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6일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이은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안건조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국회법과 관례에 따라 오늘 출석위원 중 최다선 그리고 최연장 위원인 제가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곧이어 위원장 선출 절차를 진행하고 위원장이 선출되면 의사진행을 신임 위원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들 잘 아시니까 위원장 선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 건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이은재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의2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제1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님 세 분 중에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좀 해 주세요.

김민기 위원
유은혜 위원님 추천하겠습니다.


김민기 위원
단일입니다. 단일 추천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이은재
위원장 후보로 더불어민주당의 유은혜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기 때문에 유은혜 위원을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은혜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시고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은재 조정위원장직무대행, 유은혜 조정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유은혜) 인사 (14시07분)

조정위원장 유은혜
방금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유은혜입니다. 아마도 헌정 사상 최초의 안건위원회가 우리 상임위에서 열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잘 조정하고 협의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원만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좌우 측으로 인사를 위원 여러분들 한번씩 해 주시지요.

김민기 위원
김민기 위원입니다. 처음으로 열리는,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된 것에 대해서 의미 있게 생각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승래 위원
위원 조승래입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는 만큼 밀도 있고 속도감 있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빨리 내는 위원회 운영이 됐으면 합니다.

전희경 위원
전희경 위원입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처음으로 해 보는데요. 안건조정위원회가 만들어진 뜻은 첨예한 이견이 있는 조정안건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협의점을 찾아서 하라는 그런 개정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취지에 맞춰서 안건들이 협치를 통한 결론에 다다를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재 위원
안녕하세요? 이은재 위원입니다. 바른정당입니다. 바른정당 이은재 위원입니다. 아무튼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오늘 처음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만큼 상임위에서 정말 굉장히 시범적인 모범적인 그런 회의를 잘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위원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것에 따라서 안건 심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 었고 조정기간 만료일이 2월 22일까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해서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게 되면, 교문위 전체회의에서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안건에 대해서 표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회에 관해서는 국회법에 사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소위나 소위원회 운영에 준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 별법안(도종환 의원 대표발의)(도종환․김병욱․황희․오영훈․유은혜․김영주․전재수․서형수․서영교․조승래․윤후덕․김민기․윤종오․윤영일․이학영․김현권․노웅래․김종훈․김정우․이해찬․안민석․윤소하․최도자․손혜원․박경미․이동섭․전혜숙․박재호․신동근․정춘숙․유성엽․박주선․강병원․변재일․우상호․남인순․김영호․송기석․김종인․안철수 의원 발의) (14시11분)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십시오.

수석전문위원 정재룡
이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원회에서 한 번 심사를 한 사항입니다마는, 2쪽의 법안 내용 개괄적인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안은 역사교과용도서의 국정화를 금지하고 역사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법률에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교과용도서의 편찬은 다양한 관점에 기반하여 정치권력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이를 위하여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는 교과용도서의 사용을 금지하여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 및 검․인정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역사교과용도서다양성보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지금 교육부에서 밖에 대기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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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 전완희
실장하고 일단 대기는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면 위원님들, 교육부 들어와서 교육부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전희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전희경 위원
안건조정회의를 이제 국회에서 처음 해 보게 되는데, 별다른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소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라와 있는 안건이 이제 법률개정안 그리고 결의안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차관이 참석해서 법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이나 이런 것들을 밝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건조정위원회에 차관이 아닌 다른 실장이라든지 실국장급에서 참가를 해서 논의하는 것은 이후에 제2, 제3의 정부 의견을 또 들어보고 이런 과정들을 거듭해서 밟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안건 상정을 하고 그리고 안건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어 본 바는 있지만 그렇지만 숙고의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정식으로 소위에 준하는 그런 절차 그리고 배석자 이렇게 잡아서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의견 말씀해 주세요.

