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3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니, 그것은 제 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처음 봐서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요. 정부는 어쨌든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보고 있고 그 현상에 따라 가지고 그걸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를 고민하고 또 실제 그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러니까 대책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에 대해서는 산자부가 잘하고 있다고 그러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26%의 무역에 대한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인데 대처가 미흡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하여튼 최선을 저희 나름대로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이것은 더 극대화시켜야지요, 지금 있는 인력이 안 되면 더 보강해서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 위원
이 관련자 문책, 책임자 관련 내용 알아보시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이것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관련 내용을 알아보고 어떤 경위로 그렇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위원
청장님, 제가 서문시장 화재 건 관련돼 가지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화재보험․공제 이런 것이 없는 것보다는 굉장히 좋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당장 공제 같은 경우도 용역보고서를 보면 1년차 가입률이 5%라고 하기 때문에 실효성부분에 참 많이 의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용역보고서는 저한테 하나 좀 보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또 보험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마 보험회사들이 피해 업체들한테 1년치 물품거래서를 보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런데 불난 집에 그 물품거래서 남아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무상으로도 이런 보험사건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지원센터에서 지금 그 보험사에 관련돼서는 금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송기헌 위원
그러니까 철저히 좀 해 주세요. 이게 실제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에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리 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아까 또 다른 게 있는데, 전통시장 화재감시시설 관련해서 105억 원 예산 세워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감지를 한다고 해도 소화가 안 되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장관님, 동강시스타 대표이사 건으로 지금 문제 되고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 보고를 잠시 들었습니다.

송기헌 위원
동강시스타 상황 혹시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동강시스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기헌 위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한전에 3달치 전기요금 내지 못해서 단전상황이 되어 있고요. 또 외주 용역업체 미지급금이 7억 6000만 원이 넘고요. 식자재업체 대금 결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급여도 3개월치가 밀려 있고요. 급기야 만기 도래하는 회원권 반환청구소송 등에서 패소가 분명할 건데 패소되면 이제 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직원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그것까지는 모릅니다.

송기헌 위원
파악을 좀 잘 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직원들이 이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무급휴직도 하고 급여도 반납하고 숙소 매각을 통해서 회생시키고자 단결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강시스타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나?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계 속해 가지고 낙하산 인사가 왔기 때문에, 이번에 내정자가 되면 6대째 사장인데 5대째 거의 계속해서 낙하산 인사가 내려왔던 게 문제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1대 같은 경우 산자부 소속 출신이 왔는데 다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만두셨고요. 3대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당협위원장 출신이 오셨는데 추행 건 때문에 또 사퇴하셨고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번에 김오연이라는 분이 내정이 됐다는데 혹시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는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주주단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는 영월지역 추천인사를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했다 그런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기헌 위원
결국 김오연 씨가 됐는데, 한번 보세요. 김오연 씨 진짜 그렇게 됐는지 보시고요. 전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지난번에 거창군수인가 어디 나왔다가, 경선에 나왔다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코레일네트웍스 사장을 할 때 집중적으로 추진하신 사업이 카셰어링을 하는 사업을 했었다는 것 같은데요. 집중적으로 추진했는데, 아주 대대적으로 추진했는데 이게 결국 실패해 가지고 올해 6월 달에 접은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접은 이유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확인해 보니까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효과 없었다는 거예요. 철도라는 굉장히 막대한 자산을 갖고도, 카셰어링 업체 중에서 굉장히 큰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한 것 보면 이분이 과연 전문적인 경영능력이 있느냐? 인정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친정부적 인사, 선거 때마다 바뀌기 때문에 일정 정도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체에 임직원으로 오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번 동강시스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제가 보니까 낙하산 인사를 두 번인가 세 번 하신 것 같은데요. MB 정부 처음 시작하면서 취임준비위원회 위원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낙하산 인사로 예금보험공사도 계시고코레일네트웍스도 가시고 했는데 이번이 세 번째 되시는 것 같아요. 낙하산 인사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거든요. 아까는 석유공사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좀 정도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정도. 기준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장관님, 파악 좀 해 보시고요. 제가 볼 때 이분이 능력이나 여러 가지 경력으로 봐서 또 지역이나 노조나 여러 관계로 봐서 동강시스타를 살릴 만한 그런 능력이 도저히 안 되시고 여건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 주주단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리고 또 강원도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송기헌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감독기관이시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해관리공단이 대주주고, 광해관리공단이 산자부 산하에 있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송기헌 위원
장관님 말씀하신 것 보면 전혀 의지가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감독합니까? 감독하실 분이 장관님밖에 없잖아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지역 추천인사도 들어갔고, 그 주주가 적법하게 그거 한 걸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송기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안 됐으니까 장관님께서 나서서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하니까 장관님께서 한번 나서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도 하여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것을 판단하겠습니다.

