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23일



진술인 정태호
아까도 제가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것은 당위로서의 어떤 자유나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회 현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법률 차원의 법제들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법률에다 맡겨 놓으니 노동3권, 특히 예를 들면 공무원이라든가 교사들의 노동3권 같은 경우는 사실상 상당 부분 형해화되고 있다, 해서 결국 우리가 헌법 개정의 마당에서 우리 현실이 그렇다면 그 반성적 고려는 뭐냐? 입법자가 이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헌법에 고정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국회가 그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느냐? 저는 합의 못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 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본권 목록을 추가한다, 어쨌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결국 명분에 불과할 것이다, 외부에서는 아마 그런 방향으로 평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저는 그런 법률 차원 또는 시행령 차원 이런 차원에서 가해지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기본권 제한 법령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는 개혁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노동3권 문제를 너무 구체적으로 또 헌법에다가……

김경협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간단하게……

진술인 정태호
이렇게 보장하는 것, 그것 자체가 또 문제이기 때문에……

이주영 위원장
예,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김경협 위원
그다음에 박진영 교수님, 혹시……

진술인 정태호
근로3권 같은 경우 공무원에 대한 근로3권 규정 제33조제2항을 보면 대한민국 공무원 전체에 대해서 근로3권 중에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았을 때 그때만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정말 극히 일부의 공무원에게 단결권만 보장해도 헌법에 위반한다고는 말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하고 시작하면서 대전제가 공무원도 근로자라고 인정하고 있으면서 뒤의 내용이 그렇게 기형적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법에 대한 위헌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결론은 볼 것 없이 합헌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헌법보다도 더 충실한 공무원 노조법이 생긴 셈인데, 그래서 지금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단결권하고 일부 단체교섭권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아, 6급 이하지요, 5급부터 인정 안 되지요. 그래서 근로1.5권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공무원이 근로자라고 인정한다면 그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37조2항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33조의 2항하고 3항은 없애는 것이 좋겠다, 그렇지만 공무원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을 감안해 볼 때 굳이 그것을 헌법에 규정해야겠다 하더라도 이것은 원칙적인 자세가 원칙적 허용, 예외적 제한으로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권과는 달리 근로3권의 경우는 특별한 재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필요 없습니다. 다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거고 단지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와 체계에 따라서 할 것인가에 관해서 제도를 만들어 주는 측면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면이 있고 그래서 사회권적인 성격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자유권적 기본권이 되어야 되고 근본적으로는 허용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경협 위원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안성호 교수님께요, 아까 우리 수도 문제가 그동안 관습헌법 이래 가지고 제동이 걸렸었는데 이것을 법률로 정할 경우에 관습헌법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쉽지 않다고 아까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만약에 헌법에다가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법률에 위임을 할 경우에도 가능하지 않은지, 그렇게 할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얘기가 오늘 참 많이 나왔는데요. 이게 사실 그것만 가지고 단독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고 일정 정도 행정구역 개편과 같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동시에 좀 준비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돼서 혹시 좋은 방법이 있는지 안성호 교수님께서 이 부분은 대답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정태호
제가 기차표를 지금 바꿔 놨는데 또 가까워 와서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으로 수도 옮기는 문제는 다른 분이 말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헌법 전문가가 하시는 게.

김경협 위원
그래요? 아까 어느 분이 이 부분 관련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진술인 정태호
한번 하시고, 저는 행정계층․자치계층, 구역 개편과 지방분권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만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우리나라는 특히 기초정부의 규모가 세계 최대입니다, 22만 7000명. 지금 선진 국가들 미국을 비롯해서 중남부유럽 국가들은 1만 명 미만, 북부가 한 2만~5만 사이, 그리고 예외적으로 일본이 한 6만~7만, 그리고 아주 예외적인 선진국이 영국으로 12만이 좀 넘는데 우리가 이 구역을 더 넓힌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저는 2005년부터 계속 이것을 반대해 왔고 시․군 합병이나 자치구 폐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견해를 견지해 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민주주의와 규모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문가 의견을 좀 더 따로 들으셔서 과연 이게 옳은지 그러고 나서 판단을 하시면 더 좋겠다, 제가 지금 제 의견을 그냥 결론만 얘기 드리면 또 다른 의견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논문을 한 몇 번 썼고 제가 책으로 쓴 ‘왜 분권국가인가’라는 책에 보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수도 문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대답을 해 주시지요.

