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1일


유성엽 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우리 교문위에서 비롯된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어려움과 진통을 겪은 채 작년 한 해를 보내고 정유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정유년 새해 여러 위원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이제 대한민국 사회를 정말 환골탈태시켜서 전화위복으로 전환시키는, 승화시키는 그런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최순실 사태는 우리 교문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여러 교문위원님들께서 대한민국이 환골탈태해서 전화위복의 사회로 가는 데 책임감을 가지고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조사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조사관 전완희
입법조사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박근혜정부의최순실등민간인에의한국정농단의혹사건규명을위한특별검사로부터 고발 요청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 관과 정관주 전 차관에 대한 고발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미리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문화체육관 광부 조윤선 장관․정관주 전 차관) 고발의 건 (14시46분)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정관주 전 차관)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국정감사에서 위증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되는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증 혐의에 대한 세부내용 등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정감사 시 위증 혐의가 있는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전 차관에 대한 고발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든 순서에 의해서 유은혜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혜 위원
경위와 관련해서 지금 정리된 내용도 타당한 내용이지만, 제가 지난 2016년 10월 13일이지요 문체부 확인감사 때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당시 1차관에게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적시해서 질문을 한 바 있고요. 저는 당시에도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차관이 이 블랙리스트와 상당히 관련이 있겠다는 신빙성 있는 의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었고, 그때도 이게 위증의 처벌 근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의 그것을 정리해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거나 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장관과 차관 모두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요. 조윤선 장관에게는 제가 재차 질문을 했는데 전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냥 없다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없다고 답변을 했고요. 지난해 12월 28일에 열린 교문위 회의에서도 조윤선 장관에게 다시 확인을 했고 여전히 조윤선 장관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반복한 바 있습니다.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차관이 이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위증 혐의가 있다는 판단 하에서 지금 특검이 우리 상임위에 고발 요청을 해 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적시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건 청와대 정무수석 당시부터 전혀 본 적도 없고 관여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한 것이고,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경위로 정리된 내용은 혹여 그 당시가 아니라 문체부장관 시절에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구분될 수 있어서 저는 이 위증이 청와대 정무수석 시절부터 문체부장관이 된 지금까지 과정 모두에 지시하거나 관여한 혐의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경위에 모두 포함해서 특검에 고발하는 내용에 포함시켜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리고요. 아울러서 이런 정도의 특검 수사대상이 되고 반복해서 완강하게 거짓말을 한 조윤선 장관은 더 이상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관으로서뿐만 아니라 정무수석으로서도 관여한 적도 없고 본 적이 없다라는 부분까지를 위증한 것이다, 이렇게 포함해서 고발을 해 달라 그런 뜻이지요?


