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8일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것은 절차적 의견이시고요. 글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연구하면 다 이해 가능한 건데,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사실 상법을 지난번에도 한번 논의를 했는데 여태까지 관계부처 의견 중에서 상법에 대해서 대부분 사실, 보니까 법원행정처에서 동의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으셨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사실 법원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수적인 조직이라면 조직일 수 있는데 굉장히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계속 모든 법이 사실 다 상임위에서 의결되고도 올라와서 우리 법사위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상법 중에서 정말 저희가 어느 정도 합의가 가능한 부분들은 본회의에 올라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중에서 지금 박용진 의원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주 간명합니다. 딱 한 조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주식을, 자사주에 분할회사 신주 배정을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그 조항 하나의 개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재벌 그룹들이 돈 안 들이고 지배력을 확보하는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간단한 조문 하나에, 그것을 변형을 통해서 실제로는, 재벌 그룹들의 인적분할을 통한 자기 지배력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소위에서 오늘 약간 더 심도 깊게 논의를 해서 결론을 낼 수 있다면 내 봤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1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여기 황현영 조사관 와 계시지?


소위원장 박범계
토론문도 전에 한번 내신 적이 있잖아요, 토론도 하시고? 여기 보니까 과거 지배력의 강화 이것에 대한 통제의 관점에서 여러 논의들이 죽 있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주회사제도를 채택을 해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주회사가 일종의 재벌 개혁의 하나의 방법으로 논의된 거지요?

2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예, 순환출자 고리를 끊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게 하기 위해서……

소위원장 박범계
예, 순환출자 고리를 끊는 거잖아요. 그거와 지주회사로 전환했을 때의 인적분할이 어떻게 상관성을 갖습니까?

3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재벌을 비롯한 지배주주들이 본인의 자산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방법을 통한, 무언가 루트가 조금이라도 열려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좀 규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상으로만 봤을 때는 인적분할이 그렇게 조금 악용되는 경향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상을 통해서 봤을 때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여기 토론문에 보니까, 지금 한 10대 기업 중에 지주회사화, 전환하고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한 기업들이 몇몇 기업들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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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몇몇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전환한 대부분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도 그렇게 전환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서 인적분할 방식으로 해 가지고 신주를 배정받고 똑같이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푼다 이렇게 평가해도 되는 거예요?

2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신주를 발행한다는 것은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2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그러니까 자기주식이라는 것은 회사가 한마디로 회삿돈으로 주주들에게 가야 할, 배당을 해야 할, 배당가능이익으로만 살 수가 있는 건데 배당가능이익으로 회사의 주주들에게 가야 할 것을 자기주식으로 사서 그게 또 다른 방향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인적분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그렇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그런데 최근에 모든 회사들이 인적분할을 인용한다고 하면 저는 한번 왜 그럴까라고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지주회사로 전환하는데 꼭 인적분할 방식을 택할까, 그리고 지주회사 전환하는 과정에서 왜 자기주식을 많이 취득할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신다면 답은 나올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감사합니다.

백혜련 위원
보고서 57페이지를 보니까 아주 확실하게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것 너무…… 그러니까 57페이지에 보면 확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기주식 30%, 지배주주가 42%면서 소수주주가 28%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실제로는 자기주식에 관한 의결권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의결권 비율이 6 대 4라는 거지요. 그런데 인적분할이 이루어지면 반대로 뒤집혀 가지고 72% 대 28% 구조로 해 가지고 안전하게 지주회사가……

소위원장 박범계
지배를 하는 거지요.

백혜련 위원
완전히 지배하는 구조로, 자기 돈 안 들이고 되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의결권이 제한된 것이 인적분할의 방식으로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강병훈
살아나는 겁니다. 의결권이 부활됩니다.

백혜련 위원
예, 완전히 살아나는 방식으로 되어서 이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편법인 거지요.

