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7일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거기는 누가 배석하시나요? 실장님이 가시나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예, 제가 갑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그날 심의위원회에서 역사국정교과서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할 것인지, 언제까지 완결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회의가 되고 결정이 됐나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다양한 경로를 통해 들어왔던 의견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으로 수정 보완하자 하는 등의……

조정위원장 유은혜
‘이런’ ‘저런’ 그렇게 대명사적인 말 쓰지 마시고 구체적인 보고를 지금 요청드리는 겁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하기로 해서 언제까지 완결하기로 했는지.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저도 그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기억하기에는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이 많아서 자세히 기억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건 별도로 어떤 내용이 되었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이게 처음부터 그러더니 국정교과서는 아주 끝까지 깜깜이예요. 아까 송 간사님 말씀하셨듯이 안종범 수석의 이 노트……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열다섯 가지가 2016년 10월 8일인가 날짜로 기록이 돼 있어요. 차관님께서도 모르시지 않을 텐데 우리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편찬심의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제가 전체회의 때도 계속 장관님께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김민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기 위원
지난번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도 장관께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즉 국정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아이디어, 하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옳고 좋은 아이디어니까 했겠지요. 올바른 역사교과서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가 최초에 어디서났느냐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는데 우리 차관님이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실제로 저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2015년 10월 21일부터 차관 일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국정화 방침은 정해져서 예정고시가 돼 있던 상태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국정화 의사결정에 있어서 그 방침, 결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만 배경으로 설명 들은 것은 아마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검정교과서와 관련된 여러 논쟁 끝에 이런 국정화라는 것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판단이 전에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게 좀 이상한 게요. 그러니까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해야 되겠다라고 만약에 느꼈다면 교육부에서 시작이 됐어야 되는데 교육부에서 시작이 안 된 겁니다. 교육부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그랬는데 교육부에 주체가 없어요, 주체가. 즉 뭐냐 하면 지시받고 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 지시가 과연 어디냐, 여태까지는 ‘혼이 비정상이다’라는 느닷없는 말씀, 대통령의 한 말씀 이후부터 시작이 된 것 아니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보니까 아주 구체성을 띠었습니다. 아주 구체성을 띠었어요. 이게 청와대 수석이 받아 적을만한 사항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과서 개편에 대한 지지층의 반대 관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지층의 반대 관리’…… 지지층이 반대로 돌아서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광복회라는 거지요. 광복회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이것은 제 추측상 건국절을 광복회가 싫어한다 그런데 이분들은 보수층이기 때문에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해도 된다, 되는 것을 지지하지만 광복절에 대한 얘기는 지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깨알 같은 것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서 지시사항으로 내려와서 우리 교육부로 왔고 교육부에서는 정말로 이상한 논거를 끌어다가 이것을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니까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 것 아니겠습니 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정이 이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지금까지 주장하는 근거 혹은 이유에 대해서 저는 잘 알지 못하겠어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어떤 단일한 교과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국민적인 반대가 있다는 사실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12월 27일 날 저희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국․검정 혼용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국정제 자체가 물러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교과서가 아니라 여러 교과서 중의 하나로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방침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그동안의 그런 비판들을 상당 부분 수용해서 오히려 다양성 부분을 또 하면서 그리고 또 그동안에 문제 제기가 됐던 검정교과서의 여러 문제를 함께 고치자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민기 위원
그리고요 지금 박영수 특검팀에서 ‘태블릿PC에서 발견되었다’라는 이런 것들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즉 최순실 씨와 관련도 있다 이렇게 수사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거예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저희는 최순실 씨가 관련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국정화에 대한 논의는 이명박 정부 때부터도 논의가 됐던 사안이고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부분은 어떤 의미에서 국편이라는 책임기관을 지정해서 그렇게 돼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김민기 위원
잠깐만요.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정화가 논의됐다고요? 건국절에 대한 얘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국정화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국정화는 박정희 대통령 때와 박근혜 대통령 때 되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차관 이영
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민기 위원
논의 어디 있었어요? 국정화를 하겠다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하겠다고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교육부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말입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그러니까 그때 황우여 장관님……

김민기 위원
검정에서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논의는 있었지만 국정화에 대한 얘기는 없었어요.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해요. 이게 지금 분위기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 상황이 지금 국정농단에서 역사농단까지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국민적 저항에 크게 직면해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부에서는 분위기 파악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러고요. 지금 이 법안을 다루고 있는데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통과됐을 경우에 대해서 우리 차관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통과가 된다면 제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지금 개발된 교과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에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법안이 안건조정위까지 올라오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는데 이것이 신속하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는 가정을 하면 지금 교육부에서 하시는 일들이 그냥 괜한 일 하고 계신 것도 알고 계시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예, 그렇지만 저희는 교과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그래도 자신이 있고, 국민께 물론 여러 가지 깜깜했던 부분들도 있지만……

김민기 위원
자신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게 뿌리째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정교과서로 가는 역사교과서 보급계획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랬더니 차관님께서도 ‘국정화는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아닙니까, 보급도 안 되고.


