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8일


소위원장 박범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노회찬 의원 대표발의)(계속) 2.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10분)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일정 제1항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가 계속 심사하는 법안인데요. 우리 남궁석 수석전문위원님, 특별히 더 보고할 내용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지난번에 심사한 내용인데, 지난번 1소위 때 한 내용들 간략히 보고를 드릴까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것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러면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소위원장 박범계
특별한 것 없습니까?

윤상직 위원
그때 그것 하기로 안 했나? 그때 공청회 하기로 안 했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소위원장 박범계
우리 관계 기관인 법무부의 이창재 차관님, 특별히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지난번에 충분히 말씀드렸고요. 그때 소위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결정하셔서 저희도 공청회에 충실히 참여하려고 준비를 하고, 또 내부적인 토론을 위한 형사정책연구원 차원의 그런 것이 2월 13일에 예정되어 있고―법사위 공청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또 그 외에 대검에서도 비슷한 그런 의견 수렴 기회를 가진 다음에 법사위 공청회에 충실히 참여해서 저희가 좀 도움이 되는 의견을 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예, 우리……

법원행정처차장 임종헌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님 특별한 말씀 없으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간략하게, 현재 2건의 법안이 대표발의가 되어 있고요. 또 양승조 의원님께서 추가로 법안 발의도 하셨는데, 지난 소위에서 공청회 건을 논의를 했고 공청회 일정도 잡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이 공수처 안에 대한 간단한 의견과 혹시 대안이 있으시면 또 대안도 좋고요. 그런 말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제가 먼저……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러십시오.

김진태 위원
의사진행발언부터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소위 위원장님께 소위 개최 및 진행에 관해서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4당 체제로 이렇게 가고 간사님들도 여러 분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개최하는 일시를 할 때 지금 서로 다들 일정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몇 개의 안을 가지고 해서 좀 서로 간에 원활하게 개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임박해서 그냥 날을 하나 딱 주고 ‘그날 하자’ 이렇게 하면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사정도 있으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상정 안건에 대해서 조금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1소위에 우리가 논의할 법안이 굉장히 쌓여 있는데, 이 테이블에 올라와서 아직 햇빛도 보지 못한 법안들이 많이 있는데 공수처나 이런 것은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여기 나오는 상법 같은 것도 그렇고 오히려 변호사시험법 같은 것은 정말 막바지에 지금 부닥뜨려 가지고, 이번에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을 이런 것은 처음에 당초 논의에서 빠져 있고 이래서, 계속 좀 문제가 많고 정말 치열하게 쟁점이 있었던 그런 것들은 이렇게 급히 계속계속 테이블에 올릴 필요성이 저는 적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불어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도 간사들과 열어 놓고 충분한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이 공수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물론 이해는 합니다. 여러 가지 달라진 정치 상황이나 이런 환경에서 이것 한번 다시 또 논의를 해 보자 하는 것 이해하고 좋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검찰에 대해서 불만 많습니다. 저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되겠나, 검찰에게만 모든 것을 다 맡겨도 되겠나 하는 생각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제도, 그것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에 관한 것을 혹여라도 감정적으로 그때그때 바뀌는 정치상황을 반영해서 또 여론을 반영한다는 미명 하에 수시로 바뀌는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어떤 제도를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것은 저는 기본적․원칙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지금은 그게 타당할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이게 엄청난 폐단․부담으로 국민에게 다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차분하게 우리가 가라앉히고 정해진 공청회나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아주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다른 위원님, 죽 돌아가시면서 한 말씀…… 백혜련 위원님.

백혜련 위원
사실 공수처에 대한 논의는 지난 10년간 해 온 것입니다. 이번에 안건으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전에 이미 열 번 이상 발의가 됐고 논의가 계속 됐던 것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입장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에 대해서 지난 10년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검찰 개혁을 이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가장 많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결국은 이 공수처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소위가 저번에 공청회는 하기로 했다고 하면 공청회는 공청회대로 진행하되 일단 저희 소위에서 더 논의를 해 보고 이것이 더 이상 합의에 이를 수 없다면, 그런데 그동안 저희 법사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는 계속 시간을 끌게 되고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소위에서 어차피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가 없다면 전체 법사위에 다시 올려서 안건조정소위에 부칠 것을 제안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윤상직 위원님.

