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20일



오신환 위원
나는 다른 피해자들이 반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주광덕 위원
다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고.

백혜련 위원
이미 합의를 그렇게 했으니까……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지금 시간도 부족하고…… 아까 전문위원은 여러 가지 지적을 하더니 어떻게 점심시간에 그렇게 바뀌었어요?

전문위원 강남일
아닙니다. 저한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제가 죽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문상․체계상 문제가 많다는 취지지요.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황에서는……

소위원장 김진태
조금만 더 얘기를 해 봐요, 어디.

전문위원 강남일
쟁점 두 가지만 더 말씀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을 법률로 정한 특별법은 없습니다. 21페이지 32조5호입니다. ‘9조1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의 지원’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단체의 지원을 특별구제계정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 요. 이게 피해자단체가 9조에 따라서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아주면 피해자단체가 됩니다. 그러면 이 32조5호에 따라서 피해자단체에 대해서 일정한 지원을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월호 특별법이나 다른 법에도 피해자단체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구제계정은 어찌되었건 1․2 단계에 포섭되지 못해서, 인과관계가 약해서 구제급여를 받지 못하는 3․4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돈이 쓰여야지, 이게 단체의 활동비로 쓰여서는…… 이것은 전례도 없고, 구제계정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럽시다. 위원님들, 그러면 단체 이것을 빼는 것으로……

박범계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강남일
사실 이렇게 되면 9조도 필요가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9조가 뭐야?

전문위원 강남일
피해자단체에 대해서 ‘피해자단체로 신고할 수 있다’ 되어 있고, ‘대변을 할 수 있는……’ 이것은 뭐, 이 법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박범계 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완전히 걷어내지 말고. 그러면 전문위원님, 그런 입법례가 없다는 것도 비교적 호소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합의돼서 통과된 안이라는 측면을 절충해서 그것을 한번 좀, 절충적으로 수정할 수 있는 그것을 한번 좀…… 지금 아이디어 되잖아?

전문위원 강남일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것을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어떻게 수정을 해요?

전문위원 강남일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세월호 특별법이나 다른 법하고 다른 게 피해자 범위가 확정이 안 됩니다. 특히 4단계는 앞으로도 신청할 사람이 더 생길 수도 있는데……

소위원장 김진태
아니, 세월호 특별법에는 있어요?

전문위원 강남일
없습니다.

주광덕 위원
설명을 좀 들어 보고……

소위원장 김진태
세월호법에도 없다는 거예요.

주광덕 위원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러니까 다른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가 특정이 됩니다. 그 피해자냐 아니냐 하는 게 어느 정도 구별이 되는데 이것은 그냥 인정만, 그러니까 주장만 하면 피해자로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피해자단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9조에 따라서 만들어 버리면……

박범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주광덕 위원
얘기 조금만 들어 보자고.

박범계 위원
충분히 알고요.

주광덕 위원
우리가 좀 들어 보게, 간사님.

소위원장 김진태
끝까지 들어 봅시다.

전문위원 강남일
그래서 이 경우는 피해자단체라는 게, 피해자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는 이상 그 피해자단체를 인정하게 될, 더군다나 이게 복수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단체가 난립하게 되면 전부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오히려 피해자단체 간에 분쟁까지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신중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한마디만……

소위원장 김진태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
제가 보니까 9조 피해자단체를 만약에 문제 삼는다면, 32조의 지원 규정을 뺀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더라도 9조를 뺄 필요는 없고, 왜냐하면 9조 2항에 보면 피해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9조 자체 피해자단체에 대한 것은 놔두고, 단체 지원에 대한 32조 5호만 논의를 좀 해 보고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신환 위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박범계 위원
이 정도 합시다. 제가 그러면 절충안을 낼게요, 아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5호를 놔두고요, ‘9조 제1항에 따른 피해자단체의 희생자에 대한 추모비용’ 이 정도 하면 어떻겠어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것은 이미 앞에 특별장의비나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 강남일
개인에 대해서 이미 다 구제급여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래요. 넘어가요.

주광덕 위원
이용주 간사님 말씀대로……

이용주 위원
32조 5호만 빼고.

소위원장 김진태
5호 빼는 것으로. 9조는 그대로 두고.

주광덕 위원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오신환 위원
여기가 합리적이네요, 단체는 인정하되 지원하는 것 빼고.

전문위원 강남일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쟁점으로……

소위원장 김진태
천천히 더 얘기해 봐요. 서두를 일이 아니야. 피해자단체도 그냥 넘어갈 뻔 했어, 하도 서두르는 바람에.

전문위원 강남일
말씀드릴 것이 하나 또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센터에 대한 것입니다. 40조입니다. 26페이지․27페이지에 걸쳐져 있습니다. 41조입니다. 빨간색으로는 40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26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등의 설치 및 운영’ 이래 가지고 1항에서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와 건강피해의 조사․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지원센터, 하나는 보건센터인데요. 그래서 2항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면 1호가 건강모니터링입니다. 2호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관련 정보 수집 및 관리입니다. 그다음에 3호․4호는 피해자 발굴, 교육․홍보인데…… 3항에 보시면 보건센터에서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상담․의료지원하고 건강모니터링이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구별이 안 돼서, 결국 건강모니터링이라는 것은 의료상담․의료지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서 종합지원센터 1호는 사실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호도 역시 의료 관련 피해자의 건강이나 의료와 관련한 정보입니다. 이것도 역시 보건센터에서 수집, 이것은 기본적으로 의료인만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소위원장 김진태
그래서 지금 요컨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래서 안이 두 가지입니다. 종합지원센터를 없애든지 아니면 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다시 조정을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통합해서 운영하면 안 돼요?

