달성해 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혹시 정부 측에서 관련해서 더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제가 추가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EBS 교육방송이 제 역할을, 원래 목적을 100% 가까이 달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우리나라 방송기술이 발전해 가는데 한 주파수 내에서 채널을 분할해서 증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기술을 어디다 적용해서 써 먹느냐 하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에는 역시 EBS밖에 없다 하는 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방송이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EBS 교육방송의 제 역할 찾기에 대해서는 다른 차원에서 근본적인 검토는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하나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실제로 학생들이 EBS를 TV 채널 형태로 소비를 많이 하는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제 생각에 대도시에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사교육을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것이 학원 그런 것인데 벽․오지, 농촌지역, 어려운 지역학생들은 그나마 지상파를 통해서 각자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경진 위원
저도 시골 동생 네에 조카들이 있는데 EBS 보는 것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시골에도 요새는 다 초고속 인터넷 들어오고 정말로 가난한 집…… 가난한 집도어쨌든 공익적으로 초고속 인터넷이 들어오니까 인터넷으로 소비를 하면 했지 이것을 TV 형태로 시청하는 것을 제가 목도한 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EBS MMS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MMS 관련해서 무슨, 저는 문미옥 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은 다른 게 꼭 전파료를 국가에서 받아야 될 책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이게 교육의 공익 목적을 딱히 교육에만 첫 번째 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현실에 안착해서 하는 상황인지 그 부분은 사실 진짜 모르겠어요. 이게 그냥 명분으로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소위원장 박홍근
오늘 저희가 어차피 의결은 하지 못하고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깊은 심사를 해야 되고 더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미옥 위원께서 얘기하는 국가자산인 전파 이용과 관련된 원칙의 문제나 또는 지금 두 분이 공히 지적하신 EBS 채널이 실제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에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지 이것은 별도로 개별 위원님들께 EBS나 아니면 미래부 차원에서 보고를 해 주심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게 진짜 EBS에 국한해서만 지금 MMS를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은 한쪽에서 여전히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지금 얘기 나오는 이것을 법령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쟁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다음번에 우리가 의결할 때는 마무리지었으면 합니다.

김경진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여기 보니까 1억 원 미만 과징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법 하다 보면 전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도 본사 진입 거부당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과징금 몇 푼 무는 게 훨씬 싼 값인 상황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억 원이라고 하는 과징금 금액이 적지는 않은데 가령 상황에 따라서는 과징금 물고라도 버티면 훨씬 수십 배, 수천 배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법체계 전체적으로 보면 과징금이 됐건 과태료가 됐건 징벌적인 의미의 조항들은 어떤 위반되는 행위로 인해서 얻어지는 이익을 먼저 산정하고 그 이익에 대해서 가령 2배부터 10배라든지 이런 비율적인 징 벌을 해야만 실제 의미가 있지 현실적으로 얻는 경제적인 이득이 1억이 아니라 5억, 10억이면 회사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과징금 물고 버티지 뭐’ 이런 생각들을 현실적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법 조항들 체계 자체가 이 법부터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어쨌든 EBS는 잘 방통위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EBS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공헌을 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실제 TV 채널로 보는 게 얼마만큼 현실인가 그 부분은 퀘스천 마크예요, 저는 보면.

소위원장 박홍근
예, 그 부분을…… 오늘 여기 EBS 쪽에서 나와 계신가요?


소위원장 박홍근
아, 뒤에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그것을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홍근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것들을 좀 해소해 주시고, 그리고 방금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과징금 실효성 문제 이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과징금 상향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입법으로도 많이들 제출해 주시고 계시니까 저희들도 그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최대한 적극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우리 위원님들 의견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사전 설명을 앞으로 좀 더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법안과 관련된 이견도 조속히 서로 협의를 통해서 마무리해 주시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제기한 부분도 반영 검토를 좀 해 주셔 가지고 다음번 의결정족수가 되었을 때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고 우리 소위에서는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의사일정인 제5항부터 제9항까지 심재철 의원, 변재일 의원, 신경민 의원, 신용현 의원, 배덕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
잠깐만요. 이 단통법의 경우에는 너무 쟁점이 많아 갖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심의하는 게, 일독을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정말로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일단 제가 그냥 쟁점만 한번 설명해 드리고……

