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2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러니까 제반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감안해 가지고 전경련은 물론이고 전경련 회원사들도 어떻게 이 단체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병관 위원
아까 제가 여쭈어 드렸지만 자체 쇄신안이 안 나오면 내지는 쇄신안이 국민적인 기대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때도 정부는 가만히 있겠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정부가 예단해서 지금 단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김병관 위원
답답하네요. 석유공사 관련돼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창사 이래 최대 위기 겪고 있는 석유공사 입장에서 경영혁신을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 자체를 저는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장이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데요. 그 내용과 절차 면에서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사장 취임 이후에 채용한 4명 모두가 공개경쟁이 아니고 비공개 특별채용을 했고 이게 자체 감사 결과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4명을 보면 어쨌건 사장과 가까운 지인들이 채용이 됐고 이것을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되고요. 회사에서는 나라일터와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공개모집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특히 경영관리본부장이나 기획예산 고문 같은 경우는 채용계획 품의한 당일 내지는 다음 날 채용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내정자가 특혜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농후하다고 생각하는데, 산업부장관님은 예결위 답변에서 채용 관련해서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없다는 게 절차나 이런 내용 면에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지 아니면 문제가 조금 있지만 채용 취소 내지는 사장 징계까지 갈 만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 입장을 밝혀 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아마 석유공사 내부감사 결과에서도 몇 가지 좀 하자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절차상의 하자, 특혜 여부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마 취지는 석유공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그 사장이 판단을 해서 특별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병관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절차상 내용상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산업부에서 어쨌건 의견을 밝혀야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가면 석유공사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공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게 채용 절차상의 하자 그다음에 특혜 여부 등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병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훈 위원
먼저 여러 위원님께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오늘 상정되는 정부 발의 법률안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이 정부 입법 추진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민주적 합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제출되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최소한의 의견수렴도 없이 제출된 법률안은 정부가 과감하게 철회하는 것이 맞겠으나 그렇지 않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다루어 주십사 하는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소한 이루어져야 할 주민들과 법률에 대한 공청회조차도 없었습니다. 영광만 하더라도 9월 21일로 공고까지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버렸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입법 과정이 졸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준위 핵폐기물은 매우 위험하고 오랫동안 보관해야 하는 폐기물이기에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의견수렴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재고해 주실 것을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최근에는 어찌 됐든 간에 여기 계신 우리 정만기 차관님과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정경유착의 산물이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이 기업 활력 제고 특별법 위원장이 우리 정만기 차관님이시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훈 위원
공동위원장으로 돼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정갑영 연대 전 총장……

김종훈 위원
그래서 국민들은 여러 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이 위원회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난번 예산을 심의할 때도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가장 이해당사자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데는 다 빠져 있고 일방적으로 기업 편만 드는 사람들만 모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정당하느냐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2016년 1월 달에 K스포츠 설립이 있을 시에 대통령 담화문의 주요한 얘기로 들어가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 만큼 더욱더 의혹 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지금 중단하는 것이 가장 좋을 듯하고요.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여러 가지 심의를 하는 것은 온당치도 않고, 올바르게 심의된다고 국민들은 그런 시각에서 보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 이 부분들을 중지하시라는 말씀을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데 우리 장관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심의위원 자격은 법률상에 규정이 돼 있고요. 사업재편 심의에 필요한 경영․법률․회계․금융 또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또 국회에서 추천한 위원 네 분도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편파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나름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을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산업 구조조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또 자율적으로 이렇게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것들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종훈 위원
그 모든 것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지금에 있어서 이 문제의식은, 노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하나입니다. 이 문제가 기본적으로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고 처리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재해 복구와 관련해서, 서문시장 관련해서 많으신데, 제가 예전에 단체장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저런 시설을 잘 복구해 가지고 잘하는 건 좋은데 결론적으로 이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잘 만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상권의 가치가 올라가면 결국 세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문제입니다. 그 주인은 좋아질지 몰라도 결국 세입자들은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김종훈 위원
임대료가 올라가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이중적인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 복구하는 데 2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는데 빠르게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임시가설시장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1분만 주시겠습니까? 마무리만 좀 하겠습니다.