윤상직 위원
제가 찬성 반대를 떠나서 이해를 돕는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에서 죽 오랫동안 경험을 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회사가 삼성이 관련될 겁니다. 다른 회사들은 어지간히 아마 지주회사로 전환했잖아요, 그렇지요?

백혜련 위원
SK도 관계돼요.

윤상직 위원
일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SK는 그 밑에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중견기업입니다, 지금 문제가.

백혜련 위원
중견기업?

윤상직 위원
지금 어지간한 대기업들은 사실 삼성 빼고는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겁니다. 그런데 중견기업들도 지주회사제로 이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사주를 인적분할 할 때 신주를 발행하지 못하게 해 버리면 중견기업들의 어려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의 말씀은 뭐냐 그러면, 분명히 지배력이 강화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한편으로 경제라는 것은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지요, 부작용이. 중견기업들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는 이것을 허용 안 해 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참 고민이다, 지배력 강화 하나만 보게 되면 그렇게 봐지는데 다른 면이, 또 부작용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상법 개정안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범계
이렇게 제한을 두면 어때요? 우리 법인세 인상 논란에서도 대상 기업들을 과표 1000억 이상 이렇게 해서 제한을 두잖아요. 황 조사관님, 제일 많이 아실 것 같아 가지고……

2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의견을……

2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상법이라는 것은 기본법이기 때문에 특별한 기업을 대상으로 자꾸만 제한을 둔다라는 것은 기본법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중견기업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게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방법은 항상 존재를 합니다. 다만 누구에게 어렵냐는, 중견기업의 기업이 정말 어려운 것인가, 아니면 기업의 주주들에게 어려운 것인가, 기업의 오너에게 어려운 것인가 이 부분은 한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간명한 얘기네요. 오너에게 어려운 거랍니다.

백혜련 위원
오너에게 어려운 거지요.

윤상직 위원
기본적으로 경영권이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상법, 경제민주화법 전체의 흐름에서 문제되는 것이 경영권이거든요. 경영권이 어떻게 침해당하느냐, 강화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지금 논의가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각종 집중투표제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나오는 거라서…… 사실 찬성하는 부분도 있고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는데 한번 저는 우리 법사위 위원님들의, 또 현장감까지 가미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공청회를 하든가 해서 우리가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서 조문을 보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제민주화라는 게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더 강한 경제민주화, 더 치명적인 경제민주화 관련된 제도를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기본법이기 때문에 한번 깊이 논의를 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황 조사관께서……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김종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특히 집중투표제, 전자투표 그것의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만약에 통과된다면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기능할 건지에 대해서 솔직히, 대충은 알겠는데 소액주주들, 소수주주들이 쉽게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지금처럼 주주총회라는 것을 떴다방 총회같이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사외이사를 해 봐서 아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적용되어서 구현되는 건지, 또 박용진 의원님 안은 현실적으로 어느 기업군에 어떻게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건지, 또 박영선 의원님 안은 또 어떻다는 건지 이런 것들, 또 노회찬 의원님 안까지 한번 보셔서 이 4대안 정도를……

2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지금 설명을 드려야 할까요?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지금은 아니고 실감나게 구체적인 사례나 도표 이런 것을 가미해서 우리가 딱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해 주실래요?

2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예, 이미 위원님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셔서 준비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습니까?

오신환 위원
하나만……

소위원장 박범계
예, 오신환 위원님.

윤상직 위원
집중투표제 하나만 설명을 좀 해 보시라고 그러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럴까요?


오신환 위원
잠깐, 제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 오신환 위원님 말씀 듣고요.