진술인 정태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 하고 법률로 위임할 수 있겠는가,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수도를 세종으로 옮겨야 되겠다 하면 그것에 대한 치열한 논의를 해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세종으로 한다’는 게 헌법 규정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입법자에게 위임할 수 없는 것이 법률 제정․개정 요건이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국회의원 4분의 1에서 조금만 넘는 수가 찬성을 하면 수도를 옮길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한 나라의 수도라는 것은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3분의 2로 정족수는 올라가겠습니다마는 그것이 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면 그것을 법률상에 위임하는 것은 맞지 않다, 헌법재판소 결정례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이것은 안성호 교수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가 버리셨네요.

이주영 위원장
저기 뒤에 계세요.

김종민 위원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요.

진술인 정태호
김 위원님, 제가 그러면 5분만 더 할게요. 혹시 모르지만 그래도 좀 할 수……

김종민 위원
기차표 지금 끊어 놓으셨다며……

진술인 정태호
예, 끊어 놨습니다.

김종민 위원
가셔, 그러면. 기차표도 끊어 놨는데 뭐 어떡해. 이덕연 교수님, 지난번에 토지공개념이 위헌판결 받았잖아요, 3법. 택지소유상한제, 개발부담금제, 그다음에 토지초과이득세, 3법 중에 2개가 위헌판결 받았지요?


김종민 위원
지금 만약에 토지공개념을 다시 법률로써 시장 친화적인 토지공개념을 제도로 추진하려고 한다면 또 헌법 위반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상을 해 볼 때 헌법적인 정비를 어떤 점을 해야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의견 좀 여쭤 볼게요.

진술인 정태호
어떤 근본적인 토지 내지 경제정책적 결정, 지금 관심 있게 물어보신 것은 그 내용일 텐데 나름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에둘러서 답변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우리가 개헌 내지 헌법의 결정을 할 때 헌법에 담지 않는 게 또 아주 중요한 정책결정의 형식 내지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결정 형식, 결정론 차원에서 생각을 해 보면 어쨌든 그런 경우에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직접 담아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제 그런……

김종민 위원
아니요. 질문을 지금 잘못 이해하셨는데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게 아니고 토지공개념 관련된 법률을 입법을 할 때 위헌 논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것 위헌이다 그러면 헌법에 뭐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 되는 것 아닙니까?


김종민 위원
지난번의 90년 때 위헌판결 났던 것은 헌법의 어떤 조항들이나 정신 때문에 토지공개념과 같은 정책들이 다 위헌판결이 나서 추진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다시 추진할 경우에는 그런 헌법적 소지들을 정비를 해야 법률로써 토지공개념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헌법적 정비가 어떤 게 필요한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예요.

진술인 정태호
저 개인적으로는 그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판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세한 얘기를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되 다만 굳이 얘기하자면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오른쪽에 경사된 그런 어떤 정치경제학적 입장에서 내린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헌법 해석론 차원에서 또 기본권 이론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나름 하나의 선택 가능한 논증을 하고 헌재가 판단을 했지만 그 바탕 또는 배경에는 분명한 정치경제학적 이데올로기적인 반대되는 입장에서 보면 여하튼 편향성이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다시 입장을 바꿀지, 바꿀 수 있을지 그 점은 쉽게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여하튼 지금 말씀하신 그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헌법 이론적 차원에서 약간의 대응을 좀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노력은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다분히 정치경제학적인 이데올로기적인 차원에서 판단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민 위원
박 교수님, 혹시 이 90년도 판결에 대해서…… 92년인가요, 이게? 91년인가 90년대 초반 같은데요. 이 판결 내용을 좀 알고 계시나요?