김민기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선 이 안건조정제도, 위원장님께 좀 여쭙습니다. 지난번에 증인채택의 건이 안건조정위원회로 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위원장 유은혜
증인과 관련해서는 이미 국정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그것은 안건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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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관 전완희
일단 기한이 90일이 경과해 가지고 안건위의 소관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전체회의에서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

김민기 위원
전체회의에서 다룬다고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안건조정위에서는 90일 이내에 다루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김민기 위원
그래서 우선 이 자리에서 이런 것부터 의견을 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첨예한 안건을 숙의하기 위해서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가 국정감사에서 활용된, 즉 범죄자들을 증인 채택하는 것, 지금 결과적으로 다 범죄자들이 됐습니다.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 등의 증인채택을 안건조정위원회 쪽으로 보내놓고 기한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을 전혀 못 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방해했던 그런 행위들입니다. 이것이 국회 선진화법, 특히 안건조정제도의 뒤에 숨어서 일어났던 일들인데 이런 것들을 최초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는 우리 교문위에서 개선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안건 조정에 앞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선안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위원장께서 의견을 전체회의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법 개정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 달라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법안심사소위에 준해서 차관께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하고 참석을 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밖에, 실장과 국장이라고 그랬지요? 밖에 와 계시면 정부의 의견 정도를 듣는 것은 무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승래 위원
우리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당장 이게 올 3월 달부터 현장에 적용되는 교과서와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서 속도감 있게 결론을 내릴 것을 저는 아까 인사말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사실 그게 상당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회의 일정에 대해서 조금 상의를 해 놓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는 어쨌든 최대한 빨리 결론 내는 게 좋다고 보고, 여기 계신 분들 일정을 서로 확인해서 저는 위원장께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이은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정리를 할게요.

이은재 위원
저는 뭐 특별한 의견 없고요,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에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어떻든 제가 지금 상당히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김민기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다 나온 사람들을 우리 국감장에서 1명도 채택하지 못했다는것 이것은 사실은 국감에 임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거였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것은 처음으로 저희가 이와 같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김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은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건조정위원회로 국정감사시기에 증인채택 안건이 넘어온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교문위가 사실상 국감 때 그런 최순실, 차은택, 최경희 등 증인을 채택해서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한 사실을 좀 더 분명히 밝히고 상임위에서의 역할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조정위원회가 증인채택을 못 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으로 악용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 우리 상임위에서 이 안건조정위원회 등 국회법 개정안을 전체적으로 공동발의를 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김민기 위원님?

김민기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면 그때 그 안건도 모두 다 다시 논의하는 줄 알았지 90일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줄은 몰랐던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국정감사에 대한 시간적 제약이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국회법이라는 이름으로 안건조정위에 올려놓고 모든 것을 회피하고 방어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안이 얼마나 컸느냐 하면 우리나라 전체를 다 뒤흔들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 단초가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모든 것이 밝혀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19명의 증인, 지금 다 소환이 됐거나 구속됐거나 이런…… 한 분도 빼놓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채택을 일일이 안건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올려놓는 바람에, 합법적으로 올려놓게 된 거지요.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이제 끝이 난 이 상황이 얼마나 아쉽고 국민들한테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해도 늦은 겁니다. 물론 제가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11명이 안건조정위원 회에 이것을 계속 올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나서 보려고 하니 시간은 지났고요, 그렇다면 이 법이 명백하게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국회법을 고쳐야 된다 이것은 뭐 물론이고요, 위원장께서 이런 사항을 전체회의에, 지금 모르시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왔던 안건은 아마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 거기서 논의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없어졌다는 것을 이제서야 아실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국회법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서 논의 못 한 것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국민들께 죄송스러움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맞는 말씀이시고요, 제가 국회법이랑 보니까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실제로 구성이 돼서 국회에서 가동이 되겠느냐 아마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들어간 조항이 아닐까 싶어요. 이런 세세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뒷받침하는 내용들이 결여돼 있다 보니까 심지어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도 안 됐는데 안건조정위원회에 넘기기로 하면 그때부터 구성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냥 실무 해례 정도로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운영되고 있고 이런 많은 입법적인 결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여야가 국회법이나 이런 개정을 하면서 면밀하게 따져서 법적으로 완결성을 가지고 명확해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정치발전특위나 이런 쪽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지금 의사일정에 올라온 이 법률안, 결의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자리이고 그리고 오늘이 첫 자리이고 그리고 여야 협의를 위해서 각 정당에서 고르게 위원으로 들어와 계신데 한 정당에서는 아직 참석을 못 하고 계시고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 이제 공감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는 넘기도록 하고,오늘 이 자리는 안건의 상정과 그리고 숙고를 위한 시간을 갖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위원님들도 시간이 맞아야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지니까 향후 회의의 전반적인 타임스케줄 등에 대해서 의논을 하는 것으로 빨리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석 위원님께서는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 3시 이후에 도착하신다고 했고요. 지금 김민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안건조정위원회가 각 상임위의 쟁점이 되거나 합의가 되기 어려운 부분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국회 운영상의 문제 제기들이 되고 있고, 또 교문위에서는 실제로 국정감사 증인채택 과정에서 당연히 했어야 할 증인채택을 단 한 명도 하지 못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왔던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김민기 위원의 제안에 따라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제가 전체회의에 안건조정위원회 결과를 보고할 때 안건조정위원회로 국정감사 당시에 있었던 유감스러운 일들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어떻게 국회법 개정까지 절차를 밟아서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이 동의한 바로 전체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 11일에 관련한 공지를 했던 바 있고, 또 법안소위 등 소위에서의 차관의 참석은 사실 무슨 법률상의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법안의 심의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차관이 나와서 정부의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해 왔는데요. 마찬가지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차관이 참석하면 좋겠습니다만 그게 꼭 법률 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바는 아니기 때문에 차관을 대신해서 지금 밖에 학교정책실장, 역사교육추진 부단장 두 분을 오시게 해서 이 법안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을 듣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 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실 상임위 법안소위에서도 우리가 이 법안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했었습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시간이 더 지연됐고 다시 한번 논의하고자 지금 안건조정위원회에 넘어와서 오늘 다시 논의를 하게 되는 건데요.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야 하겠 습니다만 그냥 시간이 더 길게 된다고 해서 이견이 단기간 내에,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더 잘…… 논의의 시간이 짧아서 이견이 좁혀지거나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교육부 입장을 들어보고 위원님들 입장도 논의를 통해서 충분히 들어보고 가능하면…… 이 안건조정위원회 자체가 상임위 논의를 죽 했는데도 되지 않았던 부분을 넘겼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승래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3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국정교과서를 가르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게 법안에 대한 입장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정을 먼저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보다 교육부 입장을 듣고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논의해 봐서 오늘 논의의 결과를 보고 이후 진행 일정과 관련해서는 회의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정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조승래 위원님.