윤상직 위원
공수처 문제에 대해서 10년 동안 논의를 했다는 자체가 이게 그 만큼 난제기 때문에 10년 동안 논의가 됐던 것 아니겠어요? 그만큼 합의가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도,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상황도 많이 바뀌었으니까 과거와는 달리 공청회를 해서 우리가 국가 제도의 개혁이라는 측면에서 마음을 열고 또 당리당략을 넘어서는 그런 공청회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대로 한번 해야 된다, 그것은 각 당에서도 검찰 개혁이라는 부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정치 환경이 조성되었고 국민들의 여론도 있으니까 공청회를 한번 진지하게 하는 것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상법에 관한 문제는……

소위원장 박범계
그것은 아직 상정하지 않았 고요.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다 동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 신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좀 포괄적으로 공수처뿐만 아니라 상설특검법 또 유명무실화된 감찰관 제도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법사위 차원의 어떤 공청회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게 96년도에 부패방지법 발의한 이후에 한 20여년 동안 10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서 폐기되었다고 하는데 일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하는 명칭을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위공직자가 전체 우리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든 고위공직자를 비리집단으로 상정해서 하는 명칭 자체가…… 지금 타 국가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부패행위조사국이라고 명칭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반부패위원회, 호주도 반부패위원회 이렇게 쓰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부패방지처라든지 아니면 부패방지 관련한 이런 어떤 용어를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포함해서 그런 공청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이 법안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쟁점이 무엇인지, 각 당의 각 정파 간에 이해관계가 어떻게 다른지, 의견들이 있는지는 거의 다 정리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를 두고 이견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마냥 이런 처리를 미루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단지 이번 국회 차원에서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없고 저희 법사위 차원에서도 아직 공식적인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를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도 공청회라는 것을 빨리 이른 시일 내에 거치는 절차적인 것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건조정위원회로 보내는 것도 적절한 안일 수는 있으나 법사위 내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은 다음에 또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하는 경우에 안건조정위원회로 보내는 게 좋은 선례를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회를 조금 더 이른 시일 내에 하자, 그래서 최대한 가능한 시일 내에 해야지만 대선 일정이라든지, 요즘 들어서 개혁입법에 대한 골든타임이라든지 그런 논의들이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여상규 위원님.

여상규 위원
저는 먼저 절차적으로 지난번 소위 논의 때 공청회에 회부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제 의견에 동조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시 소위에 올라온 이유를…… 물론 위원장님 권한으로 그럴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공청회에 회부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다음에 자꾸 오래 전부터 논의를 해 왔다라고 하지만 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 내용을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수처 수사관들이요. 그리고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상설특검법이 2년 전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은 상설특검을 넘어서서 특별특검도 또 얼마든지 이번 같은 경우처럼 설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정변경이 있는데 옛날이나 똑같이 이것을…… 지금 공수처가 설치된다면 공수처장이 또 하나의 특검에 뭐가 다릅니까? 특히 정치적 영향을 받는 그런 특검을 또 하나 설치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많은 논의가 다시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죽 제정안을 봤습니다마는 문제점투성이입니다, 그 내용 전체를 보면.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논의를 거친 뒤에 필요하면 제정을 하든지 안 그러면 폐기를 하든지, 경우에 따라서 다른 대안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논의해 보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 공청회 회부를 요청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자꾸 쓸데없이…… 지금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논의한다면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속하게 공청회에 회부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노회찬 위원님.