진술인 정태호
예, 대략 알고 있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다시 쟁점이 될 수가 있어요, 정책 추진할 때. 그랬을 때 판례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사실 헌법재판소 판례 변경을 기대하면서 정책 추진할 수는 없는 거고 이번 개헌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헌법적인 어떤 정비가 가능한지, 또는 한다면 뭘 해야 되는지 혹시 의견 있으시면……

진술인 정태호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 재산권편의 규정을 보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항에 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헌법의 재산권 규정 자체에서 다른 자유권이나 다른 기본권들보다는 달리 훨씬 더 제한을 많이 가할 수 있는 규정을 이미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면 어떤 기본권보다도 강하게 보호받는 분야가 재산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자본주의 역사나 개인의 소유권 관념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미쳐서 그 헌법 현실이 결국 재판관들의 생각이나, 그래서 헌법 규범에 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해석을 통해서 결정을 번복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의 기류로 봐서는 그렇게 보기는 힘들겠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려면 헌법 개정의 기회에 토지재산권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 좀 더 조성을 할 수 있다는 유의 규정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개념에 관한 규정이 들어가든지 그렇게 해야 바뀔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민 위원
토지 관련된 헌법적 규정을 반영하지 않고는 헌법 해석을 통해서는 좀 불안하다 이거지요?

진술인 정태호
그 부분 관련해서 제 발제문의 16쪽 주22)에 보면 바이에른 헌법은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22) 바이에른 헌법 제161조 2항을 보면 “재산권주체의 특별한 노력이나 자본의 투여 없이 발생한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공공을 위하여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리고 168조 제2항 보면 “노동 능력 있는 국민들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법률의 규준에 따라 특별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뭐 이러한 규정들을 둔다면 아무래도 헌재가 예를 들면 미실현이득에 대해서 과세했으니까 위헌이다 등등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기가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민 위원
예, 그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다시 한번 서류나 아니면 따로 한번 여쭤 볼게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한 1분만 더 시간을 부탁드릴게요. 정 교수님, 이번에 보니까 우리 헌법이 대통령 궐위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관리하고 끌고 갈 거냐에 대한 헌법적인 어떤 준비가 상당히 허술해요. 당장 우리 현실의 문제가 60일 안에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이게 보궐선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궐위선거에 5년 임기 대통령을 60일 만에 뽑아야 되니 사실 민주적 정통성도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증도 문제고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을 헌법적으로 왜 이렇게 해 놨는지 참 답답한데, 그다음에 또 하나는 권한대행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탄핵을 받았는데 그 권한대행을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가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기본적으로 헌법적 혹은 민주적 정통성이 훼손된 또 훼손 가능성이 있는 일시적 상태를 보완하는 게 대통령이 아닌 또 국회라고 하는 헌법적 정통 기관이 있거든요.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헌법기관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그런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국회 선출 총리에 의해서 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규정 같은 것을 넣어 놨으면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신경전 벌일 필요도 없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헌정이 관리되고, 관리됐다면 60일 조항에 꼭 얽매일 필요 없이 한 120일, 180일 그렇게 관리를 해서 충분한 대통령 궐위선거를 할 수가 있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이번에 내각제로 개헌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권한이 남아 있는 대통령제가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권한대행 문제 그리고 궐위선거의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좀 반영해서 개정을 하는 게 꼭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교수님 의견 좀 여쭤 볼게요.

진술인 정태호
현행 권한대행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가 믹스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총리가 권한대행을 하기 때문에, 총리는 사실상 국민에 의해서 직접 뽑히지 않은 사람이고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상당히 취약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대선, 후임 대통령을 뽑는 것을 굉장히 서두르는 거지요, 빨리해라, 민주적 정당성이 약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예를 들면 민주적 정당성, 미국식 부통령제 러닝메이트제를 취하면 부통령도 전 국민에 의해서 뽑혔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이 강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총리에 대해서 갖는 우려라든가 이런 것은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문제만 손을 대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나라에 따라서는 후임 대통령 뽑는 기간을 우리의 60일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일, 120일 이렇게 해 놓은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권한대행의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대책은 아마 우리랑 또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를 같이 보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민 위원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서 권한대행을 맡기는 방법 그런 건 어때요?

진술인 정태호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있지요.

