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최연혜 위원
전문계약직인데 이분들의 역할이 라인의 어떤 책임을 지고 있지 않잖아요. 이분들 관사도 주셨나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위원님 말씀 중에서 책임을 지면 노조의 반발이 훨씬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연혜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님, 산자부 산하 전체 공기업들에 고문을 둘 수 있는지, 전문계약직을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규가 있는지 전체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이게 남용되는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규를 전 공기업이 다 제출해 주시고, 그 사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들 관사도 주셨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1급 처장의 대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관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혁신도시 이전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 규정에 의해서 몇년간 사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사택이 관사지요. 하여튼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전문계약직만 대상이 아니고 전 직원이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최연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민 위원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릴 내용이 두 가지인데요, 그 중에서 사실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에 관한 부분을 질의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발전사 증시 상장이 내년 상반기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사실 우리나라 전력시장 공공성에 굉장히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고 그것은 본 위원의 우려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의 아주 합리적인 우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내년 상반기에 상장 추진되고 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기재부 주도로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사실 우리나라 전력산업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간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댐 관리 수공 일원화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장관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발전용 댐 관리를 지금 한수원에서 한국수자원공사로 위탁하여 운영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여러 가지 자료도 받아보고 관련자도 만나서 물어봤지만 기능 조정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그냥 수공 키우기 이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의견을 좀 여쭙고 싶은데 장관님 의견 어떠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먼저 발전 공기업 상장은 공익성을 지키면서도 공기업이 가질 수 있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해서 민간의 감시기능을 활용하려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일정 지분에 대해서만 하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한전이라든가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도 똑같은 형태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견지하면서 공기업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김수민 위원
공공성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수공으로 일원화하겠다는 이유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용수 공급량이고 또 하나는 홍수조절 능력이지요. 그런데 제가 팩트에 관해서 먼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댐 관리 일원화를 통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홍수조절 능력이 올라간다고 봐요 5% 정도, 그리고 용수공급 능력도 5% 증가하고. 기재부와 산업부 얘기는, 수공 얘기는 2개 댐 계획을 취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이제까지 연구하시는 많은 분들과 학계에서 정말 팩트로 밝혀진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공이 운영을 하면 홍수조절 능력이 4.7%가 증가된다고 하는데 이 주장을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춘천․의암․청평댐의 수위를 4m 낮추겠다라는 근거로 4.7%의 홍수조절 능력이 올라간다고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댐 주변의 지자체 취수장에서 취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댐 수변지역의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본인들이 지금 누리는 생활이 무너지기 때문에, 제한수위를 4m로 낮춰서 홍수조절 능력을 높이겠다, 그건 수공의 아주 굉장히 근거가 없는 얘기고. 두 번째로 용수 공급량을 말씀드리면 정말 잘 아시겠지만 1999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댐이 댐통합운영협의회라는 것에 있어서 연계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늘의 문이 열려 가지고 강수량이 갑자기 미친 듯이 높아지지 않는 이상 용수 공급량은 변하지 않고, 두 번째로 현재도 물 관리가 국토부 홍수통제소에 일원화되어 있어서 수공으로 운영이 일원화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수공이 어떠한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국회가 모르는 마스터플랜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수공이 이 댐 운영에 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지속적으로 진실을 호도하고 댐 운영 일원화를 국회와 정부에게 주문해 온 것은 사실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정말 궁금해서 기재부의 직원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런데 기재부 직원이 하는 얘기가―공공정책국의 허 과장입니다―뭐냐 하면 ‘기재부에서도 수공의 주장을 그냥 팩트대로 믿기는 사실 어렵고 단지 운영을 일원화하면 운영의 묘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요’라는 굉장히 막연한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전혀 인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장병완 위원장
1분 더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십시오.

