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8일
윤상직 위원
아니, 일단은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1소위에 계류되어서 더 심의가 진행되지 못해서 결국은 1월 31일이 지나면 사실상은 사시 1차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건 분명히 어나운스(announce)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일단은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 1소위에 계류되어서 더 심의가 진행되지 못해서 결국은 1월 31일이 지나면 사실상은 사시 1차를 못 보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건 분명히 어나운스(announce)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안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상규 위원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다른 법안도 소위에 계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다고 보고요. 각 법안의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서 이게 소위에 그대로 두는 게 옳은지, 안 그러면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옳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지요. 제가 보기에 공수처 법안은 충분히 공청회를 거친 뒤에도 소위에 다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소위에 두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변호사시험법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시한이 다 다가와 있고 또 우리 소위 위원들만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아니고…… 아쉬워 할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인들이 다? 그러면 적어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아까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을 개진할 기회라도 한 번 갖고 그리고 안 되면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되겠지요, 이걸 폐지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그런 관점에서 각 사안별로 안건별로 구체적 타당성 있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저도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법안이 소위에 계류되어 있으니까 다른 법안도 소위에 계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안 맞다고 보고요. 각 법안의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서 이게 소위에 그대로 두는 게 옳은지, 안 그러면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옳은지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지요. 제가 보기에 공수처 법안은 충분히 공청회를 거친 뒤에도 소위에 다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소위에 두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변호사시험법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의 시한이 다 다가와 있고 또 우리 소위 위원들만 상당히 이해관계가 있는, 이해충돌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처럼 하는 모습이 아니고…… 아쉬워 할 것 아닙니까, 이해관계인들이 다? 그러면 적어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를 해서 거기에서 아까 미진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을 개진할 기회라도 한 번 갖고 그리고 안 되면 거기서 결론을 내야 되겠지요, 이걸 폐지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그런 관점에서 각 사안별로 안건별로 구체적 타당성 있게 결정하면 되는 것이지……
소위원장 박범계
저는 반대합니다. 공수처 법안하고 같이 전체회의에 올리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시한이 임박했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공수처법안도 역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릴 수 없습니다. 같이 올리면 같이 올리겠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공수처 법안하고 같이 전체회의에 올리면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시한이 임박했다고 그래 가지고, 저는 공수처법안도 역시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올릴 수 없습니다. 같이 올리면 같이 올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하나 궁금한 게 그것 같아요. 공수처법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김진태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공청회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안전조정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은 혹시 아닌지……
하나 궁금한 게 그것 같아요. 공수처법안이 전체회의에 올라가게 되면 김진태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께서 혹시라도 공청회 이런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안전조정위원회나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그런 것은 혹시 아닌지……
김진태 위원
좀 다른 의견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법하고 사법시험 존치법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것입니까? 그야말로 같은 것이 전혀 없고요. 완전히 다른데…… ‘새누리당 의견 하나 들어 줬으니까 우리 의견도 하나 들어 달라’ 이렇게 가면 이것은 그냥 정치적 흥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좀 다른 의견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법하고 사법시험 존치법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국민들에게 납득을 시킬 것입니까? 그야말로 같은 것이 전혀 없고요. 완전히 다른데…… ‘새누리당 의견 하나 들어 줬으니까 우리 의견도 하나 들어 달라’ 이렇게 가면 이것은 그냥 정치적 흥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김진태 위원
그것은 아까 이미 방망이까지 두드렸으니까, 그것을 다시 끌고 와서 ‘그러면 그것까지 다시 전체회의로 올려 달라’ 이것은 정말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시험법이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시간이 임박하고 하니까 소위에 있는 것을 전체회의에 한번 좀 올려 달라, 위원 몇 사람의 제의에 의해서 드디어 한번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논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야당 위원이―서영교 위원이―자신이 하고 싶은 무슨 법도, 소위에 묻혀 있는 것을 같이 해 달라, 그때 그것이 무슨 상법이었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국회법에 정해진 것으로 겨우겨우 해서 이 변호사시험법을 전체회의에 올리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이 또 상법도 같이 해서 2개를 세트로 가서 그러면 전체회의에 논의해 달라고 해서, 그때 상법은 논의가 완전히 무르익기도 전이어서 우리가 그 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일정 공고를 하려고 그러면 1월 31일, 불과 다다음 주,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또다시 이런 이유로 올려 보지도 못하고 만약에 오늘 이 회의가 마쳐진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의를 하는데, 우리 소위원장께서 이것을 정말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위원장이 이 법을 여기 서, 오늘 이 순간에 이 1소위에서 사실상 폐기시키는 것을 선언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촉구합니다.
