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2일


장병완 위원장
좌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겠습니다. 12월 21일자로 새누리당의 유기준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김도읍 위원님께서 보임하셨습니다. 김도읍 위원님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읍 위원
위원장님, 평소에 존경해 왔는데 함께 모시고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우리 산업위 활동에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장병완 위원장
다음은 보고사항입니다. 개정된 국회법 제58조의2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정이 송부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이를 검토하고 법률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안소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지난 11월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제2항 일부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서가 송부되었고 이를 검토한 결과, 현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제3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송부된 종국결정의 내용을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법률안소위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의사일정상으로는 법률안 심사,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관련 보고의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법률안 등 안건과 현안보고의 건을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황주홍․이찬열․이동섭․ 전 혜 숙 ․ 정 인 화 ․ 이 종 걸 ․ 이 양 수 ․ 김 종회․김관영․유성엽 의원 발의)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정숙․최도자․김광수․김관영․정인화․김중로․장병완․조배숙․김수민 의원 발의) 3.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권칠승․김영춘․김정우․김해영․민홍철․박 재 호 ․ 서 영 교 ․ 서 형 수 ․ 손 혜 원 ․ 어 기구․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정미․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4.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광수․이용주․김종회․신용현․최경환(국)․조배숙․박명재․김동철․손금주 의원 발의) 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주승용․송기석․김동철․김해영․신용현․황주홍․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종회 의원 발의) 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 원 대표발의)(윤영석․김도읍․김성원․박 맹우․박성중․배덕광․서형수․유기준․이채익․함진규 의원 발의) 8.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 원 대표발의)(김기선․정성호․함진규․김 성태․박성중․이종구․박덕흠․김규환․송희경․이명수 의원 발의)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오세정․최도자․김관영․김경진․최경환(국)․김삼화․윤영일․신용현․조배숙․주승용․이동섭 의원 발의) 10.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11.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권칠승․김영춘․ 김 해 영 ․ 민 홍 철 ․ 박 재 호 ․ 서 영 교 ․ 서 형수․송영길․어기구․윤관석․윤후덕․이원욱․이정미․조배숙․황주홍 의원 발의) 12.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규환 의원 대표발의)(김규환․이철우․최연혜․ 어 기 구 ․ 김 성 태 ․ 김 기 선 ․ 정 우 택 ․ 김 정훈․장병완․김종석 의원 발의) 1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 부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선․김명연․염동열․이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김규환․이만희․이채익 의원 발의) 14.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 의원 대표발의)(최인호․김상희․전재수․ 박 재 호 ․ 서 형 수 ․ 이 학 영 ․ 김 해 영 ․ 정 성호․권미혁․윤종오․어기구․안호영․서영교․김정우․박정․민병두․박남춘․최명길 의원 발의) 1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박정․백혜련․윤후덕․어기구․김두관․박재호․이찬열․이훈․박홍근․유동수․김병관 의원 발의) 1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 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 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이찬열․장정숙․최 도 자 ․ 어 기 구 ․ 양 승 조 ․ 홍 익 표 ․ 백 혜련․김진표․김병관․박광온․신동근․유동수․전해철․권칠승․박주민 의원 발의) 17.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찬열 의원 대표발의)(이찬 열․박영선․박광온․김해영․황주홍․홍익표․어기구․신경민․안규백․이춘석․김종회․윤한홍 의원 발의) 1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윤한 홍․김선동․이찬열․김종석․김규환․김성식․박맹우․오제세․이종구․이채익․ 경대수․조배숙 의원 발의) 1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훈 의원 대표발의)(이훈․최경환(국)․박남춘․박홍근․정인화․전해철․남인순․조정식․임종성․김정우 의원 발의) 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장병완 의원 대표발의)(장병완․안철수․김광수․조배숙․김경진․김정우․이찬열․김삼화․이동섭․신용현․김종회 의원 발의) 2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안철수․김경진․이찬열․김광수․채이배․김정우․김삼화․이동섭․이태규․황주홍․조배숙․김종회․박주선․김관영 의원 발의) 22.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백혜련․황희․어기구․서영교․김정우․윤호중․이원욱․이훈․유동수 의원 발의) 2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김해영․문미옥․이찬열․이춘석․김정우․신경민․박영선․김현미 의원 발의)(의안번호 2956) 24.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섭 의원 대표발의)(이동섭․김경진․정인화․최경환(국)․유승희․박선숙․김종회․주승용․송기석․김동철․신용현․황주홍․윤영일․이용주․장정숙․김삼화 의원 발의) 25.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김관영․최도자․윤영일․최경환(국)․김광수․김종회․김삼화․고용진․주승용․박광온 의원 발의) 2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전현희․이원욱․윤후덕․김상희․김현미․기동민․정성호․윤호중․윤관석․이찬열 의원 발의) 27.