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7년 01월 13일



설훈 위원
알겠습니다. 사드배치가 급작스럽게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을 안 달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사드가 그렇게 빨리 결정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결정됐어요. 뭐가 그렇게 조급하게 하게 했을까? 나중에 역사가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비선실세의 의혹은 없느냐 그것도 또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해요. 있을 거라고 봐요. 적어도 외교에 문외한이 아니라면 이 사드 문제를 그렇게 갑자기 결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밀고 당기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사드배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이익 이것을 놓고 생각한다면 미국 측과 한참 더 협상을 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해 버렸어요. 누가 하게 했나 따져 내야 합니다. 이것 특검에서 다루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외교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다?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관은 나름대로 방어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분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이 보복조치 해 올 것이고 그로부터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반대하는 것이 상식이지요. 반대를 안 하고 그냥 다 따라갔다? 그것은 정말 무능한 외교부라고 할 수 있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한민국 외교관들이 그렇게 무능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결정했느냐? 비선이 했을 것이라는 의문이 나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사드배치는 굉장히 다양한 협의과정을 통해서, 논의과정을 통해서 아주 치열한 논쟁 끝에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뿐만이 아니라 국방부장관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힘든 그리고 정말 아주 치열한 논의를 통해서 한 것인지를 아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설훈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설훈 위원
이번에 김관진 안보실장이 마이크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하고 만났지요?


설훈 위원
그때 한 얘기가 ‘사드는 자주권 문제인 만큼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상관하지 않을 것’ ‘사드배치의 정당성에 대해서 중국에 더 이야기할 것’ 이런 등등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중국을 자극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적어도 이런 얘기를 하려면 외교부하고 상의를 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이 어떤 입장에 있고 어떻게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겁니까? 지금 중국이 더 공격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대한민국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나는 이런 분이 국가안보실장이라는 데 대해서 정말 탄식을 금할 수 없어요. 당장 이 사람 물러나야 돼요. 자기가 대통령이에요? 뭔데 마음대로 결정을 해요.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번에 기본적으로 우리 방미단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정부의 기존 입장이고 또 미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양측 간에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메시지는 주한미군 사드배치 문제는 그동안에 논의해 온 방향의 기조 하에서 차질 없이 진행한다 이런 것이 기본적인 인식의 공유입니다. 그러한 것을 아마 본인 나름대로의 표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훈 위원
상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인식에 대해서는 정부가 다 공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수시로 정부 내에서 협의를 합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도 회의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런 것은 인식이 공유되어 있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설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윤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석 위원입니다. 새해 첫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를 맞아서, 지금 대한민국과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상당히 중대한 국면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 외통위가 국론을 결집해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어느 때보다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부산의 주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서 일본의 아베 총리와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 본 위원은 큰 우려를 느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본의 언행에 대해서 엄중하게 규탄을 합니다. 한일관계의 미래와 정상화를 위해서는 일본 측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러한 한일 외교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합니다. 한일 정부 간에 합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내용은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일본군의 관여를 정식으로 인정했고 또한 일본군의 관여 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혔다는 것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죄하고 반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합의문에 의하면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양국 간 합의가 이행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해서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거출했다는 것이 일본이 진정하게 어떤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사죄한 것이라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끼친 심대한 해악과 위안부피해자에 그런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이런 죄악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지만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합의 이후에 일본이 과연 이와 같은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을 하였는가, 그러한 조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님께서는 이러한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과거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그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아주 참 중요한 부분이고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 몸으로 항상 느끼시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일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항상 저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 일본 측의 그런 반응은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 그동안의 과정이었습니다. 독일도 있고 또 다른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사죄와 반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상대적으로 일본의 경우는 좀 미흡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것은 양국 간의 신뢰가 부족하다는 하나의 단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사실 12월 28일 합의가 의도하는 것 중의 하나는 바로 이렇게, 진짜 이것이 난제 중의 난제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러한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합의를 하고 나서 신뢰를 쌓아 가게 되면 그러한 진정성 있는 반성의 문제도 더 추가적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합의라는 것은 결국은 아주 깨지기 쉬운 물건을 우리가 잘 보존을 해서 유지하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게 필요한 것인데 이번에 부산 소녀상 문제가 대두되면서 결국은 이런 아주 취약한 측면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어렵게 우리가 이루어 낸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본질적인 측면, 아까 말씀드린 본질적인 측면이 계속되면서 신뢰가 다시 회복이 되고 더 강화되는 쪽으로 나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이 합의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 일본의 진정한 사죄와 반성,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뭔가 납득할 만한 조치들이 착실히 실시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본 정부가 그러한 진정성 있는 사죄나…… 이게 10억 엔을 거출했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이행을 했다고 볼 수는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10억 엔이라는 것은 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윤영석 위원
그건 아주 극히 일부분의 일이고……

