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20일
김세연 위원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면이 있겠지만 국회법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토론을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이끌고 또 균형 잡히게 토론이 이루어지게 할 책무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의견 개진을 가로막을 그 정도의 재량까지 무제한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꾸 이 자리에서 반복되었던 거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해서 논의 자체를 못 하게 가로막는 이런 언급을 너무 자주 하시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교문위원님들 전체가, 교섭단체를 다 떠나서 그렇게 합의를 하실 건데 반발을 계속 보시면서도 밀어붙이시는 이런 방식은 특히 우리 교문위에서, 교육과 문화를 다루는 교문위의 위원장님으로는 진행의 어떤 적절함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하셔서 좀 더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은 고심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면이 있겠지만 국회법을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의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토론을 위원장님이 공정하게 이끌고 또 균형 잡히게 토론이 이루어지게 할 책무가 있을지언정 이렇게 의견 개진을 가로막을 그 정도의 재량까지 무제한적으로 부여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자꾸 이 자리에서 반복되었던 거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해서 논의 자체를 못 하게 가로막는 이런 언급을 너무 자주 하시고, 그것이 충분하다고 생각되면 우리 교문위원님들 전체가, 교섭단체를 다 떠나서 그렇게 합의를 하실 건데 반발을 계속 보시면서도 밀어붙이시는 이런 방식은 특히 우리 교문위에서, 교육과 문화를 다루는 교문위의 위원장님으로는 진행의 어떤 적절함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깊이 고려하셔서 좀 더 자유로운 의견 개진에 대해서 충분한 의사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사실은 제가 좀 진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이 순간까지 역사 교과서 문제는 수도 없는 서로 논의와 토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또 더군다나 이게 안건조정절차라는 아주 예외적인 절차까지 어떻든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자꾸 토론이라든가 말씀을 이어가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별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회의 진행을 좀 서두르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좀 진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2015년도 하반기부터 금년 이 순간까지 역사 교과서 문제는 수도 없는 서로 논의와 토의가 있었던 사항이고 또 더군다나 이게 안건조정절차라는 아주 예외적인 절차까지 어떻든 마친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자꾸 토론이라든가 말씀을 이어가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별로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제가 회의 진행을 좀 서두르는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곽상도 위원
지금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나오기 전 상황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책이 나와서 이 책이 제대로 됐다고 하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고, 국민들도 이것 읽어본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그것 채택하겠다고 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변했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자꾸 과거에 얘기했던, 충분히 얘기했다고 하시지만 과거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까? 지금 책이 나와서 이 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건 그것은 좀……
지금 새로운 역사 교과서가 나오기 전 상황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많이 됐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책이 나와서 이 책이 제대로 됐다고 하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고, 국민들도 이것 읽어본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그것 채택하겠다고 하는 데도 상당히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변했고 달라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자꾸 과거에 얘기했던, 충분히 얘기했다고 하시지만 과거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까? 지금 책이 나와서 이 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했었기 때문에 더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는 건 그것은 좀……
곽상도 위원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책이 옳으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체토론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대체토론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체토론이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때 대체토론을 넣으라고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법안 처리할 때 그때 그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법을 만들 때 당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회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책이 나온 상황이고 이 법은, 안건조정위원회도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간다고 하나하나 법안대로 우리가 가는지 점검하고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과거에 충분히 2년․3년 전부터 논의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법안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과거 일을 가지고 검토가 오래 됐고 끝났다고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회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검토가 있은 다음에 회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아니, 지금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책이 옳으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해야지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대체토론이 있었다, 없었다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대체토론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대체토론이 필요하다, 그것 때문에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때 대체토론을 넣으라고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반 법안 처리할 때 그때 그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하는 것은 그것은 이것하고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련법을 만들 때 당시 상황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회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책이 나온 상황이고 이 법은, 안건조정위원회도 처음 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간다고 하나하나 법안대로 우리가 가는지 점검하고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과거에 충분히 2년․3년 전부터 논의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이 이렇게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법안이 새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입장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과거 일을 가지고 검토가 오래 됐고 끝났다고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정회해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검토가 있은 다음에 회의가 진행됐으면 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사실은 대체토론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고, 저도 여러 번 답변을 하고 도종환 간사님도 아마 대체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충분히 토론하면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라도 끝냈어야 할 상황을 이것을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토론도 봉쇄가 되고 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길도 막혀 가지고 이게 안건조정절차로 가서 장기 표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의 결론을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 여기서 더 지체를 해도 뾰족한 다른 좋은 결론이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대체토론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고, 저도 여러 번 답변을 하고 도종환 간사님도 아마 대체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지만 사실은 충분히 토론하면서 합의가 안 되면 표결로라도 끝냈어야 할 상황을 이것을 안건조정절차를 신청하다 보니까 그런 실질적인 토론도 봉쇄가 되고 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길도 막혀 가지고 이게 안건조정절차로 가서 장기 표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제의 결론을 더 이상 지체하는 것은 별로 맞지 않다, 여기서 더 지체를 해도 뾰족한 다른 좋은 결론이 예상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토론을 하고, 여기 주시고 오늘 이상으로 끝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시간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일방적으로 표결하신다고 그런다면 시간을 주시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국회법에 따라서 수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론시간을 주셔야지요.