유성엽 위원장
다음은 송기석 위원님 아까 발언 신청하셨는데, 그다음에 도종환 간사님. 송기석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석 위원
2017년 첫 교문위 전체회의인데요, 방금 들어오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서로 인사했던 것처럼 그런 밝은 모습으로 올 한 해 회의가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누리당 위원님들께서 고발 건 관련된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윤선 장관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저희 9월 27일 국감하고 종합감사인 10월 13일 내용을 다시 다 봤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그 당시 ‘블랙리스트 관련된 그런 문제 있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다 명백히, 특검의 고발 요청 내용과 비추어 보면 만약에 알았다면 그리고 정무수석 당시에 그런 것에 관여했다면 분명한 위증이 명백한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당연히 위증 고발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다만 약간 초점이 벗어납니다마는 이야기한 김에, 지금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되어서 교육부에서 지나치게 시․도교육청을 압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월 9일과 그다음에 어제 담당 장학사․장학관 회의를 소집해서 연구학교 관련되어서 협조 요청을 하는데 지나치게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2011년도에도 학교폭력 관련되어서 학생부 기록 관련되어서 직무명령 이행 안 해서 검찰 고발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도 자꾸 교육부에서 직무명령 그것을 거론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금 시․도교육청의 의사에 반한 그런 강제적인 방안은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한 당장 멈출 것을 요구를 하고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행스럽게도 안건조정회의 명단 구성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다양성 보장에 관한 법안에 대해서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최대한 빨리 심의를 시작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종환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도종환 위원입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특검에서 온 공문에 의하면 ‘2016년 9월 27일그리고 10월 13일 조윤선 장관과 정관주 차관이 위증 혐의가 있다. 이것을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는 공문이 특검에서 왔습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까 국정감사에서 위증한 것이 여섯 번이고요, 본회의․예결특위에서 세 번, 그다음에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한 번 이렇게 해서 합해 보니까 총 37회에 걸쳐서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위증을 국회에서 한 바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블랙리스트 문건은 없다고 말을 했지만 제가 입수한 문화부 대외비 문건에 의하면 주요 조치 실적, 조치에 대한 평가 그리고 문제점 및 검토의견, 향후 조치, 2016년까지 계속되는 추진 일정까지 이 안에 자세히 들어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2015년 4월 현재 9473건의 주요 단체 및 개인의 자료를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 5월 초에 세월호 정부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화예술인 594인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 4월 16일 1주기 행사가 지나고 난 뒤에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한 594인을 포함해서 9473명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 문화부 내부 문건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런 문건이 문화부 내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으로 일관했고 본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고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말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보면 ‘정무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조윤선 장관이 정무수석 재임 시절인 ‘2015년 4월 13일 현재’ 이렇게 ‘중요’라는 표시와 함께 정무리스트가 있고요. 이 정무리스트가, 좀 더 세부적으로 왜 배제해야 되는지까지를 포함한 이런 문건들이 문화부 내부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이 명백한 물적 증거로 드러났으므로 위증으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윤선 장관이 국조특위에 나와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정치나 이념적인 이유만으로 국가의 지원이 배제되었던 예술인들이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받으셨을지 이해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으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라는 사과문을 공식적으로 국조특위에서 입장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37회에 걸쳐서 똑같은 말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하는 이런 위증을 우리 교문위원들이 목격을 하고 참담했던 심정들을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국회에서의 발언이, 주무 장차관들의 발언이 얼마나 책임 있는 발언이어야 하고 무거워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다시는 국회에서 이렇게 잘못된 행정을 하면서도 위증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반드시 위증으로 고발을 의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염동열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열 위원
염동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유성엽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해 저희 교문위로부터 사실 여러 가지 의혹이 대두가 되었고 그것을 상임위 자체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거나 하지를 못하고 이러한 최순실 사태를 맞은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 인터뷰라든가 또 상임위 또 논평을 통해서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과는 한없이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블랙리스트에 관련해서도 지난 국감에서 실질적으로 이 실체를 잘 몰랐기 때문에 아마 저나 여당 위원들께서도 블랙리스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의혹에 대한 것을 함께하지 못하고 방어적인 질의와 언급을 했던 것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윤선 장관, 정관주 1차관 위증과 관련해서 특검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요,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고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보고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단서가 발견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은 사실 이 단서가 첨부되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조윤선 장관의 위증 발언을 보니까 10월 13일 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것은, 제가 그 당시에 블랙리스트에 대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고 11월 30일 날 국조특위에서 ‘본 적도 없다’,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런데 1월 9일 날 국조위에서 사실 이 부분을 시인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1월 초에 우상일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이것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저희들이 사실은 오늘 저희 당 자체적으로 행사가 있어서 전원 참석을 못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바른정당의 이은재 간사님과 함께 의논을 해서 성원은 되어야 오늘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다만 제가 대표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을 개정하고 또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위증에 있어서의 절차상의 이런 논의는 속기록에 남기고, 오늘 간사들이 의논한 대로 저희들 의결하는 데 동참을 합니다. 그러나 저도 국회의원이고 또 법을 개정하고 우리가 늘 법리적으로 따지는 국회의원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10월 13일 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위증이 1월 초에 안 것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위증이 되겠느냐 하는 제 의견을 속기록에 담는 것이고요. 다만 존경하는 유은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은 오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또 의논하기로 하고 오늘은 기 4당 간사가 의논했던 이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듭 국민께, 또 블랙리스트나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노력해 주신 야당 위원들한테도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가 상임위를 진행하면서 더 이상 여당은 정부를 두둔하거나, 또 혹 야당의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진지하게 들어볼 수 있는 새로운 국회의원의 상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간사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상임위가 보다 원활하고 정부를 견제하고 생산적이고 성과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안민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위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블랙리스트 보고를 위한 긴급 상임위 개최를 제안합니다. 참 웃겨요. 이대 같은 경우에도 입시부정이 자행되어서 정유라가 입학 취소가 되었는데 부정입시를 주도한 교수는 아무도 없다는 것 아닙니까? 똑같아요. 블랙리스트는 존재했는데 블랙리스트를 누가 작성한 범인이 없는 것입니다. 유령이 이것을 작성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특히 저는 최순실 국정농단 과정에서 블랙리스트의 범인을 못 찾고 누가 주도했는지 이것이 현재까지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이 문제의 괄호 속에 최순실을 짚어 넣으면 이 퍼즐이 맞춰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노란색만 보면 기겁을 한 최순실, 진보만 이야기하면 몸서리치는 최순실이 이 지시를 했을 가능성을 저는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최순실이가 대통령에게 지시 아닌 지시를 했고 김기춘, 조윤선, 그리고 김종덕 장관은 허깨비로 있었고 김종, 우상일 이 라인이 작동되지 않았을까라는 의심을 하는데요. 특히 만약에 긴급 상임위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예술정책관 우상일 이 사람이 15년 여름부터 했고요. 이 사람은 작성에는 크게 관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행을 했고요. 그전에 작성에 관여했다 그러면 전 예술정책담당관이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현 예술담당관을 부르고 장관도 불러서 저희들이 긴급 상임위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현재 조윤선 장관, 특검의 요청에 의한 고발을 의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처리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블랙리스트 문제를 포함해서 지난번에 문체부가 우리 국회에 보고하기를 ‘자체 TF팀을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뭘 확인했는지, 뭘 조치했는지, 앞으로는 어떠한 조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 상임위가 보고를 받아서 또 체크해 나가고 챙겨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블랙리스트 문제를 포함해서 블랙리스트를 누가 누구의 지시로 누가 작성했는지, 또 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용을 했는지 이것을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논의하기 위한 상임위 회의를 금명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현재 도종환 간사님도 계시고 염동열 간사님, 송기석 간사님, 이은재 간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회의가 끝나고 나면 네 분이서 협의를 해서 우리 상임위 일정을 한번 잡아서 아까 블랙리스트 문제를 포함해서 문체부에 최순실 사태 전반에 대해서 뭘 확인했고 지금까지 조치한 사항은 뭐고…… 사실은 지금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이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과 지적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확인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꼭 기회를 가져 주시기를, 상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그것 관련해서 말씀 짧게……