외교부장관 윤병세
세 가지 요소가 같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한일 관계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한일관계를 전문적으로 들여다보는 분들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윤영석 위원
그래서 이 합의문의 내용은, 그러한 10억 엔 거출에 대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의 일이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합의문에 말 한마디 했다고 그런 것이 사죄나 반성이 있었다고 저는 결코 평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일본의 사죄나 반성, 그리고 또한 과거의 여러 가지 해악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 이러한 것이 합의문에 나와 있는 전제가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한 것을 하지 않고 그러면서 굉장히 취약한 그런 부분을 보이면서 마치 10억 엔을 거출함으로써 모든 합의를 다 이행한 것인 양 이렇게 나오는 일본의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가 이런 합의를 해 놓고도 어떤 납득할 만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지 않고, 그러면서 이번에 부산의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저의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양국 간에 취약한 신뢰관계를 더욱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 결국 양국이 좀 더 신뢰를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야 하는이런 상황 속에서 일본 측으로서는 자기네 외교공관 앞에 또 하나의 소녀상이 설치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당히 반발하는 현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어떤 시설물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관계라든가 국제이양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일본으로서는 저희 측에서 이것이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아니면 그것을 설치한 단체든 간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것이 하여튼 외교공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런 소녀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많이들 오해가 있습니다마는 정부는 결코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다만 과거의 교훈으로서 기리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우리가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바로 일반적인 국제관행이나 이양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외교공관, 영사공관 앞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것을 설득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감안해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 해당되는 이해당사자들이 지혜를 모으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윤영석 위원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하는 이때에 일본 측에서 주한일본대사를 귀국시키고 부산 총영사를 귀국시키고 통화 스와프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내놓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와 반성,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행위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을 때 우리 한일관계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문제에 대해서 아주 원칙적으로, 그렇게 원칙을 견지하면서 대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재권 위원장
윤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원혜영 위원
소녀상 위치가 비엔나협약에 위반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장관의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비엔나협약 제22조의2,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이지요, 접수국은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일본 정부가 부산 총영사관 앞의 위안부 소녀상 설치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위배된다, 해당 소녀상을 철거해라 이렇게 요구한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실제 일본 정부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일본 측으로서는 비엔나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그것은……

원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추측하는 겁니까, 실제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석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외국공관, 그것이 대사관이든 영사관이든 그 앞에 어떤 시설물이나 조형물이 설치되게 되면 이런 일반적인 관행이나 국제이양상, 특히 외교공관 보호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일반적으로 그런 우려들을 대개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저희로서는 협약의 해석 문제는 일단 별도로 하더라도……

