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9일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님, 11쪽에 보시면 지금 홈쇼핑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자율 시청자위원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제하기 위해서 법으로 올리는 거나 마찬가지이니까요.

문미옥 위원
저는 규제가 이렇게 많아지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이게 방송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판매업자이잖아요. 이 판매업에 소비자가 불만이 생기는 경우에는 2쪽에 사례를 해 놓은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게 소비자위원회도 아니고 홈쇼핑, 물건을 사 면서 그냥 시청자위원회를 이렇게 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선정적인 방식으로 물건을 홈쇼핑에서 판다라거나 그런 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시청자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통위에서 소비자의 거래까지, 이런 위원회를 관리․감독할 필요성이 있는지……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방통위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마는 여기……

문미옥 위원
아니, 동의를 하신다 그러셔서……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개정안의 취지에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상품을 홈쇼핑에서 광고 올렸다가 판매까지 하고 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가짜 백수오 사건’ 여기에 써놓았네요. 이런 것도 있고 미용상품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소할 창구가 홈쇼핑의 그 당사, 방송사에 있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사전에 자체심의처럼 해소를 해 주면 크게 누적되지 않고 불만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홈쇼핑도 기본적으로는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상품 광고하고 상품 판매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방송규제랄까 방송평가…… 지금도 방송평가는 하고 있습니다. 유료방송이지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대출 위원
사실상 이 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 시청자위원회 이름을 다 바꿔 가지고 이것으로 운영하겠구만요. 예를 들자면 2개를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GS홈쇼핑은 소비자보호위원회, CJ오쇼핑은 소비자중심경영협의체 이런 것을 이름만 바꿔서 하겠네. NS홈쇼핑은 지금 ‘시청자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가겠네요?


송희경 위원
이게 강제적으로 해야 되나요?

문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송희경 위원
그냥 ‘둘 수도 있다’라던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하도록 한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박대출 위원
좀 그렇긴 하네요.

민경욱 위원
그런데 홈쇼핑 관련한 민원들이 많다고 합니다. 문제가 많다는 거지요. 지적을 계속 하니까요.

문미옥 위원
민원의 사례가요?

민경욱 위원
예, 1406건……

박대출 위원
그런데 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위원회는 어떤 법의 규제를 받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그러니까 법적구속력이 없는 것입니다.

박대출 위원
법적구속력은 없고?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자율영역에 두었던 것을 법적구속력이 있게 이제 끌어오는 것인데요.

문미옥 위원
그러면 자율영역, 자율적으로 하는 게 미진하다거나 뭔가 기능이 법적인 어떤 강제성을 띠지 않았을 때 좀 부족한 면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있나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이 굉장히 많고요. 홈쇼핑도 다른 방송사처럼 방송사로서의 성격이 있다, 공통적이다 하는 것으로 평가하시면 다른 방송사처럼 시청자위원회를 법적으로 두는 게 맞는 거고요. 이것은 일반방송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냥 상품 판매 기재이다, 그게 더 강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방송사처럼 시청자위원회를 꼭 법적으로 둘 필요는 없겠다 하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송희경 위원
그런데 부위원장님, 저는 그것을 이렇게 방송사다, 아니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위원회를 반드시 두어야 된다라고 법적으로 규정했으면, 그 시청자위원회에 들어오시는 위원도 그러한 법적권한이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 주는 추가적인 조항이 없으면 법적으로 만들긴 만들었어도 시청자위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홈쇼핑 방송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그게 없는 한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송평가 할 때 하나는 법적으로 돼 있는 것 설치했느냐 여부, 두 번째는 운영을 제대로 해 왔느냐 하는 것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점으로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리고 법적으로 여기다가 의무조항을 두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시행령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거고, 물론 방심위인가요? 그것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재승인이라든가 또 시정조치를 요구도 하지만 이 법의 기본취지가 소위 시청자․소비자 주권 차원에서 이것을 예방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강화하자 이런 차원의 법 취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문미옥 위원님도 그러시고…… 저는 이것은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 제기로 받아들여 주시고요. 이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의무적으로 두고 그리고 그것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시행령으로 두어서 그렇게 가는 것이 책임성을 다하는 방법인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상품 판매와 관련해서 계속 사회적으로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됐습니까?


문미옥 위원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소위원장 박홍근
아니, 위원님들께서 뭐 끝까지 반대를 하신다면 그냥 미룰 수 있는데 그런 문제 제기로 충분히 받아들이고……

문미옥 위원
아닙니다. 끝까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정하기로 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첫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된 법안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과 위원회안의 작성 및 체계․자구 정리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3․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의 일시와 심사 안건은 추후 안내하겠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차관, 방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국회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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