유성엽 위원장
아니, 이거 의결 끝내고…… 그러면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제기했던……

유성엽 위원장
그거 이따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유은혜 위원
염동열 간사님이 다른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유성엽 위원장
이럴 것 같아요. 아까 유은혜 위원님은 뭐냐 하면 문체부장관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와 관련하여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바가 없다라고, 또 블랙리스트가 없다고 보고받았다라고 한정하지 말고 정무수석 재임까지를 포함해서 위증을 했다라는 것을 포함시켜 달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유성엽 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문체부장관으로서 국감장에 와서 그런 발언을 했지마는 본 적이 없다 이런 부분은 과거 정무수석 재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추가가 필요하면 추가해서, 아까 염동열 간사님은 다른 취지에서 말씀이 좀 계셨지마는……

염동열 위원
조사는 다 합니다. 위증을 한 것은 조사는 다 하지요.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유은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문체부장관은 나와서 ‘본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정무수석을 거쳐서 문체부장관까지 왔기 때문에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장관으로서도 본 적이 없다, 정무수석으로서도 본 적이 없다라는 말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 아니겠어요?

유은혜 위원
그것의 포함 여부가……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이 뭐 큰 차이가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유은혜 위원
위증의 무게에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지요.

유성엽 위원장
아니,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장관 때 안 봤다라고 했는데 이미 정무수석을 그 전에 했기 때문에 정무수석 때는 봤고 장관 와서는 안 봤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것은 ‘그때 봤다’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유은혜 위원
작성에도 개입한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블랙리스트의 처음 작성에서부터 저는 의혹이 있다고 보고 그 답변이……

유성엽 위원장
그거 아주 정확한 말씀인데 정무수석을 거쳐서 일정 기간 있다가 문체부장관으로 왔기 때문에 문체부장관으로서 작성에 관여한 적도 없다, 본 적도 없다 이렇게 하는 말은 정무수석으로서도 그랬다라는 것이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따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노웅래 위원
의결하시지요.

