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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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완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꽤 국회에 오래, 한 삼사십년 출입했는데 회기 중에 이렇게 좌우 좌석이 바뀐 경우는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2017년 첫 회의입니다. 작년에 제20대 국회를 개원한 이후 모든 위원님들이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덕분에 전기요금체계를 개편하여 국민들의 불만과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금년은 정유년, 즉 붉은 닭의 해입니다. 예로부터 닭은 여명과 빛의 시작을 의미하는 태양의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이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더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며, 나아가 사면초가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산업도 작년의 부진을 벗어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4시09분)

장병완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6년 12월 27일 바른정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였으므로 국회법 제50조에 따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단체에서 추천해 주신 분을 간사로 선임해 왔던 관례에 따라 바른정당에서 추천하신 정운천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정운천) 인사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정운천 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등원한 지 6개월이 됐는데요. 제가 산자위를 선택한 게 첫 번째 제일 잘한 일인 것 같고, 또 한 번 잘한 일이 이번에 분당을 했는데 혼자 나왔더니 또 간사를 시켜줘서 또한 번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열강들의 뒷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너무 큰데 우리가 힘을 한데 모아서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어려운 엄중한 시기에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100%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혼자지만 간사 역할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1분)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은 2016년도 국정감사 시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토대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이를 사전에 배부한 후 각 의원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작성한 안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보고 채택의 건과 관련해서 신보령 1․2호기 발전소 건설 관련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고 또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경우에 신기술 실증을 통한 해외수출에도 차질이 예상되며 또 부처에서도 향후 첨단 대형 국책과제로 개발한 기술이 실증 기회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산자부장관의 견해를 한번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채택했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산자부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내용 파악하고 계신가요?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제, 기술개발 관련해서는 2008년에 과제 완료가 됐을 때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최종평가위원회에서 일단 성공으로 평가를 한 바가 있고요. 2단계로 실증사업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된 원천기술이 최종 상용화를 위한 실증단계에 있습니다. 터빈 최종날개 이외에 여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해외에서도 개발된 기술의 최초 적용과정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과제 성패를 예단하기는 좀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재 중부발전의 이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반영해서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조치를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감사 결과를 보고 미흡하면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다시 감사요구를 하는 게 어떤가 그렇게 생각해서 위원장님께서 의견을 한번 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당초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했는데, 김경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면 말씀 듣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장관님, 지금 감사원 감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감사원 감사가 이것을 포함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간은 16년 10월에서 12월까지 하고 1/4분기 중에 최종 감사결과보고서를 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중부발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원 감사인가요, 아니면 중부발전의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입니까? 중부발전 사장님, 나와 계신가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예, 중부발전 사장입니다.

김경수 위원
지금 감사원 감사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진행 중인 거지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저희는 2단계 실증사업을 우리 신보령 1호기에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LSB 쪽에 절손 부분이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검증된 기술로 대체해서 설비 교체 준비 중에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가동이 잘 되어 가지고 오늘 이 시각 현재도 930㎿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게 어느 쪽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번 감사 요구에서 빼자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이 실증사업에 대해서는 이미 터빈 날개 문제를 수정해서 실증사업을 다시 진행 중이니까 그 결과를 보자는 건데…… 일단 첫 번째, 감사원 감사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뭐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겁니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감사원 감사는 저희 현장에서 R&D 실증과제가 제대로 되고 있냐 하는 부분을 보고 가셨고요. 전반적으로 정부 국책과제, R&D가 계획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그런 전체적인 면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증사업 과정에 일어난 문제는 기술 보완조치를 해 가지고 나중에 보완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나머지 부분은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전력을 잘 생산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터빈 날개가 파손되는 바람에 준공도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손실들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 거고 나머지가 잘 되고 있다는 얘기는…… 터빈 날개 부분이 문제가 됐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준공이 늦어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되지를 않고요. 일단은 감사원 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포함해서 진행되는 게 맞습니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종합적으로 아마……

김경수 위원
종합적이라고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인 건가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그런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다고 볼 수 있다’는 뭡니까? 감사원 감사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 부분이 감사 내용 속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현재 R&D 과제가 진행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김경수 위원
장관님, 그러면 만일 이번에 감사 요구에서 빠지게 되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집중해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이 가능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부발전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도 감사 대상에 포함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감사원에 다시 한 번 문의를 해서 이 부분이 확실하게 들어가서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렇게 하시지요. 일단 중부발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R&D 사업 전반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그 감사원 감사 내용 속에 오늘 우리가 감사 요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감사가 된다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될 수 있으면 요구안에서 제외하는 데 동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장병완 위원장
우선 이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약간 혼동이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안)을 상정한 것은 이 두꺼운 책자에 관한 것을 상정한 것이고, 이채익 위원님부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앞으로 3항으로 상정할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2항 결과보고서(안)은 감사보고서를 청구하느냐 마느냐하고는 조금 무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2항을 먼저 처리하고 나서 3항을 상정해서 처리할 때 방금 그 문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두꺼운 안,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님들 먼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이견이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14시20분)

장병완 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실시한 2016년도 국정감사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국정감사 실시 과정에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가 필요하다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에 대하여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총 네 가지 사안에 대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요구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항 때 이채익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이 3항의 안건에 대해서 제기하신 것으로 속기록을 수정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 이채익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고 다시 첫 국감 시에 문제 제기를 한 김경수 위원님께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분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님.