그것은 아까 이미 방망이까지 두드렸으니까, 그것을 다시 끌고 와서 ‘그러면 그것까지 다시 전체회의로 올려 달라’ 이것은 정말 저는 납득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변호사시험법이 19대 국회에서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시간이 임박하고 하니까 소위에 있는 것을 전체회의에 한번 좀 올려 달라, 위원 몇 사람의 제의에 의해서 드디어 한번 전체회의에서 마지막 논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야당 위원이―서영교 위원이―자신이 하고 싶은 무슨 법도, 소위에 묻혀 있는 것을 같이 해 달라, 그때 그것이 무슨 상법이었을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국회법에 정해진 것으로 겨우겨우 해서 이 변호사시험법을 전체회의에 올리려고 했는데 야당 위원이 또 상법도 같이 해서 2개를 세트로 가서 그러면 전체회의에 논의해 달라고 해서, 그때 상법은 논의가 완전히 무르익기도 전이어서 우리가 그 안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일정 공고를 하려고 그러면 1월 31일, 불과 다다음 주, 열흘도 남지 않았는데 이것을 또다시 이런 이유로 올려 보지도 못하고 만약에 오늘 이 회의가 마쳐진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제의를 하는데, 우리 소위원장께서 이것을 정말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소위원장이 이 법을 여기 서, 오늘 이 순간에 이 1소위에서 사실상 폐기시키는 것을 선언하고, 거기에 따른 모든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저는 촉구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그쪽을 그냥 바라보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의사 원칙과 의사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도대체…… 이용주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을 걱정하시기에, 무엇을 도대체 가상하시기에, 무엇을 가정하시기에 도대체 공수처 법안은 전체회의에 올리면 안 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가 다시 소위로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싸우는 게 아니라 그쪽을 그냥 바라보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의사 원칙과 의사 절차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을 도대체…… 이용주 위원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무엇을 걱정하시기에, 무엇을 도대체 가상하시기에, 무엇을 가정하시기에 도대체 공수처 법안은 전체회의에 올리면 안 되고…… 전체회의에 올렸다가 다시 소위로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오신환 간사님하고 얘기해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같이 상정해서 논의해 달라 그래서 ‘오케이’ 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또 이것이 폐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체회의에 가서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 원칙으로 공수처 법안도 같이 전체회의로 올립시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해서 사시 존치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체회의에 올려져 가지고 이것이 논의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법안은 안 되고, 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되고, 이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원칙이? 법안이야 폐기되면 다시 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오신환 간사님하고 얘기해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같이 상정해서 논의해 달라 그래서 ‘오케이’ 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또 이것이 폐기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전체회의에 가서 논의를 하자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의사 원칙으로 공수처 법안도 같이 전체회의로 올립시다.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렇게 해서 사시 존치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전체회의에 올려져 가지고 이것이 논의가 되는 것을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 법안은 안 되고, 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되고, 이런 원칙이 어디 있어요, 이런 원칙이? 법안이야 폐기되면 다시 내면 되는 것이지. 이런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오신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법안과 변호사시험법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법안은 공청회를 법사위 차원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법안을 위해서, 이 법안 자체를 전체회의에 회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굳이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날짜가 임박해 왔고, 우리 소위에서 결론을 못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2017년도 말에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1차 시험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시험을 못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우리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전체회의 회부를 요청드린 것인데 2개의 법안이 과거의 관례처럼, 양쪽의 주장들을 서로 바꾸는 것처럼 해서 법안들을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 평소 소신이 늘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꼭 변호사시험법을 전체회의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급박한 상황에 있고, 이것을 종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그 외,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우회적인 통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수처 법안과 변호사시험법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사실은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대한 법안은 공청회를 법사위 차원에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한 그런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법안을 위해서, 이 법안 자체를 전체회의에 회부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굳이 전체회의에 올리지 않는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날짜가 임박해 왔고, 우리 소위에서 결론을 못 내게 되면 결과적으로 2017년도 말에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되었기 때문에 지금 1차 시험을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시험을 못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의들을 우리 전체회의에서 법사위 위원님들이 함께 논의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전체회의 회부를 요청드린 것인데 2개의 법안이 과거의 관례처럼, 양쪽의 주장들을 서로 바꾸는 것처럼 해서 법안들을 조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제 평소 소신이 늘 반대를 해 왔기 때문에…… 굳이 그렇다면 꼭 변호사시험법을 전체회의에 회부해 달라고 요청하지를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날짜가 급박한 상황에 있고, 이것을 종결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그 외,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우회적인 통로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의를 시작해야 될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1월 임시회 본회의가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본회의를 앞두고 1소위든 2소위든 저는 열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소위 위원장은 우리 김진태 위원님이십니다. 생각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1소위도 제가 잡은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1소위도 제가 잡은 것이고, 여기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일모레 공고하지 않으면 사법시험 치를 수 없으니까 전체회의에 올려서 이것은 다뤄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정했습니다, 1소위 열어야 되고 2소위 열어야 된다고. 문자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사시 존치 문제가 내일모레면 끝나는 문제니까, 폐기될 문제니까 1소위 열어 가지고 이것 논의해 달라고 하신 분이 없습니다. 저만 죽어라고 1소위 열어야 된다, 1소위 열어야 된다, 사정사정해 가지고 오늘 열린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 와서…… 이런 모순적인 언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적인 언행이 어디 있어요? 