유성엽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문화체육관광부 조윤선 장관․정관주 전 차관) 고발의 건은 아까 일부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들을 감안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일부를 수정해서 고발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6년도 국정감사 위증 증인 고발에 필요한 고발장 작성 등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송기석 간사님께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2016년도 정기국회 중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담당할 조정위원 선임과 관련하여 지난 1월 9일 월요일 네 분 간사님들이 협의하여 더불어민주당 3인, 새누리당 1인, 국민의당 1인 및 바른정당 1인을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위원장은 오늘 전체회의 전까지 위원 추천을 마쳐 줄 것을 각 간사님들에게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민기 위원, 유은혜 위원, 조승래 위원을, 새누리당에서는 전희경 위원을, 국민의당에서는 송기석 위원을, 바른정당에서는 이은재 위원을 각각 조정위원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위원장은 이를 존중하여 국회법 제57조의2제5항에 따라 여섯 분의 조정위원을 오늘 1월 11일 자로 선임하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선임되신 조정위원님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조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제1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 중 한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시고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안건을 신속하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위원장님, 제가……

유성엽 위원장
발언 신청이 도종환 간사님부터 먼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순서에 의해서 도종환 간사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종환 위원
안건조정위원회는 위원장님께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박성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 부단장 발언과 관련해서 4당 간사가 합의해서 징계문제 의결 요구를 교육부에 하기로 했었는데요, 4당 간사가 논의를 하면서 자체조사 해서 결과를 교문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4당 간사들이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문위 차원에서 위원장님께서 교육부에 전달을 해 주셔서 문제에 대한 자체조사를 해서 우리 교문위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그리고 안민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사와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조윤선 장관이 국조에 나와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전모를 확인하지 못하고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이 자기의 불찰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문체부 직원들이 이것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면 자체적으로 개선책 마련한 것을 국회에 곧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이 보고를 받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당정협의 같은 것 할 때 보면 여당 위원님이나 여당 간사한테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제대로 된 문건을, 제대로 된 자료를 주거나 이렇게 하며 상의 하지 않아 온 관행을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바로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건을 보니까 그동안 여당 위원님들한테 줘서 상임위장에서 발표하게 한 자료들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니까 예를 들면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는 사람들 중에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래서 이 자료를 여당 위원님들한테 주면 여당 위원님들이 발언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일부 사업들은 블랙리스트에 들어 있지만 양해한다는 조치를 통해서 의심을 불식시키고 문제 제기의 명분을 상실하게 그렇게 하라’라는 내용까지 들어 있어요. 이렇게 내부에서는 하면서 겉으로는 이 명단을 줘서 여당 위원님들이 발언하게 해서, 나중에 그것이 진실이 드러나면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말이지요. 국회에 보고할 때는 어떤 보고든지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확한 자료와 사실관계에 맞는 자료들을 줘서 그것을 가지고 국회가 제대로 논의를 하게 해야지 사실이 아닌 자료들을 줘서 나중에 사실이 드러난 뒤에 위원들이 곤혹스럽게 되는 일이 이번 보고에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염동열 간사께서도 문체부에다 또는 교육부에다 그렇게 요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교육이든 문화든 보고를 받을 때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책임 있게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그러니까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극심한 혼란과 진통을 이제 우리가 넘어서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환골탈태하고 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 책임이 저는 우리 교문위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문위에서 확인할 사항들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또 조치사항들도 확인을 해 가면서 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부에 요구하고 촉구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간사님들 간에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문체부의 종합적인 보고를 받은 다음에 또 우리가 논의를 통해서 촉구할 사항들을 정리를 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역사 교과서 박성민 단장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들 충분히 교육부에 전달을 해서 적정한 확인과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염동열 위원
제가……

유성엽 위원장
잠깐만요. 아까 순서에 의해서 유은혜 위원님, 가급적이면 오늘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으니까……

유은혜 위원
빨리 말씀드릴게요.