김민기 위원
그러면 이게 통과된다면 지금 하시는 일이 괜한 일을 하시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괜한 일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상황을 충분한 토의를 거치는 것을 보면서 기 18년부터 쓰시기로 했다면 1년 정도 유예를 하면서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역사적 사명을 띤 것처럼 교육부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쳐들어가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참 답답합니다. 제가요 지역에 가서, 어떤 어르신들이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의 주제가 있습니다. 역사교과서에 첫째 이승만의 공과, 박정희의 공과,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공이 많을지 과가 많을지 충분히 논의하고 독자들 혹은 국민들께서 판단 내리십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지금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내용에 관해서 뭐라고 그러는 것의 전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1919년에 건국되어 있는 것을 1948년으로 건국을 30년, 29년 몇 개월을 늦추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바로 이것은 민족의 반역자들이 평탄한 역사의 운동장에서 돌멩이를 갖다가 바위나 산을 놓고 엄폐물을 만들어서 역사에 숨는 것 아니겠습니까? 역사 세탁을 하고 있잖아요. 나라가 없어지면 민족의 반역자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독립군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싸웠습니까? 이런 말씀을 동네에서 드리면 국민들께서는 ‘아, 그거였구나!’, 왜 끝까지 역사교과서를 바꾸려고 하는지, 건국을 왜 뒤로 30년간 후퇴시키려고 하는지, 왜 국정화를 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교육부에서 앞장서서 하십니까? 오히려 결론이 안 나면,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자, 차관님, 지금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는 그래도 열심히 준비한 내용이고 그리고 또 그 나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만약에…… 지금 김민기 위원님 지난번 상임위 때도 말씀주셨고 건국과 관련,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과 관련된 논쟁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비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수립을 1948년 8월 15일로 한다고 해서 친일파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거나 이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정말 오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기술하는 것이 맞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저희가 본안 심의에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전희경 위원님이 아직 출석하지 않고 계셔서 사전에 현안과 관련해서 차관님께 계속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받고 했는데요. 지금 또 우리 송기석 위원님께서 개헌특위 회의가 2시부터 있어서 잠깐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해서…… 언제 다시 오실 수 있나요? 이따가 오실 수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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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 전완희
두 분만 있으면 5분의 1 이상이라 회의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계속할 수는 있나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혹시 전희경 의원실의 보좌관 나와 계신가요? 보좌관도 안 계신가요? 그러면 행정실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 주세요. 왜냐하면 이은재 위원님께서는 창당행사 때문에 계속 지역에 계셔서 오늘 참석이 어려우시다고 하신 거지요? 그런데 전희경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은재 위원님께서 참석을 안 하시니까 본인도 출석을 안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서로 각 당의 대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와 계신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이은재 위원님이 오신다고 해서 새누리당 입장이 대변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희경 위원님께서 가능하면 빨리 출석하실 수 있도록 행정실에서 다시 한 번 연락을 취해 주시고요. 송기석 위원님 개헌특위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석하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회의 진행하면서 필요할 때 다시 또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원은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성원이기 때문에 차관님께 좀 더 확인하거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께 좀…… 지금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법이 상임위를 통과하면 뭐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법사위와 전체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지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뭐 한두 달 내에 혹은 그 이후에라도 이 법이 통과되면 지금 국정교과서는 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면 김민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일을 정말 소모적으로 하시는 거지요. 연구학교 지정절차를 밟는 것도 사실은 할 필요가 없는 일이 됩니다. 교육부에서 국정교과서를 그냥 1년 유예하는 게 아니라 연구학교 지정해서 쓰겠다고 지금 거의 이렇게 강행하고 계신 것이 사실은 법 통과되면 다 쓸데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저는 교육부에서 이 법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행정절차가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그 조치를 지금부터 취해 주셔야지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관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연구학교 형태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과정에 완전히 적용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엑시트(exit)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아니, 그 연구학교로 지정되는 학생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국정교과서 배우다가 배우던 교과서가 금지돼서 못 배우고 금서가 됩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어야 할 혼란과 갈등과…… 이렇게 무책임한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뻔히 그렇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교육부에서는 그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지금부터 만들고 취하셔야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저희가 주교재로 사용되거나 부교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보조교재로 사용되고 있던 부분이나 다른 주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교에서 물론 당연히 혼란은 조금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실제로는 회복 가능한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용상의 어떤 사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크게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고, 또 말씀주신 대로 혹시 모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지난번에 교육부에서 올해 예산안 제출할 때는 통과되지도 않은 특별회계법에 의거해서 예산안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랬지요?