조승래 위원
저는 교육부 관계관의 배석에 대해서는 사실 배석 필요성에 대해서 별로 느끼지 못하겠는데 굳이 배석이 필요하다면 저는 부단장의 배석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도 어쨌든 토론회에서 했던 그 발언과 관련해서 교육부가 이미 징계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4당 간사가 그렇게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된 발언이 있는 만큼 당장 업무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해 달라고 위원장께 요청을 했었고 위원장은 그렇게 교육부와 상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게 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부단장의 배석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전희경 위원님.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 이 안건을 지금 우리가 심의하면서 전제로 ‘3월 달에 역사교과서가 학교에서 쓰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신속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그것은 안건조정위원회의 기본취지와 배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 결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안건이 빠르게 통과돼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시는 정당의 입장이 있고 그렇지 않은 정당의 입장이라는 것이 있고, 그런 것까지포함해서 안건의 내용 그다음에 속도 이런 것들을 놓고 모두 다 그 의견에 있어서 일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 안건이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가 90일이라는 비교적 긴 기간의 숙려기간을 통해서 안건에 대해서 조정하고 심의토록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상당기간 상당부분에 투여해서 결국은 협의를 하라는 그런 개정 입법의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3월이라는 기한을 놓고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스케줄을 속도감 있게 끌고 가야 된다, 이런 것은 저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이 다루는 축에 있어서 균형자가 기울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오늘 회의가 2시에 열리기로 앞서서 통보가 돼서 회의를 준비했고, 그리고 이 안건조정위원회는 더더군다나 협치 정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 정당이 다 들어와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려야 되는데 지금 참석을 못 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오늘 안건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정하고 기타 등등 그런 것을 예측하고 이후의 정당 관련 일정이나 이런 것을 잡아 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의사진행의 효율성 관점에서 판단을 하셔서 오늘 회의는 통상의 예대로 위원장 선출 및 안건 상정에 준하는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이후에 회의를 잡는 선에서 정리를 하고, 다음에 모두가 참석해서 그때야말로 심도 있는 토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측도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정부 측은 지금 준비가 돼 있는데, 앞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부단장의 부적절한 발언과 이 문제 제기를 통해서 조승래 위원님은 자격이 없기 때문에 교육부 부단장이 여기 와서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고요.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교육부가 배석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부 배석 여부는 위원님들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교육부 입장이 지금 우리가 이 안건을 논의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교육부 배석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해 주십니까?


