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9일



이용주 위원
‘상영시설 안’ 이렇게 해 놓으면 그 밖의 것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시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주 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1항만 말한 것이고 2항에 대해서, 선거여론조사 제도 개선 여기 보니까 주요 내용 중에 제108조제12항제2호 여기 보면 ‘위법한 선거여론조사업체 제재를 위해 고발 또는 기소된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라고 안이 되어 있는데 이 안이 안 나와 있어서 제목만 보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고발이 되었다는 것만으로 업체의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금지되면 상당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 중에 여러 상대방 업체라든지 이런 업체에서 여론조사업체를 고발을 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그것만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금지된다고 한다면 그 업체에도 문제가 있고 그 업체에 의뢰한 후보자들도 여러 가지 불이익이 사실상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조문이 어떻게 생겼는지 볼 수가 없어서……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

전문위원 박종희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법안 제108조인데요, 제12항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 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여기에서 앞에서 제2호의 단서가 있었는데요,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내용이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이 법에 따른 여론조사에 관한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이렇게 해서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내용에 따르면 고발만 된다고 하더라도 공표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고발만 누가 하면 그 고발의 불기소 처분 확정 전에는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은 공표할 수도 없고 거기에 의뢰했던 후보자도 그 결과를 받아 볼 수 없고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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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박종희
물론 이 문제는 아무나 고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여심위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어디에서 고발을 한다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저희들이 여론조사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회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여론조사심위원회가 여론조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발을 했다면……

소위원장 김진태
거기에서 고발한 것만 해당되는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그렇습니다.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개인이 고발한 것은 배제된다 이 말인가요?


백혜련 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좀 물어볼게요.


백혜련 위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이게 삭제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 선거 때도 선관위에서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안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왜 바뀐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전문위원 박종희
위헌 결정이 되었습니다.

백혜련 위원
위헌 결정된 거예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차장 박영수
배우자가 있는 후보자하고 배우자가 없는 후보자 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위헌 결정이 되었고, 위헌 결정이 된 뒤부터 선관위가 그 법을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이번 선거 때도 원래 이것이 지침은 안 하는 것으로 해서 나왔던 것 같은데……


소위원장 김진태
여하튼 선거법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 참고해서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정안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문체부 차관님이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예, 그렇습니다. 8.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성엽 의원 대표발의) (10시45분)

소위원장 김진태
오늘 의사일정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강남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종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검토자료 1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문체부장관 소속으로 변경해서 유족의 결정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실무위원회는 폐지하고 그리고 유족 등록 신청기한을 삭제하여 유족 등록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말까지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며, 마지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재단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특히 이 마지막 항목과 관련해서 지난번 전체회의에서 기재부와 협의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2소위로 회부가 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쟁점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관계 부처의 협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제1호에서 개정안은 지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의 내용으로 기념탑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기념공원 이게 개정안에 새로 들어간 겁니다―이것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재부는 현행을 그대로 두자, 그래서 즉 기념공원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제9조를 보시면, 제9조제5항에서 개정안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국유재산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자는 취지입니다만 기획재정부는 여기에서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라는 문구를 삭제를 하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재부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우선 기념사업에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명시는 정부의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초래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시설의 재단 양여 규정은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시설․운영비를 재단을 통한 국고 부담으로 전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그런 이유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우선 이와 관련해서 관계 부처 간 협의 사항은, 제8조제1호에서 기념공원을 제외하는 부분은 서로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9조에 대해서는 아직도 그 부분은 협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3페이지입니다. 나머지, 지난번 전체회의 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통해서 보고드렸던 사항은 시행령에의 위임 규정이라든지 기념재단에 대한 위탁 규정 수정 그리고 경과조치 및 특례 마련과 관련해 가지고 수정의견은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정부 측 의견 듣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지금 쟁점 관련해서 문체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제8조와 관련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삭제 관련해서는 저희가 삭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동의를 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제9조와 관련해서는, 기념재단에서 기념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 무상 양여 근거 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삭제가 곤란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기념공원 조성부지의 대부분이 전북 및 정읍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법상 재단에서 동 부지 내 연구 시설물 건축이 불가하고 또 기념공원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동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런 상황이군요. 기재부 나오셨나요?


소위원장 김진태
착석해서 의견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기재부 문화예산과장 오상우입니다. 기재부 입장은 9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동학 기념공원 안에 있는 기념관, 교육관 등이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의 운영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국고로 지원하고 있지만 그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는 전북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산을 재단으로 넘기게 되면 이게 다 재단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모든 운영비를 전액 다 국고로 지원하게 되고요. 향후 거기에 추가로 기념공원이 지어지는데 추가 시설에 드는 것에 있어서도 사실 전북도는 지원할 의무 없어지고 전액 국고로 지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시설이 계속 전북도 소유로 있으면서 국가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방에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가 거기에 일부 부담을 해서 계속 지어지고, 시설은 그렇게 짓고 향후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고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이 맞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그러니까 정리하면 기재부는, 마찬가지 같은데 문화체육부도 그렇고 8조는 기념공원이 빠지면 가능한 것이고 9조에서는 그게 빠지면 좀 곤란하다는 얘기인가요?