토론을 하고, 여기 주시고 오늘 이상으로 끝내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하게 시간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일방적으로 표결하신다고 그런다면 시간을 주시고 하셔도 돼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국회법에 따라서 수용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토론시간을 주셔야지요.
염동열 위원
제가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가 구성돼 있는 것이고 또 선진화법에 따라서 우리 안건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합니다마는 1차 법안소위원회에서 19대 때나 일찍이 발의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법안도 뒤로 미뤄 가면서 실상은 여기 도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안소위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심사를 우리가 의결했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것을 전체위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도 다수에 의한 국회의 하나의 절차상이라고 하면, 저는 순응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표결에 가기 직전에 저희들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맞았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가 90일 동안 진행이 돼야 되고, 여야가 여러 가지 첨예한 이런 대립 상황에 대한 안건은 충분하게 토의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합치 내지는 또 충분한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1월 16일 날 1차 회의를 했고 2차 회의 때 아마 바른정당과 저희 새누리당에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움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사실 없었다, 대체토론을 떠나서요. 그것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적어도 심도 있게 여야가 그리고 4당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생략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그렇게 급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절차상의 문제를 크게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일방적이거나 토론에 대해 여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표결 들어간다고 한다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됐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4당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본뜻과 우리 상임위의 어떤 토론에 대한 또 대화에 대한 그런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오늘 토론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한이, 우리 위원장님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요하는 시한이 절박할 때에는 그것 표결로 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순응하겠습니다, 다수결에 따라서. 그러나 그전까지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중언부언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국회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상임위가 구성돼 있는 것이고 또 선진화법에 따라서 우리 안건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조금 전에 야당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는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합니다마는 1차 법안소위원회에서 19대 때나 일찍이 발의한 여러 가지 의원님들의 법안도 뒤로 미뤄 가면서 실상은 여기 도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안소위에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심사를 우리가 의결했고, 결정을 했고 그리고 우리 유성엽 위원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그것을 전체위에 올렸습니다. 그 부분도 다수에 의한 국회의 하나의 절차상이라고 하면, 저는 순응을 했고요. 또 마찬가지로 표결에 가기 직전에 저희들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이런 상황을 맞았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안건조정위원회가 90일 동안 진행이 돼야 되고, 여야가 여러 가지 첨예한 이런 대립 상황에 대한 안건은 충분하게 토의와 여러 가지 대화를 통해서 합치 내지는 또 충분한 거기에 대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습니다. 1월 16일 날 1차 회의를 했고 2차 회의 때 아마 바른정당과 저희 새누리당에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에 대한 협의가 없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안타까움이,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사실 없었다, 대체토론을 떠나서요. 그것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적어도 심도 있게 여야가 그리고 4당이 모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어야 되는데 이것이 생략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례가 그렇게 급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절차상의 문제를 크게 지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은 일방적이거나 토론에 대해 여가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표결 들어간다고 한다면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이게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 됐든, 여가 됐든 야가 됐든 4당이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의 본뜻과 우리 상임위의 어떤 토론에 대한 또 대화에 대한 그런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오늘 토론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시한이, 우리 위원장님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요하는 시한이 절박할 때에는 그것 표결로 해 주셔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순응하겠습니다, 다수결에 따라서. 그러나 그전까지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우리 염동열 간사님의 아주 간절한 호소어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 리한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더라면 염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역사 교과서가 금년도 3월 달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오늘 우리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이 어떤 처리가 되더라도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까지 거쳐서 또 정부로 이송이 돼서 정부 공포까지 감안하면 지금 시간이 아주 빠듯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차피 3월 전에 더 빨리 결정이 될수록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동열 간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3월 달 시행을 앞두고 또 앞으로 이 교문위 의결 이후에도 거쳐야 할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절차를 생각하면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염동열 간사님의 아주 간절한 호소어린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우 리한테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더라면 염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역사 교과서가 금년도 3월 달 시행을 앞두고 있고 또 오늘 우리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이것이 어떤 처리가 되더라도 앞으로 법사위, 본회의까지 거쳐서 또 정부로 이송이 돼서 정부 공포까지 감안하면 지금 시간이 아주 빠듯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어차피 3월 전에 더 빨리 결정이 될수록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염동열 간사님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는 합니다마는 3월 달 시행을 앞두고 또 앞으로 이 교문위 의결 이후에도 거쳐야 할 여러 가지 과정이라든지 절차를 생각하면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은재 위원
아니, 그런데 이 법안이 이번에 나온 국정 교과서에 한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온 국정 교과서의 시한에 맞출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 법안이 이번에 나온 국정 교과서에 한해서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온 국정 교과서의 시한에 맞출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해 주신 유은혜 조정위원장과 다섯 분 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은혜 조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6일과 17일 양일간에 걸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조정을 해 주신 유은혜 조정위원장과 다섯 분 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유은혜 조정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정안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안건조정위원장 유은혜입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의 위원을 교육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수정하였고,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즉시로 수정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은 중․고등학교 역사용 교과서의 국정화를 중단하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과목의 2015개정 교육과정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개선을 우리 교문위가 주도적으로 나서길 제안합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위원님들 자리를 이석하셨는데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운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첨예한 안건을 여야가 심도 깊게 그리고 신속하게 숙의하기 위해서 도입된 이 제도가 우리 교문위 상임위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 채택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늘 이 자 리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절차와 근거 그리고 회의의 참여 기회를 여러 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불참하고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근거 없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 그 기한이 제한된 국회 의사일정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제한하거나 기한 내에 마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교문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이므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건조정위원장 유은혜입니다.