조승래 위원
그랬잖아요, 예산안 편성할 때.

교육부차관 이영
예, 맞습니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예정되어 있었던 것을……

조승래 위원
그러니까 통과되지도 않은 법안 그리고 당시에는 논의조차도 진행이 안 됐던 법안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을 가지고 예산 편성까지 했던 교육부입니다. 앞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현재 다루고 있는 이 법안이…… 지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나 교사들 입장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국회가 하는 것 보니까 법안이 통과될 것도 같고 기존의 검정교과서 또 써야 되고, 연구학교 해 가지고 국정교과서를 또 하라고 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을 차관님께서도 일부 있을 것이라고 인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조승래 위원
그렇다면 책임 있는 당국자라고 하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시키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치를 취하시는 게 맞고요. 지금같이 그렇게 연구학교를 막 지정하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고, 연구학교 지정을 제가 보기에는 안 하시는 게 답이에요. 안 하시는 게 답이고. 이것과 관련된 논란이 정리가 된 시점에서 몇 개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서 연구․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그런 식의 조치는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연구학교를 정말 하나의 상설 트랙으로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또한 아까 편찬심의위원회가 지난 주말에 있었다고 인정하셨잖아요?


조승래 위원
그러면 편찬심의위원회 회의가 또 있습니까? 사실상 끝난 거지요? 답변을 해 보세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금년 현재 교재에 대해서는 마지막 심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나중에 또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한두 번 더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아까 차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 편찬심의위 활동이 종료가 되면 그 시점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정리해서 31일 날 같이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제 편찬심의위원회 활동은 종료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발행하려고 하는 이 교과서와 관련된 편찬심의위 활동은 끝난 것 아닙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편찬심의위원회의 이 교과서와 관련된 활동은 끝났기 때문에 명단을 즉각 공개하는 게 타당하지요. 굳이 31일까지 끌어서 발표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데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편찬심의위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이겼고 2심에서는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아직 판결문에 대한 송달을 저희들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송달 등을 보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저희들이 1월 31일 완성본 공개와 함께 공개를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송달이 안 돼도…… 송달문이 도착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통상적으로 저희들 실무적으로는 송달문을 보고 그 취지나 내용을 좀 파악한 다음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 효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통상 송달문을 받고 1~2주 내로 해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송달 시점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것은 죄송하지만 교육부 공무원들의 상당히 편의적인 해석이시고 판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공개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하니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다시 하는 게 맞는 것이지요. 그렇게 시간 끌다 보면 31일 다 갈 텐데요, 뭐. 그러면 검토할 게 뭐 있나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저희들이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완성본이 공개될 때 같이 공개하겠다고 양해를 구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 지금 이미 활동이 종료가 됐고 그리고 법원에서 공개하라고 결정이 있는 만큼 완결본을 발표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개 시기를 최대한 당겨서 공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김민기 위원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이번 청문회 때도 증인 출석요구서를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 못 받고, 안 받고 안 오고 그런 경우 있어요. 그 판결은 언제 났어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지난주에 난 것으로 압니다.

김민기 위원
지난주 언제요, 정확히?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제가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공개하라고 났지요?


김민기 위원
그것 어떻게 알았어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보도를 보고.

