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5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7일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런데 여기는 지금 ‘심의 사항’으로만 돼 있는데 ‘심의․의결 사항’이라는, 의결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위원회에서 의결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송기석 위원
‘심의’ 그러면 심리해서 의결한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이렇게 자구 수정을 하면…… 심의에 의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송기석 위원
심의의 뜻 자체가 심리해서 의결한다.

조승래 위원
그렇지요.

송기석 위원
속기록에 그렇게 넣어요, 여기심의 사항의 심의는 심리해서 의결한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전문위원님, 그러면 여기 심의 사항이라는 것은 심의해서 의결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되는 겁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지금 의결이 명확하게 필요한 사항의 경우는 의결을 넣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우에는 어떤 결정에 직접적인 효력이 행사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돼서 저는 반드시 의결을 꼭 넣어야 되는지 그런 의문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 기준에 관한 사항을 마련해서 9조에서 통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연계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이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이것을 마련해서 통보하도록 그런 체계로 돼 있고, 의결이 꼭 반드시 명시돼야 되는 사항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심의에 의결까지를 포함한 내용으로…… 법률가가 계신데, 송기석 위원님 그렇게 해석돼도 되겠지요?

송기석 위원
예, 전문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에 드네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교육부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8조 그대로 하고요. 9조(역사교과용도서 검정․인정 기준) 이 부분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위원장님, 9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예, 이견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말씀해 보시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위원회에서 이렇게 기준을 마련하여 통보한다는 것은, 8조에 심의하도록 하고 또 마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다까지 하게 되면 마련하고 심의가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마련하고 이런 규정은 조금, 마련해서 심의까지 전담하게 된다는 의미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나중에 실행할 때 조금 그런 부 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항에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제조항으로 돼 있어서 교육부장관이 검정도서 결정 고시 권한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 보완하거나 아니면 9조의 2항 같은 경우는 삭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위원님들 의견 주세요.

조승래 위원
2항에 대한 말씀은 사실 그러려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는 것은 그것은 법 취지에 안 맞는 것 같고요. 1항에 대해서는 8조와 관련해서 매끄럽게 조정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1항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2항 이것은 삭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한 겁니다. 법률 전문가님께서……

송기석 위원
이게 당연히 마련한 기준은 통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송기석 위원
그러니까 이것 ‘할 수 있다’로 해야지. 보좌관님, 9조 1항 ‘통보할 수 있다’로 한 이유가 있어요?

도종환의원비서관 김재삼
아닙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송기석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면 위원회는, 굳이 넣는다면 ‘8조에 따라 심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정과 인정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이 정도…… 8조 빼고 그냥 ‘위원회는 심의 의결한 역사교과용도서 검정과 인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를 빼고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다’.

조승래 위원
8조, 9조가 같이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기석 위원
8조, 9조를?

조정위원장 유은혜
어떻게 합쳐요? 그냥 지금 송기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는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정과 인정에 관한 기준을’……

송기석 위원
그러니까 조 위원님 말씀대로 합치면 ‘8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이렇게 하고 ‘1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그러면 9조1항이 2항이 되고 ‘위원회는 위와 같이 심의한 역사교과용도서 검정과 인정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한다’, 3항 교육부장관은…… 9조2항과 같게, 만약에 8조․9조를 합치면 그게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게 좀 더 매끄러울 것 같기는 합니다. 김민기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민기 위원
마련은 지금 현재 누가 하는 거냐면 이 내용으로 보면 교육부에서도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도 마련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심의는 위원회에서 하고요. 그러니 뒤의 것이 심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련해서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할 수도 있다라는 건데,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요?

송기석 위원
그냥 꼭 심의 의결 안 하고 마련해서 할 수도 있다?

김민기 위원
아니, 마련해서 통보를 하고요. 그것은 심의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것 마련해서 할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련을 안 하거나 그러면 마련해서 교육부에 줄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는 그것을 첨삭해서 심의하도록 이 위원회에다가 회부할 수 있겠지요?

송기석 위원
통보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줬는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이것은 별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밑에 2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얼마든지 교육부의 의견은 받아들여지는 거니까요.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경우가 없겠지요, 주장할 때는. 그러니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이라는 것이 들어 있으므로 2항도 별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조승래 위원
8조2항이 9조1항을 인용해서 끌어다 쓰고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체계상 적절하지 않고, 그래서 합치고 제9조에다가는 오히려 일종의 위원회의 효력이나 권한, 자격, 역할 그것을 해서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준수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송기석 위원
8조2호에 ‘9조1항에 따른’ 이것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빼도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냥 그대로 ‘역사교과용도서 검정과 인 정 기준에 관한 사항’, 왜냐하면 ‘9조1항에 따른’이 필요 없고, 9조1항도 그 내용이거든요. 원래 체계상 뒤의 것을 앞으로 끌어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지적은 맞는데요, 8조2호에 ‘9조1항에 따른’ 이것을 삭제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조는, 김 위원님은 9조 그대로 하자는 뜻이지요?