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역사교과용도서에 대해서는 국정 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역사교과용도서 다양성보장위원회의 위원을 교육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수정하였고,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즉시로 수정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ㆍ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은 중․고등학교 역사용 교과서의 국정화를 중단하고 국정화 추진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중․고등학교 역사 과목의 2015개정 교육과정 시행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한 연구학교 지정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법률안과 결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및 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 개선을 우리 교문위가 주도적으로 나서길 제안합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위원님들 자리를 이석하셨는데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는 2012년 국회 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직접 운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첨예한 안건을 여야가 심도 깊게 그리고 신속하게 숙의하기 위해서 도입된 이 제도가 우리 교문위 상임위에서는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증인 채택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없이 오늘 이 자 리에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절차와 근거 그리고 회의의 참여 기회를 여러 차례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불참하고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으면서 이렇게 근거 없이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저해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인사청문회 등 그 기한이 제한된 국회 의사일정은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제한하거나 기한 내에 마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교문위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점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이므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유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 등 대안을, 개정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한 2건의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어야 돼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님.
유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개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법 개정 등 대안을, 개정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한 2건의 조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어야 돼요.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이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이틀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교육부하고의 의견을 나누고 일부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한 것인 만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누차 강조를 해 주셨지만 당장 3월 달에 역사교과서가 현장에 적용되는 것인 만큼 그것과 관련된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빨리 해 줘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안건을 처리해서 오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이틀간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서 교육부하고의 의견을 나누고 일부 수정할 것을 수정하고 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한 것인 만큼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아까 위원장께서도 누차 강조를 해 주셨지만 당장 3월 달에 역사교과서가 현장에 적용되는 것인 만큼 그것과 관련된 국회 차원의 의사결정을 빨리 해 줘야 학교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시급하게 안건을 처리해서 오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마는 그동안 이념적 편향이 없는 정치 중립적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다양성 측면에서도 봤을 때 저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을 철회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국정은 안 되고 검정만 된다 하는 것이 과연 다양성 보장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국무위원이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합니다마는 그동안 이념적 편향이 없는 정치 중립적인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다양성 측면에서도 봤을 때 저희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을 철회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조치의 일환이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 국정은 안 되고 검정만 된다 하는 것이 과연 다양성 보장에 부합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저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를 참석했고요. 그리고 의견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날치기 통과했다 그리고 배제한 채 회의가 진행됐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성명서도 냈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배제했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처럼 무엇 무엇을 안 주겠다, 너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배제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니면 몰래 했거나 그랬다면 배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통과를 시켰다면 또 날치기도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님 나오셨는데, 금용한 학교정책실장님 그 자리에서 의견 개진하셨지요, 이 법에 대해서? 발언석으로 좀……
저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를 참석했고요. 그리고 의견도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날치기 통과했다 그리고 배제한 채 회의가 진행됐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서 성명서도 냈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 배제했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처럼 무엇 무엇을 안 주겠다, 너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 배제입니다.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아니면 몰래 했거나 그랬다면 배제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고 통과를 시켰다면 또 날치기도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교육부 학교정책실장님 나오셨는데, 금용한 학교정책실장님 그 자리에서 의견 개진하셨지요, 이 법에 대해서? 발언석으로 좀……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법조문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셨고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법조문에 담았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시고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맞지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요. 법조문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하셨고 그리고 위원회에서는 교육부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해서 법조문에 담았습니다. 그것도 동의하시고 감사하다는 인사까지 하셨습니다. 맞지요? 제가 지금 속기록을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조문에 대해서는, 위원 회 구성 부문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셨고 그 의견을 전폭적으로 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속기록에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정부 측 의견을 갖고 그리고 참석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전화를 드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를 했다, 날치기로 통과했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새누리당과 여당 측에서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난 10월 6일 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입니다. 이게 조정 요구서고요. 위원장님, 이것 맞지요?
그렇지요. 조문에 대해서는, 위원 회 구성 부문 의견에 대해서는 의견을 내셨고 그 의견을 전폭적으로 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속기록에 있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정부 측 의견을 갖고 그리고 참석하라고 수차에 걸쳐서 전화를 드렸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배제를 했다, 날치기로 통과했다 이런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를 새누리당과 여당 측에서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난 10월 6일 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입니다. 이게 조정 요구서고요. 위원장님, 이것 맞지요?