김수민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정말 장관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부분은 작년 말부터 시작해 가지고 금년 6월 에너지 공기업 기능 구조조정 할 때도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 부분에 관해서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1984년부터 지금 거의 20년, 30년이 넘도록 수공에서 ‘일원화를 하겠다’ 이것을 아주 근거 없는 억지 논리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게 88년부터 지금까지 오케이가 안 났어요. 그런데 이번 6월 달에 너무 갑자기 생뚱맞게 ‘아, 그러면 그렇게 해라’라고 컨펌이 난 게, 저는 이게…… 사실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부분에 관해서 정말 이상하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루머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그 루머 중의 하나는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최순실 비선실세하고도 관련된 내용인데 그 비선실세 루머가 나올 정도로 6월 달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은 너무 논리가 약하다는 부분인 거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건 우리 2차관이 그 당시에 기재부랑 주로 협상을 했었는데, 협의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그런 주장도 있고 또 달리 그걸 일원화시켜 가지고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성이 있다는 그런 주장을 비교형량해서 기재부가 전반적인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능 조정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판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발전용 관리……

김수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장관님 말씀대로 지금 한수원과 수공과의 의견 차이가 굉장히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 6월 달에 정부는 그걸 강행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시국에 이 상황에 이 시점 이 타임라인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 정권이 이 부분에 관해서, 특히나 국민의 삶에 가장 근본적 영향을 주는 이런 에너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분야에서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을 지금 이렇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합리적인 이유를 의원실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초 질의가 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장관님 우리 경제자유구역 관리하고 계시지요?


김도읍 위원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 맞지요?


김도읍 위원
우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목적에 비추어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또는 시설은 퇴출업종으로 지정하고 입주를 불허하고 있었지요?


김도읍 위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9조였지요, 퇴출업종을 지정하고 있었는데 2016년 1월에 이 조항을 정부안으로 삭제를 했더라고요. 삭제한 이유가 뭡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그 부분은 실무자……

김도읍 위원
예, 담당 국장 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오늘 안 온 것 같은데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김도읍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자법 29조를 정부안으로 삭제하는데 아마 정부에서 다른 형태로 규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삭제를 했다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 또 외국인의 생활여건 개선이라는 이 입법 취지는 살아 있는 거지요?


김도읍 위원
경자법 29조에 따른 시행령을 보면 “쾌적한 정주환경을 저해하는 업종 또는 시설, 대기․토양 및 해양환경에 유해한 업종 또는 시설, 경제자유구역에서 기업환경 또는 생활여건을 저해하여 외국인투자유치를 저해할 수 있는 업종 또는 시설” 이게 퇴출업종이었습니다. 즉 입주 불허하는 업종이지요. 여기에 도금업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김도읍 위원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지금 전국에 몇 개가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8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도금업에 대해서 입주를 허가해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최근에 대전 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R&D 특구에서도 도금업 입주 신청이 있었지만 불허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김도읍 위원
도금업종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것은 법 취지에도 안 맞고 글로벌기업 유치 또 첨단산업 유치라는 근본적인 취지에도 방해가 된다는 것, 장관님 생각도 일치하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도금업종이 좀 유해성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김도읍 위원
지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또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또 자금 지원 등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김도읍 위원
이렇게 정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기본적인 취지를 살려서 각종 지원을 해 주는 반면에, 만약에 유해업종을 입주시킨다면 정부 행정을 한쪽은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한쪽은 브레이크를 밟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도금업종 자체…… 어떤 식으로 도금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질 텐데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 업종 자체가 유해하다 아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장관님, 부의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라든지 각종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근본적인 취지는 반드시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지역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범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멘스사에 출장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빅데이터센터는 도금회사가 있다 그러면 아예 입지에서 제외시킨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반드시 유념을 해 주셔야 되고. 지금 거기에 LG CNS도 있고 BNK그룹 빅데이터센터도 건설 중에 있고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기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기대 가능성도 반드시 고려가 되어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김도읍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세계 최대의 심해해양공학수조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진척이 잘 되고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구체적인 진척 사항은 보고받지 못했는데요, 나름대로 진척이 잘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김도읍 위원
아마 전임 장관님 계실 때 시작된 사업인데요, 그게 우리 조선기자재업체 발전에 상당히 지대한 공을, 기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 과정하고 진행 상황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님께서 따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읍 위원
마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김도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12시 넘었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들 몇 분 안 계시기 때문에 종료할 때까지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전경련 좀 물어보겠습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해서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 주무관청인 산업부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38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대법원이 결사의 자유 때문에 취소사유를 엄격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정신은 국가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이고 비영리법인의 자율성 침해를 막는 것이 원래 정 신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때 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원식 위원
예, 그건 국가 권력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데 2011년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사단법인 한민족세계선교원, 거기에 보면 취소할 때 그 취소사유를 ‘그 법인의 공익 침해 정도, 그리고 경위를 종합해 볼 때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경우’ 이렇게 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전경련은 이미 그 조건을 충분하고도 훨씬 넘겼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것은 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