김성수 위원
그렇게 하지요.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시지요. 일단은 일독이라는 차원에서 쟁점 설명하고 정부의견 잠깐 듣고 그러시지요. 쟁점 중심으로만 좀……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예, 1페이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총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소위로 회부되어 있는데, 지금 미상정 안건으로 김경진 의원님 안, 최명길 의원님 안, 고용진 의원님 안, 박홍근 의원님 안, 박주민 의원님 안 등 5건의 법안이 미상정인 상태로 전체회의에 계류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단 포함시켜서 저희들은 표를 작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목차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밑의 표를 보시면 주요 내용으로 1번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배덕광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의 대표발의하신 그런 안들이 있고요. 분리공시 부분은 변재일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신용현 의원님, 배덕광 의원님, 최명길 의원님, 박주민 의원님의 대표발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의 위약금 상한제 신설 부분은 변재일 의원님, 신경민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의 대표발의 부분이 있고요. 4번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그중에서도 요금할인율 조정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조정 범위 확대는 신용현 의원님 대표발의안, 요금할인 설명 의무 강화 내용은 고용진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5번의 기타 단말기 유통구조 관련해서는 USIM 지원을 지원금 범위에서 제외하자는 박홍근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이 있었고, 요금제별 지원금 차등지급 금지 부분은 신경민 의원님 대표발의안,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의 예외를 상향으로 입법하자는 김경진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이 있고, 그다음에 대리점․판매점의 추가지원금 지급 범위에 대한 제한을 삭제하자는 심재철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이 있고, 대규모 유통업자의 추가지원금 지급을 금지하자는 김경진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단말기 가격차별을 금지하자는 박주민 의원님의 대표발의안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위원님들이 기본적인 내용들은 좀 이해가 되어 계실 텐데요, 혹시 정부 측에서 짧게라도 이 단통법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먼저 이렇게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잠깐 해 주시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그러면 제가 간단히 목차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 방통위 입장은 기본적으로 일몰제이기 때문에 금년 9월․10월에 지금까지 시행해 온 정책결과를 평가하고 그 당시의 시장 상황과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폐지하는 것은 원래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 3년간 해 놓고 일몰제로 뒀기 때문에 그대로 가고 정책결과를 평가한 뒤 9월이나 10월에, 일몰제가 될 때 이르러서 연장할 것인지 그냥 일몰제로 자동폐지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게 좋겠다 하는 입장입니다. 분리공시 문제는 저희가 2년 전에 처음부터 분리공시를 해야 된다는 안으로 만들어서 시행 직전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보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삭제했어요, 삭제 권고이지요. 안 낼 수 없는 것이고요. 방통위는 원래 분리공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업계에서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무슨 ‘영업비밀이 공유된다’ 하는 얘기와 함께 ‘외국 제조업체들과의 경쟁관계가 좀 불리하다’ 하는 등의 얘기가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저희 논의 내용은 소비자, 이용자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지 기업의 무슨 마케팅 전략까지 고려해서 하기에는 좀 무리이다, 그래서 분리공시하는 게 맞다 하고 결론을 내렸었습니다.위약금 상한제는 미래부 소관 사항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이것도 미래부와 협의해서 해야 될 내용이고요. 주로 저희 소관 사항은 그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예, 미래부도 한번 간단하게 좀 더 요약말씀 해 주시지요.

1
미래창조과학부제2차관 최재유
신용현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 중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정부 재량은 현재 플러스마이너스 5%인데 15%로 확대하는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시장에 너무 과도하게 개입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원금에 따라서 요금할인을 받는 건데 요금할인을 너무 높여 놓으면 이 지원금 자체가 또 줄어들 우려가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사무처장 정종기
방통위 사무처장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분리공시 문제는 2년 6개월 전, 그 당시에 방통위에서 나름대로 추진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 보면, 실질적으로 단말기 가격도 많이 내려가고 지원금에 대한 전반적인 혜택이 어느 정도 많이 지급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소비자의 이익하고 또 국내 제조사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 또 불이익 등 전반적으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우리 방통위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많이 다른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좀 참작해 주시면……

소위원장 박홍근
혹시 정부 측에서 더 추가 설명하실 것 있으면 짧게라도 하시고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양환정
통신정책국장입니다. 위약금 상한제에 대해서 말씀을 안 주셨는데요. 위약금 상한제는 의원님들 발의 법안에 권한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요금 신고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소관이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위약금 상한제 신설에 대해서는 미래부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뭐 나중에 논의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상한액’이라고 명시를 해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의 한도를 어 느 정도 거는 것까지는 좋은데 상한액을 정한다기보다는 그냥 상한을 정하게 하는 것 정도로 약간 말미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다만 고용진 의원님 내신 요금할인 설명 의무 강화 부분하고, 김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지원금 차별지급 금지의 예외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위원님들 혹시 미리 좀 궁금한 것 있으면 여쭤 보시든지요. 없습니까?

김경진 위원
한목에 여쭤 보지요.

소위원장 박홍근
예. 하여튼 저희가 미방위에서 다뤄야 될 몇 가지의 주요한 법들 또 국민들의 관심사가 큰 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 단통법인 것은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심사해서 그중에 합의 가능한 것부터 사실은 우리가 처리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서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당 위원들이 참석 못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지는 못합니다만 이렇게 계속 이견을 좀 좁혀 가고, 제가 보기에는 합의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면 단통법 관련해서도 뭔가 좋은 결론들이 나오지 않을까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여당 위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의결정족수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 부분이 본격 다뤄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과 정부관계자 또 전문위원실에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 주셨는데 의결정족수가 되지 않아서 심의를 더 진행하지 못한 것은 소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이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이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3차 법안소위를 개의할 예정이고 원자력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자력안전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 나서 따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내일 회의 개의나 진행 여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알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그러면 오늘 미래창조과학부차관님 또 방통신위원회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회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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