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9일
민경욱 위원
안 됐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2011년과 비교하면 2015년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비용이 늘어나는 이런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뭐가 있어요?
안 됐고,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문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2011년과 비교하면 2015년에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비용이 늘어나는 이런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답은 뭐가 있어요?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양환정
위원장님께서 내셨던 법안 자체가 저희 쪽의 사각지대를 약간 보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등기우편물로 발송하라는 건 비용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지만 문자메시지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보완하는 수정의견이라면 정부는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내셨던 법안 자체가 저희 쪽의 사각지대를 약간 보완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를 등기우편물로 발송하라는 건 비용이 좀 과다한 부분이 있지만 문자메시지로 저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보완하는 수정의견이라면 정부는 충분히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비용도 있고 해서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었고요. 지금 수정의견이 저희로서는 그래도 사각지대를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해서 수정의견 수용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은 저희가 비용도 있고 해서 좀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었고요. 지금 수정의견이 저희로서는 그래도 사각지대를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해서 수정의견 수용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신 것은 결국은 기존에 문자로 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비용이 약간 추가로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송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현재 시스템, 문자 고지가 실제 본인이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아직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을지라도 지금보다는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비용이 더 추가로 요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안하신 것은 결국은 기존에 문자로 고지하는 방법을 통해서 나타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비용이 약간 추가로 필요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송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현재 시스템, 문자 고지가 실제 본인이 확인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아직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을지라도 지금보다는 보완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비용이 더 추가로 요구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송희경 위원
다만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등기우편을 보내려고 할 때 노출되는 주소지나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라든가…… 또 아까 그것은 삭제하실 거지요? 형사처벌 그 부분은 너무 과도하지 않아요?
다만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등기우편을 보내려고 할 때 노출되는 주소지나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보안이라든가…… 또 아까 그것은 삭제하실 거지요? 형사처벌 그 부분은 너무 과도하지 않아요?
문미옥 위원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사업자 쪽의 그것은 생각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그 자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통사가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 피해액이 점차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을 이렇게…… 물론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 또 유발되는 2차 피해까지도 지금 사업자 쪽에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각지대를 막는다는 단편적인 의견으로 굳이 이것을 해서 얻는 실익이 정말 큰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사업자 쪽의 그것은 생각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그 자료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통사가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방증이 피해액이 점차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법을 이렇게…… 물론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서부터 또 유발되는 2차 피해까지도 지금 사업자 쪽에서 의견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각지대를 막는다는 단편적인 의견으로 굳이 이것을 해서 얻는 실익이 정말 큰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통신정책국장 양환정
명의도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서 ‘이것은 내가 명의도용을 당했다’라고 해서 사업자가 인정해 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혀 묻지 않고요. 그 경우에 분쟁이 조정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구성된 소비자단체나 법학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실제로 어떻게 개통이 됐는지 관련 자료를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용자의 과실을 100%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0%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조정하는 절차를 또 따로 갖고 있습니다.
명의도용의 경우에는 저희가 분쟁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가서 ‘이것은 내가 명의도용을 당했다’라고 해서 사업자가 인정해 주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전혀 묻지 않고요. 그 경우에 분쟁이 조정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구성된 소비자단체나 법학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모여서 실제로 어떻게 개통이 됐는지 관련 자료를 보고 어떤 경우에는 이용자의 과실을 100% 인정하는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0%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렇게 조정하는 절차를 또 따로 갖고 있습니다.