김민기 위원
그 판결 날 때 교육부 공직자는 아무도 안 가요? 갔을 것 아닙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실무자……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민기 위원
아니, 당연히 갑니다. 저라면 간다고요, 저라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법원에서 판결이 나는데 신문에 안 나왔으면 모르는 거네요? 그렇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아마 실무선에서 참석했지 싶은데 누가 참석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민기 위원
그러니까 참석을 안 했으면 신문에 나지 않았으면, 언론에 나지 않았으면 몰랐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렇다면 몰랐으니까 지금까지 공개 안 해도 돼요. 알았잖아요, 언론에서 봤으면. 그러면 바로 즉시 공개하셔야지요, 요구하는데. 지금 송달이 된 이후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송달문을 보고 어쨌든 판단할 부분이 있으면……

김민기 위원
지금 송달문도 안 보고, 언론에서는 공개하라고 나왔다면서요? 그러면 언론이 거짓말시킨 거예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판결문을 보여 드릴까요? 이것 판결문을 보세요.

김민기 위원
제가 지금 왜 제 귀를 의심했느냐 하면 아실 만한 분들께서 등기우편 안 받고서는 도망 다니다가 안 나오시더라니까요? 그게 바로 청문회 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안 받으려 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아셨으면 바로 하셔야지요. 아셨으면 바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편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자유롭게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회의록 공개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차관님 말씀하셨지요?


김민기 위원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면 자유롭게 얘기 못 합니까, 공개 되면?

교육부차관 이영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꺼려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는……

김민기 위원
차관님, 이런 걸 뒷담화라고 그래요, 뒷담화. 자기 이름도 없이 책임성도 없이 그냥 얘기하겠다는 거예요, 회의록을? 분명히 책임성을 부여해야 됩니다. 이름을 걸고 얘기해야 된다고요. 차관님 어디 가서 얘기하는데 내 이름 쓰면 내가 솔직하게 얘기 못 하니까 이름 안 쓰기로 하고 그렇게 회의석상에서 발언하십니까? 차관님 이름 걸고 그리고 차관님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고 역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편찬심의위원들이 본인의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해야지요. 그런데 그 뒤에 숨도록 이런 것 다 막아 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책임성을 부여해 주고 역사성을 부여해 주기 위해서 이분들의 이름을 공개하고 회의록을 낱낱이 공개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나랏일이 다 그런 거지요. 담장 뒤에서 중얼중얼대는 게, 그걸 써 놓은 게 아니잖아요. A 모, B 모, C 모 이런 식으로 기록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지요. 이것 당장 회의록도 공개하시고 심의위원 명단도 지금 공개하세요. 지금 판결문 있어요? 판결문 갖다 드리면 오늘 바로 공개하세요.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못 봤다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만 봤다고 그러니까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차관님도 판결문을 못 보셨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아직은 제가 못 봤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실장님도 못 보셨어요?


김민기 위원
궁금하지도 않아요? 아니, 본인 부서에서 일어난 일인데 언론에 그게 나왔어, 그러면 ‘그 판결문 어떻게 빨리 찾아볼 방법이 없을까?’ 그렇게 궁금하지 않으세요?


김민기 위원
제 손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차관님, 실장님이 모르시냐는 말이에요. 이것 지금 등기우편으로 오면 그때 가서 차근차근 봐서 그러고 나서 공개 여부를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 지금 당장 드릴 테니까요 보시고 공개하라고 쓰여 있으면 지금 당장 공개하세요, 아셨지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판결문 전달해 드리세요, 차관님하고 실장님께. 차관님!


조정위원장 유은혜
연구학교 지정되면 국정교과서가 주교재가 되나요, 부교재가 되나요?

교육부차관 이영
지금 현재 연구학교는 주교재 형태입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주교재가 되지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제가 아까, 이 법이 통과되면 국정교과서를 주교재로 하는 연구학교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용하던 주교재가 사용이 금지되니까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차관님께서는 부교재로도 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을 방법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막연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연구학교로 지정이 돼서 국정교과서를 배우다가 법이 통과돼서 배우던 교과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교육부차관 이영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저희에게 죄송할 게 아니고요, 학교 현장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거냐고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연구학교 이 행정절차 밟는 것 중단하셔야지요.