전희경 위원
제 의견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답을 해 주시고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예, 그러니까 차례차 례……

김민기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사진행발언……

조정위원장 유은혜
김민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민기 위원
우선 전문위원님, 이게 90일 이내에 안건을 토의하기 시작하면 몇 년간 토의해도 되는 거예요?


김민기 위원
종결이지요?


김민기 위원
바로 그렇습니다. 이게 왜 ‘신속’ 하느냐 하면 3월에 우리 역사교과서를 빨리빨리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는 것도 ‘신속’ 하고요. 그다음에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국회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증인채택의 건조차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 건도 11월 25일 날 올라와서 2월 25일이면 이제 끝이 나는 건입니다. 보다 더 심도 있게, 아무리 심도 있게 해도 90일이 넘어가면 끝이 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목적을 상실하는, 이것 왜 심도 있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목적이 존재하는데 그 목적을 벗어나는 기한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마나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속히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전희경 위원님 말씀 충분히 들었는데요. 저희 안건조정위원회는 사실 회의 초입에 김민기 위원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건조정위원회의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증인채택을 회피해서 갔듯이 합의 안 되는 법안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해서 시간을 계속 지연시키고 통과를 못 시키게 하는 제도로 잘못 이용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어도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하는 상임위에서는 이 안건조정위원회가 갖는 제도적인 한계나 문제점에 대해서 이미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셨듯이 이 부분은 추후에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바뀔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던 바 있고요. 그러나 당장은 우리가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첨예하게 쟁점이 됐던 법안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한 만큼 시간을 더 이상 끌기보다는 충분하게 위원님들 의견을 토론을 통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합의를 해 나가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시간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너무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좁혀지지 않는 그 쟁점에 대한 토론을 안건조정위에서 하는 것이 오늘은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배석은 없이 위원님들 토론에 들어가서, 송기석 간사님은 지금 열차 시간 때문에 조금 늦는다고 해서 3시 넘으면 도착하실 테니까요. 저희가 지금 회기 중에 다시 또, 오늘 이대로 토론도 하지 않고 다시 일정을 잡기에는 여러 위원님들 일정을 맞추기도 또 번거로움이 있으니 오늘 기왕에 이렇게 모인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서 의견들을 좁힐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희경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전희경 위원
자꾸 거듭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명백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온 이 안건, 특히나 첫 번째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의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가 반대를 위해서 시간을 끄는 제도로서 활용되는 게 아니고요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명백하게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합의되지 않는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통상의 경우대로 하면 계속심사 안건으로 해서 소위에서 계류되어야 되는 그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려다가 그것이 안건조정회의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계속심사로 넘어가는 안건에 비해서는 오늘 상정되어 있는 2번 역사교과서 특별법안 같은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오게 된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0일이라고 기한이 못 박혀 있는 안건조정위원회가 오히려 이 특별법안의 경우에는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타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법안을 논의함에 있어서 안건조정위원회가 어떤 축을 가지고 가야 되느냐 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와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이게 늦춰지고 이런 식으로 전제가 깔려 버리면 이것은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 법안은 통상대로라면 계속심사 해서 다시 언제 법안심사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불확실한 법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기적으로 이 법안이 갖는 특수성이 있었고 또 야당에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이 법안을 표결하자 이런 과정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오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기억하고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듭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번에 상정하고 끝내고, 다음에 이것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고 그래도 전체적으로 이 안건조정위원회를 끌고 나가는 것에 있어서 속도감에 그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오늘은 위원장 선출 및 안건 상정하고,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법안심사소위 때와 무엇을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인지, 같게 볼 수 있을 것인지를 좀 더 숙의하고 다시 조정위원회를 통해 만나서 논의하는 것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해서, 3시 넘어서까지 위원님 기다리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클리어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이은재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의견 잘 들었고요. 우선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게 왜 왔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알 겁니다. 법안심사소위에 다들 들어가셨지요? 안 들어갔어요?

김민기 위원
예, 안 들어갔어요.