노회찬 위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이 있었고 지금 심판이 진행 중입니다. 만일 헌재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건 아마 1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이 발생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 미증유의 사태가 지금 진행 중인데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검찰 개혁이,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는 데 개혁되지 않은 검찰의 여러 문제가 일조했다는 것은 온 국민들의 일치된 인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마 다 같은 진단을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시스템, 여러 가지 법률제도로서 안 된다라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 17대부터 이 공수처 논의에 참여해 왔는데 사실 이번 사태 이전에도 공수처 같은 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안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이제는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미루지 않고 내려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완벽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제출된 안도 이러저러하게 다른 측면에서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대안을, 공수처가 아닌 전혀 새로운 대안이라도 내놔야지 검찰 개혁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도대로 그냥 가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신속한 처리가 지금 국민의 요구에 화답하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 몇 분의 위원님들이 오늘 1소위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입법이라는 것도, 그것이 입법작용이 항상적이고 통상적으로 있는 거지만 정치적․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환경변화에 조응해서 입법작용도 저는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몇 달간 우리가 1소위를 개회한 이후 엄청난 정치․사회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노회찬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탄핵 과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집권여당의 분당이 있었습니다. 자리 배치도 이렇게 달라졌고요.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혹시 변화된 심경이 있는 건지 그건 당연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공청회 말씀하시는데 제정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심사에 탄력이 붙으면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청회를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당연히 공청회를 해야 되고 그것은 한 번으로 끝나서도 안 될 겁니다, 아마. 국민적 관심사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 일정조율의 문제는 저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다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상의를 드렸었고요. 그 얘기는 그렇게 하기로 하고, 상정 안건도 물론 신건이 있습니다. 아직 상정되지도 않은 법안들이 꽤 있는데 국민적 관심도를 반영한 그러한 상정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공청회를 한다면 소위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될까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공청회는 전체회의에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전체회의에서 해야 되겠지요?

입법조사관 이진구
소위에서도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 박범계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해석론으로도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소위에서 그런 의견이 집약됐다라는 것으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아주 조속한 시일에 공청회를 여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면 되겠습니까? 오늘 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소위 위원님들의 생각이 대체로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위원님들, 안건조정위에라도 회부해서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된다는 입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취지에는 공감하나 명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도 하고 또 이 법안 자체에 완결성이라는 것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만약 이것을 반대한다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의 동의 선상에서 새로운 대안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모색,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금 진보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 1소위 공수처 법안에 대한 논의는 마칠까 싶어요. 전체회의에 다시 돌려보내서 전 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건조정위가 될는지 또 신속처리 안건 과정이 될는지 또 공청회 일정도 잡아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전체회의에……

김진태 위원
이거를 다시, 법안 자체를 전체회의로 보낸다고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어떻게……

이용주 위원
공청회를 전체회의에서 결정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달아서 공청회 하겠다고 해서……

김진태 위원
법안은 소위에 있고 공청회만 전체회의에서 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오신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하는 것을 결의했다라고 해서 의견을, 전체회의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용주 위원
보냈다가 공청회를 마치고 전체회의에서 소위 회부가 다시 필요하면 다시 또 내려오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더 이상 여기서 우리가 논의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시잖아요. 계속……

김진태 위원
아니, 그건 조금 이상한데요.

이용주 위원
일단 전체회의에 가서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거치고 다시 법안심사소위에 보낼 수 있잖아요.

김진태 위원
법안 자체를 전체회의로 보낼 필요가 있나요?

소위원장 박범계
예, 그렇게……

윤상직 위원
아니, 그런 관례가 있어요?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절차상으로는 소위에 계류시키고 전체회의 공청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겠다고 결의를 해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고요.

김진태 위원
이 법안은 그냥 두시지요.

백혜련 위원
그러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 제안하려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위원장 박범계
소위에 있다 그래서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백혜련 위원
내일 그냥, 어차피 전체회의 때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그렇습니다.

김진태 위원
그건 별개 문제고……

소위원장 박범계
그래서 소위에 이걸 계속 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요?

김진태 위원
아니, 두면서 계속 진행이 되잖아요. 공청회도 하고 뭐 하고……

소위원장 박범계
뭐가 진행이 돼?

이용주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전체회의에 보내서 공청회 결과를 보고, 본 이후에 다시 거기에서 바로 안건조정위로 갈 수도 있고 다시 심의가 필요하다면 다시 소위로 보낼 수도 있는데……

김진태 위원
아니야, 나는 그거는 좀 반대인데. 하여튼 이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절차를 계속 진행 중인데 그렇다 해 가지고 이거를 다시 전체회의로 보내는 그런 전례도 없었고, 뭐 하려고 하면 소위에서 다 통과돼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갖지 말고……

소위원장 박범계
아니, 조바심 안 가져요.