민경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명의가 도용됐다는 게 분명한 케이스만 여기 들어간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소비자가 억울한 거잖아요. 소비자가 억울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통사에서 물어주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피해현황이라는 게 소비자의 피해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사업자의 피해액이 되는 거라면 이 법이 그 사업자의 피해액을 물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명의가 도용됐다는 게 분명한 케이스만 여기 들어간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소비자가 억울한 거잖아요. 소비자가 억울한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이통사에서 물어주는 게 아니냐 이거지요. 그래서 피해현황이라는 게 소비자의 피해액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만약에 사업자의 피해액이 되는 거라면 이 법이 그 사업자의 피해액을 물어주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논리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대출 위원
근본적으로 사업자가 사기를 당한 케이스니까, 사기액은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액수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또 다른 범죄라든지 대포폰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피해를 감안하면 이런 것은 필요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사업자가 사기를 당한 케이스니까, 사기액은 사업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될 액수니까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또 다른 범죄라든지 대포폰을 이용해서 하는 그런 피해를 감안하면 이런 것은 필요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그리고 위원님, 이게 현행은 문자메시지만 발송해서 본인한테 알려주는 것인데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수 없는 건수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한테는 그래도 등기로 한번 알려주겠다는 노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핸드폰이 정지되고 중지되고 한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비용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도 사각지대는 보완적으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님, 이게 현행은 문자메시지만 발송해서 본인한테 알려주는 것인데 문자메시지도 발송할 수 없는 건수가 얼마큼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분한테는 그래도 등기로 한번 알려주겠다는 노력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케이스가 많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핸드폰이 정지되고 중지되고 한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비용이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하는 것도 사각지대는 보완적으로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김성수 위원님하고 문미옥 위원님이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완벽한 방법이 될 수는 없으나 지금보다 그래도 조금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동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김성수 위원님하고 문미옥 위원님이 문제 제기는 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완벽한 방법이 될 수는 없으나 지금보다 그래도 조금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동의를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소위 심사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 신경민 의원님 대표발의안, 정부제출안을 같이 공통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실상 알뜰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정부안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자는 거고 신경민 의원님 안은 개정안 오른쪽에 보시면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민 의원님 안은 USIM 등 보조적 장치 유통 관련 강제행위를 금지하자 이런 차원이고,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도매제공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취지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지금 현행의 도매제공의무제도 유효기간이 2016년 9월 22일로 부칙 제2조에 따라서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미 지나간 법률이 돼 가지고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다 말씀드린 거고, 수정의견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본회의 의결 및 개정법률 공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유효기간은 2019년 9월 22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은 정부안이 옳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3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비고란에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이 이미 도과했으므로 법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현행과 동일하게 다시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우측 위에다가 표시를 했고 부칙으로 그 유효기간을 3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5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제2조(유효기간) 우측 비고란을 보시면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3년인데 신경민 의원님 안은 2년이고, 저희 수정의견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에 규정하고 제2조의 유효기간은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6쪽 보시겠습니다. 2번 보조적 장치 유통 관련 강제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신경민 의원님 안인데요. 아까 처음에 조금 설명드렸는데, 우측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 우측 비고란을 보시면 맨 하단에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의 관계를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서 50조(금지행위)에 관한 신경민 의원님 안은 삭제를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중에 신경민 의원님 대표발의안, 정부제출안을 같이 공통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사실상 알뜰폰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크게 보면 정부안은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자는 거고 신경민 의원님 안은 개정안 오른쪽에 보시면 2년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민 의원님 안은 USIM 등 보조적 장치 유통 관련 강제행위를 금지하자 이런 차원이고, 자세한 내용은 2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번 도매제공의무제도 유효기간 연장,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전체적으로 개정하는 취지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은데, 지금 현행의 도매제공의무제도 유효기간이 2016년 9월 22일로 부칙 제2조에 따라서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이미 지나간 법률이 돼 가지고 사문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다 말씀드린 거고, 수정의견 부분을 보시겠습니다. 