오신환 위원
10항의 경우, 지금 박용진 의원 개정안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일단은 대주주의 부당한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주발행 자체를 금지할 경우에 또 부작용들이 여럿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전문위원님, 대주주의 의결권이 확대되는 부분은 신주배정을 허용하되 앞서 논의되었던 자사주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소위원장 박범계
좋지요, 그렇게 해도……

전문위원 강병훈
그런 방안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이 제도의 취지에 가깝게 가려고 하면 신주배정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보다 근원적인 방법이다, 그것보다 조금 강도를 낮추면 배정은 하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 그런 정도의 말씀을……

오신환 위원
신주배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자사주 가치가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회사 자산이 감소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런 의견들도 일부 있던데, 반대 의견이, 그것은 해당되지 않나요? 신주배정 자체를 완전히 제한하는 것은 시장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적 측면에서는 또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전문위원 강병훈
한번 그런 의견이 있는지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예. 그리고 이 상법이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들도 아까 다중대표소송제 그리고 집중투표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들을 축조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게 통째로 통과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들만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안에서도 의견들이 찬반이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전자투표 의무화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지나갔지만,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위헌판결 받은 부분들,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내용들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와 상관이 없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에 있는 법안과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통째로 통과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헌판결 받고 나서 지금 성적을 공개하고 있으나 변호사시험법 제18조제1항의 변호사시험 성적을 합격자에게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한 법을 개정하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들여다봐서 조항별로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게요. 그런데 왜 나가십니까? 나가셨잖아요.

오신환 위원
나간 것은 제가 나간 게 아니고요, 다른 위원님이 나갔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입니다. 왜 나가셨나 이해가 안 돼요, 싸울 수도 있는 것이지. 황 조사관님.


소위원장 박범계
다중대표소송하고 집중투표 그것, 김종인 의원님이 발의한 것 그것 좀 한번 설명을……

2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 한번 해 봐 주실래요?

3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예, 알겠습니다. 먼저 다중대표소송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표소송의 다른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사가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 그래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당연히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또 이사라는 직위상 아무래도 경영 판단에 따라서 때로는 회사를 위해서 한 행동인 경우도 있고 또 회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회사가 소송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주들이 나서서 회사를 대표해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실제 최근에 있었던 사건으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와 관련해서 제일모직의 소수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해서 이건희 회장님께서 몇백억에 되는 배상책임을 지셨던 게 대표소송의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또 현대글로비스 사건 관련해서 정몽구 회장님 일가에서 글로비스에 대한 부분을현대자동차에게 손해배상을 한 것이 대표소송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같이 기업집단이 있는 나라, 단순히 회사가 자기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위에서 지시를 받는 모자회사의 관계에서―모회사와 자회사는 상법적으로 5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모회사, 50% 이상을 소유당한 회사가 자회사입니다―자회사의 이사가 불법행위를 했다, 이런 경우에 자회사의 주주들이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모회사의 주주들이 이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례로 소송이 한 번 제기가 되었는데요. 자회사가 불법을 하면 주식에 타격, 주가가 하락하고 이런 부분은 자회사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회사의 주가도 동시에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회사의 주주들도 ‘당신들이 불법을 해서 우리까지 주식에 타격이 갔으니 이사들 너희가 책임을 져라’라고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다중대표소송입니다. 모회사의 주주들도 자회사의 이사들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을 하는 게 만약에 승소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익은 주주가 가지지 않습니다. 지금 현대글로비스 사건도, 제일모직 사건도 주주가 승소를 했지만 주주는 한 푼도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익은 어디로 가느냐, 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익소송이라고 하는 것이고. 다중대표소송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의 주주들이 자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추궁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승소하게 되면 그 이익은 모회사 주주에게 오는 게 아닙니다. 자회사로 이익이 갑니다. 손해배상이 자회사로 가고, 그러면 ‘자회사가 다시 잘되면 결과적으로 모회사도 이익을 본다’라는 필요성의 주장이 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어떤 반론이 있느냐, 자회사에는 다른 주주들도 있습니다. 모회사의 주주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자회사의 다른 주주들이 얼마든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분명히 별개의 회사인데 굳이 왜 모회사가 나서야 하느냐?’라는 이러한 반론도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일본에서도 이 부분을 한참 치열하게 논의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100% 완전 모자회 사만 도입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그 두 가지 사례는 이 다중대표소송제가 지금 통과되지 않아도 있었던 사례이고, 그것도 대표소송의 형태로, 현행 상법상의 대표소송에 기초해서 했잖아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런데 굳이 그것으로 이렇게 해 왔는데, 통제를 할 수 있는데 왜 다중대표소송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2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왜 다중대표소송이 필요하느냐라는 말씀은 아까 중간에 제가 전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집단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룹이라는 그 안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사실 자회사가 단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회사를 희생하더라도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할 수 있다면’이라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그것보다도……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그러니까 대표소송과 다중대표소송이……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제가 그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대법원 판례가, 다중대표소송이 현행법 해석상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2004년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해석론으로는 도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입법론으로 이것을 도입해야 된다 하는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요건이 다릅니까, 지금 현행법상 인정되는 대표소송제와?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지금 조사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회사의 주주가 자회사의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소위원장 박범계
그것은 없는 제도이지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현재는 없고……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그게 해석론으로 가능하느냐라고 했는데 대법원에서 해석론으로 불가능하다 해서 이게……