오신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가 여기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 예측컨대 이제 대선도 조만간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때가 왔습니다, 총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2003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꺼낸 화두입니다, 이 로스쿨 문제. 그때 수많은 예고와 수많은 기회를 줘서 2017년까지 사시가 왔습니다.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사법시험이라는 오랜 법조양성제도를 끝내고 로스쿨제도가 어찌 됐든 서울과 지방에 나름대로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돼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그분들 난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대선도 있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소위 말해서 또 정말 남아 있는, 사법시험에 명운을 걸고 있는, 그 사시 존치를 바라는 분들을 구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만적인 형태로, 지난 4개월 이상…… 상상을 불허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야만이에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 가지고, 전교 1등이면 당연히 졸업할 때 상 받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압력을 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1월 임시회 본회의가 20일로 잡혀 있습니다. 이 본회의를 앞두고 1소위든 2소위든 저는 열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2소위 위원장은 우리 김진태 위원님이십니다. 생각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1소위도 제가 잡은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1소위도 제가 잡은 것이고, 여기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도 제가 넣은 것입니다. 그래 놓고 지금 이 자리에 와서 내일모레 공고하지 않으면 사법시험 치를 수 없으니까 전체회의에 올려서 이것은 다뤄야 된다, 이것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공정하지 않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사정했습니다, 1소위 열어야 되고 2소위 열어야 된다고. 문자 다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이 사시 존치 문제가 내일모레면 끝나는 문제니까, 폐기될 문제니까 1소위 열어 가지고 이것 논의해 달라고 하신 분이 없습니다. 저만 죽어라고 1소위 열어야 된다, 1소위 열어야 된다, 사정사정해 가지고 오늘 열린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 와서…… 이런 모순적인 언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모순적인 언행이 어디 있어요? 오신환 위원님 말씀처럼 이 문제가 여기서 결론이 날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해서, 예측컨대 이제 대선도 조만간 치러지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할 때가 왔습니다, 총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은 2003년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꺼낸 화두입니다, 이 로스쿨 문제. 그때 수많은 예고와 수많은 기회를 줘서 2017년까지 사시가 왔습니다. 기형적인 형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러한 사법시험이라는 오랜 법조양성제도를 끝내고 로스쿨제도가 어찌 됐든 서울과 지방에 나름대로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성돼서 이미 일을 하고 있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고요. 그분들 난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차피 대선도 있고 하니까 총체적으로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우리나라에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인지? 소위 말해서 또 정말 남아 있는, 사법시험에 명운을 걸고 있는, 그 사시 존치를 바라는 분들을 구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구제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야만적인 형태로, 지난 4개월 이상…… 상상을 불허했습니다. 저는 이것은 반이성이라고 생각해요. 야만이에요. 제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해 가지고, 전교 1등이면 당연히 졸업할 때 상 받는 것 아닙니까? 장학금 받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가지고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압력을 가하고 영향력을 행사해 가지고 장학금을 받았다,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신환 위원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것은 결론을 내야 되는 문제이고, 그 이후에 법조인 양성제도 전반에 걸쳐서…… 2013년도에 그리고 이 로스쿨제도가 도입될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를 한다고 부칙 조항에 있었던 내용들이 제대로 논의가 못 된 점을 비추어 봐서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라도 이런 법조인 양성제도 전반에 걸쳐서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탈법적인 방식으로, 비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의 로스쿨이 잘 정착되고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폄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저는 여태까지 사법시험을, 이것이 서로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 병행 존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왔는데, 많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달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 일원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우회적 통로의 열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도 꼭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실은 이것은 결론을 내야 되는 문제이고, 그 이후에 법조인 양성제도 전반에 걸쳐서…… 2013년도에 그리고 이 로스쿨제도가 도입될 때 그것에 대해서 다시 재논의를 한다고 부칙 조항에 있었던 내용들이 제대로 논의가 못 된 점을 비추어 봐서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라도 이런 법조인 양성제도 전반에 걸쳐서 공청회 내지는 토론회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탈법적인 방식으로, 비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의 로스쿨이 잘 정착되고 긍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폄훼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부족한 부분들을 메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저는 여태까지 사법시험을, 이것이 서로 대립적인 구도가 아니라 병행 존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을 해 왔는데, 많은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달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 일원화를 유지하면서 다른 우회적 통로의 열린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도 꼭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백혜련 위원
위원장님, 심사는 심사고. 그러면 이 변호사시험법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법조인 양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것을 의결하는 것으로 그것도 같이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심사는 심사고. 그러면 이 변호사시험법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법조인 양성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하는 것을 의결하는 것으로 그것도 같이 해 주시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것은 내일모레 전체회의에서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 의)(계속) 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 의)(계속)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인 의원 대표발 의)(계속)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 의)(계속)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 의)(계속) (11시13분)