본회의 의결 및 개정법률 공포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할 때 유효기간은 2019년 9월 22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은 정부안이 옳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3쪽 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비고란에 도매제공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이 이미 도과했으므로 법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현행과 동일하게 다시 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의견을 우측 위에다가 표시를 했고 부칙으로 그 유효기간을 3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5쪽에 보시면 맨 하단에 제2조(유효기간) 우측 비고란을 보시면 부칙에 규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정부안은 3년인데 신경민 의원님 안은 2년이고, 저희 수정의견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에 규정하고 제2조의 유효기간은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6쪽 보시겠습니다. 2번 보조적 장치 유통 관련 강제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신경민 의원님 안인데요. 아까 처음에 조금 설명드렸는데, 우측에 보시면 수정의견으로 이동통신사업자와 유통점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7쪽 우측 비고란을 보시면 맨 하단에 단말기유통법은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판매점 간의 관계를 규율한 것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규정할 것이 아니라서 50조(금지행위)에 관한 신경민 의원님 안은 삭제를 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대출 위원
2년, 3년 연장은 크게 이견은 없지만 일몰을 하면서 3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신경민 의원 정도의 안이 좀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굳이 반대할 용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USIM 유통․판매 강제를 금지하는 이 조항은, 이게 지금 알뜰폰의 USI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 조항이 적용되게 되면 일반 폰의 USIM도 판매강제 법안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법이, 일반 스마트폰이나 일반 휴대폰의 USIM 판매 강제행위가 단통법에 들어가야 체계가 맞지 작은 법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2년, 3년 연장은 크게 이견은 없지만 일몰을 하면서 3년까지 연장하는 것은…… 신경민 의원 정도의 안이 좀 더 적절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굳이 반대할 용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것이고.USIM 유통․판매 강제를 금지하는 이 조항은, 이게 지금 알뜰폰의 USIM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 조항이 적용되게 되면 일반 폰의 USIM도 판매강제 법안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법이, 일반 스마트폰이나 일반 휴대폰의 USIM 판매 강제행위가 단통법에 들어가야 체계가 맞지 작은 법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이 개정안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님 개정안의 내용은 동의를 하는데 법체계상 전기통신사업법보다는 단말기유통법으로 옮겨서 넣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 안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수정의견을 그대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신경민 의원님 개정안의 내용은 동의를 하는데 법체계상 전기통신사업법보다는 단말기유통법으로 옮겨서 넣는 게 적절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박대출 위원께서 말씀하신 USIM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에 담는 게 맞겠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3년보다는 2년이 일몰을 고려해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답을 안 주셨는데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박대출 위원께서 말씀하신 USIM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법이 아닌 다른 법에 담는 게 맞겠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3년보다는 2년이 일몰을 고려해서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답을 안 주셨는데 얘기해 보세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저희는 사실 신경민 의원님께서 2년, 정부가 3년 그랬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13년 8월에 3년 연장된 사례가 있었는데 정부로서는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봐서 혹시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3년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일단 정부의견으로 드립니다.
저희는 사실 신경민 의원님께서 2년, 정부가 3년 그랬는데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13년 8월에 3년 연장된 사례가 있었는데 정부로서는 이 제도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봐서 혹시 위원님 가능하시다면 3년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일단 정부의견으로 드립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은 일반적인, 전반적인 경제법이라고 하면 단말기유통법 같은 것은 일종의 전문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적인 특정업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법규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그것을 저희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말기유통법으로 규정하는 게 좀 더 명료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이고.
공정거래위 소관 법률은 일반적인, 전반적인 경제법이라고 하면 단말기유통법 같은 것은 일종의 전문적인 단말기 유통시장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적인 특정업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경제법규를 다루는 공정거래위원회…… 그것을 저희는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단말기유통법으로 규정하는 게 좀 더 명료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이고.
문미옥 위원
한 번 연장을 하고 지금 또 하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설로 필요한 법은 아닙니까? 왜 일몰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십니까? 이것을 그냥 상설법으로 해 놓으면 안 되나요?
한 번 연장을 하고 지금 또 하자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설로 필요한 법은 아닙니까? 왜 일몰제를 계속 유지해 나가십니까? 이것을 그냥 상설법으로 해 놓으면 안 되나요?
미래창조과학부제1차관 홍남기
이게 사실 의무 부과하는 것을 세세년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알뜰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단 한정적으로 그런 의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의무 부과하는 것을 세세년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요. 알뜰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일단 한정적으로 그런 의무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문미옥 위원
그렇기는 해도 알뜰폰을 법적으로 시행해 보고 어떤 국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제도라고 하면 계속 이것을…… 2년이나 3년 후에 또 연장하자고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기는 해도 알뜰폰을 법적으로 시행해 보고 어떤 국민 다수의 이익에 부합하는 그런 제도라고 하면 계속 이것을…… 2년이나 3년 후에 또 연장하자고 하실 것 아니에요?