우원식 위원
해석의 여지? 저것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일들을 했어요. 2015년 7월 24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 17명을 만날 때 그때 안종범 수석이 대기업들한테 ‘그룹사의 중요한 현안들을 제출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종범 수석 메모에 보면 현대차의 산소차․수소차 판매 지원, 확대 보급, 그리고 현대차그룹의 노사 문제,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고요, 이건 명백하게 그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이고. 재벌 특혜 제공 흔적들을 보면 삼성은 정유라 딸이나 제일기획․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국민연금 동원한 특혜가 있고, 이것 지금 바로 특검에서 조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롯데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이 있고, SK 최태원 회장 사면 특혜 의혹이 있고, 부영건설 세무조사 면제 특혜 의혹,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되어 있어서 이건 뇌물죄로, 조사대상으로 명백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렇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검찰 수사 또 특검의 수사 또 그런 것 제반을 감안해 가지고……

우원식 위원
검찰 수사에 나오면 취소하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게 진행 중이고요,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자체 내 판단에 맡긴다고 그러셔서 자체 내 판단에 맡길 건지 아니면 검찰 수사에서 뇌물죄로 드러나면 취소시킬 건지를 이야기해 보시라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제가 그때 정확하게 답변드린 게 뭐냐 하면 현재 전경련 스스로가 회원사 자체의 발전 방안을 위원님들 제기하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면서 정부는 여전히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게 있지요.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되게 한가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대통령 탄핵되고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정경유착 고리를 끊자고 하는 게 촛불 민심의 핵심인데 산업부장관은 지금 촛불 민심의 핵심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자에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니, 위원님, 그렇게……