그것은 내일모레 전체회의에서 그런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 의원 대표발 의)(계속) 8.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 의)(계속) 9.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인 의원 대표발 의)(계속) 10.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 의원 대표발 의)(계속) 1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옥 의원 대표발 의)(계속) (11시13분)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7항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8항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특별히 더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의사일정 제7항 박영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제8항 김동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9항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1항 정태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강병훈 전문위원, 특별히 더 보고할 사항이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법안이 다 다른데……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있고요, 그다음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보셨어요?
법안이 다 다른데…… 김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있고요, 그다음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은 보셨어요?
전문위원 강병훈
각 개별 법률로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린 것 이외에 내용들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인 큰 차이라기보다는 정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각 개별 법률로 지난번에 다 설명을 드린 것 이외에 내용들이 서로 중첩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인 큰 차이라기보다는 정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강병훈
의사일정 제9항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주된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의 도입에 관한 것과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 또 하나가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였고, 박용진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그 법안은 회사가 인적분할을 했을 때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신주를 배정할 것이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의사일정 제9항 김종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주된 내용은 다중대표소송, 집중투표제의 도입에 관한 것과 사외이사 선임요건을 강화하자는 그런 내용, 또 하나가 전자투표제의 의무화, 그다음에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이런 것들에 관한 문제였고, 박용진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그 법안은 회사가 인적분할을 했을 때 회사의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신주를 배정할 것이냐, 분할신주를 배정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확실하게, 소위 대주주 오너의 지배력 강화를 억제하는 측면은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김종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기능을 합니까, 지배력 강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내용은 확실하게, 소위 대주주 오너의 지배력 강화를 억제하는 측면은 확실히 이해가 되는데, 김종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집중투표제 같은 경우에 그것이 어떻게 기능을 합니까, 지배력 강화의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이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박용진 의원님 안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10대 그룹, 정확하게는 10대 기업집단이지요,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인적분할을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러면 박용진 의원님 안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10대 그룹, 정확하게는 10대 기업집단이지요, 기업집단에 적용되는 사례가 어떻게 됩니까?인적분할을 많이 하지 않았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전문위원 강병훈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자료에 구체적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큰 회사의 상당 부분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인적분할을 통해서 지금 지주회사 설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 자료에 구체적인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큰 회사의 상당 부분이 지주회사를 만들고, 인적분할을 통해서 지금 지주회사 설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창재
그 부분 말씀하시면, 사실은 지금 개정안이 간단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트렌드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취지여서 경청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소위원장님의 국민 여망을 생각해서 그중에 몇 개라도 하자는 그 의견의 취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그런 반론도 또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 정세가,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또 지속되는 경제위기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다른 경제정책 수단들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따라서 정교하게 추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차등의결권 주장이나 포이즌 필(poison pill) 등의 반대 주장도 또 있거든요.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같이 테이블에 놓고 진행해야지, 그 측면에서만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개별 조항들만 놓고서 부분적․미 시적으로 판단해서, 발췌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위험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신중한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 부분 말씀하시면, 사실은 지금 개정안이 간단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트렌드가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자는 그런 취지여서 경청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소위원장님의 국민 여망을 생각해서 그중에 몇 개라도 하자는 그 의견의 취지는 제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기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어렵게 한다는 그런 반론도 또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 정세가, 주요국이 보호무역주의 경향 강화 또 지속되는 경제위기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와 같은 기업지배구조 관련한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다른 경제정책 수단들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고, 정부의 일관된 정책에 따라서 정교하게 추진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차등의결권 주장이나 포이즌 필(poison pill) 등의 반대 주장도 또 있거든요. 경영권 방어수단을 보장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도 같이 테이블에 놓고 진행해야지, 그 측면에서만 봐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개별 조항들만 놓고서 부분적․미 시적으로 판단해서, 발췌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조금 위험스러운 측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신중한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법무부상사법무과검사 채희만
그게 15년도 김기준 의원실에서 있었던 토론회 당시 인적분할 시의 자사주 배정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학계의 문제의식을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해결책 중에서 어떤 것을 특정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15년도 김기준 의원실에서 있었던 토론회 당시 인적분할 시의 자사주 배정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런 인적분할 과정에서 의결권이 변동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학계의 문제의식을 개인적인 견해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책,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견 중에서, 해결책 중에서 어떤 것을 특정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물론 법무부의 의견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채 검사님이? 연구를 하신 거 아니에요?