홍익표 위원
중부발전 사장님,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중부발전이 감사원 감사받는 이유가 왜 받으시는 거지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LSB(Last Stage Blade) 쪽 중간에, 미드스팬(midspan) 절손 부분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점검이 나왔습니다.

홍익표 위원
그 점검하고 R&D 전반에 대한 것을 하는 것하고 연관이 되나요?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는 중부발전 기술개발과 관련돼서, R&D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 중인가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현장은 다녀갔고요. 그다음에……

홍익표 위원
아니, 현장을 다녀간 게 아니라 감사원에서 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예, 그래서 1단계는 기술검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실증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중부발전 신보령 1호기는 실증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홍익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김경수 위원은 터빈 날개에 대한 문제 제기고 사장님 얘기는 다른 건 아니에요, 지금 문제가 된 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아니요, 같은 건입니다.

홍익표 위원
같은 건이에요?


홍익표 위원
동일한 기술 문제예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예, 동일한 기술 문제입니다.

홍익표 위원
확실합니까? 동일한 기술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예, 동일한 건입니다.

홍익표 위원
알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최연혜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최연혜 위원
저도 신보령 1․2호기 발전소 관해서, 그러니까 산자부장관님의 견해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감사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확인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최연혜 위원
그래서 이게 국익과 관련해서도 조금 손해가 올 수도 있고 하니까 저도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감사 결과도 보고 또 잘 살피셔서 좀 신중하게 감사 요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시 우리 김경수 위원님.

김경수 위원
중부발전 사장님, 좀 일어나 주시겠어요?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요.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가 어디에 대한 감사입니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저희가 발전소 건설 중에 LSB(Last Stage Blade) 쪽 미드스팬 절손 부분에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두산중공업하고 그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협의했었고요. 그다음에 두산중공업은 원천기술 제휴인 GE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협의 후에 현재 실질적으로 검증된 기술로 터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아니, 그 진행 상황은 알고 있고요. 그것은 지난번 국감 때 확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항을 가지고 감사원에서 2016년 6월부터 감사를 나와 있다고요? 지난번 국감 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국감 때 날개 파손에 대해서 지적을 했을 때, 그러면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하셨어야지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그때는 감사원 감사가 안 나왔었습니다.