우원식 위원
지금 재벌 편들고 계시는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말이 안……

우원식 위원
조금 더 보세요. 다음 넘어가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내내…… 아니, 작년에 아주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노동개혁이에요. 노동개혁 과정 한번 볼까요? 2015년 7월 24일 날 대기업 총수 17명을 모아 가지고 재단 설립 취지 설명해요. 그리고 독대합니다. 독대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던 안종범 수석이 각 그룹에다가 소원 써 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24․25일 날 하고요. 8월 17일 날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예비비로 노동개혁 관련 홍보비 30억을 배정해요. 9월 1일은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 추진계획을 받아요. 그리고 15일 날은 노사정 합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16일 날 노사정 합의도 돼 있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노동개혁 5법을 국회에다 발의합니다. 여기에는 그야말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기간제와 파견 제법 이것은 합의도 안 된 거예요. 그것을 집어넣어요. 이게 진짜 전경련의 요구이지요. 2015년 10월경에 대통령이 직접……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조금,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직접 재단 출연금 규모와 출연 대상을 지시해요. 500억에서 1000억으로 올리고 10대에서 30대로 늘려요. 그리고 10월 26일 날 미르재단 입금이 완료돼요. 그런데 27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2016년 예산안 시정연설하면서 노동개혁을 아주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그날 재단법인 미르 현판식 거행하고 전경련을 이 자리에서 홍보하고요. 11월 10일 날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친재벌 법안을 재차 촉구해요. 노동개혁을 또 아주 강조합니다, 그리고 경제활성화법 얘기하고. 11월 19일 날 전경련 회장과 황교안 국무총리가 만찬을 해서 이 자리에서 전경련 회장이 총리한테 또 요구를 해요. 1월 12일 날 K스포츠재단에 입금 완료가 되는데 그다음 날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서 노동개혁을 또 요구를 해요. 미르재단 입금 완료된 다음날 얘기하고 K스포츠재단 입금 완료된 다음날 또 얘기해요. 결국 1월 22일 날 노동부장관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국회에서 법 통과가 안 되니까 소위 말하는 2대 지침을 발표하면서 노동계의 소원 수리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기업 모금하고 박근혜정부 노동개혁 일지 이게 민간의 결사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요? 조폭도 그러면 민간 결사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우원식 위원
전경련 좋은 일 한다고 그러는데요, 조폭도 동네에서 봉사활동 많이 합니다. 이렇게 범법 행위가 드러나고…… 조폭은 몇 사람한테만 피해를 주는데 대기업들이 정경유착을 통해서 하면 국민 전체를 도탄에 빠트려요. 이런 엄청난 죄악을 저지른 것 때문에 전국에서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200만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통령이 탄핵됐어요. 그런데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전경련이라고 하는, 정경유착의 고리로중심에 서 있었던 전경련의 해체에 대해서 ‘지켜보겠다’ ‘자체 판단을 기다려 보겠다’ 그게 산업부장관이 할 일입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경련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정부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라든가 헌법에서도 신중하고 또 제한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마침 여기서 지금 현재 검찰 수사라든가 특검 과정이 있고 또 회원사를 포함해 가지고 전경련 스스로도 자기들이 어떻게 변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조금 지켜보자는 거지요. 그런 차원입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 것들이 드러나면 해체시키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정부는 최종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는 거지요.

우원식 위원
아니, 그런 일이 드러나면 해체시키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예단해서 말씀드리는 게……

우원식 위원
아니,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그런 일이 드러나면 해체시키겠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셨는데 그런 일이 드러나면 해체시키겠느냐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전경련 스스로, 전경련이라는 조직 자체가……

우원식 위원
지금 이것은 전경련 스스로 할 일이 아니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가지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

우원식 위원
그러면 조폭 집단은 자발적으로 결정할 때까지 정부가 기다립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조폭 집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집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그것은 사법적으로 처벌해 버리잖아요, 구속시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조폭 집단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 기관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원식 위원
최소한 이렇게 탄핵 정국이 되면 국민들의 민심을 산업부가 조금이라도 받아들이려면 해체시켜야지요. 그리고 정경유착 더 이상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해야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 점을 감안하고 그런 시급성이라든가 위원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모든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전경련도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변신할지에 대해서 회원사와 전경련 스스로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아까 조금 전에 정운천 위원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전경련 스스로 논의할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조금만 지켜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거기서도 나름대로 빠른 속도로 그것을 논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원식 위원
참, 진짜…… 대통령이 탄핵되면 세상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도 바뀌지를 않아요. 결국 이미 대통령은 심판을 받았는데 이렇게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이 정부는 국민의 그리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거기에 주형환 장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는 전경련 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법 집행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판단해서 하겠다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이훈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훈 위원
저는 오늘 법안으로 올라와 있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관련한 법률 관련해서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아마 법안소위에 넘어오게 되면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부지선정위원회 구성 문제라든지 심의 내용 공개 여부 문제라든지 주민투표 여부 등 사실은 논의해야 될 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그와 관련해서보다는 혹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과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추계해 보셨지요? 얼마 정도 든다고 나오던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게 원자력 발전단가에 이미 원가요소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얼마 드나요? 지금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예측되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러니까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전체 사업비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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