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이원욱․김경수․전현희․홍익표․김영진․김민기․윤관석․송옥주․김정우․최명길 의원 발의) 2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박광온․민병두․이학영․김정우․김관영․박정․최도자․백혜련․최명길․김종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3501) 2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영표 의원대표발의)(홍영표․서형수․이찬열․장정숙․최도자․어기구․양승조․홍익표․백혜련․김진표․김병관․박광온․신동근․유동수․전해철․전혜숙․권칠승․박주민 의원 발의) 3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 의원 대표발의)(이용호․권은희․장정숙․박주현․소병훈․김종회․김삼화․주승용․전혜숙․김광수․정인화 의원 발의) 31.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서영교․전혜숙․황주홍․소병훈․박홍근․서형수․권미혁․남인순․김상희․김성수․윤소하 의원 발의) 3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김영춘․김 부 겸 ․ 김 병 관 ․ 이 원 욱 ․ 김 영 진 ․ 김 경협․박재호․유동수․서형수․소병훈․이찬열․우원식․전재수․김종회․어기구․문미옥․김해영․진선미․안민석․박정․윤 종 오 ․ 최 인 호 ․ 김 종 훈 ․ 김 경 수 ․ 원 혜영․표창원․박홍근․이학영․유승희․박선숙․김상희 의원 발의) 33. 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홍익표․권칠승․유승희․ 백혜련․황희․어기구․서영교․김정우․윤호중․이원욱․이훈․유동수 의원 발의) 34.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김기선 의원 대표발의)(김기 선․이명수․김상훈․김명연․염동열․이우현․이양수․김승희․윤영석․김규환․이채익 의원 발의) 35.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 정에 관한 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신창현․김병관․김병기․김병욱․김정우․김해영․박광온․박남춘․서형수․소병훈․송옥주․유은혜․윤후덕․전혜숙․정성호․홍영표 의원 발의) 36.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3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미 의원 대표발의)(김현미․김관영․추 혜 선 ․ 민 병 두 ․ 박 광 온 ․ 이 찬 열 ․ 박 선숙․조배숙․문미옥․강창일․김상희․김정우․윤후덕․인재근․어기구․김영춘 의 원 발의) 3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윤영석․김규환․김도읍․김성원․박맹우․박 성 중 ․ 배 덕 광 ․ 서 형 수 ․ 유 기 준 ․ 이 채익․함진규 의원 발의) 39.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안(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우상호․유은 혜․김현권․전혜숙․서영교․김영호․조승래․김정우․추혜선․이정미․신경민 의원 발의) 40.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연혜 의원 대표발의)(최연혜․이채익․곽대훈․이우현․경대수․김규환․박맹우․정운천․조훈현․김정재 의원 발의) 41.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곽대훈 의원 대표발의)(곽대훈․주호 영․정태옥․박명재․김명연․이채익․정운천․김정재․김도읍․박맹우 의원 발의) 42.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률안(민병두 의원 대표발의)(민병두․채이배․박용진․유은혜․백재현․이찬열․박광온․김종민․정성호․윤호중 의원 발의) 4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 의원 대표발의)(오제세․박정․신창현․이훈․박홍근․김현권․윤후덕․박범계․김경수․유승희․최운열․이상민․조응천․유은혜․문미옥․송옥주 의원 발의) 4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김경진․이동섭․유성엽․주승용․김 종 회 ․ 윤 영 일 ․ 정 인 화 ․ 정 갑 윤 ․ 이 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수민․김삼화 의원 발의)(의안번호 2894) 4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주 의원 대표발의)(이용주․신용현․장병완․송기석․황주홍․김경진․이동섭․주승용․김종회․정인화․정갑윤․이찬열․김관영․김동철․장정숙․김수민 의원 발의)(의안번호 2918) 46.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금주 의원 대표발의)(손금주․장정숙․최도자․김광수․이상돈․정인화․김중로․장병완․조배숙․김수민 의원 발의) 47.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 에 관한 특별법안(김경수 의원 대표발의)(김경수․박정․신창현․이훈․박홍근․김현권․윤후덕․박범계․김병관․문미옥․오 제 세 ․ 유 승 희 ․ 최 운 열 ․ 유 은 혜 ․ 송 옥주․이상민 의원 발의) 48.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김광수․이용주․김종회․신용현․최경환(국)․조배숙․박명재․김동철․손금주 의원 발의) 49.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자발적 해체 촉구 결의안(이언주 의원 외 21인 발의) 50.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산 촉구 결의안(심상 정․최운열․김종민․박홍근․김종대․제윤경․노회찬․추혜선․박용진․이찬열․김 부 겸 ․ 박 찬 대 ․ 이 언 주 ․ 정 동 영 ․ 유 은혜․홍영표․이정미․김현권․정성호․윤소하․김성수․윤종오․이태규․김영호․윤후덕․이춘석․채이배․김경진․강훈식․도종환․조응천․유승희․이용득․이재정․이종걸․김해영․박주민․민병두․박광온․김병기․우원식․김종훈․남인순․설훈․이철희․김중로․기동민․원혜영․김상희․김병관․김경협․백혜련․김현미․김영춘․유성엽․손혜원․이해찬․정재호․박남춘․안민석․어기구․송영길․조배숙․김동철․오제세․김두관․권미혁․전해철․한정애․김용태․박경미․위성곤․오세정․조승래․박주현 의원 발의) 51.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관련 보고의 건 (10시08분)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1항까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법률안과 2건의 결의안,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관련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법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배경 및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을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하에 산업기술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사무국을 두어 분쟁조정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분쟁은 그 특성상 자료요청, 기술평가, 전문가 의견청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3개월의 조정기간이나 1개월의 기간 연장으로는 조정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서는 관련 산업기술에 대한 자료요청, 의견청취 등 피신청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조정기간을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이 신청된 경우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응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법안을 심의함에 있어 그 취지를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의원