물론 법무부의 의견이라는 말씀은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채 검사님이? 연구를 하신 거 아니에요?
소위원장 박범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박용진 의원님 안이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고 당장 적용 가능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적분할을…… 우리 자사주, 자기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적분할 했을 때 신주 배정을 막는 거나 혹은 신주 배정까지는 하더라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현행 상법의 일관성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설사 통과시켜도 거의 많은 회사들이 이미 인적분할을 했고, 그런데 SK나 삼성 같은 경우에―지금 수사 받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마음만 먹으면 이것 통과해서 공포해서 효력 발생하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법 통과되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박용진 의원님 안이 굉장히 현실적이기도 하고 당장 적용 가능해도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적분할을…… 우리 자사주, 자기주식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상법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적분할 했을 때 신주 배정을 막는 거나 혹은 신주 배정까지는 하더라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얼마든지 지금 현행 상법의 일관성에서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을 설사 통과시켜도 거의 많은 회사들이 이미 인적분할을 했고, 그런데 SK나 삼성 같은 경우에―지금 수사 받느라고 정신이 없겠지만―마음만 먹으면 이것 통과해서 공포해서 효력 발생하기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이 법 통과되더라도?
윤상직 위원
사실은 이 상법 개정안, 법무부가 입법 요구까지 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지 재계에서의 반대 의견 때문에 더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실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제도의 개혁인데, 상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회사법의 근간을 새로 흔드는 부분이라서 한번…… 그동안 여러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의 또는 경제의 기본 법제를 손댄다는 생각으로 보면 한번쯤 우리도 이것을 법사위 차원에서, 우리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꼭 한번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내용은 당연히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한번쯤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들끼리 그냥 내용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절차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정안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보면 과거의 어떠한 상법 개정안보다도 더 근본적인 변혁을 가지고 오는 법이거든요. 이것은 제정법보다도 더 정말 잘 들여다볼 내용이라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어젠다를 넘어서 우리 경제 운용의 틀이기 때문에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깊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여야 당리당략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도 장관 시절에 또 차관 시절에 더 과격한 법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번만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공청회를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 상법 개정안, 법무부가 입법 요구까지 했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반발이라든지 재계에서의 반대 의견 때문에 더 진행을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실은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내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게 제도의 개혁인데, 상법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회사법의 근간을 새로 흔드는 부분이라서 한번…… 그동안 여러 공청회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국가의 또는 경제의 기본 법제를 손댄다는 생각으로 보면 한번쯤 우리도 이것을 법사위 차원에서, 우리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를 꼭 한번 거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내용은 당연히 찬반 논의가 있습니다마는 한번쯤은 거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위원들끼리 그냥 내용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해서 하는 것은 저는 절차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개정안이기 때문에 안 해도 됩니다마는 이것은 했으면 좋겠다…… 이 내용을 보면 과거의 어떠한 상법 개정안보다도 더 근본적인 변혁을 가지고 오는 법이거든요. 이것은 제정법보다도 더 정말 잘 들여다볼 내용이라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국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경제민주화라는 어젠다를 넘어서 우리 경제 운용의 틀이기 때문에 한번 정말 심도 있게 깊이 논의를 해야 된다, 이것은 여야 당리당략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도 장관 시절에 또 차관 시절에 더 과격한 법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번만은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공청회를 꼭 한번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