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6일



전희경 위원
그래도 첫 회의인데…… 죄송합니다. 발언권을……


전희경 위원
지금 우리가 거듭 얘기하고 있지만 ‘안건조정위원회가 실제로 구성된 것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려 4당 체제 속에서 안 건조정위원회를 하는데 저는 이것이 토의 과정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이빨이 빠져서 진행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회의 잡아서 딱 모여서 밀도 있게 하면 되는데 오늘 첫 회의를 그냥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에 처음 시작부터 딱 모든 성원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조승래 위원
아니, 각종 소위라는 게 예산소위도 그렇고 법안소위도 그렇고 물론 100% 다 전원 출석하셔서 회의하면 좋지만 그게 뭐 가능합니까?

전희경 위원
그래도 안건조정위원회 4당 체제……

조승래 위원
가능하지 않아서…… 실제로 1월이 지나고 설 지나고 그러면, 2월 22일 우리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것을 전체회의 상정까지 고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안 그러면 실제로는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뭐 100% 출석해서 논의한다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회의 요건만 성립이 되면 저는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오늘부터 논의를 시작해서 빨리 종결을 했으면,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법안소위 과정에서 심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이미 쟁점은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실제로 이것은 교과서 발행체제와 관련된 것이지 국정교과서 만드는 내용하고도 아무 하등 관계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만들든지 관계가 없고 이것은 교과서 발행체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우리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자꾸 시간을 더 끌지 말고 이은재 위원님 이석하시기 전까지 이은재 위원님께서 생각하시고 있는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집중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석하시고요. 송 간사님 3시 한 15분쯤이면 도착하신다고 하니까……

전희경 위원
저도 3시에는 나가 봐야 됩니다, 위원장님. 당의 TF 들어가야 됩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다 당에 역할들이 있어서 회의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지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회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금씩, 한 번씩 시간 좀 내 주시고요. 오늘 최소한…… 지금 이 법안이 복잡한 법안도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밝혀 주시고 그래서 한두 가지 쟁점이 되는 부분을 모아 놓고, 그러면 내일이든 다시 회의를 잡아 가지고 토론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만 오늘 아무 토론도 없이 그냥 이대로 끝내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은재 위원님부터 이 법안과 관련한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재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건이 하나는 우상호 의원안하고 그다음에 도종환 의원안 이렇게……

조정위원장 유은혜
위원님, 첫 번째 안건은 법안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법안부터, 좋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2개를 같이 상정해서 이야기할까요?

1
입법조사관 전완희
예, 그게 낫겠습니다. 2.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 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 3.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 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우상호․박지원․노회찬 의원 외 162인 발의) (14시51분)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두 안건을 함께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은재 위원
우선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의 내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동안에 교육부가 사실은 검정교과서를 많이 쓴 데에서 많은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정교과서를 쓰는 그런 것이 아마 나오지 않았나 이래서 저는 사실은 교육부에, 이와 같은 내용의 이 법안에 대해서 교육부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이것을 먼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니까 국정과 검인정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듣고 싶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은재 위원
예, 그렇지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리고요? 또 이은재 위원 님, 이 부분 우선……

이은재 위원
아니요, 우선 첫 번째 그것을 듣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다음 이야기를 했으면 싶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동의가 되시면 오늘 그것을 들었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조승래 위원
3시에 나가셔야 된다고……

이은재 위원
10분만이라도 들어야지요.

조승래 위원
그러면 딱 5분만 듣게 할까요?

이은재 위원
아니, 10분만 해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교육부 부단장 말고요, 실장만 좀 들어오시라고 해 주시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안녕하십니까? 학교정책실장 금용한입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이은재 위원님, 실장 들어오셨으니까……

이은재 위원
우선 역사 교과서 국정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검정교과서를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이은재 위원
그랬는데 검정교과서를 썼을 때하고…… 검정교과서 썼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자 그런 것이지요?


이은재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검정교과서에서 이념 편향성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어서 국정도서화하기로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검정교과서 문제가 오로지 이념에 대한 문제밖에 없었나요? 어땠습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그 외에도 검정교과서……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었던 것이 뭐뭐 있었는지 죽 말씀하세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검정교과서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수정 요구를 했을 때 집필자들이 그 수정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등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념 편향성에 관한 문제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두 가지 문제밖에 없었나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그 외에 뭐 다른……

이은재 위원
있는 것 죽 얘기하세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검정도서에 대해서 그 외에 다른 큰 문제를 지적하기에는 조금, 제가 지금 기억하기에는 잘 없습니다.