김종민 위원
그게 약간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나온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매번 개헌특위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국가적 불행한 사태 때문에 개헌을 꼭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이라는 게 상당히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담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자자손손, 우리 미래세대들이 어떻게 행복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 기본권과 또 여러 가지 권리나 또는 경제 이런 부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은 지금 산업사회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등등 이런 매우 중요한 이슈들은 이런 것들을 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 저는 더 기저에 깔린 문제를 지적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 자체가 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말해서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담는다 하면 오히려 저는 과거 지향적인 헌법이 될 거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예를 많이 듭니다. 강물은 세차게 흘러가서 배는 저 뒤로 떠내려갔는데, 이미 중요한 우리의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의 챙길 수 있는 그것들은 표시를 해 놨지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흘러가는 이런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 문제를 예를 들면 제가 대 정부질문 때도 했습니다마는 출산억제 정책이 이미, 합계 출산율이 83년도에 이미 변화가 생겼는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년을 실기하고 지금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저출산대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정적인 문제도 같이 질문이 됩니다, 경제 문제하고. 과연 그러면 이러한 실기를 함으로써 놓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80년대 그 당시에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런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누를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재난 재해, 메르스 사태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예비비를 투입하고도, 낭비를 하고도 그것에 대한 반복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권을 잃었고 또 이로 인한 피해로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재산권을 잃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권력기구라고 하는, 물론 국회에서 또는 감사원의 기능이나 이런 걸 보면 계속 과거지향적인 그런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될 건가, 디자인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대응성 이런 부분을 챙김으로써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의 엄청난 리소스 (resource)인데 이 부분을 못 챙김으로써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 상실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산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림이라고, 지속가능성을…… 생태계 이야기도 하시고 또 ‘고도를 기다리며’ 하면서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인사이트(insight)를 많이 얻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장치들을 마련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대응이 아니라 좀 더 미래 대응적인……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도가 말레이시아보다 못한 25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노동의 유연성이나 또는 법제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점수가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미래지향적인 국민의 잠재성은 매우 높은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단적인 예를 제가 든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구조나 이런 부분도 보면, 미국의 GAO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불필요한 정책과 예산 수립 이런 것들을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걸러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권화를 이야기하지만, 물론 분권화를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대응 사업들을 했는데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전부 다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낭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기본권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상당히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왜 생겼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외에…… 제가 평소에 여기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번 개헌은 국민의 열망에 의한 하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대선 전 개헌을 꼭 우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위원님들이 결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성태 위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나온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하고 토론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우선 제가 매번 개헌특위 회의 때마다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국가적 불행한 사태 때문에 개헌을 꼭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헌법이라는 게 상당히 새로운 시대의 정신을 담는 것 이상으로 앞으로 자자손손, 우리 미래세대들이 어떻게 행복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우리 기본권과 또 여러 가지 권리나 또는 경제 이런 부분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런 정신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르고 또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생각하는 헌법은 지금 산업사회의 정신을 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박 교수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출산․고령화, 일자리 창출, 일․가정 양립 등등 이런 매우 중요한 이슈들은 이런 것들을 담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 바인데 저는 더 기저에 깔린 문제를 지적하자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헌법 자체가 왜 이런 문제를 구체적으로 일이 생길 때마다, 다시 말해서 현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그것을 담는다 하면 오히려 저는 과거 지향적인 헌법이 될 거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저는 각주구검(刻舟求劍)이라는 예를 많이 듭니다. 강물은 세차게 흘러가서 배는 저 뒤로 떠내려갔는데, 이미 중요한 우리의 기본권이나 이런 것들의 챙길 수 있는 그것들은 표시를 해 놨지만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이런 상태를 비유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흘러가는 이런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다. 그래서 지금 고령화 문제를 예를 들면 제가 대 정부질문 때도 했습니다마는 출산억제 정책이 이미, 합계 출산율이 83년도에 이미 변화가 생겼는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2005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년을 실기하고 지금 우리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 가지고 저출산대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재정적인 문제도 같이 질문이 됩니다, 경제 문제하고. 과연 그러면 이러한 실기를 함으로써 놓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엄청난, 80년대 그 당시에 역할을 했던 분들이 이런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누를 우리는 지금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재난 재해, 메르스 사태나 또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예비비를 투입하고도, 낭비를 하고도 그것에 대한 반복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한,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권을 잃었고 또 이로 인한 피해로 눈물을 흘리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재산권을 잃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권력기구라고 하는, 물론 국회에서 또는 감사원의 기능이나 이런 걸 보면 계속 과거지향적인 그런 감사를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해야 될 건가, 디자인해야 될 건가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래의 대응성 이런 부분을 챙김으로써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시간의 흐름이라는 게 우리의 엄청난 리소스 (resource)인데 이 부분을 못 챙김으로써 발생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 상실이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산재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림이라고, 지속가능성을…… 생태계 이야기도 하시고 또 ‘고도를 기다리며’ 하면서 상당히 철학적인 얘기를 해서 제가 인사이트(insight)를 많이 얻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포함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하나의 어떤 새로운 장치들을 마련해야 될 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지향적인 대응이 아니라 좀 더 미래 대응적인……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비도가 말레이시아보다 못한 25위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못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이게 보면, 예를 들어서 노동의 유연성이나 또는 법제도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점수가 매우 낮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미래지향적인 국민의 잠재성은 매우 높은데 그렇지 못하다 하는 단적인 예를 제가 든 겁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구조나 이런 부분도 보면, 미국의 GAO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불필요한 정책과 예산 수립 이런 것들을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걸러 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권화를 이야기하지만, 물론 분권화를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은 대응 사업들을 했는데 예측이 잘못돼 가지고 전부 다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예산낭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기본권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상당히 낭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이 구조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서 왜 생겼느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외에…… 제가 평소에 여기에 굉장히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이번 개헌은 국민의 열망에 의한 하나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대선 전 개헌을 꼭 우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위원님들이 결의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주영 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8분 동안 질문을 하셨는데 어느 분한테 질문하신 걸로 보면 되겠어요?