윤한홍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택시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LPG 사용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LPG 공급이 원활하지 않던 1982년 만들어진 고시를 1999년 법으로 상향시켜 유지해 온 것으로 현재는 셰일가스 생산에 따른 공급량 증가로 수급이 매우 원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대기오염 심화, 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 생산기술의 발전, 그리고 소비자 취향의 다양성 증대 등을 감안할 때 현행법의 제한사유는 그 필요성을 사실상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LPG 수급상황을 예측하도록 하고 있으나 예측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측 결과를 활용하여 LPG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의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 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현재 택시 경차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 대해서만 허용되는 수송용 LPG 연료를 모든 차종 및 사용자에게 허용, 대기오염 감축 및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LPG 자동차 기술경쟁력 강화 등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하여금 LPG 가스 이용․보급 활성화 시책을 수립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현행법에 따라 예측한 LPG 수급상황을 정책적으로 활용하고, LPG 이용․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의원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신창현 의원입니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최근 정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 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법률 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안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을 설치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영구처분시설의 부지 선정에 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영구처분시설과 중간저장시설을 분리하여 중간저장시설부터 추진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정부안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부지선정위원회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두는 데 반해, 본 대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어 사업의 객관성과 관계 부처들의 효율적인 협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간저장시설의 부지적합성 조사계획 및 유치지역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무총리 소속의 부지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둘째, 부지적합성 기본조사 대상부지 선정에 있어 정부안에 없는 지방의회의 동의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셋째, 정부는 부지선정위원회로 하여금 부지를 최종 선정하도록 한 데 반해 본 제정안은 관할 시․군․구를 대상으로 주민투표법 제8조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 확정하도록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제가 제안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의원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남 김해시을 김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 개원 직후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구성한 4대 민생 TF 중 청년일자리 TF의 청년창업팀에서 수차례에 걸친 현장방문과 청년창업 일선의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거쳐 만든 법안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성장률의 둔화, 일자리 감소 등으로 인해 국가성장의 패러다임이 기존 기업의 성장 지원에서 창업기업의 육성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대학은 기업가적 대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하여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청년층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청년창업에 대한 교육여건이나 사회적 인식이 아직 미숙하고 정부의 지원체계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미흡하게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청년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청년 창업과 청년창업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운용하며, 청년창업활성화 및 청년창업기업 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청년 창업 및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판로 지원, 경력 인정, 국민인식 제고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법안 제정 취지를 미래 희망을 잃고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 창업 활성화 및 청년창업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정 의원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지난 10월 저를 포함한 75명의 의원들은 공동으로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민간경제단체에 대해 여야와 정당을 막론해서 국회가 해산이라는 극약처방을 주문하는 것은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는 전경련 해체가 정파를 초월해 사회적 합의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고도성장기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던 전경련은 이후 정치와 시장의 민주화라는 시대적 변 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1997년 세풍 사건, 2002년 차떼기 사건 등 권력과 금력의 뚜쟁이를 자처하며 변화에 격렬히 저항해 왔습니다. 