송기석 위원
그러면 9조는 ‘위원회는 8조2호에 따른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통지, 여기는 통보가 아니고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조승래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제8조(위원회의 심의 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은 그대로 하고, 2는 ‘역사교과용도서 검정과 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하고요, 3항은 그대로 하고요. ‘제9조(역사교과용도서 검정․인정 기준)’ 1항은 ‘위원회는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정과 인정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위원회는 8조2항에 따라’ 그렇게 붙여야 되나요?

송기석 위원
‘8조2호에 따라’, 그런데 사실 8조 1․2․3호 다 통지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냥 그러면 굳이 그렇게 8조 몇 항이라고 달지 말고 그대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9조 1․2항은?

송기석 위원
9조1항을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정과 인정에 관한 기준’ 이것을 아예 빼고 ‘위원회는 8조2호에 따른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이렇게……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위원회는 8조2호에 따른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은 역사교과용도서를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것은 별 이견 없으시지요? 이것은 수정 안 해도 되겠지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그런데 제가, 이것은 사실은 내용에 관한 게 아니고 형식․체계에 관한 거거든요. 저희들 의견도 한번 들려드리는 게 좋겠는데……

조정위원장 유은혜
예, 말씀하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저는 기본적으로 8조, 9조가 체계상 큰 문제가 없고 그냥 원안대로 가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8조2호에 ‘제9조제1항에 따른’도 9조하고 연계시켜 주는 차원에서 필요한 거고요, 여기 9조에 ‘마련하여’ 이런 부분도 사실은 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여기서 마련한다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명시돼서…… 또 ‘통보’와 ‘통지’라는 용어도 통지라는 것은 알려준다는 의미가 좀 강하고 통보는 전달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보 용어가 이 경우에 좀 더 적합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기석 위원
잘 나가다가 또 그러시네. ‘통지’는 통상 해석에 의하면 대등한 기관한테 알려주는 게 통지고 ‘통보’는 하급기관한테 알려준다는 의미여서 그래서 여기서 통지로 교체한 거고 아까 ‘마련’은 실장님께 이의 제기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세밀한 자구수정은 위원장님 께…… (「예」 하는 위원 있음)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대폭, 전폭 수용해서, 사실은 이게 대표발의하신 도종환 의원님의 법안 준비하신 그 취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8조와 9조는 다양성 보장과 관련된 쟁점이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또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인정 기준과 관련된 8조․9조 내용은 충분히 어떤 취지인지 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서 원안대로 의결을 하되 세밀한 자구수정이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님이 정리를 하시다가 자구수정이 필요한 경우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조까지 법안은 마쳤는데요, 이 법안의 부칙사항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사항을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좀 주십시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이 올 3월 학기부터 학교현장에서 국정교과서를 가르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학교현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할 시기적 상황을 고려 해서 오늘 지금까지 의논하고 합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안부터 먼저 의결하고 그다음에 결의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 관련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의안과 관련해서 전문위원님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특별한 건 없는데 만약에 채택을 하신다면 1․2․3호의 사소한 자구수정 같은 것이 필요한 그런 정도입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결의안은 법안이 아니므로 부처의 입장을 저희가 반영할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조승래 위원
저는 일단 전체적으로 이 결의안이 제출된 11월 15일 이후에 상황 변화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연구학교 국검정 혼용 등과 관련된 상황 변화가 좀 있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법안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차관하고의 국정교과서 관련된 질의과정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2018년도에 검정교과서를 검정을 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아주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에 충실한 검정 과정을 위해서 2015 교육과정 역사 과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시행시기를 2018년이 아니라 19년으로 1년 늦추는 것을 포함하자고 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송기석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검정교과서의 검정 절차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 1년을 유예한다, 연기한다’ 이런 자구는 정확하게 다시 보완해서, 그 조항만 보완해서……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결의안을 발의했던 이후에 상황의 변화가 조금 있었습니다.저희가 일부 특검에 수사 의뢰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검정 절차에 대한 입장을 유예로 담아서 그 부분들은 수정․보완해서 결의안을 다시 전체회의에 올릴 것을 제안드리고요, 그 문구 수정과 관련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입법조사관 전완희
위원장님, 수정의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아, 수정한 부분을?

1
입법조사관 전완희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아까 얘기로는 안 되나 보지요?

1
입법조사관 전완희
정리할 내용이 거의 수정할 수준 정도가 될 것 같아서요.

송기석 위원
시기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수정한 걸로……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또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에 대한 경미한 자구수정은 전문위원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고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으니까 잘 보완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의 1․2차 회의를 통해서 쟁점이 됐던 법안과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교육부 관계자 여러분, 전문위원 여러분, 행정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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