원혜영 위원
우선 우리 정부는 비엔나협약 위반이라고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것이 그러한 협약 해석 문제로 나가게 되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석과는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의 일반적인 관행이나 이양이 최대한도로 외교공관을 보호하는 쪽으로 대개들 행동을 합니다. 또 저희도 국내법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교공관의 보호라는 것은, 사실은 의도하지 않게 해당되는 공관의 위해요인으로 작용된다는 그런 우려들을 국제사회에서 많이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 12월 30일 날 정부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도 소녀상 설치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과거의교훈으로서 기릴 수 있는 방법이 좋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짜서 이런 외교공관 보호에 반하지 않는 방향으로 또 국제사회에 다 납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오해를 사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원혜영 위원
부산 소녀상이 비엔나협약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쪽의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소녀상이 일본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안녕을 교란시킨다고 판단할 어떠한 기준이 있지 않고 또 공관 밖에 수십 m 떨어진 곳에 설치된 소녀상이 공관지역 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비엔나협약 위반 문제를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해 올 경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한일 관계가 앞으로 여러 가지 신뢰를 쌓아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단하고 싶지는 않고요. 하여튼 저희로서는 이 문제를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가능한 지혜를 모아 가지고 잘 풀 수 있는, 위안부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한일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또 북핵 문제나 안보 문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말 균형 감각을 갖고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정부의 진정한 바람입니다.

원혜영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본에서도 이러한 언급이 나오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을 강조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회의 때 장관께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위안부 합의 발표문에 나와 있는 양국의 이행사항 중에 지금 우리가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게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왜 일본 관방장관이나 부장관이 자꾸 성실한 합의 이행을 요구하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일본이 10억 엔을 출연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일본에게 남아 있는 이행 과제는 무엇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항상 어떤 합의든지 간에 물리적인 측면이 있고 거기에 정신이 있고 취지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는 하여튼 양국 관계, 원래 이 어려운 문제를 타결했을 때의 그 정신이 있습 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문제도 좀 진전을 보고 해결을 보고 또 양국 관계에도 도움이 되고 북핵 문제에도 도움이 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하여튼 어렵지만 취약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을 계속 잘 살려 나가자 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부분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보다는 가능한 한 현상이 더 악화되는 것보다 현상이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것이 큰 방향입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이행 과제는 뭐라고 장관은 얘기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권한대행께서 지난 국무회의 끝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여튼 합의의 정신과 취지를 착실히 이행하는 것, 이것이 다 우리 한일 양국을 포함해서……

원혜영 위원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하여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권한대행께서 말씀하신 것이 현재에서 가장 정확한 정부 입장을 대변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원혜영 위원
발표된 합의문을 보면 소녀상 이전과 관련해서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특별히 진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실현이 어려운 문제인 소녀상 이전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달랑 10억 엔 받아 놓고,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네들은 10억 엔 줬으니까 우리한테 성의를 보여라, 이행해라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외교부장관 윤병세
문안을 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이전과 관련된 의무라든가 이런 것이 어디 규정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일본 정부로서는 우려 사항이라는 사실을 저희로서는 인지를 하고 그것을 발표할 때 포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 외교를 내치와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의 문제점, 특히 졸속외교의 문제점 이런 것이 항상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서 적당히 하는 외교 또 졸속합의 이런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합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다 아는 것처럼 위안부 문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강하게 나갈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박근혜정부가 또 장관이 직접 나서서 맺은 위안부 합의 이후 입장이 역전됐습니다. 10억 엔 받고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선포된 꼴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관이 10억 엔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지만 일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10억 엔 줬지 않느냐,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약속 이행해라, 이렇게 전도가 된 것 아닙니까, 주객이.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나라 외교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외교 참사가 이 위안부 문제 졸속합의, 특히 10억 엔을 받음으로써 이것을 돈의 문제로 전락시킨 점에 대해서 박근혜 정권의 외교에 대한 최대의 과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원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원혜영 위원
제가 말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는 어떠한 정부가 돼든 간에 이 합의를 반드시 재검토하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진정한 치유와 명예회복을 위한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은 거의 필지의 사실입니다. 저는 외교부가 이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외교장관으로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8년 이후의 한일 관계사에 관한 모든 문서를 한번 챙겨 보십시오. 연구를 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한일 협상 과정에서 또 합의안 문서에서, 일본 정부의 정책 표현을 밝힌 어떤 문서에서 이번에 저희가 12월 28일 합의를 통해서 받아 낸 문서 이상으로 받아 낸 적이 있었는가, 그리고 왜 이것이 이렇게 어려웠는가, 왜 24년이 걸렸는가, 70년 동안에 이런 문서가 왜 없었는가 이걸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어느 정부도 이것을 다루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부담스러운 것은, 그 피해자 할머니들의 피 맺힌 한을 풀 수 있는 데는 부족합니다.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100%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제약하에서 그나마 모든 할머니들 돌아가시기 전에 상당한 정도로, 그래도 어느 정도 위로를 해 드릴,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과거 받아 내지 못한 이런 것을 역사의 기록으로 분명히 남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협상의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교적 참사라는 말은 저는 전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부산 소녀상 문제로 이런 것이 사회에 또 대두된 것이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결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는 10억을 받든 1원을 받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원혜영 위원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돈의 문제로 전락이 된 겁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것은 뭐냐 하면……