김민기 위원
이게 무엇이냐 하면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증인 출석의 건이 의결이 될 것 같으니까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 요구해서 증인 채택을 막은 서류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서류에 보면 여당 측에서…… 아까 김세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김세연 위원님은 여기에 서명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당 측에서 빼곡히 이걸 제출해 갖고 증인 채택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조정위원회…… 그때 누구누구 막았느냐 하면 20명입니다. 최순실 지금 구속되었지요. 안종범 지금 구속되었지요. 차은택 구속되었지요. 최경희 이대총장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지금 20명이 공히 이렇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여당 뭐라 그랬습니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그렇게 하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히려고 노력하는 야당의원들의 입을 막게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 조정안을, 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본인들은 굉장히 잘 활용한 겁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절차적 흠결이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계속 요구, 주장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활용해서 국정 농단을 한 증인 채택,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막은 이런 부역한 일부터 사과하시고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건조정제도 뒤에서 숨어서 모든 일들을, 지금 절차상의 흠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감사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증인 채택을 막은 이 일을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분노하실 겁니다. 국민들께 이것은 정말 사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9대 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한 번 신청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지금 우리 교문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교문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최초로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이 문제점이 나온 것을, 유은혜 위원장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문위가 국회법 개정에 앞장서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속기록 갖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라는 속기록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제가……
이게 무엇이냐 하면 국정감사에서 최순실 증인 출석의 건이 의결이 될 것 같으니까 안건조정위원회를 소집 요구해서 증인 채택을 막은 서류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 서류에 보면 여당 측에서…… 아까 김세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김세연 위원님은 여기에 서명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당 측에서 빼곡히 이걸 제출해 갖고 증인 채택을 다 막았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조정위원회…… 그때 누구누구 막았느냐 하면 20명입니다. 최순실 지금 구속되었지요. 안종범 지금 구속되었지요. 차은택 구속되었지요. 최경희 이대총장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지금 20명이 공히 이렇습니다. 이것을 그 당시 여당 뭐라 그랬습니까? 근거 없는 의혹 제기다, 그렇게 하고 오히려 이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그렇다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히려고 노력하는 야당의원들의 입을 막게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 조정안을, 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본인들은 굉장히 잘 활용한 겁니다.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활용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절차적 흠결이 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계속 요구, 주장하고 계시는데 우선 이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요구서를 활용해서 국정 농단을 한 증인 채택, 국정감사에서 증인 채택을 막은 이런 부역한 일부터 사과하시고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안건조정제도 뒤에서 숨어서 모든 일들을, 지금 절차상의 흠결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정감사에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증인 채택을 막은 이 일을 지금 국민들께서 보시면 굉장히 분노하실 겁니다. 국민들께 이것은 정말 사과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19대 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한 번 신청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지금 우리 교문위에서 시작이 됐는데요. 교문위에서 가만히 보니까, 최초로 시행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온 겁니다. 이 문제점이 나온 것을, 유은혜 위원장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문위가 국회법 개정에 앞장서서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장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속기록 갖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한 것 아니라는 속기록입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제가……
박경미 위원
오늘 안건하고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안이 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12월 22일 새누리당 교문위원님들 주최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 학부모님들에게 듣는다’라는 토론회에서 교육부 박성민 역사교과서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이 쏟아낸 말들을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촛불집회한다고 하니까 우우우 가 가지고 뭐 막 얘기를 하는 건데’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촛불집회에 나온 학생들 일당 받고 동원된 박사모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부단장님, 교사들을 폄하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검정 교과서가 그동안 필수가 아니라 채택이 10%도 안 되니 설렁설렁 가르친다’고 했고요. 이뿐이 아니라 또 검정 교과서에 실린 김대중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사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에 우리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있냐. 그때 합의했던 것 다 물거품되고 경제 지원했던 것 다 무기가 돼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까지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었지요. ‘10년 전부터 검정 교과서 썼다는 사람들이 계속 사람 만 체인지할 뿐이지 메인은 안 바뀌었다.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이런 역사단체 출신들이 다 교과서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 중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출신은 1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성민 부단장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부단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버젓이 막말과 거짓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내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 때 우리가 박 부단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었는데요. 교육부는 징계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위원장님,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 부단장에 대한 징계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안건하고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안이 된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지난 12월 22일 새누리당 교문위원님들 주최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 학부모님들에게 듣는다’라는 토론회에서 교육부 박성민 역사교과서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이 쏟아낸 말들을 복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촛불집회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촛불집회한다고 하니까 우우우 가 가지고 뭐 막 얘기를 하는 건데’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촛불집회에 나온 학생들 일당 받고 동원된 박사모와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부단장님, 교사들을 폄하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검정 교과서가 그동안 필수가 아니라 채택이 10%도 안 되니 설렁설렁 가르친다’고 했고요. 이뿐이 아니라 또 검정 교과서에 실린 김대중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사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에 우리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있냐. 그때 합의했던 것 다 물거품되고 경제 지원했던 것 다 무기가 돼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역사적인 6․15 남북공동선언까지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틀린 것도 있었지요. ‘10년 전부터 검정 교과서 썼다는 사람들이 계속 사람 만 체인지할 뿐이지 메인은 안 바뀌었다. 민족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 이런 역사단체 출신들이 다 교과서 돌려막기로 쓰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 기사를 보면 검정 역사 교과서 집필진 중에서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출신은 1명도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가 박성민 부단장을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부단장이라는 사람이 국회에서 버젓이 막말과 거짓말을 아무 거리낌 없이 쏟아내도록 그냥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 상임위 때 우리가 박 부단장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했었는데요. 교육부는 징계 조사에도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입니다. 