그동안 전경련은 대기업의 이익조정자에서 특정 재벌의 대변자로 그리고 다시 전경련 관료들만의 이권집단으로 변질되어 왔습니다. 이제 회원사들도 전경련에 거액의 회비를 내는 이유를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6년 청렴사회를 향한 대전환의 길목에서 전경련은 정경유착의 망령을 되살려 냈습니다. 기업들 팔을 비틀어 정권이 할당한 돈을 걷었습니다. 미르․K재단 사건은 전경련이 낡은 과거 속에 갇혀 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전경련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걸림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똑똑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정권을 위한 강제수금 즉 정경유착은 전경련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이 아닙니다. 또 정경유착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정치를 퇴행시켜 온 대표적인 적폐입니다. 우리 민법 제31조는 비영리법인의 목적 외 사업수행이나 공익 저해 행위를 법인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경련 스스로 해산을 결단하지 못한다면 주무관청이 나서서 법과 규칙에 따라 해산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경련 해체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날로 악화된 불평등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재벌을 한껏 밀어줘서 재벌이 따온 과실을 나눠 갖던 시스템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임금․비정규직 확산, 약탈적인 외주화, 골목상권 붕괴 등 재벌 몰빵 경제의 부수적 피해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낡은 재벌주도 경제시스템을 일대 혁신해야 합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그리고 청년창업자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 주는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소수 재벌의 목소리만 압도하는 경제정책 결정과정에서 노동 등 다양한 경제주체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저는 전경련 해체야말로 정경유착의 근절은 물론이고 본격적인 기업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버린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는 전경련 해산을 통해서 민주적 시장경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적극 나서야 합니다. 전경련 해산에 초당적으로 나서 줄 것을 결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심상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서 제안설명 때 누락된 내용을 김수민 의원님, 아까 안건이 누락됐다고 말씀하셔서…… 그냥 서면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수민 의원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발의 의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서면으로 대체하겠다는 전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42건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장관 나오셔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존경하는 장병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부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력산업 침체로 성장기반이 약화된 지역경제가 신속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대한 지정절차와 정부의 종합적 지원근거 등 관련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가표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 인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시험검사를 KS로 일원화하고, 인증제도의 존속 필요성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선정절차 및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가적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확보를 위해 부지선정절차와 실행기구 등을 규정하고 유치지역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0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중소기업청장 나오셔서 대구 서문시장 화재피해 및 지원 대책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존경하는 장병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불행히도 지난 11월 30일 대구 서문시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하여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며 바쁘신 가운데도 전통시장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은 36만 상인분들의 삶의 터전이자 우리 서민경제의 중심지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통시장의 문화와 기술, 디자인을 접목한 특성화 시장 육성과 온누리상품권 판매 확대 및 주차환경 개선을 중점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육성정책과 전통시장 상인분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힘입어 그간 지속 감소하던 전통시장 매출이 2014년부터 2년 연속 상승하는 등 성장모멘텀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통시장은 그 특성상 구조적으로 대형 화재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대구 서문시장의 경우 2005년에 이어 다시 대형 사고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간 중소기업청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해 온 화재복구 지원대책과 향후 계획을 배포한 자료를 통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순서는 화재 피해현황과 복구 추진경과, 분야별 피해복구 지원대책, 향후 단계별 지원 대책,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화재예방 순입니다. 1쪽, 화재 피해현황입니다. 지난 11월 30일 새벽 2시 8분경 대구 서문시장 4지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79개 점포가 전소하였고, 12월 2일 오후 1시 8분에 진화가 종료되었습니다. 