송희경 위원
알뜰폰이 소비자에게는 금액 부분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프라핏(profit) 문제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도매를 제공해라, 그것을 한시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좀 저렴한 폰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이나 자율이 되면 그게 될 거라고 보고 지금 한시적으로 한 번 더 연장하자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뜰폰에 대해서 우리가 면제해 주는 전파사용료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한시하고 여기 도매제공하고 기간도 맞았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3년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USIM……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께 편의를 주기 위한, 한시적이지만 그것을 상설로 하기에는 의무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알뜰폰이 소비자에게는 금액 부분에 도움이 되지만 그것을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프라핏(profit) 문제나 부가가치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한 조치거든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도매를 제공해라, 그것을 한시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좀 저렴한 폰을 쓸 수 있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자정작용이나 자율이 되면 그게 될 거라고 보고 지금 한시적으로 한 번 더 연장하자는 거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알뜰폰에 대해서 우리가 면제해 주는 전파사용료도 한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한시하고 여기 도매제공하고 기간도 맞았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고, 저는 그래서 3년에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아까 USIM……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그래서 이것은 국민들께 편의를 주기 위한, 한시적이지만 그것을 상설로 하기에는 의무를 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문미옥 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됐든. 그래서 그게 합의가 돼서 이렇게 제도를 거의 6년을 했고 앞으로 3년을 더 하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것을 하게 되면 국민의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게 뭐 한번 봐주는 게 아니라 상설로 있어도 되는 인식을 가지게 되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떻게 됐든. 그래서 그게 합의가 돼서 이렇게 제도를 거의 6년을 했고 앞으로 3년을 더 하면 거의 10년에 가까운 것을 하게 되면 국민의 인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용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이게 뭐 한번 봐주는 게 아니라 상설로 있어도 되는 인식을 가지게 되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하나씩 일단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우선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수석전문위원이 3년을 얘기했고요. 제가 듣기로는 신경민 의원실에서도 여기서 동의가 되면 3년 안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안에서 위원님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일단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요.
하나씩 일단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우선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수석전문위원이 3년을 얘기했고요. 제가 듣기로는 신경민 의원실에서도 여기서 동의가 되면 3년 안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그 안에서 위원님들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면 일단 그 부분은 정리를 하고요.
박대출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안은 3년 연장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신경민 의원님이 낸 법안은 지금 실무자가 파악해 본 결과에 따르면 어쨌든 법체계가 맞지 않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통법 수정안을 내시겠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해 가지고 정부안만 통과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부안은 3년 연장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신경민 의원님이 낸 법안은 지금 실무자가 파악해 본 결과에 따르면 어쨌든 법체계가 맞지 않는 이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단통법 수정안을 내시겠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류를 해 가지고 정부안만 통과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그것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경민 의원님 2년 부분도 같이 수정해서 그 부분만큼은 통과시키고 USIM 관련된 부분들은 삭제하고 새로 법안을 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대안으로 통과를 시킬 건지……
그것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신경민 의원님 2년 부분도 같이 수정해서 그 부분만큼은 통과시키고 USIM 관련된 부분들은 삭제하고 새로 법안을 내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일단 대안으로 통과를 시킬 건지……
소위원장 박홍근
예, 그렇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상의했던 10항의 수정의견과 시행 후 1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방금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한 대로 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중간에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과기특성화대학 5개 기관유형은 보니까 공공기관의 운영법과 고등교육법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우리가 상의했던 10항의 수정의견과 시행 후 1년이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그다음에 방금 부분은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한 대로 해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 3건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지금까지 논의 과정에서 합의된 사항을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중간에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해 본 결과 과기특성화대학 5개 기관유형은 보니까 공공기관의 운영법과 고등교육법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저희가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강효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소위원회 심사자료 보시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주요내용은 R&D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일반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연구비의 환수조치가 가능하지만 비R&D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고시와 훈령을 근거로 하여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의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비고란에 보시면 비R&D 사업은 사업비 부정사용의 환수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 근거규정을 둔다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환수처분이 재산권에 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개정안에 대해서 그대로 두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보시겠습니다. 1쪽을 보시면 주요내용은 R&D 사업은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일반법인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서 연구비의 환수조치가 가능하지만 비R&D 사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고시와 훈령을 근거로 하여 사업비를 환수 조치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의 근거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비고란에 보시면 비R&D 사업은 사업비 부정사용의 환수와 관련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사업비 부정사용에 관한 환수 근거규정을 둔다는 똑같은 내용이고요. 하단에 보시면 환수처분이 재산권에 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 개정안에 대해서 그대로 두어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홍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권기원