위원장님, 국회와 국민을 능멸한 공무원에 대한 일벌백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박 부단장에 대한 징계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여기서 장관님께서도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 법안은 제정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역사교육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칙 9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의 순서대로 보면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역사교과용도서 편찬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과 다양성보장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역사교과용도서 검인정 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정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된 안건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이준식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장관님께서도 들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잘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 법안은 제정안이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법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안은 대한민국 역사교육에 있어서 헌법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과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본칙 9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조의 순서대로 보면 목적 및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역사교과용도서 편찬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과 다양성보장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심의 사항 및 역사교과용도서 검인정 기준 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정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보고한 조정안과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된 안건과 관련하여 소관 부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이준식 장관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이준식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는 지난해 역사학계는 물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5 개정 역사학과 교육과정 적용시기를 2018학년도로 1년 연기하고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간 국가 사회의 소모적 논쟁을 야기했던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성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부는 지난해 역사학계는 물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015 개정 역사학과 교육과정 적용시기를 2018학년도로 1년 연기하고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을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사 교과서의 다양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간 국가 사회의 소모적 논쟁을 야기했던 역사 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였습니다.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이 반영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향후 교육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균형 잡힌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염동열 간사님 발언 신청이 있어서 염동열 간사님 발언 먼저 듣고 다른 분들 신청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마치기 전에 염동열 간사님 발언 신청이 있어서 염동열 간사님 발언 먼저 듣고 다른 분들 신청 있으면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열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간사 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수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또 이제 소수의 입장에 섰습니다마는 상임위만큼은 불임으로 가지 말고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또 합치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각한 것은 대체토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제가 주장한 것은 2차 조정위원회가 하루 만에 이루어졌고 또 2차 조정위원회 본 안건이 4당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당만 모여서 됐기 때문에 그 절차에 있어서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못합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이 여야 협의, 합치,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 야당 간사님에게 오늘 표결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공약수를 찾자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좋은 모양새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한 10분 전에, 위원장님이 이 법안을 의결하기 직전에 송기석 간사님과 의논하기를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를 하고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하는 쪽으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거나 위원님들에게 또 야당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의 진행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통보도 받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셔서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쉬움이 크고요. 적어도 4당 간사가 보다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노력도 했고 또 그런 협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가 얼마든지 다른 사안으로 충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다 국회가 선진화되고 또 국민의 의견이나 각 당의 의견을 잘 수렴하기 위해서는 보다 토론 그리고 대화, 협치의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간사 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다수가 있었을 때도 있었고요, 또 이제 소수의 입장에 섰습니다마는 상임위만큼은 불임으로 가지 말고 여야가 협의를 통해서 또 합치를 통해서 원만하게 진행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지각한 것은 대체토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안건조정위원회 절차 문제도 있었겠습니다마는 특별히 제가 주장한 것은 2차 조정위원회가 하루 만에 이루어졌고 또 2차 조정위원회 본 안건이 4당이 모이지 않은 상태에서 두 당만 모여서 됐기 때문에 그 절차에 있어서의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못합니다마는 적어도 저희들이 여야 협의, 합치,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특히 야당 간사님에게 오늘 표결이 된다 하더라도 최대공약수를 찾자는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임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좀 좋은 모양새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습니다. 따라서 한 10분 전에, 위원장님이 이 법안을 의결하기 직전에 송기석 간사님과 의논하기를 촉구결의안에 대해서는 오늘 처리를 하고 법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 하는 쪽으로 위원장님께 말씀을 올리거나 위원님들에게 또 야당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의견에 따라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회의 진행을 하고자 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을 통보도 받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셔서 의결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쉬움이 크고요. 적어도 4당 간사가 보다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하고자 노력도 했고 또 그런 협의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다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여야가 얼마든지 다른 사안으로 충돌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다 국회가 선진화되고 또 국민의 의견이나 각 당의 의견을 잘 수렴하기 위해서는 보다 토론 그리고 대화, 협치의 상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위원장님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염동열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또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진행과 오늘까지의 과정에 적법한 절차와 합의를 통해서 다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차례의 회의가 첫 번째 회의에서는 전희경 위원님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2차 회의 일정도 전희경 위원님의 일정에 맞추어서 일정을 다 비우고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2차 회의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확인하고 참석하실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끝까지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것은 배제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고 참여를 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장관님께서 앞서 국정 교과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의 취지는 역사 교과서에 한해서는 국가가 저작 권한을 갖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정체제 자체에 교과서 발행체제의, 특히 역사 교과서와 관련한 국정 발행체제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다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국정감사에서도 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 구속돼 있는 국정농단의 주범들, 공범들을 단 한 명도 증인채택 하지 못하게 활용한 것이 이 안건조정위원회제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의 말씀부터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윤선 장관이 저희 상임위와 또 국조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하면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께서도 국정 교과서와 관련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키기 위해 추진해 오셨다고 하지만 애초에 국정 역사 교과서의 추진이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서 청와대의 직접 지휘하에 진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안종범 수석의 메모노트에서도 15가지의 깨알 같은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지침이 확인된 만큼 그리고 저희가 특검에 국정 역사 교과서의 최순실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사가 되면 국정 역사 교과서의 추진과 결과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장관님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그것은 장관님께서 어떻게 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계속 