송기헌 위원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충분히 하십시오.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어기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기구 위원
충남 당진의 어기구입니다. 석유공사 사장님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이 있었기에 지적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만, 한 가정이 잘 되려면 집안이 평온하고 똘똘 뭉쳐야 되는데, 석유공사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적 물의가 계속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입니다. 사장님, 집안 단속 좀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어기구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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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석유공사와 관련해서는 최근의 석유공사 부실의 책임 문제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있었고 여러 해 동안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차이점은 과연 그 책임이 석유공사 구성원인 임직원, 물론 경영진은 그만두었지만, 정부나 경영진을 떠나서 있던 조직원들이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 그러면 그 책임과 관련해서 저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얼마나 철저한 반성을 하고 자구노력을 하느냐 그런 부분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석유공사 직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년도 연봉의 10% 반납 외에는 임원 조정이나 아니면 다른 구조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직원들, 노조와 저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기구 위원
일단 문제를 풀려면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해도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이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밖에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책임은 노조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사장님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그리고 아까 박재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년이 되면 석유공사가 어려워지고 파산할 수 있다는 얘기는 실제 석유공사의 현재 재정상태가 정부의 대규모 지원이 없으면 앞으로 유가 상승이 없을 경우에 그런 상황이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국감 할 때 충분히 검토했으니까요 사장님이 좀 잘 하시고요. 다음에는 장관님께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갓 도착을 했는데요. 이번에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들이 오스트리아하고 독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죽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낀 것은 유럽 같은 나라를 보니까, 독일․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제는 석탄이나 원자력은 아니다라는 게 확고부동한 것 같아요, 정부정책이. 그래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우리 당진 같은 경우에 에코파워 때문에 아직도 주민 간의 갈등 등등 해 가지고 있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장관님?