김진태 위원
여기에 두면서, 지금 수석전문위원 얘기하잖아요, 공청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신환 위원
공청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때문에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것은 프로세스상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소위원회에서 의결을 했고 그것을 가지고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소위에서 합당하다라고 판단되면 전체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는.

여상규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윤상직 위원
저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법안심사를 했던 관례가 있는데 또 절차가 있는데 이걸 공청회 개최하기 위해서 전체회의에 다시 돌려보내고 이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순리대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어때요, 이용주 위원님은?

이용주 위원
다수의견도 그렇고, 특별히 갔다가 안 올 이유는 없으니까 두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신환 위원
안건조정위원회도 전체에서 그냥 별개로 할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지요.

소위원장 박범계
그러면 이 부분,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는 본 소위원회에서 계속심사를 하도 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의결로 내일모레 있을 전체회의에 공수처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기로 하겠습니다. 3.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오신환 의원 대표발의)(계속) 4.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 의원 대표발의)(계속) 5.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 의원 대표발의)(계속) 6.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계속) (10시34분)

소위원장 박범계
다음 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함진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제5항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6항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 역시 계속심사 법안들인데요. 수석전문위원님 특별히 더 보고할 것 있습니까?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지난번에 내용을 설명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드릴 건 없고요. 다만 지난번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 및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라는 게 설치돼서 활동을 했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보고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자료는 배포해 드렸는데 자료로 대체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별도로 보고를 드릴까요?

소위원장 박범계
간단하게 보고를 한번 하시지요.

수석전문위원 남궁석
제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때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한 논란이, 여러 의견들이 분분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결정을 위해서 법사위 소속으로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라는 것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2월 28일 날 구성이 됐었는데 실제 활동이, 여러 가지 이유로 활동을 못 하다가 한 서너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회의를 했는데 다룬 주요 내용들은 사법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사법시험 존치 여부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 방향이었는데 여기서 사실 종합적인 어떤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기보다는 마지막 회의에서 각 위원들이 자기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을 결과보고서로 대체하자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묶어서 책자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좀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자문위원회가 총 열한 분이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는데 기관에서 온 사람들이 법무부에서 김호철 법무실장,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는 심준보 사법정책실장,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이진석 학술장학지원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어떤 의견의 말씀이 나왔느냐 하면 선진 법조인 양성시스템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선진법조인 양성시스템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약간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고요. 다만 법원행정처에서는 법조인 양성제도 일원화가 필요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사법 시험을 존치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로스쿨제도 개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취지로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찬성․반대 의견이 골고루 분포했기 때문에 대개 비슷한 수로다 존치의견과 반대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존치의견을 낸 사람은 고봉주 대한법조인협회 부회장, 그리고 나승철․이민 변호사 등이 의견을 냈는데 대개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주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폐지의견은 김정욱 한국법조인협회 회장 또 오수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이찬희 변호사, 한인섭 교수 등이 냈는데 이 부분도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잘 알겠습니다. 기관에서는 특별한 의견 계십니까? 다 말씀하셨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위원님들도 의견 주시지요.

김진태 위원
저는 이 법이야말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한번 올리는 게 어떤가 제안을 합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신환 위원께서 일정을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진짜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금년도 시험을 한 번 더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제는 정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 1소위에 그냥 두면 이제는 사실상 폐기, 이 제도 자체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걸 준비하는 학생들이, 계속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것 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마지막 어떻게 좀 더 방법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질질 끌고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걸 담당하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려서, 아니면 아닌 걸로 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무슨 우리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도 아니고 이념과 뭐에 관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번 매듭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을 제안드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일관되게 조금만 더 기회를 주자, 단 그게 몇 년이라도 마지막 사다리를 우리가 치우지는 말고 두자, 그렇다 해 가지고 로스쿨을 없애거나 완전히 흔드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오신환 위원님.