그 부분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청와대의 지시와 개입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장관께서도 좀 깊이 숙지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키시려면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가 아니라 다양한 검인정 교과서, 자유 발행체제까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으로서 제도 마련에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염동열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원만하게 회의가 또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그 취지에는 공감합니다마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진행과 오늘까지의 과정에 적법한 절차와 합의를 통해서 다 진행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두 차례의 회의가 첫 번째 회의에서는 전희경 위원님의 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2차 회의 일정도 전희경 위원님의 일정에 맞추어서 일정을 다 비우고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2차 회의를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확인하고 참석하실 것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끝까지 참석을 하지 않으셨고요, 그것은 배제가 아니라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고 참여를 하지 않으신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장관님께서 앞서 국정 교과서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의 취지는 역사 교과서에 한해서는 국가가 저작 권한을 갖는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국정체제 자체에 교과서 발행체제의, 특히 역사 교과서와 관련한 국정 발행체제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따라서 다양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이 법의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계신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국정감사에서도 이 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를 통해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지금 다 구속돼 있는 국정농단의 주범들, 공범들을 단 한 명도 증인채택 하지 못하게 활용한 것이 이 안건조정위원회제도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의 말씀부터 먼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조윤선 장관이 저희 상임위와 또 국조 청문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인데 이 부분이 확인이 되고 하면 장관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육부장관님, 부총리께서도 국정 교과서와 관련해서 어떤 소신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키기 위해 추진해 오셨다고 하지만 애초에 국정 역사 교과서의 추진이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서 청와대의 직접 지휘하에 진행되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만큼, 안종범 수석의 메모노트에서도 15가지의 깨알 같은 국정 역사 교과서와 관련된 지침이 확인된 만큼 그리고 저희가 특검에 국정 역사 교과서의 최순실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수사가 되면 국정 역사 교과서의 추진과 결과와 관련해서 교육부장관으로서 자유로울 수 없는 위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장관님 개인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음이 확인되면 그것은 장관님께서 어떻게 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계속 그 부분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청와대의 지시와 개입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장관께서도 좀 깊이 숙지하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실제로 올바른 역사교육을 시키시려면 국가가 저작권을 갖는 교과서가 아니라 다양한 검인정 교과서, 자유 발행체제까지 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으로서 제도 마련에 애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김병욱 위원
저희 방에서 작년부터 계속, 연말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현장검토본을…… 장관님, 현장검토본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제출했는지 제가 작년 12월 24일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밝혀 주시고요.
저희 방에서 작년부터 계속, 연말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요, 현장검토본을…… 장관님, 현장검토본을 청와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제출했는지 제가 작년 12월 24일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직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꼭 좀 밝혀 주시고요.
김병욱 위원
그런데 방금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와대하고도 수시로 국정 교과서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누가 청와대 누구랑 몇 차례에 걸쳐서 언제, 날짜별로 그다음에 협의 내용별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렇게 해서 청와대와 협의한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금 유은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청와대하고도 수시로 국정 교과서 관련된 협의를 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누가 청와대 누구랑 몇 차례에 걸쳐서 언제, 날짜별로 그다음에 협의 내용별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이렇게 해서 청와대와 협의한 내용을 저희 의원실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재 위원
우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저희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수당의 횡포로 끝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처럼 이번에 새로 나오는 국정 교과서하고는 상당히 무관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맞추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많은 예산, 많은 집필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이것을 이번에 나오는 국정 교과서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 이 국정 교과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토론을 우리가 거쳤습니까? 그다음에 그동안에 수정해야 할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아마 저희가 교육부에 제출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자꾸만 이런 일이 교문위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지금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추경예산 날치기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진 것은 이런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 앞에 떳떳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 국회만이 굉장히 미개하다. 이게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을 우리 교문위 상임위에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이제는 정말 만약에 이런다고 그러면 이 교문위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사실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저희 상임위에서 처음으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전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수당의 횡포로 끝내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은 아까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신 것처럼 이번에 새로 나오는 국정 교과서하고는 상당히 무관한 법안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지금 3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맞추신다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많은 예산, 많은 집필진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이것을 이번에 나오는 국정 교과서하고 연계를 시키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 상임위에서 이번에 이 국정 교과서로 인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토론을 우리가 거쳤습니까? 그다음에 그동안에 수정해야 할 내용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제출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의견을 받아 가지고 아마 저희가 교육부에 제출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자꾸만 이런 일이 교문위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 지금 6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누리과정 추경예산 날치기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진 것은 이런 날치기 통과를 막기 위해서 국회에서 선진화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심도 있는 토론을 해 나가는 것이 우리 국민들 앞에 떳떳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우리 국회만이 굉장히 미개하다. 이게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이런 일을 우리 교문위 상임위에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럽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요. 이제는 정말 만약에 이런다고 그러면 이 교문위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그런 이유가 없다 이런 생각을 드리면서, 마지막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이은재 간사님께서 우리 교문위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미개하다, 야만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날치기 거론을 하셨는데…… 적어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날치기는 우리 국회에서 사라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문위로 국한해서 보면 당시 여당 위원님들이 국회를 안 들어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당시 야당 위원들 중심으로 단독 회의 진행이 된 것이지, 결코 어디로 도망가서 야당 위원들이…… 소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치기를 연상시킬 만한 그런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은재 위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정도에서 끝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을 ‘날치기다, 야만이다, 미개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수위 조절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전희경 위원님, 신상발언이신가요?