이은재 위원
준비 안 해 가지고 오셨나요? 여기 오시면서 뭐 준비해 가지고 오셨나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오늘 법안에 대한 심의가 있다고 해 가지고 법안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토를 해 왔습니다.

이은재 위원
법안만 가지고 오셨어요, 법안에 대한 심의만?


이은재 위원
그러면 이 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그 안으로 들어가면 국정교과서하고 검정교과서의 문제점 때문에 지금 우리가 법안을 심사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예, 다양성에 관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은재 위원
그러면 시간도 없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안을 가지고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종환 의원안과 결의안의 공통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금지…… 다시 말해서 국정화의 계기 내지 필요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우리 학생들에게 그런 이념 편향성에 관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교육을 하기 위해서 국정화가 필요했다고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2003년에 근현대사 또 2011년에 한국사, 2014년에 한국사 편찬의 특정 이념 편향적인 집필자들의 회전문 집필은 어땠습니까? 그 부분은 말씀이 안 계셨는데 회전문 인사는 어땠습니까, 회전문 집필 문제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그 집필자들이 역사 교과서를 또 쓰고 또 쓰는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셔야지요. 그냥 얼버무려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아니요, 얼버무린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준비를 제가 지금, 아주 세부적인 것을 제가 준비를 못 해 와서 지금 답 변을 못 드리겠는데 가장 근본……

이은재 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지 말아야지요. 준비 안 하셨으면 여기 오지 말아야지 왜 오십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법안에 대해서 오늘 심의가 있다고 그래서……

이은재 위원
아니, 이게 지금 법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이은재 위원님!

이은재 위원
위원장님, 저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우선 국정교과서․검정교과서에 대한 것을 파악도 잘 못 하고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그동안에 어떻게 시스템화되었었는지도 파악을 못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교육부가. 뭐, 이것을 알려드렸나, 어떻게 되었어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이미 안건은 공지가 된 바 있고요. 지금 이은재 위원님이 이 법안 조문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질문을 하시니까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법안 조문을 전문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좀 일괄해 주시고, 그리고 그 부분부분에 대한 토론을 통해서 지금 이은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답변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전문위원님께서 좀……

이은재 위원
아니, 우선 아까 교육부에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념의 문제가 있어서 집필진에게 수정을 계속해서 요구를 해 보셨나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예, 계속 했었습니다.

이은재 위원
혹시 그런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지금은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가 있습니다.

이은재 위원
자료 좀 보내주시겠어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이은재 위원님,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본질은 아닙니다. 그리고 수정 요구를 해서 집필진들이 수정을 거부했다 할지라도 교과서는 이미 출판사들이 수정을 다 해서 나온 교과서이기 때문에 지금 국정교과서, 그러니까 교과서 발행체제를 국정으로 하느냐 검인정 체제로 하느냐의 문제의 본질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문제니까요, 논의를 하는 과정에 그 부분의 내용이 필요하면 또 답변을 듣기고 하고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논의에 좀 집중해서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위원님께서 이 법안 자체 전체를 일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은재 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닙니다. 무슨 위원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시는 발언을 하시면 됩니까?

조정위원장 유은혜
아니, 무시가 아니고요, 지금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은재 위원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국정교과서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법안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뭐였는지 저는 교육부의 설명을 들어야 돼요. 우리 위원님들은 교육위원회를 여러 번 하셔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렇게 그냥 묵살하는 발언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님 가만히 듣고 계세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아니, 묵살한 것은 아니고요……

이은재 위원
사회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조정위원장 유은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진행권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이은재 위원
예, 그것은 제가 하는데……

조정위원장 유은혜
전문위원님께서 이 법안……

이은재 위원
아니, 제 질의가 끝나지 않았는데 자꾸만 무슨 ‘전문위원, 전문위원’ 그러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저는 회의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가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음대로 진행하세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아니, 그러면……

이은재 위원
그렇게 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요. 위원이 여기 회의에 와서 하겠다고, 그 시간 바쁜데도 와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전부 다 막고 막고 그러시면 회의 진행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것을 어떻게 막았다고 하십니까?