화재는 남서편 통로 인근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나 발화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중소기업청은 화재 발생 당일부터 중기청장의 현장 진두지휘하에 현장긴급지원반을 구성하여 피해현황과 상인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화재잔해 철거에 앞서 상인별로 재고물품을 반출하고 있으며, 대구시 주도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한 베네시움에 임시대체시장 개설을 추진 중에 있으나 소유주가 716명에 달해 협의가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상인 지원을 위한 대국민 성금모금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8일부터 서문시장 내에 현장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피해신고 접수와 재해확인서를 발급하는 한편 자금․법률․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3쪽, 분야별 피해복구 지원 대책입니다. 피해상인은 빠른 화재원인 규명과 경영안정자금 지원, 임시대체상가 확보와 함께 화재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장 정리 및 철거를 위해 국민안전처에서 특별교부세 3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도 지원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선 지자체 주관 시설 복구, 후 국비 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피해상인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한도를 확대하고 보증료율을 특별재난지역과 동일하게 1%에서 0.1%로 조정하였습니다. 미소금융, 기업은행, 새마을금고에서도 금리 인하와 만기 연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상인 중에 무등록사업자에 대해서도 햇살론과 미소금융을 통해 지원하는 한편 보험가입 상인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보험금의 50%를 가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국세, 지방세의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 유예를 추진하는 한편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도 연체금을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상인 자녀의 교육비를 보조해 주고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생계비와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통신 4사를 통해 통신요금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6쪽, 향후 단계별 지원대책입니다. 현재 비대위에서 추천한 인근의 베네시움에 임시 대체시장을 개설하기 위해 716명의 베네시움 점포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완료되면 영업설비와 보증금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와 중소기업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을 활용하고 중소기업청에서는 공동마케팅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가 재건축은 민간 조달을 원칙으로 추진하되 공동시설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7쪽입니다. 전통시장의 근본적인 화재 예방을 위해 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화재 안전점검에 따른 취약 시설의 개․보수를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 상품을 출시하고 위원님들께서 신규로 반영해 주신 화재감지시설 설치도 빠른 시일 내에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안 등 안건과 현안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하여 대체토론 및 질의 답변을 진행할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간사 간의 합의에 따라 5분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홍익표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그래서 오늘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면 미리 배포해 드린 질의 순서대로 하시고 숫자가 얼마 안 되시면 그냥 거수한 순서대로 하려고 합니다. 대충 오늘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실시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일단은 질의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홍익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익표 위원
우선 지난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건데요, 도시가스법 시행령을 지금 정부가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연가스 직수입사 간 판매허용 문제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도시가스 직수입사 간 천연가스 판매허용 문제 관련돼서는 통상․에너지소위에서 한번 보고를 받고 관련된 내용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 주 중에 통상․에너지소위를 열어서 거기에서 이 문제를 포함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린 것, 앞서 존경하는 심상정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최근에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심지어 이재용 삼성 부회장까지도 전경련에 대해서 탈퇴 의견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법안소위로 넘어가서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는 빨리 처리하는 게 어떨까, 결의안이 시의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전체회의에서 한번 논의를 하는 게 어떨까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지난번에도 법안소위에서 이것 채 논의를 못 했는데 이미 정부가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지금 착수를 했는데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된 결의안을 우리 당의 존경하는 우원식 의원 등 여러 분이 제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순서상으로 하다 보니까 논의를 제대로 못 했는데 이 문제를 빨리 논의하고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혼란 없이, 추가적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원전 안전강화 촉구결의안이 있는데 이 문제도 함께 아예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도 제가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청문회 과정에서 전경련 해체에 관해서는 이미 삼성하고 SK하고 또 어디, 세 군데인가 이미 탈퇴를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는 문제이고……