이은재 간사님께서 우리 교문위에 대한 전체적인 말씀을 미개하다, 야만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날치기 거론을 하셨는데…… 적어도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날치기는 우리 국회에서 사라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교문위로 국한해서 보면 당시 여당 위원님들이 국회를 안 들어오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 당시 야당 위원들 중심으로 단독 회의 진행이 된 것이지, 결코 어디로 도망가서 야당 위원들이…… 소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치기를 연상시킬 만한 그런 방식으로 안건을 처리한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은재 위원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 법안 처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정도에서 끝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것을 ‘날치기다, 야만이다, 미개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제가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 수위 조절이 필요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전희경 위원님, 신상발언이신가요?
전희경 위원
제가 명백히 유은혜 위원님의 앞선 발언에 있어서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했고 심지어 저에게 맞춰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그날 안건 상정과 위원장 선출을 위한 첫 회의에서 회의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지금 4개 정당체제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정당이 모두 함께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함께 논의를 해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의의와 그리고 이견을 좁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개 정당이 모두 다 참석 가능한 시간대에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을 통해서 다음 날 오후 1시 30분으로 회의를 잡겠다, 잡았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즉시 바른정당에서는 참석하실 수 없는 날짜임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4개 정당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날짜로 다시 회의를 잡아줄 것을 행정실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실장님, 그 내용 전달받으셨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회의 전에 받으셨지요?
제가 명백히 유은혜 위원님의 앞선 발언에 있어서 내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의사일정을 협의했고 심지어 저에게 맞춰서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명백히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그날 안건 상정과 위원장 선출을 위한 첫 회의에서 회의에 협조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서 지금 4개 정당체제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 정당이 모두 함께 회의에 참석을 하고 함께 논의를 해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의의와 그리고 이견을 좁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4개 정당이 모두 다 참석 가능한 시간대에 회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을 통해서 다음 날 오후 1시 30분으로 회의를 잡겠다, 잡았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즉시 바른정당에서는 참석하실 수 없는 날짜임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4개 정당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날짜로 다시 회의를 잡아줄 것을 행정실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행정실장님, 그 내용 전달받으셨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회의 전에 받으셨지요?
전희경 위원
자, 이렇게 명백하게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협의된 것인 양 또 심지어 저를 배려해서 잡은 시간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유은혜 위원님 식 협의이고, 유은혜 위원님 식 배려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우리가 협의라고 하고, 이런 것을 배려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 명백히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유은혜 위원은 유은혜 위원님 개인 자격이 아니라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셔서 의사진행을 명백히 공정하게 진행하실 책무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안건조정회의가 구성돼서 첫 회의가 열린 1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유은혜 위원장실 관계자는……’ 이게 1월 16일 우리 첫 회의 날 기사입니다. ‘오늘 첫 심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명백히 첫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된 이런 위원장이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기사화된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되고 이런 행위가 묵과되고 이게 표결로 이어지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그러면 교문위는 왜 존재하고 회의는 왜 하는 것입니까? 저 이것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명백하게 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협의된 것인 양 또 심지어 저를 배려해서 잡은 시간인 양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사실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이게 유은혜 위원님 식 협의이고, 유은혜 위원님 식 배려입니까? 앞으로도 이런 것을 우리가 협의라고 하고, 이런 것을 배려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것 명백히 사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유은혜 위원은 유은혜 위원님 개인 자격이 아니라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셔서 의사진행을 명백히 공정하게 진행하실 책무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안건조정회의가 구성돼서 첫 회의가 열린 1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유은혜 위원장실 관계자는……’ 이게 1월 16일 우리 첫 회의 날 기사입니다. ‘오늘 첫 심의를 시작으로 이번 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명백히 첫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번 주 일사천리로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천명된 이런 위원장이 공정한 의사진행을 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명백하게 기사화된 내용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취급되고 이런 행위가 묵과되고 이게 표결로 이어지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위원장님, 그러면 교문위는 왜 존재하고 회의는 왜 하는 것입니까? 