오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회사의 주주가 하지 않고 자회사에서 그냥 대표소송제를 통해서 하면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은 왜 굳이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해야 되느냐……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지금 설명을 다 하신 것처럼……

오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위의 지배구조 때문에 강압적으로 했다고 치더라도……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다 하더라도 두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오신환 위원
밑에서 하면 되잖아요?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그 두 가지 사례는 다중대표소송이 아닙니다.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일반대표소송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그러니까 일반대표소송 사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내리꽂아 가지고 못 하게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회사 A의 자회사인 B에서 엄청난 전횡이 벌어졌는데,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물으려면 B 회사의 소수주주들, 소액주주들이 대표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A 회사의 소액주주들이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존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사례가 있잖아요?

2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저는 위원님들께, 다중대표소송을 이해하시려면 대표소송을 이해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다중대표소송, 아까 말씀하신 2004년의 대법원 판례 그 부분이 다중대표소송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는 별개로 보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중대표소송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좀 드려도 된다면……

소위원장 박범계
예, 물론입니다.

3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저는 다중대표소송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일본과 같이 일단은 100% 완전 모자회사로 도입이 되는, 그러니까 약간 이 길은 열어 주되…… 100% 완전 모자회사라면 자회사의 주주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현행 우리 법제에서 수용 가능하지만 50% 모자회사 관계라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주주들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주주들이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안 하는 것과, 못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다중대표소송은 필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처럼 일단 100% 완 전 모자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좀 요건을 낮춰 가는 방안은 어떨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신환 위원
일본의 경우는 지금 다중대표소송이 100% 모자관계는 시행되고 있어요?

5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예, 100% 완전 모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해외의, 선진국의 입법 사례는 어때요?

전문위원 강병훈
3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나 독일은 지금…… 법제화된 국가가 없다고 그러는데?

3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법제화는, 어차피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판례를 많이 해서……

윤상직 위원
사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회사라고 그러면 법인격 동일체로 봐 가지고 해석론적으로 확장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왜냐하면 원래 다중대표소송제가 발달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100%까지 가능했고 또 회계상으로 보면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한 80~90%까지 해야지,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은 상당히 법리적 문제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말씀해 보세요, 해외 사례.

2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해외 사례는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제소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고요. 일본에서도 이 논의를 할 때, 저도 같이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일본도 원한 것은 50%였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50%잖아요?

2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예, 일본에서도 처음부터 논의되었던 것은 50%였는데……

소위원장 박범계
100% 논의는 내가 보기에는 그것은 거의 현실성이 없는……

2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황현영
다만 그쪽에서도 경제계의 우려와 반대, 경단련을 비롯한 경제단체의 우려와 반대로 일단 100%로 들어가고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를 해 보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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