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6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9일




박범계 위원
기재부는 좀 가만히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지금 그 정확한 자료를……

박범계 위원
이게 일종의 역사적 사실, 역사적 사건, 역사적인 혁명을 기리기 위한 특별법이 만들어 졌잖아요, 이론적으로. 나는 이것 처음 알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법률로 만들어진 이상은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마땅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유성엽 의원님이 위원장인 교문위에서 통과돼서 온 건데 당초 법이 아마 정읍이나 전라북도 의원님들이 총의를 모아 가지고, 물론 다른 의원님들의 공동발의를 받았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은 해요.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진 이상은 거기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아요. 마땅한 것 같은데, 지금 문구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를 뺄 거냐 말 거냐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재부는 그것을……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예, 그것은 빼는 것이고요. 저희는 8조에서 기념공원 빼는 것은 정부에서 합의된 사안인데요, 9조에 대해서……

박범계 위원
그러면 국가가 어떻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재부도 이걸 무시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박범계 위원
그러면 기재부도 어떻든 이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박범계 위원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할 여지가 있네요. 그렇게 해서 타협이 가능하면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이……

소위원장 김진태
제가 하나 좀 물어볼게요. 기재부, 이 동학 기념공원인가 거기에 대해서 2017년도에 국비로 얼마 지원하지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지금 총 25억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25억? 더 될 텐데.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아닙니다. 25억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확실해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 최관수
공원조성사업은 현재 17년도 예산이 25억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공원은 그렇고 다른 재단 전체.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재단 운영비 지원이 9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또 동학 관련해서 다 합쳐서.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그렇게는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면 합쳐서 34억이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김진태
제가 금년도 예산안을 확인했을 때 그렇게 이미 예산이 지원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기존에도 국비가 계속 지원되고 있고, 그 법에 의해서도 그렇게 하는데 조금조금 더 받으려고 자꾸자꾸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사업 주체까지 완전히 국가가 다 떠안아서 해 달라고 하면 이건 예산상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부처 간에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위원
그런데 최초에 법안이 제정될 때 무려 163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구먼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법 제정 당시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과거사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가 많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에 대해서 과거사로 볼 거냐 독립운동으로 볼 거냐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과거사,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부당한 공권력 행사를 해서 피해받은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기념식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행자부 소관으로 되면서 100% 국고로 했고요. 그다음에 독립운동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보훈처에서 담당해서 했는데 이 동학농민혁명에 대한 성격이 그때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학은 정부 수립 이전이고 그다음에 독립운동 이전으로 봐서 이것은 역사․문화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국고로 꼭 해야 될 사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문체부로, 다른 것은 행자부나 이렇게 갔는데 이것만 문체부로 갔고요.

이용주 위원
하나만 추가로 좀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기념재단에서 추가로, 현재 현안이 기념공원을 만들고 싶다는 그런 취지 같은데 그것 반대하세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저희는 반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알았어요. 그러면 기념공원을 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로 든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용주 위원
400억 중에 결국은 200억은 낼 생각이 있는 건데, 50 대 50 한다면. 그것 추가로 200억 때문에 이 법을 반대하는 거예요? 400억이나 200억이나 큰 차이 없어요. 예를 들면 4000억, 2000억이면 모르겠으나 400억 중에 200억은 어차피 부담할 생각이 있는 것이고, 200억 가지고 이렇게 크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소위원장 김진태
이제 좀 정리해 주시지요.

이용주 위원
제가 보기로는 언제 만들어져도 이 기념공원은 만들어져요, 내가 보기로는. 언제 만들어져도, 동학농민혁명에 관한 이 법률이 제정돼 있는 이상 시간의 문제일 것이지 언제 만들어지든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런데 그 언제든 만들어질 것을 가지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국가에 큰 재앙적 요소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 정도 액수가 아니라고 한다면 법안에 일단은 포함시켜 놓고 나머지는 예산부처에서 심사할 때 그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는 돈의 규모보다는 원칙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저희가 국가가 지원해야 될 사업이냐, 국가 100% 부담해야 될 거냐, 아니면 국가 보조사업으로 해야 되는 거냐, 그 사업들의 원칙이 있거든요.

이용주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꼭 100% 부담해야 될 사업이 아니라고 볼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것이 정읍이 시발처가 됐지만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게 분명히 맞는 것이고, 시발점이 돼 있다가 주체적으로 거기서 주도가 돼서 하는 것일 뿐이지 동학농민혁명이 꼭 전북, 정읍에서만 일어났던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 지역적 한계가 분명히 정해져 있다면 국가사업이 아니다라고 딱 단정할 수 있겠지만 동학농민혁명은 저희 역사적 상식하에서는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에 일어난 게 분명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도 이상할 게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사실 그런 역사적인 것에 대해서 기념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역사적인 것을 기리는 사업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 관련해서 지역적 한계가 광주에 있었던 게 분명하지만 그 사업들에 대해서 국가가 전체 예산 들어간다 이것이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과거사, 대한민국 정부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과거사 정리 차원에서 그것은……

소위원장 김진태
이제 정리 좀 해 주시지요.

박범계 위원
아니, 기재부 공무원이 아니라 문화재청 공무원 같으셔.

소위원장 김진태
알겠어요. 무슨 취지인지 알겠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간에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그러면 이 기념공원이 아직 입지나 이런 것이 구체화돼 있는 게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입지는 다 돼 있는데요.

박범계 위원
입지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정읍 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국고로 하느냐 지방비로 하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요.

박범계 위원
그러면 공주 우금치에서 동학농민군이 완전히 관군에 포위돼 가지고 몇 만 명이 몰살당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실 처음 듣지요?

소위원장 김진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미한 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자기 소집된 회의인데도 이렇게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시간을 두고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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