전문위원 강남일
그래서 둘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린……

박범계 위원
이것도 근본 조항이에요.

조응천 위원
차관님, 근데 환노위에서 이것을 나눈 이유가 뭐예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센터는 실질적으로 아산병원이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지원 업무는 환경산업기술원이라는 산하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아산병원에서 행정적인 업무까지 다 하기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아산병원의 행정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료 부분은 보건센터, 아니고 나머지 일반적인 행정적인 지원은 산하기관 이렇게 해서 2개 센터로 환노위에서 만든 것인데……

금태섭 위원
이것은 원안으로 가야겠는데……


환경부차관 이정섭
다만 말씀하신 취지 중에 건강모니터링이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르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건강모니터링하고 의료 상담․지원은 사실상 다른 개념입니다. 건강모니터링은 적극적인 의미고요. 건강상담 모니터링은 약간 소극적인 의미라서 건강모니터링 기능을 보건센터로 넘기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용주 위원
달라요, 달라. 대상도 달라.

금태섭 위원
이것은 넘어갑시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원안대로 합시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럽시다.

박범계 위원
차관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이정섭입니다.

오신환 위원
회의를 위원장님 주재해서 합시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니까 오늘 왜…… 회의 진행에 협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아무리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이 중요한 것을 논의하면서 시간이 없다 뭐 등등으로 분위기를 너무 몰아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시간 많이 있습니다. 천천히 하십시다, 여유를 갖고.

박범계 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강남일
마지막으로 소멸시효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제3조가 소멸시효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부칙에 둘 사항이 아니고 본칙으로 올려야 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만들었고, 그에 대해서 환경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3조 1호에서 3년으로 했는데 이것은 이번 4월이면 소멸시효 끝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조항이라 5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금태섭 위원
오케이.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조응천 위원
차관님, 제일 밑의 상한액 2000억 이것은 삭제한 거예요?

전문위원 강남일
예, 이것 삭제.

환경부차관 이정섭
본조로 옮겼습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본조로 갔습니다.

조응천 위원
아, 본조로.

이용주 위원
모든 의견이 합치가 됐네요.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다 됐나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앞의 제명 이런 것……

오신환 위원
제명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강남일
예, 특별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구제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제가 마무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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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갑윤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내가 늦게 와서 미안한데요. 차관한테 질문하겠는데, 제1조(목적)에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고, 피해자 규모 등을 명기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특별법의 경우에 명기를 딱 해 놨어요, 명확하게.

환경부차관 이정섭
말씀하신 취지 중에, 가습기살균제의 제조자가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했다는 것이 약간 특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특히 맨 처음 나왔다고 한 것을 저희가 확인할수 있었던 것은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정도이기 때문에 특정 날짜를 지정하기에는 저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정갑윤 위원
제가 수정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세월호 특별법에 유추해서. 제1조 ‘이 법은 1998년 외국 보고서에 독성으로 판명된 화학물질을 2001년 당시 정부는 해당 화학물질을 가습기살균제로 사용하도록 방치하였고, 2006년 처음 어린이 사망자가 보고된 이래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가능성을 밝힌 2011년까지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가 세월호 특별법에 유추해서 제1조(목적)을 이렇게 한번 한정해 봤어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 중에 실수한 것이 하나 있어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하지는 못 했다, 법 목적에다 넣는 것은 아닌데 뒤의 23페이지를 보면 35조 분담금 산정 및 납부에 가습기살균제의 정확한 판매량 비율 계산할 때 판매된 기간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94년부터 2011년까지라고. 그래서 기간은 특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수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남일
그것을 부연해서 말씀 올리면 판매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판매는 2011년까지 됐고 그 뒤로는 판매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 판매됐더라도 사용은 그 뒤에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까지 사용됐다고 특정하기는……

소위원장 김진태
이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기에 앞서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너무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중요하고……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정갑윤 위원
내가 지금 얘기했는데 왜 답을 안 하고 엉뚱하게 답변이 가고……


정갑윤 위원
아니, 차관께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답 안 하고 엉뚱한 길로 가 버리고, 아무 대답이 없이 지나가 버렸어요.

환경부차관 이정섭
법 목적 말씀하신 취지인 데……


환경부차관 이정섭
그것은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갑윤 위원
그것은 그쪽에서 충분히 달 수 있는데……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너무 시간에 쫓겨서 우리가 심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법사위, 더군다나 소위 위원장으로 심사권이 굉장히 위축됐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피해자들의 그런 딱한 사정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모아지기 때문에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전체회의를 하다가 바로 그 자리에서 소위를 열어서 다시 논의하자 이런 것은,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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