오신환 위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사실은 앞서 논의했던 공수처 법안과 마찬가지로 이미 많이 공론화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존경하는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결론을 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로스쿨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 인식하고 있는 바 그냥 사법시험 존치가 로스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사시 존치를,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 이런 이분법적인 판단이 아니라 정말로 사법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양성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스쿨이 제대로 잘 안착되기 위해서 제도의 개선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일부의 학생들을 위한 어떤 우회적 통로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관되게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원화된 어떤 양성제도가 도저히 지금의 현실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로스쿨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계층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시험제도라든지 또 다른 우회적인 통로에 대해서도 논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논의가, 존폐 여부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면 향후에는 로스쿨 제도의 제대로 된 안착,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과 더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회적 통로를 열기 위한 논의도 분명히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라는 게 결국에는 사법시험 제도를 존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가장 큰 내용입니다. 그런데 김진태 위원님의 말씀이나 오신환 위원님의 말씀처럼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되면 되는 걸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결정을 내려야지만이, 로스쿨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사법시험을 대체하는 예비시험제도라든지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라도 가부간 결론을 내 주는 게 맞다, 가부 간 결론을 내 줘야지만 오신환 위원님한테 전화 오는 사람들도, 전화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가 이 법안을 두고 데드라인, 시한을 그냥 넘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국회의 뜻을 명확히 밝혀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의견……

윤상직 위원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법시험 폐지는 로스쿨 제도를 도입할 때 예정이 돼 있었던 것 아니에요? 법이 제출되니까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법안이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법사위 차원, 국회 차원에서 이제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정리를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저도 오신환 위원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스쿨제도를, 변호사 자격 을 완전히 로스쿨 학생들에게만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 우회적이든 간에 우리 사회 신분 상승의 사다리를 좀 더 터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 논의와 함께 폐지가 확실히 된다면 추가적인 로스쿨제도 운영 개선 방안, 법조인 양성에 대해서, 우회적인 것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상규 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지금 로스쿨을 갈 수 없는 학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로스쿨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면 분명히 가진 자들의 지배영역이 될 것이다라는 말들이 부작용으로서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장학제도를 확충해 가지고 돈이 없어서 로스쿨을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제방법도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하고, 그리고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도 이중으로 사법시험제도가 존치되고 있는지, 우리나라만 어떤 사다리가 필요한 건 아닐 테니까요. 그런 점들 관련해서 조사를 하든지 알고 싶은데요, 그걸 아까 김진태 위원님이 언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체회의에 회부해서 그런 면에서 사실조회를 하든지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보든지 이런 작업을 선행하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범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시 존치를 바라는 수험생들 혹은 수험생이 되고자 하는 분들의 열망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겪은 지난 몇 달 간의 엄청난 수준의 거의 린치에 가까운 그건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큰아들 놈이랑 서울에서 잘 때는 조그만 방을 하나 얻어 가지고 기거를 하는데 밤 10시가 넘은 상황에서 제가 귀가를 하는데요, 한 10여 명에 가까운 청년들이 그 숙소에 나타났어요, 이곳저곳에서. 자칭 사시 존치를 주장하는 회장과 여러 사람들입니다. 그래 놓고 저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일대일로도 그 친구들은20대, 30대 초반의 젊은이들이고 저는 50대입니다. 숫자도 그 친구들은 10여 명에 가깝고 저는 혼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친구들이 SNS상에 저한테 폭행을 당했고 또 언론과 인터뷰를 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국조특위도 끝났고. 그냥 간과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떻게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법 바깥으로 나가서 불법적으로 지난 몇 달 간, 제 아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박범계 의원님 찾으면 되는지 박범계 의원님의 사모님…… 저희 아파트 앞뒤 문에 사람보다 더 큰 패널을 가지고 몇 달간 지속적으로, SNS상에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글들이 난무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거기에는 배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숙소를 어떻게 알았으며, 그것에 대해 대응을 하려고 그럽니다. 반드시 밝힐 겁니다. 그 사람들이 사시 존치를 바라는 수험생 혹은 예비수험생들을 대표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수험생들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권리구제를 바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5 대 4로 기각을 했습니다. 목적이 정당하냐, 수단이 적절하냐, 침해의 최소성 원칙이 지켜졌느냐, 법익의 균형성이 지켜졌느냐, 평등권 침해 여부는 없느냐, 공무담임권 침해 여부는 없느냐, 조목조목 다 다수 의견으로 로스쿨제도가 갖고 있는 연역적인 역사성, 기능, 법조인 양성시스템과 관련된 제도의 중요성 다 판단을 해 놓았습니다. 법원의 의견도 로스쿨제도 자체가 문제가 없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느끼고 있고 실제로 로스쿨이 당초의 입법 설계처럼, 입법 취지처럼 그렇게 기능하고 있느냐 하면 완전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스쿨제도를 개선하고 개혁하는 것과 다르게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이원화해서 그것을 병행 존치시킨다면 저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폐해나 부작용은 더 심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로스쿨제도는 만들어졌고 졸업생들을 몇 년째 내고 있으며 이제는 대한변협회장의 선거도 좌우해서 로스쿨제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분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치적 지형, 사회적 지형, 법조적 환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법조인 양성시스템을 접근하는 거지 이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또는 사법시험 준비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역시 제가 보기에 공수처법안과 마찬가지로 오신환 위원님이 가장 강력하게 사시 존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에 대한 가장 강력한 주장자이신데요,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공수처법안은 여기다 놔두고 사시존치법안은 올리고 저는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 저는 백혜련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과 별개로 곧바로 안전조정위원회나 또는 신속지정 안건절차를 밟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법안도 필요하시다면 그런 절차를 함께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이 법안 역시 결론이 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태 위원
잠깐만요, 이 법하고 공수처법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위원들이 논의해서 그렇게 결론이 났던 거고 변호사시험법은 제가 듣기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이제는 마지막이니까 전체회의에 가서 거기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결론을 내자고 한 거지요. 이게 워낙 관심들이 많고 이렇게 된 사안이니까 이걸 폐기시키는 걸 1소위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모든 부담과 책임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적어도 원래 이게 접수됐던 법사위원들 전체 있는 데서 결론을 내릴 건지 그것을 정하는 건데 공수처법이 못 올라가니까 이것만 올리는 것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백혜련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논의할 내용이 있는데 공수처 법안은 여기에서 계속 심사하고 변호사법은 올리고 그것은 저도 어떤 원칙의 문제인 것 같아요. 2개를 어쨌든 똑같은 형태로 결정하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 소위에 하든지 둘 다 올리든지.