유성엽 위원장
짧게 정리를 해서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은혜 위원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국정교과서의 최순실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촉구서를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장시호가 제출해서 특검이 확보했다고 하는 최순실의 두 번째 태블릿 PC에는 2015년 10월 13일 대통령이 주재하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말씀자료가 담겨 있었는데요. 특히 중간 수정본 파일이 거기에서 발견이 됐는데 10월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굉장히 비논리적인 발언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날의 수석비서관회의는 한미 정상회담 출국을 3시간 앞두고 급히 열린 회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 소집에서부터 발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최순실에 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두 번째 태블릿 PC가 2015년 7월에서 11월까지 그 사이에 집중적으로 사용이 됐다고 하니, 그 이후에도 대통령께서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게 어디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11월 11일 국무회의에서는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 발언의 내용들, 표현들이 최순실의 수정이 반영된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번 청문회에서 밝혀진 것처럼 국정교과서를 실제로 추진해 온 김상률 청와대 전 교문수석 이분이 차은택의 외삼촌이고 차은택의 추천으로 최순실을 거쳐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이 이미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실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신념으로 추진해 온 이 국정역사교과서 추진 과정에 최순실이 개입해서 역사교육 농단을 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특검법 제2조제15호의 특검의 수사대상에는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요청드리는 것은 최순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특검에 요구하는 특검수사 촉구서를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특검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이렇게 하시지요. 어차피 안건조정위원회가 곧 오늘부터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를 해서 심사의 결론에 포함을 해서 우리 전체회의에 보고를 해 주시면 또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서 특검에다 요청할 사항 같으면 요청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아까 유은혜 위원이 말씀하신 최순실 관련 사항까지를 포함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때 그 결론을 보고 또 후속적인 필요한 조치는 논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염동열……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순서대로.

염동열 위원
우리 당은 사실 일어나야 되거든. 시간이 지나서 그런데……

유성엽 위원장
순서대로 지금 하는데……

조승래 위원
순서를 양보하신다니까……

염동열 위원
먼저 하세요.

유성엽 위원장
그러면 염동열 간사 발언하세요. 순서대로 가야지요. 발언하세요.

염동열 위원
건설적 얘기입니다. 도종환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상임위를 하게 되면 사실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고 응답을 하고 어떤 의혹관계에 대해서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발언을 하게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왕왕 볼 때 자료요청에 있어서 상당히 더디 걸리거나 자료요청에 있어서 충분한 답을 하지 못하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 여당 위원들은 방관을 했고요. 또 특히 저희들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떤 의혹이 발생되면 저희 여당으로서는 정부 측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대해 확인을 합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두 블랙리스트와 정유라 때, 그때 상임위로 봤었을 때는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임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가피하게 애써서 옹호하려고,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해서 질의응답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여당 위원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위원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자료제출이 사실은 제가 5년째 국회 상임위를 봅니다마는 충분하게…… 물론 불가불 제출할 수 없는 그런 자료도 있겠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자료제출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성과 있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 그럴까, 제도라 그럴까 그런 관례도 한번 깊이 고민해 보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우리 염동열 간사님께서 거듭해서 사과하시는 그런 용기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또 그렇게 진지하게 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국정감사나 청문회 등에서 자료제출, 또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책임 문제, 위증 문제 이런 문제들은 국회 관련 법률들을 좀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꼭 다 우리 상임위의 전유물은 아니지만 한번 여러 가지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논의를 해서 좋은 개정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승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래 위원
좀 전에 4당 간사들께서 박성민 부단장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제가 지난번 상임위 때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자체 조사를 통해서 징계 유무 및 수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조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합의에 대해 존중을 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국․검정 혼용 연구학교 지정 등과 관련해서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학교현장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또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편향된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실무책임자를 그대로 두고서 연구학교 등 국․검정 혼용을 추진한다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박성민 부단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교육부가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교육부 쪽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적절한 우선 전보조치 등 필요한 조치들이 있도록 제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교육부에 정중하게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30초만 말씀드리면 안 됩니까?

유성엽 위원장
그동안 사실 우리 안민석 위원님은 국정감사에서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번 국정조사 또 청문회 과정에서도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안민석 위원
아직 에너지가 많이 남았어요.