김종훈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서문시장도 지금 어차피 새롭게 공사를 해서 나올 텐데, 이게 뭐 개인들이 전부 100% 투자를 해서 한다면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국비든 지방비든 다 들여서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임차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해야 된다, 그래야 그 주인도 살고, 사실은, 임대업자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임차상인들도 살고 시장도 살아나고 다 그런 기능으로 갈 거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게 있는지 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닌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님 아주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결국은 저희 정부에서 전통시장의 현대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대로 현대화가 돼서 좋아지면 결과적으로 임대료가 올라가서 소위 임차인이 내몰리는, 그런 걸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효과, 임대료 상승에 따른 내몰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면 현대화 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정부의 예산이 들어갈 때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자율협약을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에 대한 상승 문제라든가 임차 기간 같은 것들을 좀 더 늘리고 상승 폭을 줄이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얘기하는 그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막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종훈 위원
그래서 이게 건설이 되고 난 뒤에 고민을 하지 마시고……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시작 전에 해야 됩니다. 시작 전에 하지 않으면 합의가 안 됩니다.

김종훈 위원
시작 전에 어쨌든 간에 룰을 좀 정해 가지고, 원칙을 좀 세워서 가시는 게 옳겠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렇게 꼭 명심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호 위원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위원입니다. 장관님, ‘판도라’ 영화 보셨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박재호 위원
못 보셨어요?


박재호 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올라온 법안이 과연 공론화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번에 ‘판도라’ 영화를 보면서 사용후핵연료의 위험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참 많이 알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진짜 공론화하면, 우리나라 이번에 촛불민심에서 보듯이 잘만 하면 이 시너지를 이런 공론화에 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로는 여태까지 해 왔던 정부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국민들을 설득시키고 잘만 하면, 뭐 안 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그걸 전적으로 국민들에게 한번 던져 놓고 서로 협의를 하면 충분히 이것은 도달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법안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보면 너무나 공론화가 안 돼 있다…… 특히 더, 얼마 전에 가스판매 문제를…… 하셨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가스공사에서 사실로는 엄청난 양의 가스를 도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남아돌잖아요. 이건 답이 없잖아요, 정부가. 그러면 사실로 정부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못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지 이걸 시행령으로 떡 해서 그냥 이렇게 올리면 누가 이걸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부가 하는 일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이 이렇게 예측 가능한 세상이 아니라서 어떻게 바뀔지를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솔직하게 모든 것을 공개해 놓으면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나타난다,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지 정부도 할 일에 힘이 생긴다,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 눈높이에 맞게끔 소통하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절차법안은 기본적으로 고준위 방폐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그걸 지정할 건지 또 유인은 어떤 걸 줄 수 있는 건지를 정하는 그런 법입니다.

박재호 위원
그것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리고 위원님 아시다시피 20개월간에 걸쳐 가지고 공론화 결과물이고……

박재호 위원
알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공청회라든가 원전지역의 의견도 저희가 수용을 했습니다.

박재호 위원
그런데 사실로는 그것이 공청회를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일방적으로 하고,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라서 다시 한번 더 재고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석유공사, 조금 전에 우리 김병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석유공사 사장님 2월에 취임하셨지요? 혹시 최근에, 취임하고 나서 평소에 노조와 직원들에게 ‘이대로 가다가는 너희 회사가 망한다. 어차피 망할 텐데 이왕이면 노조파업으로 좀 더 일찍 망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꼭 그런 취지는 아니지만 저희 회사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는 했습니다.

박재호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증언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뭐하려고 갔습니까, 공사 사장으로? 전화 한 통 받고 갔어요, 책임진다고?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책임진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박재호 위원
책임 안 지면 뭐하려고 갔습니까? ‘나는 못 하겠다’ 하지요. 거기 뭐하러 갔는데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일하러 갔습니다.