홍익표 위원
공기업들은 이미 탈퇴를 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지금 공기업들은 이미 탈퇴가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시가스 문제는 시행령 발의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10일 이내에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가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서 이미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뒤에 제출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현행 지금 아마 국회법 규정하고 검토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리 5․6호기 문제도 논의를 해 왔습니다마는 이것은 회의 진행을 하는 동안에 간사님들께서 별도로 우선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채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익 위원
이채익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 서문시장 관련 피해상인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680개 점포 전체가 소실되어서 1300억 정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서문시장의 화재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이 부분을 중소기업청장님, 지금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정부가 발표했지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합니다.

이채익 위원
내년 1월 1일부터, 그러면 서문시장은 어떻게 이것도 혜택을 좀 볼 수 있습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서문시장만이 아니라 전 전통시장들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문시장은 물론이고 모든 전통시장 상인들이 다 대상이 됩니다.

이채익 위원
지금 서문시장, 여기 곽대훈 위원님 와 계십니다마는 피해 규모라든지 복구 제일 시급한 사항이 어떤 겁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지금 현재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빨리 다시 영업을 재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시 대체시장을 빨리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던 대로 서문시장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 베네시움이라는 곳이 마침 비어 있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도 되고요, 그래서 거기에 빨리 입주를 시켜서 영업을 재기하는 것이 지금 가장 시급한 것 같고요. 지금 가장 대목이 곧 구정 때 제사 오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구정 전에 임시시장을 개장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거기 716명의 베네시움 각 점포 소유자가, 빌딩 전체가 아니라 그 점포가 다 분양돼 있기 때문에 주인들이 지금 716명입니다. 이분들의 동의를 전부 다 받는 게 중요데요, 총회를 하면 최소 75%를 받아야 되고 각자 서면으로 하게 되면 80%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동의받는 절차를 지금 신속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구시가 중심으로 돼서 동의절차를 하고 있는데 그게 가장 시급합니다.

이채익 위원
하여튼 지금 어려운 재래시장에 또 화재까지 겹쳐서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저도 그 사이에 지금 20일 됐습니다마는 3번 내려갔고요,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할 수 있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제가 국감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재래시장의 안전 문제, 특히 전기와 관련한 누전 부분 이런 게 계속 지금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 전기설비 이런 부분 전체를 잘 점검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채익 위원
여기 석유공사 김정래 사장 와 계십니까?


이채익 위원
석유공사사장님.


이채익 위원
지금 노동조합에서 김정래 사장의 채용비리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알고 있습니다.

이채익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글쎄요,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읽어 보기는 했는데……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노동조합의 주장에 대해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 주장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제가 채용한 인원이 4명이 있습니다. 4명 중에 2월 달에 자산합리화 고문을 채용했고 3월 말에 경영관리본부장대행을 채용했고 10월․11월 달에 리스크 고문하고 프로세스 관련된 고문을 채용했습니다.

이채익 위원
채용하는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까?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절차는 저희가 가지 고 있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채용했습니다.

이채익 위원
이분들 전직이 뭐지요?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자산합리화 고문은 현대오일뱅크에서 근무를 해서 석유비축사업하고 석유개발사업에 경험이 있고 그 이후에 한양건설, 아랍텍이라는 UAE 회사 등에 근무를 했고 경영관리본부장은 메디슨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경영관리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채익 위원
하여튼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사장께서도 적극적으로 이해를 구하고 이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석유공사사장 김정래
예, 알겠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영관리본부장대행을 채용하기 전에는 노조위원장하고 회사의 감사하고 사전에 상의를 했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으로 해 주십시오.

장병완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조배숙 위원
제가 지난번에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새롭게 시계를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선 처리가 자연스러워서 질의가 잘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전경련 해산 촉구결의안이 제출돼 있고 이 부분은 논의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촉구결의안만 할 것이 아니라 저는 민법 제38조에 보면요, 해당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세요, 전경련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강제 할당 모금에 있어서 행동대장 역할을 해 왔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치적 중립성에 벗어난 행동들을 해 온 것이 검찰수사, 국회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에는 분명하게 법인 설립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전경련의 법인 설립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제가 본회의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경련의 개혁 필요성에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경련 해체 문제는 기본적으로 회원사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마침 현재 전경련이 회원사와 자체 발전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고……