김성태 위원
여기서 몇 분 간략하게……

김성태 위원
여기서 몇 분 간략하게……

이주영 위원장
아니요,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분만 딱 해 가지고 답변…… 왜냐하면 답변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한 분만 딱 하시지요.

진술인 정태호
죄송합니다. 저도 무상보육 때문에 사실 저출산․고령화를 시작했는데……

이주영 위원장
자, 그러면 장 교수님이 2분 내에 마무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술인 정태호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국가가 무너지는 데는 사실, 시간이 저도 깜짝 놀랐던 게 2008․2009년도에 주로 많이 했던데요. 그게 지금 와서 그 얘기하지요. 그것 중의 하나가, 구조 문제 중의 하나가 정치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구조가 대표제라는 게 좋기는 하지만 저는 최근에 계속 강조하는 게 직접민주주의입니다. 저는 사실 직접민주주의가 주요 삶의 방향이었고 지방분권도 얘기하지만 국민발안을 통해서 국민의 많은 발안들이 입법에 반영될 수 있는 시스템이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정치시스템이 현안 중심으로, 사실은 미안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 대부분 아니시겠지만 당선 위주로 많이 관리를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전문가들에 의한 국민발안제도가 반드시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되고요. 감사원 관련돼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뒤에 끊어져서 그렇습니다만 감사 중에 우리나라는 주로 감사원이 사정기관 중심이 돼서 과거의 잘잘못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GAO에서 정책감사라는 게 있지요. 그런데 정책감사가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정책감사를 새로 들어가게 되면 감사원이 이게 하는 게 맞느냐 그래서 상당히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감사에 대해서 기본적 방향은 4대강처럼 장기적인, 앞으로 복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출산․고령화도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랬을 때 최소한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게 사람한테는 나쁜 말이지만 인생의 어쩔 수 없는 하나의 진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년간 계획을 했을 때 1, 2년 동안 잘못이 생겼을 때는 그에 대해서 잘못에 기초한 미래 지향적 정책감사 이 부분들은 많이 허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저도 보면 감사원을 포함해서 기타 예산정책처, 모든 기관들이 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약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국민발안제도 이런 것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지방자치문제 관련돼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 헌법에는 세입․세출의 결산이 재미있는 게 국가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만 있습니다. 빠져 있는 게 지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지자체의 세입․세출 결산을 실제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회계 법인에게, 영리 법인에게 맡겨서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영리 법인들이, 회계 법인들이 공정하게 하리라 생각되지만 실제 많은 기업이나 이런 데 봤을 때 문제가 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자체에 대해서 감사원이 하든 또는 별도의 국회에서 하든 헌법 개정에서 이 부분도 생각하면서 지자체 부분의 책임을 묻는 세입․세출의 결산 부분도 저는 헌법 개정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은 순서 다 돌아갔고요. 간사님들 질문……