박재호 위원
일하러 갔으면 일을 잘하셔야지요. 저도 공사 사장을 했지만 어쨌든 직원들을 잘 아울러서 함께 갈 수 있게끔, 어떻게 하면 노조와 힘을 합쳐서 함께 가려고 하고…… 공사라는 개념을 민간회사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조에서 여론조사 하니까 사장 자격이 없다라고 뭐 구십몇 프로가 나온다고 하는데―그건 노조 입장이겠지만―한쪽 말만 듣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인식이, 정부기관에 가시면 어쨌든 준공무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월급받는 만큼 책임을 지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소신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려우니까 구조조정한다, 뭐 한다 이래 하더라도 노사관계란 노조의 동의를 받는 과정과……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 하면 직원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사장님을?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들었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습니다.

박재호 위원
아무리 가능성 없던 회사라도 직원들을 독려하고 격려해서 함께 갈 생각을 하시고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하지만 제가 했던 얘기는 많은 사람이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도 아니고 일부 서너 명 모여 있는……

박재호 위원
일부라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빨리 전파되겠어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한 얘기를 가지고 좀 침소봉대하는 것 같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박재호 위원
아니, 사장의 한마디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아세요? 장관님.


박재호 위원
석유공사 인사 문제, 뭐 조금 전에 김병관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다 관계가 있어요. 공식적으로 뽑으면…… 사실은 사장이 되면 인사 문제만큼은 공명정대해야지 밑의 사람들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하고, 물론 그 사람이 능력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진짜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서 가능하면 나하고 같이 있었다든지 나하고 학교관계라든지 이런 사람은 좀 배제하고, 전문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타 오일, 뭐 현대오일 말고는 없습니까?그래서 이런 인사 관행 자체가, 기업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정부가 뭐하려고 월급을 주고 합니까? 기업은 개인의 이익이고 정부는 국가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장관님 철저히 조사하셔서 장관님이 어쨌든 지금은 최종 책임자니까 장관님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조치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 부분은 하겠습니다만 석유공사 자체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박재호 위원
어려울수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러다 보면 노사가 또 서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최종적 책임은 사장이 책임을 지고 구조조정을 하니까……

박재호 위원
장관님, 어려울수록 사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극복하고 못 하고 합니다. 저런 말을 했다면 저게 과연 사장 자질이 있습니까?


위원장대리 이채익
존경하는 우리 박재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김정래 사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를 깊이, 매우 무겁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운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천 위원
아까 우리 심상정 의원께서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 또 이번 국정조사에서 정경유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지금 국민의 관심사항입니다. 우리 장관님.


정운천 위원
트럼프가 미국 재벌이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운천 위원
엄청난 돈을 갖고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까지 되는 나라가 왜 그렇게…… 우리나라 같으면 상상도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뭐 여러 가지 일이……

정운천 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미국 같은 곳은 재벌이 그만큼 존경받을 만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예를 들면 빌게이츠가 돈을 그렇게 벌면 엄청난 돈을 재단에 기부하고, 그렇지요?


정운천 위원
우리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닌 정경유착에 의해서 그러한……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해체 촉구해 봤자 아까 얘기했는데 헌법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제안을 하나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정경유착 이제 안 됩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국정조사 와서 얻어맞고 또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전환을 한번 해 보자, 다시 말하면 전경련이 카네기재단이나 록펠러재단 같은 그러한 재단의 형태로 정말로 어려운 서민들, 어려운 곳을 해결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재벌들이 가서 직접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양극화가 더 좁혀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문제 해결방안을 더 국가발전에, 훨씬 발전된 방안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걸 해체, 자꾸 야당에서 해체하라는데 헌법적으로 해체할 권한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예를 들어서 권한보다도 그러한 변화 있는 새로운 모습들을 좀 뭔가 컨센서스,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래서 제가, 그런 제반 대안들에 대해서 전경련은 물론이고 그 회원사들이 아마 심도 있게 논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아니,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운천 위원
그리고 2년 전에 한중 FTA 뒤에 농업상생협력자금 1조 원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것 누가 만들 거예요? 그런 것을 각 재벌들이 돈을 내고 좀 해서, 그렇게 해서, 그걸 전경련 같은 데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것 누가 할 거예요? 장관님이 하실 거예요? 그것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곳을 있는 분들이 나눔의 그것을 세금으로만이 아닌 이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 아니냐, 자꾸 또 그쪽에서 알아서 한다고 하지 말고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어쨌든 민간 결사 아닙니까? 민간 결사니까 민간 스스로가 사회적 요구라든가 또 자체 내에서의 필요성 같은 것들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지금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운천 위원
그쪽 전경련 회장한테나 장관님께서 확실하게 그런 방향으로 확 좀 틀어서 우리 서민들이 생각할 때, 국민들이 ‘재벌들이 변하는구나’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시간이 지금 얼마 없는데, 서문시장 문제 이러한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항상 얘기는…… 서문시장은 누가 직접 관리하는가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나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중소기업청이 정부 예산을 담당하고 있고요.