유성엽 위원장
오늘은 조금 쉬시는 게 안민석 위원님한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웃음소리)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 가지고.

안민석 위원
저는 4선이라도 초선 의원님들의 열정을 배우고 있으니까 30초만……

유성엽 위원장
저는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것을 무릅쓰고 하시겠다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민석 위원님.

안민석 위원
독일까지 갔다 왔는데도 에너지가 남아서요. 먼저는 다음 상임위 열리기 전까지, 제가 지난 3년 동안 김종 차관 재임시절에 부역했던 사람들 분석을 해 봤어요, 문체부 직원 내에서. 그 부역자들이 누군지는 문체부 내에서 잘 알고 있어요. 이것 정리하지 않으면 제가 그 명단을 공개할 테니까 흉한 꼴 나기 전에 문체부 내에서 정리를 하기 바라고요. 정리하지 않으면 제가 다음 상임위 때 공개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님이 제 말씀을 들으세요. 제가 지금 열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위원장님이 특검에 이 말씀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기 학생들 계시지요? 대학생들인가요? 학생들이 저희보다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무슨 말……

유성엽 위원장
국회방송 인턴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오늘 참관차.

안민석 위원
국회방송은 백날 이야기해도 특검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대의 비리가 입학비리하고 학사 특혜 아닙니까, 그렇지요? 입시 비리는 지금 범인은 못 찾았지만 이런저런 조사를 막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학사 특혜, 우리 대학생들 보십시오. 정유라에게 학점을 준 게 두 가지 트랙이에요. 첫 번째는 출석을 인정해 주도록 학칙을 바꾼 거예요. 대학생들 고개 끄덕끄덕하잖아요. 이렇게 학칙을 바꿔요. 작년 6월 달에…… 정유라 엄마가 이대를 4월 달에 쳐들어간 다음에 5월 달에 학칙이 이렇게 바뀝니다. ‘국제대회와 훈련 때문에 결석을 한 경우에는 출석을 인정해 준다’ 이런 듣보잡 학칙을 이대가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유라 맞춤형 학칙을 만들어서 출석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독일에 있는 정유라는 훈련 때문에 출석을 못 해도 출석을 인정하는 학칙을 만든 거예요. 이 학칙이 첫 번째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에서 기말고사 때 리포트나 시험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즉 말하자면 학칙 개정이 없으면, 출석일수가 인정되지 않으면 두 번째 단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지요? 맞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놈의 교육부 감사를 했는데도, 누가 학칙 개정을 했을 것 아니에요, 이 듣보잡 학칙 개정을? 이것을 교육부 감사가 조사하지 않은 거예요. 특검에서도 지금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특검의 우리 검사들께서는 다른 일이 바빠서 그런지 몰라도 이 학칙 개정의 의미를 지금 인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류철균 교수 같은 학점을 엉터리로 준 교수들만 지금 잡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지요, 그렇지요? 이 학칙을 누가 주도를 했는지, 총장이 주도를 해서 바꿨는지 이 듣보잡 학점을 김경숙 학장이 주도를 했는지 이 학칙을 바꾼 범인을 찾는 게 학칙 비리의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특검에서는 누가 이 학칙을 개정한 범인인지를 잡아야 되는 겁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민석 위원
제가 열 번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님께서 특검에게 꼭 좀 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우리 안민석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김종 차관과 관련된 공직자들 문제는 아까 문체부의 보고사항에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확인사항, 조치사항 보고를 받을 때 거기에 반드시 포함돼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간사님들 간에도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보고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화여대 입학 관리나 학점 등 학사 관리 관련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오늘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오늘 회의록까지를 전부 첨부해서 특검에다가 고발하기 때문에 우리 방금 논의한 그런 사항들도 회의록에 다 기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포함해서 가고, 또 특별히 제가 직접 특검에 그런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특검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도종환 위원
이미 감사원에 감사가 요청되어 있습니다.

유성엽 위원장
예, 감사원에는 이미 요청이 되어 있고요. 감사원 감사 요청은 이미 되어 있고.

안민석 위원
감사원 감사는 못 믿지요, 감사원을 감사해야 될 판인데.

유성엽 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보좌진과 전문위원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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