이인영 위원
일단 안 하는 걸로……

이주영 위원장
그러면 이인영 간사님만 하시면 되겠지요? 짤막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오늘 전혀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 우리 헌법 4조에 통일을 지향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조항말고 평화 통일과 관련한 국민들의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기본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강산, 개성공단 이런 부분들이 다 철회되면서 입었던 기업의 손실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라든가, 영토조항 복잡한 것, 이념조항 이런 것 빼고서요. 그런 문제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기본적인 민간 차원의 교류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권리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게 정치사회적 기본권이든 아니면 경제사회적 기본권이든 이런 부분들도 전혀 다룰 수 없는 건지, 헌법상에서. 그런 걸 한번 여쭤 보고 싶었어요, 좀 얘기가 안 돼서.

이주영 위원장
누구한테, 어느 분……

이인영 위원
기본권 하셨던 분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주영 위원장
정태호 교수님 답변하시……

이인영 위원
참고로 저는 정치사회적 기본권 이런 것들은 우리 사회가 전체적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 100m 앞까지 이렇게 허용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런데 경제사회적 기본권으로서 노동3권의 제약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체되고 저강도 수준에서 이렇게 퇴행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하고는 전혀 별개의 차원에서 평화통일과 관련한 어떤 사회적 기본권 이런 부분들이 헌법상에서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 건지 이런 걸 여쭤 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주영 위원장
정태호 교수님.

진술인 정태호
글쎄요, 이인영 위원님 질문이 워낙 어려워 가지고, 예를 들면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기업이 입은 손실을 아마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보험 들어 놓은 것 그 정도, 그러나 그 액수가 너무 미미하다고 하는 얘기는 들었고요.

이인영 위원
그게 어떤 면에서는 개인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진술인 정태호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그러한 손해를 입히는 데 고의과실이 있다면 국가 배상 문제가 제기될 텐데요. 그 부분 입증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러나 이걸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개별, 특별한 기본권을 별도로 헌법에다 담는다? 이것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만 그들이 거기다 거액의 자본을 투하하는 데 좀 안정적으로 자본을 관리하고 회수할 수 있는 토대를 다른 방식으로 마련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은 남북관계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걸 기본권의 문제로 접근한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헌법적 수준이 아니라 그냥 별도의 법률적 수준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진술인 정태호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술인 정태호
1분만 더……

이주영 위원장
예, 이 교수님, 1분만 답변하시지요.

진술인 정태호
마지막에 이 위원님 질문하신 것하고 조금 전에 김성태 교수님이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연관해서 간단하게 1분만 쓰겠습니다. 헌법개정, 소위 개헌의 맥락에서 보면 헌법은 이건 답을 두 가지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비겁한, 결국 ‘왜 나한테만 자꾸만, 실패 내지는 뭔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의 근원을 왜나한테만 책임을 묻느냐?’ 아마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좀 비겁한 측면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나름 억울하다, 정치한테 충분히 기회를 주고 저쪽을 가리켜 주고 지침도 주고 충분한 규범적 권고안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하고 안 하고 한 다음에 왜 자꾸만 나한테 따지느냐’ 이런 두 가지 답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좀 전에 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물론 그런 게 이제 헌법을 매개로 또는 헌법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뭔가 레토릭(rhetoric)이 구성이 되고 그게 공론장의 의제로 상정되지 못한 그런 점이 결국은 헌법학 하는 사람 아니면 정치인들, 여러 가지 귀책사유는 분담이 될 수 있겠지만 여하튼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관해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충분히 문제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관심을 갖고 고민해라, 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우리 헌법이 제공하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기본권을 포함해서 헌법개정의 카테고리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봐요. 하나는 기왕에 충분히 주목을 하고 충분히 입법이나 행정이나 사법으로 처리를 해 오던, 확인하던 것을 재확인을 해서 좀 더 공고화하기 위한 카테고리가 있고, 두 번째는 좀 불분명했던, 뭔가 동력이 좀 부족했고 또 헌법해석론상 약간의 불분명하고 애매한 부분이 있던 것을 정리하는 카테고리가 있고, 세 번째는 명실상부하게 타협 내지 어떤 의사 형성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야말로 가치적 결단을 내리는, 세 번째에 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데 그 세 번째 카테고리는 사실상 극히 현실화되기가 어려운 그런 점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전에 이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제대로 주목을 못 했다, 아니면 균형 잡힌 인식의 집행을 정치권에서 아니면 시민들 포럼에서 제대로 우리가 정리해 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망정 헌법은, 그런 얘기들 하라고 그러는 게 바로 헌법이 주는 지침이고 헌법이 마련해 놓고 있는 마당이다 그렇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 돌아갔는데 이상돈 위원님 꼭 하실 말씀이 계시다는데 2분이면 되겠어요?