소위원장 김진태
그런 거지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지금 9조를 신설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재산들까지도……

소위원장 김진태
글쎄요, 이유는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제가 물어볼게요. 지금 기념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부지의 대부분이 전북하고 정읍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안에다 재단에서 기념관 등 영구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이 땅을 넘겨받아야지만 가능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용주 위원
기재부 입장은 어떠세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기재부 입장은 기존에 지어졌던 기념관이라든지 교육관은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해서 지자체가 지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라 새롭게 기념공원을 조성해서 부지 내 영구시설물들을, 기념관을 새로 만들려고 한다면 그 땅의 소유권을 넘겨받지 않고 가능하냐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저희는 향후에 지어지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저희 정부가 일부 보조하고 전북도가 짓는 사업이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기재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은 지자체 소유 시설을 나중에 재단에 넘긴 다음에 향후 운영비 부담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운영비 부담뿐만 아니라요, 이렇게 되면 그 부지가 다 재단 것이 되고 그 사업 자체가 전체가 국가사업이 돼 버리기 때문에 향후 재단에서 원하는 구조물을 지을 때도, 시설물을 지을 때도 이게 지자체의재정부담 의무는 없어지기 때문에 전액 국고로 올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이 법의 9조 6항에 따르면, 9조 6항을 통해서 그 운영비 부담 이런 것들을 다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할 수 있다라고 그 조항은 있습니다, 신설되는 것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만드는데요……

이용주 위원
그래서 9조 6항에 보면 무상양여 하는 경우 이런 조항이 신설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그 내용, 조건, 걸차 등은 해당 재산관리청, 기념재단과 계약으로 정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그 계약 내용에 향후 발생하는 운영비 부담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정하면 문제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그런데 지금 지자체 소유로 있어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가는 것과 재단으로 넘겨서 국가사업으로 가는 경우에, 이렇게 정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전북도에나 그쪽에서는 안 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담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용주 위원
법적으로 담보하려면 어떻게 하면 가능하겠어요? 내가 보기에 전북이나 정읍시에서는 그런 무상양여 규정이 생길 때를 염두에 두고 재산관리청과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정하게끔 법률 규정을 만들어 놨다는 말이에요. 그 이상 정읍시나 전북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그러니까 저희는 이 사업의 성격도 시설물을 짓거나 향후 운영과 관련한 것이 꼭 국가사업이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의문을……

이용주 위원
현재로 되면 국가사업은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재단 자체가 문체부 소속의 특수재단법인입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수익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요, 재단사업이 된다는 것은 곧 국가사업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용주 위원
문체부 차관님, 물어볼게요. 그러면 추가로 부지를 무상양여 받아서 부지 내에 추모관이나 영구시설물을 건축할 때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해서 지을 생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그것은 국고로……

이용주 위원
국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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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예, 지금 현재 국가가 50% 그다음에 지자체가50%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50%, 50% 지원된 내역도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아닙니다. 그런데 쟁점은, 지금 전북도나 동학농민재단에서 원하는 것은 계속해서 국고100% 사업입니다. 이게 계속 다툼이 있었고요. 저희는 계속 국고보조사업 50%를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소유권까지 넘어가게 되면 저희가 사실 국가 50% 보조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자체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국고 100%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나 기존 사업이 원래 시작부터도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가가 30% 보조했고 전북도가 70% 대서 지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할 수 있다 해서 뭔가 여지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업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국가사업으로 돌아서서 저희가 그렇게 지자체에 의무부담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체부 입장에서는 기념재단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것을 100% 국고사업으로 하겠다는 취지인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가 우려하고 있는 소유 시설의 재단 양여라든가 운영비 문제 있잖습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9조 6항에 의거해서 계약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다만 이것이 법률적으로 명시가 가능하지 않도록 계속 하게 되면 이것을…… 이런 것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가지고 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대안으로 한번 저희가 협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시 한번,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안입니다.

이용주 위원
어떤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서, 기재부가 만약에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계속 부담이 된다면 그런 부분을 영으로 위임하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 조문을 따지면 9조 5항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자 그 말인가요?


이용주 위원
전문위원 어떤가요? 그런 형식도 가능한가요?

전문위원 박종희
요 부분은 지금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고 체계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기재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법률에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조항을 두어서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저희는 근본적으로는 요 9조에 대해서 변화가 오면 좀 곤란하다는 입장인데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내부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뭐라고 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자들 입장에서는.

이용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추가적인 사업이 100% 국고사업으로 향한다는 기재부 우려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조치 내지는 기념재단하고 협의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한번 충분히 협의를 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박종희
이용주 위원님, 현행 규정도 지금은 이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라고 해서 그 해당되는 양여의 범위가 되는 국유재산을 대통령령에 위임해 놓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을 위하여’라는 것을 명백히 하겠다는 취지인 것이지요?

전문위원 박종희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진태
좀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같은데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문체부에서도, 소관부처에서도 이 9항의 수정안에는 지금 당장은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것 아닌가요?

이용주 위원
동의할 수 있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예, 동의할 수 있다.

소위원장 김진태
동의할 수 있다는 거였나요?


이용주 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기재부 입장에서, 현행법 5항에도 이미 국유재산을 무상양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이것은 국유재산이고 지자체 재산은 아닙니다. 저희가 국유재산, 국가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무상양여 할 수 있는데요……

이용주 위원
공유재산?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지금 이것은 전북도 재산이고 국유재산이 아니거든요. 이 조항을 만드는 것은 전북도 재산, 공유재산을 넘기겠다는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을 넘기는 것까지 국가가……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넘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넘기게 되면 이 사업의 성격이 지자체 보조사업이나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그러면 모든 공유재산을 넘기는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만 가능하다는 취지입니까?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지금 지방자치법상 공유재산은 특별한 법의 규정이 없는 한 임의로 넘길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박범계 위원
이 농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당초 어느 분이 대표발의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송수근
교문위의 유성엽 의원께서 대표발의……

박범계 위원
원래도?

백혜련 위원
원래 있던 법안도 그러냐는 거지요. 원래 있던 법, 이 개정안 말고요.

박범계 위원
최초 법안.


박범계 위원
문체부 차관님도 모르세요?


기획재정부문화예산과장 오상우
잠깐 동학농민혁명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박범계 위원
기재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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