김경수 위원
2016년 6월부터라면서요? 아까 2016년 6월부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감사원 감사가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감사원 감사는 작년 연말쯤 돼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면 작년 연말에 나온 게 국정감사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딱히 그것을 감사하기보다도 국감 이후에 감사원에서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보는데요, 사업 진행 상황 중에 문제가 있으니까 나올 것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 감사가 나온 이유가 뭐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쨌든 터빈 날개를 애초 설계대로 제작했더니 제대로 고쳐지지 않는 바람에 준공도 늦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을 지금 다른 기술로 대체한 거잖아요?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사장 정창길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관련된 정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정부 국책 R&D 사업이 계획대로 잘 되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장관님이 좀 정리를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게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루어지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이 R&D 사업의 진행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감사가 나와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같이 감사를 하는 건지 아니면 이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 감사원 감사의 정식 명칭은 ‘주요 전력설비 운영 및 관리실태 특정감사’입니다. 발전 6개사를 대상으로 하고요. 신보령 건, 위원님 말씀하신 R&D 건도 그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감사원이 발전사 감사 중에 수시로 저희 부한테 의견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그 대안대로 감사원 문의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제기가 있었으니까 이번 건 R&D에 대해서는 특별히 주목해서 감사를 해 주시도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혹시 이 건 말고 다른 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수정제안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김경수 위원
위원장님께…… 이 건에 대해서는 방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원 감사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산자위에 보고하도록, 오늘 회의에서 감사원 감사 요구는 아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감사에 대해서 지적 또는 요청사항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장병완 위원장
지금 아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원에서 기 진행되고 있는 감사 포괄 범위에 이게 들어가 있다면 이중감사 요구를 하는 것이 되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산자부에서 감사원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면 제가 그 결과를 들어보고 다시 간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시켜서 진행되도록 하고 만약 기왕에 해서 기 진행되고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채익 위원
위원장님!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마는 저는 산업부와 중부발전에도 질책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김경수 위원님께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지난번에 4당 간사들끼리 합의를 해서 오늘 바로 감사원 감사 요구 건을 채택하는 것인데, 사전에 산업부나 중부발전도 충분히,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도 이 부분을 감사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중감사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정부나 중부발전도 국회에 이런 사정을 미리 분명히 보고하고 그런 절차를 이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를 해태하고 늦게 이런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다 합의해서 오늘 현재 최종 의결하는 마당에 이러쿵저러쿵 문제 제기를 하는 본 위원도 참으로 안타깝고 또 동료 위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말 민망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산업부나 중부발전도 이런 실책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제가 주위를 환기하고 이 부분은 분명히, 김경수 위원님이 지적한 이 부분이 감사원 감사에 꼭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 중 제1호에 화력발전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 요구는 일단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고 우선 3건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하는 것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3건의 감사 요구 외에도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만 우선 산업부 등 각 기관에서 먼저 자체적인 감사를 실시하는 등 개선 노력을 기울이도록 당부하는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한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와 감사요구안의 구체적인 자구 수정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외로 위원회가 조기 종료되는데 위원님들 특별히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
간사님들이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국정감사 위증에 관해서 저는 아무래도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요. 간사님들끼리 상의는 있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조배숙 위원께서 이승철 부회장의 미르와 K스포츠의 모금 관련해서 ‘이승철 부회장께서 직접 모금하러 다니셨냐?’ 그렇게 얘기했고, 그랬더니 이승철 증인이 ‘기업들 뜻을 모아서 했고, 기업들하고 같이 뜻을 모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배숙 위원께서는 ‘그러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낸 거냐?’ 그랬더니 이승철 증인이 ‘일부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한 데가 있고요. 일부 기업들은 소극적으로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한 데도 있고요. 그리고 어려운 기업들은 많이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최종적으로는 ‘하여튼 기업들 뜻을 모아서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검찰 조사에서 이런 진술은 결국 번복해서 ‘안종범 수석 등 청와대 측이 두 재단의 자금 모금에 힘을 써 달라고 지시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국정조사에서는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은 청와대에서 많이 관여했다는 게 차이점이라고 생각하고 청와대의 지시와 요청은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산업부 국정감사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은 명백하게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4조 위증의 죄로, 저는 명백하게 위반한 거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위증의 죄를 물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간사님들 상의가 있었습니다만 협의를,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지금 우원식 위원님께서 지난2016년도 국정감사 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증의 죄로 고발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증죄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고발의 사유와 증언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허위진술에 해당하는지 등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의결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간사 간 협의를 다시 한번 거쳐서 다음 회의 때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간사 간에 재협의를 거쳐서 다음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네 분 간사들께서는 조속히 협의하셔서 고발 여부 및 해당 사유 등을 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원식 위원
현안에 관해서 질의는 안 하나요? o 현안질의 (14시36분)

장병완 위원장
오늘은 사실 사전에 간사 간에 협의된 안건이 이상 3건이었습니다마는 별도로 꼭 하실 것 같으면 산회하기 전에 위원님들 몇 분 현안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번 임시국회 중에는 그렇지 않아도 장관이 오늘밖에는 시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몇 분 더 꼭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님.

우원식 위원
한수원 사장님!


우원식 위원
저기로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이지를 않아서. 작년 12월 22일 날 상임위에서 제가 한울 5호기 냉각수 유출과……

장병완 위원장
잠깐만요, 우원식 위원님 잠깐…… 혹시 현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수요를 먼저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해 주시겠습니까? 박정 위원님, 유동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우원식 위원
작년 12월 22일 날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했던 건데요. 한울 5호기 냉각수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 장관에게 보고된 내용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이것은 은폐 의혹이 있다 그렇게 제가 지적한 점이 있거든요. 그 점 알고 계신가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
예, 알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
우선 사고가 난 데 대해서 사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께서 그런 의혹을 가지셨다니 그것 또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우원식 위원
아직도 의혹이라고 생각하세요?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저희들이 누설을 감지하고 이걸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는 걸 저희들이 은폐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우원식 위원
뭐냐 하면 이걸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원식 위원
보고하게 돼 있는데 원자력 이용시설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이 서면보고서에 보면 누설, 이 사건 처음 시작이 12월 20일 08시로 되어 있어요, 발생일시가. 그런데 이것이 처음 유출한 시점이 12월 18일 11시예요.


우원식 위원
그 초기의 36시간이 어디로 갔습니까?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
36시간이 어디로 간 건 아니고요. 사건 초기 보고서는 원자력발전소를 정지시킨 걸 기준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고……

우원식 위원
그렇지, 정지시킨 건데……

한국수력원자력㈜사장 이관섭
그 밑에 보시면……

우원식 위원
보고시점에서 파악된 사건 진행별 사항을 시간 순서대로 기술해서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게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시 보고․공개 규정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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