이은재 위원
막는 거지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법안의 토론 중에 진행을 해야지요.

이은재 위원
아니, 다 듣고 나서 그러고 법안에 대한 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우트라인을 알아야 뭘 하지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전문위원이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이후에 조목조목 해서 토론을 해야지 그렇게 마음대로…… (이은재 위원 퇴장) 그렇게 나가시면 어떡하십니까?

조승래 위원
원래 가실 시간이 되었어요. 3시인데……

조정위원장 유은혜
전문위원님께서 법안 조문에 대해서 좀 일괄해 주십시오.

전희경 위원
죄송합니다. 잠시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조정위원장 유은혜
일단 법안 설명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한을 좀 존중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 조항이고, 제2조는 교과용도서와 역사교과용도서, 학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으며, 3조는 역사교과용도서에 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보시면 제4조는 역사교과용도서의 편찬은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는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정 및 인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쪽에, 제6조는 역사교육에 대하여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교과용도서 사용을 금지하고 2개 이상의 검정 또는 인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에, 제7조는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은 국회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제8조는 이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7쪽에 있는 제9조는 위원회에서 역사교과용도서의 검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결의안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에 결의안 주문을 보시면 대한민국 정부가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정부가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 추진 중지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로 대한민국 검찰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과정 속에 이른바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개입되어 국정농단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말씀하시지요.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제가 회의 모두에도 거듭해서 오늘은 안건 상정 정도를, 안건 상정을 하고 앞으로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잘 이끌어 가자라는 결의를 다지는 선에서 하고, 오늘도 보면 국회법 숙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역사 교과서 법안소위에 들어가 계셨던 분, 안 들어가 계셨던 분 이런 다양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논의를 좀 같이 할 수 있도록 각자 준비를 해서 만나자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달을 잘 못 드렸는지 아무튼 우리 회의를 했는데, 더더군다나 이은재 위원님께서 지금 매끄럽게 나가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 불만을 표하고 나가셨기 때문에 저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도 그렇고 동료 위원에 대한 배려도 그렇고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앞으로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데에 더 이상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지금 상정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설명도 들었고 만약에 이런 식의 질의가 오간다면 교육부에서 답변을 더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정도, 이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다시 일정을 잡아서 회의 진행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두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세요.

조승래 위원
저는 오늘 일정을 다 비우고 와 가지고요, 충분히 더 토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안건이 올라올 것인지는 자명한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안과 결의안 두 가지 가지고 논의하기로 되어 있고 그래서 저도 속기록도 다 찾아보고 해서 공부 나름 열심히 해 왔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이 법안에 대해 논의를 하기 어렵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지금 설이 가까워지고 설 이후에는 또 개인적으로 일정을 내 기가 어려워서 위원장님, 저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려 주실 것을 하고 어쨌든 오늘은 회의를 계속했으면 합니다.

김민기 위원
저는 전희경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송기석 간사님께서도 안 오셨고 이은재 위원님께서도 교육부와 질의응답하는 과정에 매끄럽지 않은, 준비를 안 해 오셨다 이런 말씀과 더불어 회의장을 나가셨고요. 그다음에 전제조건은 내일 오후에 빨리 잡아 주신다는 전제조건이 있다면 오늘 전희경 위원님 말씀마따나 오늘은 이 정도에서 회의를 마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실장님께서는 아까 이은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신가요?

교육부학교정책실장 금용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갑자기 질문해서 그렇습니다. 갑자기 질문하고, 저도 그동안에…… 업무를 맡은 것이 작년 9월 달부터 맡다 보니까 그전의 어떤 깊은 논의에 대해서는 깊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혹시 이은재 위원님 보좌관 여기 계신가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이은재 위원님께서 앞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의 입장과 그동안에 법안소위나 전체회의에서 논의했던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미리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부족한 게 있으면 다음번 회의에 이 자리에서 교육부 실장을 통해서 답변을 더 보충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안건이 2개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처음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논의를 해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나왔던 얘기들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보다는 쟁점에 대한 토론에 우선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그 부분들은 보좌관님께서 챙겨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은재의원비서관 우무정
예, 알겠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내일 그러면 어떻게 시간이 되시나요?

전희경 위원
맞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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