원혜영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1분만 더 주세요.

원혜영 위원
10억 엔 우리가 먼저 달라고 그랬습니까, 일본이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타결이 된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원혜영 위원
누가 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달라 그랬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중요한 것은 이것은 정부 출연으로……

원혜영 위원
우리가 달라 그랬습니까, 일본이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양국 간에 협상하는 과정에서 합의된 것이고요.

원혜영 위원
그러니까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느냐 말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기본적으로 정부 출연의 돈이 필요하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 입장입니다.

원혜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왜냐하면 과거에 정부 출연으로 돈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부 출연으로 돈이 나와야지만 그 책임을 인정하고,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와 반성을 하고 정부 출연의 돈이 나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바로 원하는 그런 모습에 근접하기 때문에 제가 요구한 것이고요. 돈의 다과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산 문제로 야기된 것이 저희로서는 대단히 아주 안타깝습니다마는 지혜를 모아서, 하여튼 현상보다 악화되는 것이 아니라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소녀상 문제, 위안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한일 관계, 특히 여러 가지 어려운 동북아 정세 속에서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밝히고 싶습니다.

심재권 위원장
원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주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영 위원
참 어려운 외교 사안을 가지고 또 오늘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무거운 마음인데요. 먼저 중국의 사드배치와 관련된 무역, 관광 또 문화, 교류 이런 등등에 대한 보복조치가 자꾸 이렇게 가중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를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많은데 이걸 속수무책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대로 우리 정부로서도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지혜를 잘 모으고 또 우리 국민적인 합의를 통해서 헤쳐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이걸 완화하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이 정도 선에 그치고 있는 거예요. 우선 양자 간 협약이나, 한중 간의 협약이나 또는 국제적인 무역 또는 문화 교류에 관한 규범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정식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거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데 대한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저희가 분석을 하고 또 관계 부처 간에도 이미 여러 차례 회의를 했고 최근에도 또 그러한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왜 그런 데 대해서 협의만 있고 아무런 조치들이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재 중국 측이 취하고 있는 그런 비공식 조치라는 것이 현재까지는 정부의 공식 조치로 나오지는 않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라든가 민간 차원을 통해서만 나오는 것이라서, 또 그다음에 플러스, 추가해서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는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경솔하게 대응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아직은 좀 이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전반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 있는 단계에서 필요한 협의 또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주영 위원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 면밀한 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사드배치, 우리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국회의 새로운 동의를 받을 것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 새로운 논의를 거쳐서 국회가 사드배치의 정책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계속 간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그게 바뀌어진다고 하면 또 중국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의, 한미 관계에 대한 일관성을 해치는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 또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동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사드배치를 계속 추진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중국의 태도가 변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금 대한민국의 중요한 군사․안보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이렇게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사실상 수교 이후에 처음입니다. 또 국제관례에 비춰 볼 때도 이런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만약에 우리가 중요한 자의적인 방어조치라고 해서 취한 정책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이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저희는 두고두고 그 나라로부터 더 큰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행정부는, 지금 특히 신 행정부는 아마 이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 못지않게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고 또 이미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주한미군을 보호하면서 또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엄청난 돈을 들여서까지 들여오는 무기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같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아마 미국의 고위 당국자들은 이해도 못 할 것이고 한미동맹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주영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인 결단이다’ 이런 원칙을 끝까지 견지해 나가는 정부의 일관된 태도 잘 지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영 위원
그리고 부산 일본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총리 또 부총리 또 집권당의 간사장, 아주 요인들이 자신들의 국내 정치용 발언, 우익에 어필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이 이웃나라인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다 하는 데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 간에 한일 간 교류를 하면서 그런 점들을 많이 강조합니다. 일본의 영향력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언행이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신중한 자세 견지가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협력을 이끌어 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는 점을 강조해도 때때로 이런 계기를 이용해 가지고 국내 정치용 발언들을 하는 것 이게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양국 관계를 풀어 나가는 데 엄청난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외교 라인을 통해서도 강력히 제기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소녀상 문제는 재작년 연말에 한일 간에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합의에 이르렀는데 10억 엔 정부 예산을 가지고 출연을 하고 거기에 소녀상 철거 문제는 민간단체와 협의를 잘 해서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억 엔 출연하고 소녀상 철거하고 바로 똑같은 등가관계에 놓여 있는 그런 합의가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전혀 아닙니다.