교육부차관 이영
실제로 의회에서도 그동안 유성엽 위원장님도 1년 연기하고 시범적으로 하라는 말씀도 주신 바 있고, 도종환 위원님께서도 실제로 법안소위 할 때도 여러 교과서 중에 하나로 쓰는 것은 안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주 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상당히 다양성이나 이런 부분이나 좀 연기를 하는 부분들을 수용한 굉장히 대폭으로 물러난 안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양성을 같이 용인해 주시는 이러한 부분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런 말씀 감히 드립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차관님께서는 유성엽 위원장님이나 도종환 위원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시거나 아니면 차관님이 굉장히 주관적으로 해석하신 건데요.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를 할 게 아니라 국정으로 교과서 발행 체제를 바꾸는 것 자체가 시대에 퇴행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정화 자체를 반대했던 거고요. 검인정교과서 여러 가지 종류 나올 수 있으니까 검정교과서의 검정 기준과 검정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또 다른 검정교과서 하나 만들면 되는 것 아니냐, 그 책임도 교육부에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었고요. 그것은 검정 기준과 절차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검인정교과서의 검정 기준과 절차의 책임은 교육부에 있었습니다. 교육부가 다 절차를 밟고 기준에 준해서 나온 검정교과서를 학생들이 배우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갑자기 국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그 이전에 아이들이 배웠던 검정교과서는 다 무슨 좌파, 종북 교과서로 낙인찍고…… 차관님께서는 못 보셨다고 하고 모르신다고 하지만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 보면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는 대통령의 신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의사가 그 비망록 속에는 기술이 되어 있고요. 안종범 수석의 메모 노트에도 15가지 깨알같이 국정교과서에 대한 지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확인되고 있잖아요. 저희가 특검에 수사도 요청했어요. 장시호 씨가 제출했다는 두 번째 최순실 태블릿 PC에는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대통령의 말씀자료가 수정된 수정본이 거기서 발견이 됐었고 그래서 최순실 씨가 또 교문수석인 김상률 씨도 차은택의 외삼촌이고 최순실의 인사로 교문수석이 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 교문수석을 통해서 국정교과서, 대통령의 신념으로 추진되고 있는 역사 국정교과서에 얼마큼 어떻게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특검에 조사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이미 국정화 방침이 결정돼서 차관으로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고 하지만 국정교과서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지금까지 이렇게 죽 집필진이고 편찬심의위원회고 명단이고 회의록이건 뭐 초고본이건 아무것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작전 하듯이 이렇게 비밀리에 지금까지 진행해 온 것이 다 이런 반영입니다. 그리고 차관님께서 지금 편찬심의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혹시 뭔가 부자유스럽다고 판단하시고 활동에 그런 압박감을 느껴서 그럴까 봐 집필진 명단도 편찬심의위원회 명단도 회의록도 공개 못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전체회의에서도 장관님도 차관님도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계신데요. 국정교과서가 정말 올바른 교과서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야 하는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면 이름 밝히고 회의록 공개하고 해야지요, 떳떳하게.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도 공개하지 않고 그 이면에는 이러한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사실들이 속속 밝혀지고, 최순실 교과서라는 그런 의혹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연구학교를 지정해서 주교재로 쓰고 이제 법이 통과될 것이 목전에 와 있는데 학교에 혼란을 더 부추기는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교육부에서 지금 왜 하냐고요. 답변해 보세요.

교육부차관 이영
아마 지금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도 국편위라는 책임기관을 통해서 그리고 집필자, 물론 그동안에 굉장히 깜깜이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모자라고 죄송하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저도 참 이런 부분들은 투명하게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집필자의 어떤 집필 환경 보호라든가 그다음에 실제로 편찬심의회, 아까 김민기 위원님께서 강하게 지적 주셨는데 학술적으로는 그런 것을 익명으로 하는 게 굉장히 통상적입니다, 어떤 의견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제시할 때는. 그래서 그게 오히려 학문적으로, 저희가 어떤 논문집이 나 학술지를 할 때는 대부분 검토의견자의 이름은 익명 처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아주 자유롭게 이것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여기에 얼마만큼 적용이 될 수 있을지는 아마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그렇지만 명단 자체는 당연히 이분들도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명단은 당연히 최종본이 공개되면서 같이 공개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책임이 없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주어진 상황에서는 독자적으로 집필하시고 독자적으로 편찬심의회가 운영되고 전체 내용 나온 부분들이 그래도 중립적이고 균형 잡힌 것으로 갈 수 있도록 교육부에서 해야 될 일은 하면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국․검정 혼용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성을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논의하면서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물론 아까 김민기 위원님이 강하게 지적하신 대한민국 수립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리고 4․3이나 이런 부분에 여전히 좀 되어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의견들이 주어지고 받아지고 그리고 또 만약에 이것이 여러 교과서 중의 하나라면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기 위원
지금 판결문 혹시 보셨어요?

교육부차관 이영
제가 지금 계속 논의하면서 해서 제대로 읽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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