저 이것 반드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염동열 간사님 말씀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교문위원회가 정말 가급적이면 최대한 서로 절충하고 또 조율을 해서 합의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의 내용이나 심각성 등을 감안해서 표결 처리를 하더라도 또 그것도 하나의 국회법에 정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표결 처리 부분을 너무 일방적으로 막기만 해서도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송기석 간사님과 도종환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송기석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희경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 아까 염동열 간사님 말씀까지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 교문위원회가 정말 가급적이면 최대한 서로 절충하고 또 조율을 해서 합의 처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안의 내용이나 심각성 등을 감안해서 표결 처리를 하더라도 또 그것도 하나의 국회법에 정한 대원칙이기 때문에 표결 처리 부분을 너무 일방적으로 막기만 해서도 곤란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송기석 간사님과 도종환 간사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송기석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저는 안건조정위 심의 과정하고 오늘 교문위 회의 과정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실제 전에 11월 25일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는데,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하고 바른정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57조의2 여기에 보면 일단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대체토론, 그 후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절차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건 상임위건 자율성이가장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 흠결 그것을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안건조정위원회 진행 과정에서도 이제 16일 날 1차 회의 후에 17일 날 2차 회의 하면서 결국 더민주당 위원하고 국민의당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론까지 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명백한 것은 새누리당 위원님과 바른정당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절차적 하자는 어떤 위원회건 어떤 회의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정말 무효일 정도이냐, 단순히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고 그 당시에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상 그 하자는 어떻게 보면 치유된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안건조정위 구성이나 대체토론 이 과정은 물론 그 단계에서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안건조정위를 실제 구성하면서 4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결정에 따라서 더민주당 세 분, 나머지 당 한 분씩 이렇게 정해졌고…… 그리고 안건조정위 회의 자체도 전혀 회의 장소나 시간을 알리지 않은 게 아니고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석할 수 있게 했고, 다만 17일 날 회의 때 두 당의 한 분이라도 오셔서 ‘오늘 결론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토론하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17일 날 결론이 안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사정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절차적인 하자는 그 당시에 출석을 해서 거기서 문제를 삼고 개선을 촉구했어야지 지나간 다음에, 이제 교문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된 이 상황에서 과거의 흠결을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차원의 지적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그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양 정당 간에, 여당과 나머지 당이 다양성보장위원회에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역사 교육의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분을 그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전부 다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감협의 회 거기 협의를 거치기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없고…… 더더군다나 검․인정 교과서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성이 보장되는 다양성보장위원회 그 내에서……
저는 안건조정위 심의 과정하고 오늘 교문위 회의 과정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겠습니다. 실제 전에 11월 25일 안건조정위로 회부됐는데, 지금 새누리당 위원님하고 바른정당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57조의2 여기에 보면 일단 ‘안건조정위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대체토론, 그 후에 회부해야 된다’ 이런 절차는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건 상임위건 자율성이가장 먼저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하자, 흠결 그것을 지적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안건조정위원회 진행 과정에서도 이제 16일 날 1차 회의 후에 17일 날 2차 회의 하면서 결국 더민주당 위원하고 국민의당 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결론까지 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명백한 것은 새누리당 위원님과 바른정당 위원님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상 절차적 하자는 어떤 위원회건 어떤 회의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하자가 정말 무효일 정도이냐, 단순히 절차적 하자에 불과하고 그 당시에 절차적 하자를 바로잡지 않으면 사실상 그 하자는 어떻게 보면 치유된다고 이렇게 봐야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안건조정위 구성이나 대체토론 이 과정은 물론 그 단계에서 법대로 지켜지지 않은 측면이 있지만 사실 그 이후에 안건조정위를 실제 구성하면서 4당 간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결정에 따라서 더민주당 세 분, 나머지 당 한 분씩 이렇게 정해졌고…… 그리고 안건조정위 회의 자체도 전혀 회의 장소나 시간을 알리지 않은 게 아니고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참석할 수 있게 했고, 다만 17일 날 회의 때 두 당의 한 분이라도 오셔서 ‘오늘 결론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더 토론하자’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17일 날 결론이 안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사정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절차적인 하자는 그 당시에 출석을 해서 거기서 문제를 삼고 개선을 촉구했어야지 지나간 다음에, 이제 교문위 전체회의까지 상정된 이 상황에서 과거의 흠결을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차원의 지적은 가능하지만 그것을 무효라고 주장할 만한 사정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그 내용을 보면 그전에는 양 정당 간에, 여당과 나머지 당이 다양성보장위원회에 추천하게 되어 있었는데, 교육부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을 해서 역사 교육의 학식과 경험이 충분한 분을 그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전부 다 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만 시․도교육감협의 회 거기 협의를 거치기로,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하면 그 내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게 없고…… 더더군다나 검․인정 교과서에 관한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립성이 보장되는 다양성보장위원회 그 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