이상돈 위원
예, 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주영 위원장
또 송기석 위원님도 2분씩.

1
송기석 위원
1분만.

이주영 위원장
1분? 송기석 위원님 1분,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이, 87년 헌법이 부통령을 안 두고 총리를 둔 것은 그 당시의 대권주자였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어느 누구도 부통령 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총리를 두기를 원했고 당시 공법학회 원로학자인 김도창 같은 원로학자들도 다 총리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요. 그리고 60일 내에, 대통령 유고 시에 60일 내에 선거하는 것도요, 이게 아까 말씀대로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있고, 왜 그럼 60일로 짰느냐? 10.26 후에 최규하 권한대행이 기니까 군대가 또 들어오더라, 그래서 이걸 가급적 당겨야 된다 그래서 60일 한 겁니다. 이것 120일 하면 군대가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그때는 그 시대적인 산물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대통령 선거라는 게 후보가…… 대의원회에서 체육관에서 그냥 뽑으면 됐지 요새같이 무슨 몇 달씩 하는 경선이라는 것을 예상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60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 조항도 다 그 시대적인 산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제가 그때의 그 지식으로써 좀 말씀드립니다. 그 시대의 산물이지요.

이주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기석 위원님.

1
송기석 위원
정태호 교수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강화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선거권․피선거권 언급하셨잖아요. 선거권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지 않게 18세, 이렇게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된다는 게, 지금 결국 현재 19세, 공선법 15조 조항은 좀 적절치 않다는 뜻이지요?

진술인 정태호
그렇지요.

1
송기석 위원
그러면 16조에 보면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 이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피선거권도 나이․연령, 67조에 가서 나이를 더 낮춰야 된다는 견해이신데, 이 부분이 선거일 기준으로 역산해서 5년 이내의 거주 이렇게 보십니까, 그동안 살았던 것 다 합쳐서 국내에 5년 거주면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진술인 정태호
그 규정의 취지는 원래는 한국 사정을 알아야 한국의 정치 문제도 제대로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뜻에서 아마 5년 규정을 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해석한 것은 아마 3항인가에는 ‘계속하여’라고 하는, 지자체장인가……

이주영 위원장
1분만 합시다, 1분.

진술인 정태호
거기에는 ‘계속하여’라는 문구가 들어 있고 1항에는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만일 선관위처럼 해석을 하면 이 규정을 둔 취지가 사실상 없어져요. 그러니까 평생 5년 동안 한국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면 대통령 피선거권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버리면 어렸을 때 5년 거주하다가 해외에 나가서 수십 년 동안 살다 와도 피선거권이 있다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구에 보면 ‘거주하고 있는’ 진행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선관위 해석이 잘못되었다.

1
송기석 위원
그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거지요?

진술인 정태호
그러니까 이 규정의 취지 그리고 그 문구, 현재진행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것을 종합해서 해석을 한다면 총 5년이 아니라……

1
송기석 위원
기준으로 역산해서 5년.

진술인 정태호
선거일 직전 5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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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위원장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기본권, 지방분권 등등 정부 형태 이외의 사항에 대한 공청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셔서 상당히 오랜 시간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면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좋은 의견들은 앞으로 우리 특위가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회의는 1월 25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개의해서 그동안 개헌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13개의 시민단체와 주요 관심사별로 개헌에 관한 폭넓은 의견을 나눔으로써 개헌에 관한 국민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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