조배숙 위원
아니, 저도 그 답변은 알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대법원 판례도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법인의 설립 허가와 취소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배숙 위원
물론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전경련이 여태까지 횡포를 저질러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론 헌법에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법질서에 맞고 공익에 맞아야지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산자부에서 차라리 그냥 허가를 취소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서문시장과 관련해서 청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대체상가 부분은 지금 상당히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조배숙 위원
그것은 전폭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지금 전통시장을 보면, 저희들도 가 보면 시설도 굉장히 낙후돼 있고 전기 배선이 이리저리 막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시설도 좀 그렇고 그래서 화재 안 나는 게 이상할 정도로 그렇거든요, 물론 지금 정비작업은 했고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화재경보설비나 소방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화재를 효율적으로 예방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서문시장은 2005년도에도 큰 화재가 났지 않았습니까?


조배숙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화재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큰 화재가 나서 보험 가입하는 데도 진입장벽이 있어요. 있는데 지금 또 서문시장 상인 중의 70%가 개인 화재보험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조배숙 위원
그래서 보험을 잘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성인 화재보험 도입을 한다거나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이런 조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말씀드릴까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우선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실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화재보험을 들고 싶어도 화재보험회사에서 금액을 낮춘다거나 가입을 잘 안 받아 주거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한 30% 정도밖에는 가입 안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만든 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이 화재공제제도를 시작을 하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으시게 될 것이고요.

조배숙 위원
화재공제제도는 보험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상인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화재 시에 지원받는 효과는 보험보다 낫거나 유사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다 좀 더 화재보험 차원의 그것도 전통시장의 단체 화재보험 같은 것을 만드는 개념의 것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시간을 갖고 진행되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배숙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십시오.


조배숙 위원
그 다음에 장관님한테 자료 제출 요구할 게 있습니다. KD코퍼레이션 있잖아요, KD코퍼레이션. 최순실 게이트 이래 가지고 KD코퍼레이션이 최순실 안종범 대통령이 공모해 가지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최순실이 자기 지인 회사, KD코퍼레이션을 아는 회사여서 거기다 원동기용 흡착제 10억 6000만 원 정도 납품 계약 체결한 것이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또 최순실은 이것이 수뢰잖아요? 이래서 공소가 되어 있습니다. 공소장에 나와요, KD코퍼레이션 관련해서. 그런데 이 KD코퍼레이션이, 제가 볼 때는 이게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데 KD코퍼레이션 대표가 2016년 5월 달에 대통령 프랑스 순방 시 경제사절단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동행할 수 있도록 해 줬거든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조배숙 위원
경제사절단 참가신청 및 심의가 제대로 됐는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중소기업청장님.


이철우 위원
서문시장 화재 현장을 가 봤더니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건물 자체가 다 무너졌고 상인들은 지금 갈 곳이 없고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되지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지금 땜질식으로 자꾸 처방을 하니까 어려움이 계속 가중되는 것 같은데…… 2005년도에 2지구 화재 나 가지고 12년에 완공됐으니까 7년 걸렸어요, 7년. 이번에도 안 걸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이번에도 7년이면 2023년도에나 건물이 준공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현재대로 시행되면 그보다 더 어려울지 모릅니다. 이제 주민들이 그때보다 더 치열한 법리나 이런 다툼이 있을 것이고 아직 화재 감식도 화마 원인도 못 밝혔잖아요. 원인 못 밝힌 데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밖에서 화재가 났는데 안에서 난 것처럼 한 것 아니냐. 어느 집에서 어떻게 발화됐다 하는 것도 모른다 이거야, 지금. 그래서 불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중소기업청에서 현재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제에 서문시장을 완전히 현대화하는, 그래서 전통시장이 아무리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해도 밑 빠진 독의 물 붓기 형태로 보입니다, 지금. 저도 정책을 이렇게 가서 보고 무슨 문화시장도 만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주차장도 만들어 주고 해도 실적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서문시장 같은 경우 민간하고 정부하고, 정부 대표와 대구시 대표 중구청 그다음에 민간 대표를 넣어서 TF팀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정부만 해서 대안을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 것 같습니다. 민간인이 들어와 가지고 대규모, 옆의 지구도 다…… 지금 상인지구, 1지구 붙어 있는데 그 지구도 다들 오래된 건물이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대책을 마련해서 민간하고 같이 하고 정부에서는 문화시설을 대폭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TF팀을 하나 만들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게,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시장을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다 하는 모범사례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우선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13년부터 안전점검을 전부 다 아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매 3년마다 안전한 것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에 따른 시정사항들을 하나하나 시행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대로 그게 전부 다 예산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철우 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번에 모범 케이스 이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대기업 포함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정부에서는 어떤어떤 시설을 국가에서 할 수 있는 문화시설 거기에 넣고, 그분들은 상인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대구시 중구청 대기업,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도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그 시설을, 지금 4층으로 돼 있잖아요. 4층으로 돼 있는 걸 한 20층 30층 올리면 대기업에서도 수익이 날 것이고…… 그러면 분양하는 것 이런 것 대기업에서 잘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에서 투자를 해 줄 문화시설, 상가가 요새는 중국 관광객 끌려고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대규모로 만들어 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문화시설 어떤 것을 넣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검토해서 여기가 대한민국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이미 불이 다 났으니까 폐허가 된 이후에 새롭게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저희가……