이주영 위원
그런데 아베 총리의 언급이라든지 일본 언론들의 ‘10억 엔을 보이스피싱 당했다’ 하는 이런 태도들을 보면 마치 10억 엔 출연하고 소녀상 철거는 등가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이런 발언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고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지난 12월 28일 합의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 양국 관계에 있어서 진짜 몇 년만에 지난 정부 중반부터 시작된 긴장과 갈등이 많이 완화가 되고 아마 과거 어느 때보다도 협력이 많이 증대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다른 분야까지도 선순환적인 효과를 막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발언들이 다시 또 나와서 우리 국민들의 감정을 상당히 아프게 했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 1월 초에 주한일본대사를 불러서 얘기할 때 이런 측면을 제가 상당히 강조했습니다. 그것은 비단 소녀상 문제나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만이 아니라 한일 과거사 문제는 거의 다 비슷하게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일본 지도자들이, 고위급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발언이 항상 의도가 어떻든 간에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상대방 국민들에 대한 감정을 굉장히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번에 권한대행께서 이런 상황 악화를 가져올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는 것이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라고 말씀하신 이런 것을 모두가 잘 경청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재권 위원장
이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방금 이주영 위원님께서 소녀상 관련해서 질문했기 때문에 우선 거기다 이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10억 엔을 줬는데 ‘10억 엔을 줬으니 성의를 보여야 한다’라고 NHK에 아베 수상이 직설적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아, 이면 합의가 있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면 합의는 없었다는 입장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 제가 아는 한 이면 합의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돈은 받았지만 소녀상과는 무관하다’는 외교부 말보다는 ‘돈을 줬으니까 성의를 보여라’ 하고 말하는 아베 수상의 말이 오히려 더 솔직하게 들려요,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듣지 않을까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제가 모두에 보고서에서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은 결국은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을 총리가 하고 거기에 대한 이행조치로서 정부 출연 자금을 내는 것 이 세 가지가 본질인데 그런 식의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우리 역사를 보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러 왔어요. 그런데 왜군이, 왜병이 명나라 장수한테 황금을 보내서 싸우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던 것 역사에 나오지요? 마치 그런 식으로 일본이 돈을 주고서 발을 묶어 놓으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10억 엔 준 것 때문에 자꾸 저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 생각 같으면 우리 정부가 금년도 예비비 중에서 10억 엔을 그냥 돌려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한 가지 이해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돈은 돈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라 이 돈이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 반성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정부 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같이 민간의 돈이 나온다든가 하게 되면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100억 원을 줘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우는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 관계사를 아시는 분들이 자세히 보게 되면 이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대개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 발언 자체는 우리 국내에서 많은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더욱더 한일 양국 간에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석현 위원
이게 우리 국민들 자존심을 많이 상하게 하거든요. 돈 몇 푼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우리 국민들 마음이 상하니까 그걸 차라리 처음부터 안 받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 줄 대책을 잘 강구해 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본대사하고 부산 총영사를 일본이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외교부가 거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한 것 같은데 주한일본대사를 불러서 유감 표시를 했잖아요?