어기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 언론 이런 데서는 ‘에코파워에 대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내년 1분기에 나올 것이다’라는 언론 보도가 계속 있는데 이것은 산업부에서 확인해 준 겁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기구 위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주민들을 좀 설득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라고요. 산자부가 일방적으로 인가를 내 주시지 않기를 당부드리면서, 서문시장 관련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서문시장 보니까, 지금 우리 당진 같은 경우도 재래시장이, 중기청장님 한번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어기구 위원
지금 서문시장의 피해가 어마어마하고 우리 시민들의 상심도 상당히 크고 그러실 텐데 정부가 조속한 피해 복구,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당진 재래시장 그때 오셔서 보셨겠지만 당진 재래시장 같은 경우에 불이 나면 말이지요, 대구 서문시장은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지만 우리 당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소방차도 들어갈 수가 없고 위에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나면 아마 많은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그러는데…… 이게 보면 거의 다 전기합선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부가 전국적으로 검토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실행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아까 말씀 올렸던 대로 저희가 13년도부터, 특히 지금 가장 큰 원인 두 가지가 전기하고 가스거든요. 그래서 전기하고 가스 쪽 관련해 가지고 전기안전공사․가스안전공사․화재보험협회 이 3개, 민간기관하고 합동으로 지금 3년 주기로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계속하고 있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계속 시정조치하고 있는데요. 그 조치를 통해서 일단 안전상황을 최대한 올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기구 위원
지금 안전 문제, 이번 사건 이후로도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스․전기안전 관련해서 특별점검 하고 있는 거지요, 장관님? 그렇지요?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어기구 위원
이게 언제 마무리가 됩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급한 것들은, 올 겨울 내에 해야 될 것들은 하고요. 앞으로 3년이라는 기간을 해 가지고 전 시장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기구 위원
1분만…… 이게 그러면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정부에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그냥 단순히 행정조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금을 투입해서 시설 개선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건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제가 말씀 드릴까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우선 전통시장의 경우는 중앙정부에서는 중기청이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 또 하나 지자체와 공동 책임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자체 쪽에다 개선이 필요하면 시정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다음에 그것이 사업에 와서, 예산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예산 꼭지 안에서, 1년에 한 800억 정도의 예산 가운데 거의 80억 정도, 10%가 안전 쪽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그거는 공동 시설 쪽에 중심이 되어 있거든요.과거에 개별 점포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통합이 됐지요.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과거에 또 그런 제안도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은 공동 시설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개별 시설에 대한 사업을 별도로 하나 만들자 하는 말씀 같은 것들도 앞으로 같이 충분히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어기구 위원
그래서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전통시장 전기설비 개선사업 이 부분 산자부가 하다가 중단된 것 있잖아요. 이것을 좀 보완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안전점검도 하시고 시설 보수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추가적인 답변은 그 위원님께 직접 찾아뵙고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다음은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수 위원
먼저 산업부 담당자에게 대면보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한미 FTA 1년에 따른 실적과 향후 대책 그다음에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이 얘기한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의 혐한 기류, 수출외교 심각에 대한 대책 그다음에 G2 무역전쟁에 대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책 필요에 따른 산자부의 대응 방안 그 네 가지 건은 하여튼 대면보고 요청을 드립니다, 담당자들이 저에게. 그다음에 저는 산업 구조조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우리 산업가동률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고, 재고 조정이 지연되면서 산업 전반에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다 그런데 산업 생산능력 확충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과잉 투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렇게 돼서 나중에 조정될 때 경기 감속의 우려가 되고 있다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3/4분기 때 보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2.4%에 불과하다, 이것은 2000년대 들어서 최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산업 생산지수는 그래도 상승세에 있다, 이 얘기를 보면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세가 정체돼서 수익성․생산성이 악화되고 있어 경영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하고 건설업 부분이 지금 지탱되고 있어서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 방식으로 분석을 해 보니까요 산업별로, 지금 제조업의 과잉 자본(스턱) 부분을 계산해 보니까 전체 85조, 제조업의 과잉 자본(스턱) 규모가 85조 정도 된다. 이것은 GDP 갭률, GDP 갭률이라는 게 잠재적 GDP를 분모로 넣고 실질 GDP와 잠재적 GDP의 차이를 백으로 곱한 것을 GDP 갭률이라고 볼 때 한 5.8%의 마이너스, 이것은 장관님 아시겠지만 우리 제조업이 상당한 부분에 과잉 자본 스톡이 있다, 이것을 구조조정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특히 서비스업과 건설업 부분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제조업 부분의 과잉 스톡 부분을 어떻게 구조조정 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서 예상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대응책으로 보면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산업 구조조정 정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경쟁력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산업 구조조정이 민간 중심으로 잘 가려면 인수합병, M&A를 장려해야 되는데 자생적으로 구조조정 생태계가 형성될수록 정책 지원해 줘야 되고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기 급락이 예상될 때 적극적인 경기 대응책도 마련돼야 되고요. 네 번째 보면 생산성 제고 같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생산성 제고를 할 것인가, 국가경쟁력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과 또 신성장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 강화를 할 것인가, 특히 4차산업 같은 경우 그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업, 전체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사회 불안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이것을 지금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먼저 나타난 게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한진해운이라든지 이렇게 나타났지만 제가 보기로 2000년대 이후로 우리가 제조업에서 과잉 투자된 게 5.8%이고 이게 85조라면 산자부장관님 책임이 정말 무거운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께서 너무 잘 지적을 해 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과잉자본․과잉자산이 제조업 부분에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철강․석유화학․조선 부분의 버릴 것은 버리고―과잉 공급돼 가지고―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그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된다고 그랬고요, 동시에 새로운 산업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만 자동차 같으면 전기차 자율주행차로 가야 되고 철강 같으면 첨단 소재라든가…… 바이오헬스라든가 이런 쪽으로 새로운 산업을 키워야 되고, 그 방식은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신규 투자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M&A라든가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활력법을 통한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의 상당 부분이 결국은 M&A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주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과잉된 부분은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경쟁력 있는 부분으로 빨리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도록 가게 해 주는 게 제일 맞는 방법이고, 그 과정에서 실업이라든가 지역경제가 피폐될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지역경제 대책이라든가 실업 안전망 같은 것을 보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단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유동수 위원
한 30초만 주시지요. M&A 관련해서요 미국의 제도를 정말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조조정 과정에서 가장 전문가는 그 기업을 경영했던 경영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조조정 되면서 보면 은행의 논리로 자본의 논리로 접근해서 실질적으로 그 전문가의 경영을 배척해 버리는, 그래서 훨씬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는 M&A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그 전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가 아주 심각하지 않으면 그분 위주로 그분의 노력으로 M&A가 될 수 있게 자본은 자본 논리로 가고 경영은 그분에게 주로 맡기는 시스템의 M&A 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산업 전반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을 연구해서 법과 제도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 사법제도하에서도…… 제가 우리말로 정확하게 표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뎁터 인 포제션(debtor in possession)이라고 그래 가지고 기존 경영자를 활용해서 기업을 재조직화한다든가 구조조정 하는 제도는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M&A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이 정부 내내 해 왔던 정책이고요 저희도 앞으로 그런 쪽으로, 그래서 우리 기업들도 이제는 새로운 기술 새로운 인력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때 신규 투자 못지않게 M&A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경영 풍토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유동수 위원
다른 부분도 중요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요, 장관님 진짜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같이 주시면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연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혜 위원
중소기업청장님!