이은재 위원
그러면 전희경 위원님만 들어가셨네.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것 의견의 일치가 안 되고 조금 더 많은 논의를 하자는 뜻에서 다들 동의하셨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동의를 하신 분이 여기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법안심사소위에서 서로 협의가 안 되고 이러니까 이것을 안건조정위에 올리자, 이것 주로 어디에서 했어요? 주로 여당에서 중심적으로 이것을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오셔 가지고 지금 딴 말씀하시고 이러면 안 됩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건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은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조목조목 따지겠습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된 건 사실이지요, 이견이 있으니까요.

이은재 위원
그렇지요. 안 돼 가지고, 그것이 안 되니까 뭐라 그랬느냐 하면 이것은 안건조정위에 올리자……

전희경 위원
아니지요, 계속심사 해야 된다라고 했지요.

이은재 위원
아니지요. 안건조정위에 올리자고 그래서……

조정위원장 유은혜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리자 그랬지요.

조승래 위원
전체회의로 보내자는 분들과 계속 논의하자는 분들로 의견이 갈린 거였지요. 속기록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은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이 안건조정위로 가는 것으로 의결된 거잖아요.

조승래 위원
그러고 나서 전체회의에 상정하려니 안건조정위로 간 거지요.

이은재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러니까 안건조정위원회에 이 안건이 어떻게 올라오게 됐느냐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이은재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과정에 대해서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다시 거꾸로 과거로 돌아가서 ‘이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안건조정위로 왔다’ 이런 얘기는 여기에서 다시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예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동의합니다. 이 얘기를 길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은재 위원
저 얘기 좀 다 하고요. 위원장님 나중에 하세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예, 말씀하세요.

이은재 위원
그래서 첫 번째, 저는 그것을 다시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러면 안건조정위에 못 오도록 막았어야지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그 취지가 아니잖아요.

이은재 위원
저도 여당을 했었지만 당시에 이 안건조정위에 올려 가지고 증인채택을 안 한 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디에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얼굴을 다 뜨겁게 만들고 말이지요, 상임위를. 그러고 나서 또 그 당시에, 이 법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이것을 지금 와 가지고 하니 안 하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 가지고 자꾸만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간만 가는 거고 핑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이 활동기간이 90일로 되어 있지요. 활동기간이 9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성일부터 90일입니까, 아니면 언제부터 90일입니까?

조정위원장 유은혜
활동일이 아니고요.

이은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성일로부터 90일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조정위원장 유은혜
안건이 회부된……

이은재 위원
아니, 이게 구성일부터 아니야?

조승래 위원
해석을 해 주세요.

조정위원장 유은혜
해석해 주세요.

1
입법조사관 전완희
행정실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입법조사관 전완희
국회법 57조의2제1항에 보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위원이 구성된 날이냐 아니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된 날이냐를 가지고 의사국이라든가 위원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상, 90일을 둔 그 취지상 신속하게, 너무 끌지 마라 했기 때문에 ‘재적위원 3분의 1이 요구서를 제출한 날이 구성일이다’ 이렇게 유권해석이 되어 가지고 17․18․19대 국회에서 여러 선례들이 있어 가지고 90일이 지나면 안건조정위원회가 끝난 것으로 보고 전체회의에 가서 논의한다든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처럼 구성한 것은 이 조항이 만들어진 후 처음입니다.

이은재 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느 시점이에요?

조승래 위원
벌써 50일이 지난 거예요. 50일넘게 지난 거예요.

이은재 위원
50일이 벌써 지났어요?

1
입법조사관 전완희
예, 11월 25일 날……

이은재 위원
11월 25일부터 시작해서 90일 동안?

1
입법조사관 전완희
2월 22일까지입니다.

이은재 위원
2월 22일까지?


이은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위원님들 일부께서 ‘교육부 관계자들의 설명이 필요없다’ 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조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여러 군데에서 이 교과서의 문제가 된 것을 의견을 들어서 이것을 수정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수정한 것이 지금 어떻게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의견이 들어와서 어떻게 수정하고 있는지, 수정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조금 움직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설명을 좀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위원장 유은혜
논의를 하다가 교육부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밖에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 답변을 들어야 될 때 요청을 하면 들어오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결정해야 될 것은 전희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저는 이미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가능하면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자 이런 의견으로 모아서 오늘 토론을 시작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재 위원
개인적으로 3시에 떠나야 돼, 원주에서 창당대회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조정위원장 유은혜
몇 시에 출발하셔야 돼요?

이은재 위원
3시……

조정위원장 유은혜
3시에 출발하셔야 된다고?

이은재 위원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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