이석현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가 외교 관례상 항의를 할 때는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면담했다’고 발표가 나왔더라고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그것은 부르니까 당연히 초치입니다. 초치인데 초치를 해서 결국은 면담을 하는 거니까 그 자체가 특별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자마자, 4개항 조치가 일어나자마자 제가 직접 주한대사를 불렀다는 측면에서 저희 정부의 엄중한 자세를 보여 주는 것이거든요.

이석현 위원
그런데 우리 자세의 엄중함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어에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면담이라고 나오니까 이게 좀 이색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귀국한 데 관련해서는 유엔사무총장으로서 10년간의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들어오신 데 대해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외교부가 ‘거기에 의전을 맡겠다’ ‘환영행사를 하겠다’ 이런 말을 해 가지고 논란이 있었어요. 앞으로 반기문 전 총장이 의전을 부탁하면 그걸 그렇게 지원할 예정입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반 총장께서 돌아오신 후에 아주 귀국 직후 단계에서는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유엔에서 보내는 경호원들도 있고 최소한의 의전적인 측면의 행사들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있게 되면 과거의 전례와 관행에 따라서 적절한 협조 제공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석현 위원
과거에는 어떤 전례가 있었습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과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의 예도 있고요.

이석현 위원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외교부장관 윤병세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나라에서, 사무총장을 배출했던 나라에서 자기 나라 출신 사무총장이 오게 되면 나라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해 주는 나라도 있고요.

이석현 위원
그런데 코피 아난 사무총장이 대통령 출마했습니까, 바로 거기서?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그건 아닙니다마는……

이석현 위원
그건 아니지요, 이 경우는 많이 다르지요.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 외교부로서는 반 총장이 출마하느냐 이런 차원을 넘어서 전직 사무총장으로서 귀국 직후에 최소한 사무총장 자격으로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안에서 요청이 오게 되면 검토를 한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황이 달라요. 조기 대선이 유력하게 예측되고 있기도 하지만 반 총장 자신이 귀국하기 전부터 또 귀국하면서도 뭔가 출마 의지로 보여지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누구나 ‘그분은 대통령 나오실 분이다’ 이렇게들 알고 있습니다, 삼척동자도. 그런데 정부가 그걸 의전이라는 구실로 그렇게 하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예를 들어……

이석현 위원
아까 얘기한 코피 아난이나 또 다른 분이 누구 한 분 더 있던데 이런 분들은 임기 끝나자마자 대통령 나온 분이 아니었어요.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교부장관 윤병세
물론 그러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전직 유엔사무총장급 인사가 서울에 올 때도 그쪽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의전적인 것, 차량 제공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선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저희 출신 사무총장이 왔을 때 그러한 수준의 아주 최소한의 것을 만약에 요청할 경우에 제공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는 상당히 굉장히 이상하게 볼 겁니다.

이석현 위원
알겠는데요, 그게 전직 국제기구 수장에 대한 무슨 의전에 관한 법이 있는 건 아니지요, 지금?

외교부장관 윤병세
저희가 아무래도 최초로 유엔사무총장을 배출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마는……

이석현 위원
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장관 윤병세
이미 과거 2015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필레이 전 유엔인권최고대표가 전직으로서 왔을 때도 전직임에도 불구하고……

이석현 위원
그때 예우했어요, 잘 압니다. 내 가 하는 말씀은 그런 문제들을 상황 윤리적인 측면을 검토, 고려해야 된다니까요? 대선이 없을 때와 있을 때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국면에서 정부가 나서서 그걸 지원하고 다닌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건 편파적으로 정부가 누구를 특별히 지지하는 듯한 느낌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요청이 있더라도 안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공유해 보세요.


고위 공직자의 재산을 조회에 보세요
회의록 내용을 검색하고 싶다면 이곳을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