정운천 위원
아니, 직접 관리하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에 대한 집행을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운천 위원
직접 관리는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지금 현재 재래시장 어느 곳 가 봐도 항상 위험성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좀 더,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장님이 좀 리뷰해 가지고 나중에 한번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채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 위원
경기 파주을 박정 위원입니다. 장관님.


박정 위원
사드 배치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정부는 최근 중국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주목만 하지 마시고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또 우리 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PPT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다 지금 언론에 나온 우려 사실과 실제적인 보복조치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최근에는 잘 아시겠지만 7단계 조치 중에서 5단계까지는 했고 6단계에 차이나머니 빼겠다, 7단계에는 수출입 제한하겠다 뭐 이런 보복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속담에 3대가 지나도 원한 갚는 것은 부족하지 않다 이런 것도 있는 것처럼 걔네들은 주석이 얘기하면 그걸 지키는 형태로 갑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자꾸 보복에 대한 사태가 있었는데, 언론사 모니터링 계속 하고 계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언론만 모니터링하는 게 아니라요, 현지에서 우리 기업들 상황도 같이 하고 있고 제가 양자․다자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가지고 중국 정부랑 얘기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배터리 문제 관련돼 가지고 중국 공신부랑 우리 국장급 회의체도 하고 있고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신데요, 코트라 동향도 보고받으시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다 보고받고 있습니다.

박정 위원
그런데 이게 일일보고에서 주간보고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용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매일경제에서 단독으로 냈었지요? 그러니까 코트라 국회보고서, 중국 내 사드 부정적 반응을 쏙 뺐다 단독 기사가 나왔었는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 위원
모르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 위원
그런데 없어졌고요. 이게 지금 삭제된 상황이고요, 문제는.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그동안 죽 코트라에서 오는 걸 저희가 받아 봤고 그다음에 이번에 국회에 보고된 내용이거든요. 딱 보기에도 확연하게 분량이 차이가 나고요. 또 이런 내용을 보면 여기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일경제에서 처음에, 8월 제출보고서에 대해서 언론에 보고된 내용들입니다. ‘예민해진양국관계로……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함’ 그런데 밑의 내용은, 보고한 건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이런 식으로 8월 제출보고서에는 ‘올해는 사드 문제로 참석하기 부담스러워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말을 싹 ‘재검토’로 수정을 합니다. 또 ‘한국관광공사’를 ‘A공사’로 수정하면서 ‘복수비자 관련 조치를 사드 배치에 따른 조치로 볼 수도 있으나’를 없앱니다. 밑에는 거꾸로 ‘특히 철강 분야는 사드보다는 최근 보호무역 조치와 자동차 강판 등’ 이렇게 ‘사드보다는’이라는 말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보고서랑 그 이후의 보고서가, 국회 보고서가 달라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박정 위원
그러니까 산업부가 중국 쪽…… 코트라에다가 압력 집어넣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현상이 있으면 현상을 제대로 파악해야지 대책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엉터리 보고서를 가지고서 대책을 준비하면 그게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오겠어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박정 위원
아니, 여기 이 자료에 있는데 사실관계가 아니지요, 자료를 가지고서 말씀드리는 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그런데 그걸 떠나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기업이 덜 피해를 보도록, 피해가 있다면 그걸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정 위원
그러니까 그전의 보고서에는 일본의 반응, 중국은 물론이고 러시아․인도까지의 반응도 봤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보고서는 그런 것 다 빼고 중국 기업에 대한 것들만 나오는 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이걸 확인하면서 진짜 우리가 기업들에 대한 아픈 것을 도와주려고 지금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되레 감추고서 ‘문제없다’ ‘보복 없다’ 이렇게 계속하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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