이철우 위원
청장님 계실 동안 ‘내가 전통시장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 후손들한테도 전통시장이 새로운 시장이 됐구나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고…… 유럽에 가니까 전통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된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스페인 같은 데도 가니까 백화점과 전통시장이 합류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불편해서 많이 활용을 안 하잖아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문화시설과 전통시장이 함께 가고 대기업들은 수익도 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바꿔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화재보험 드는 것 이런 관계도 있고, 지금 무슨 깎아 준다 하는 이런 것들은 다 미봉책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정책이겠지만 이번에 특단의 대책을 만들어 주십시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현재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 그러니까 글로벌명품시장, 문광형시장, 골목형시장에 대한 것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아주 시장의 특성에 맞게끔 현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
30초만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
여기서 이번에 정말 서문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성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 지역인데, 이번에 중기청만 나서서는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기재부나 행자부 관계된 부처들이 전부 나서고 그리고 지자체 나서서 대기업과 협조하는 이런 TF도 하나 만드시면 잘 될 것 같으니까 오늘 회의 끝나고 저하고 만나서 대안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위원님, 참고로 한 말씀만 올리면, 앞으로 전개될 계획입니다마는 제가 전통시장에 대한 현대화 작업을 하면서 전통시장이 대부분 다 구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도시의 도심의 상점부하고 연계해 가지고 도심재생사업 개념으로 확대를 하려고 그랬지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유럽 케이스 경우처럼이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자율상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을 저희가 같이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
또 TF팀, 프로젝트 만들어서 같이……

중소기업청장 주영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병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관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주형환 장관님, 제가 계속 여쭙는데요. (장병완 위원장, 이채익 간사와 사회교대)


김병관 위원
먼저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관련도 있고 그다음에 미르, K스포츠재단 강제할당모금 의혹이 있는데 이게 아직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또 결사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자체 쇄신방안을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하고 계세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이나 미르와 K스포츠 또 최근에는 공론화가 안 됐지만 전경련 위장계열사 자유기업원 통해서 정치 개입한 의혹 이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수사를 통해서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저는 예단해서는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제반사항들을 감안해 가지고 전경련 스스로가 회원사들과 하여튼 자체 발전방안을 만들고 있으니까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병관 위원
자꾸 이 정부에서, 그러니까 국회에서 정부에 질문을 하면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을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정치적인 발언이고요. 정부는 법에 기반해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범죄행위가 밝혀지면 어떻게 하시겠냐고 물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켜보겠다고 얘기하시면 질문 자체가 할 수가 없지요, 그런 식이라면. 그리고 만약에 자체 쇄신안을 기다려 보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지금 일부 거기 회원사에서는 지금대로 유지해도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그 결과로 쇄신안이 없이 지금처럼 유지하겠다고 하면 정부는 계속 손 놓고 가만히 있으실 건가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
자체 발전방안이나오게 되면 그 내용을 보고 그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관 위원
참 답답한데…… 그러니까 범죄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범죄에 대해서 단죄하지 않고 앞으로의 자체 쇄신방안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정부의 태도가 사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게 정말로 전경련이 목적외 사업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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