소위원회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홈쇼핑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논의 필요사항은 개정안의 취지 부분에 보시면,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에 다중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홈쇼핑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의견이 2015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관계사업자 의견 부분에 보시면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3쪽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이런 등등의 시청자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의 수정의견은 6쪽에 있습니다. 우측 비고란에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통지의무를 신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시청자위원회 운영정보가 필요한데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그 규정을 보면 3호에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후단을 신설해서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회 심사자료 1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홈쇼핑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로 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2쪽을 보시겠습니다. 논의 필요사항은 개정안의 취지 부분에 보시면,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외에 다중적인 소비자피해 예방 체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들이 있고요. 국민권익위원회는 홈쇼핑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권고하는 의견이 2015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관계사업자 의견 부분에 보시면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3쪽 대비표를 보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 사업자,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이런 등등의 시청자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그렇게 추가적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의 수정의견은 6쪽에 있습니다. 우측 비고란에 보시면 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통지의무를 신설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시청자위원회 운영정보가 필요한데 방송법 제17조(재허가 등) 그 규정을 보면 3호에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견으로 후단을 신설해서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런 사항을 추가하는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했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시청자위원회 설치는 지금까지는 종합편성 방송사, 보도전문 방송사를 했는데 홈쇼핑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홈쇼핑 방송에 많은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소비자피해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이것은 전적으로 그대로 수용하고요.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점검과 평가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만 유료방송에 대한 관장업무가 미래부이기 때문에 미래부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수용합니다.
시청자위원회 설치는 지금까지는 종합편성 방송사, 보도전문 방송사를 했는데 홈쇼핑이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홈쇼핑 방송에 많은 민원 제기가 있습니다. 소비자피해 사례도 많고요. 그래서 시청자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고 이것은 전적으로 그대로 수용하고요. 시청자위원회에 대한 점검과 평가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 사항으로 들어가 있는데 다만 유료방송에 대한 관장업무가 미래부이기 때문에 미래부에 통지하도록 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수용합니다.
송희경 위원
그러니까 홈쇼핑 방송사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좀 다른 취지 아닌가요?여기서 보면 어차피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께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에 따라서 홈쇼핑 채널을 재평가하고 승인까지의 권한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홈쇼핑 방송채널마다 시청자위원회를 다 두어서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홈쇼핑 방송사별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좀 다른 취지 아닌가요?여기서 보면 어차피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께서 시청자위원회의 방송프로그램 평가에 따라서 홈쇼핑 채널을 재평가하고 승인까지의 권한도 갖고 있는데 그것을 홈쇼핑 방송채널마다 시청자위원회를 다 두어서 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예, 지금 예를 들면 홈쇼핑 채널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유료방송이기 때문에 미래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미래부가 그 민원사항을 저희한테 보내 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민원업무를 점검하고 처분을 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면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자기들이 신고해서 하는 것을 처리해 주기 때문예요. 그런데 이게 없음으로써 불만이 쌓이고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예를 들면 홈쇼핑 채널에 불만을 가진 시청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유료방송이기 때문에 미래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미래부가 그 민원사항을 저희한테 보내 줘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 민원업무를 점검하고 처분을 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면 그런 민원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자기들이 신고해서 하는 것을 처리해 주기 때문예요. 그런데 이게 없음으로써 불만이 쌓이고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재홍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을 잘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시청자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소․소화를 잘 시키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시청자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시청자위원회의 운영을 잘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시청자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해소․소화를 잘 시키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인데 그렇게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