최연혜 위원
대구 서문시장 화재 사고의 후속 조치는 대체 상가 마련을 통해서 거의 수습을 일차적으로는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우선 어서 빨리 생업에 복귀하는 게 첫 번째고 그것을 하는 과정에 긴급안정자금을 지원해서 돌리는 과정……

최연혜 위원
하여튼 화재가 난 그 장소에 새로운 상가를 구축하고 건설하는 데 5년에서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것은 민간 조달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위원회를 만들어야됩니다.

최연혜 위원
이게 장기화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대체 상가 마련이 소유자가 여럿이고 그래서 좀 복잡하고 어렵다는 그런 인상을 주셨는데, 하여튼 원활하고 조속하게 또 실효성 있게 지원이 돼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빨리 생업에 복귀하고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또 지난 12월 8일 서문시장 화재 종합점검 당정 협의에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서문시장 4지구 이외의 나머지 지구에 대해서도 화재 취약 현장 점검, 화재감지기 설치 등을 요구했고 또 저신용등급 피해 상인들에 대해서도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것도 그때 당정 협의에서 결정하신 대로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말씀드리면 우선 화재 점검 관련된 것은…… 원래 서문시장이 2015년 6월 달에 일단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반 전에. 이번에 1월 달에 또 하고요 1월 달 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갖고 조치를 바로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도 가끔 전통시장 가보면 늘 취약하다 또 미로 같은 게 많고 또 통로에 먹거리 이런 매장, 좌판들이 많아서 사실 이런 데에서 화재가 난다면 아주 큰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도 이 문제를 일찍이 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2015년 전통시장 화재 안전진단 종합결과보고서에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후속 조치를, 물론 근본적인 대책도 좀 장기적인 플랜을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저는 굉장히 여러 차례 지적도 했고 그게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전기시설 가스시설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그 후속 조치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PT, 화면에 잠깐 띄운 자료들도 보시면 이게 전국 각지의 시장에서 나온 자료들인데, 시설 안전점검이 되고 나서 제대로 후속 조 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하는 불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제대로 하고 계신 건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아주 정확한 지적 하셨는데요. 이런 조치에 대한 주관은 지자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한테 계속 조치 상황을 제가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연혜 위원
지자체가 맡아서 하더라도 그 피드백을 반드시 해야 된다. 점검만 하고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에 그치게 되면 이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근본적인 시설 현대화를 각 전통시장별로…… 돈을 얼마씩 나눠 주기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나눠 주시면서도 각 지역별로 대표 모델을 만드는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채익 간사, 장병완 위원장과 사회교대)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고요. 시간이 짧기는 한데 제가 석유공사 사장님께 최근에 문제된 인력 채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조가 이것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규에 고문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나 보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그렇습니다.

최연혜 위원
몇 명까지 둘 수 있나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인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인원의 제한은 없습니다.

최연혜 위원
그러니까 무한정 할 수 있는 거네요, 굉장히 여러 분을?


최연혜 위원
그리고 또 이분들이 상근직인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상근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최연혜 위원
잠깐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최연혜 위원
저도 공기업에 있어 보고 했는데요 고문이라는 역할에 저는 아주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분들은 조직의 라인 선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도 없고, 제가 문제되는많은 경우를 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합니다. 비공개로 하고 또 뽑히고 나면 정말 우연하게도 그분들이 다 사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비공개는 아니고요 채용 절차에 따라 했습니다.

최연혜 위원
하여튼 절차가 어찌됐던 간에 결국은 그런 분들이 뽑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고 그래서 저는 이 고문제도가 굉장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해서……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고문이 아니고요 전문계약직으로 해서 1년 계약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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