소위원장 박범계
의사……

윤상직 위원
잠깐만, 아마 1월 31일쯤에 사법시험 2차․3차 시험 계획을 공고한대요.

백혜련 위원
며칠이요?

윤상직 위원
1월 말 정도에. 법무부, 그렇지요?

법무부차관 이창재
예, 1월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상직 위원
말까지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김진태 위원님 말씀하고도 일맥상통한 점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쨌든 법안소위에서 심사를 더 안 하면 이건 이제 자동적으로 사법시험이 완전히 폐지가 확정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꼭 이걸 전체회의에 올리고 안 올리는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우리 법사위 차원에서는 더 이상 논의할 실익도 없다, 이제는 사법시험이 확실하게 폐지되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선언할 필요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김진태 위원께서도 우리 법안1소위가 책임을 다 져야 되느냐 그런 쪽에서 보면……

소위원장 박범계
같이 올립시다, 제가 책임질게요. 공수처법안하고 같이 올려서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해 봅시다.

윤상직 위원
아니, 이야기는 법안은 분리해야……

소위원장 박범계
국회 의사일정에 관한 원칙 아닙니까?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윤상직 위원
아니, 저는……

소위원장 박범계
잠깐만요.

윤상직 위원
아니, 제 말씀 들어 보세요.

소위원장 박범계
김진태 위원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공수처법안은 아까 다른 논리로 여기에 둬야 되고 전체회의에 올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이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올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이건 의사절차에 관한 원칙 아닙니까, 결론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윤상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형태든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겁니다. 김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뒷부분의 취지, 법안제1소위만이 독박을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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