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위원회회의록 Page 4

회의 시작 날짜: 2016년 1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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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기획본부장 김점수
저희들이 이 의견을 제시하면서 계속해서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노동조합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도 그렇고 판매도 그렇고 총합으로 해 가지고 전년도 자가 소비량의 10%로 제한한다고 그러게 되면 만약에 잉여 물량이 생겨 가지 고 판매를 다른 쪽에다 했다고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소위원장 홍익표
줄이자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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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기획본부장 김점수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급에 대한 것은 직도입사들이 조금 더 신경을 써 달라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요.

소위원장 홍익표
그것은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이미 지적하신 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관련돼서 직도입자들에 대해 약간의 페널티 조항이 보완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무분별하게 수입량을 늘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정부 측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보완책을 만들어 보세요.

김경수 위원
예, 보완책을 가지고 와서 다시 얘기하시지요.

소위원장 홍익표
지금 얘기하면 페널티 없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남는 양만큼 그다음에 수입 쿼터를 줄이라는 것 아니에요?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차관님, 어떻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일단 저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접근함에 있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도입을 얘기하면 항상 공공성에 대한 문제, 민영화를 얘기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이겁니다. 직도입자 사업 영역하고 가스공사 사업하고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직도입자가 가스공사한테 가스를 달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직도입자가 가스공사의 저장탱크를 이용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이 분리가 돼 가지고 직도입자는 직도입자만이 할 수 있도록 자기가 저장탱크를 설치하고 자기 책임하에 사 오고 해 가지고 공공 영역에 영향을 미치게 안 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도는 뭐냐 하면 직수입자가 자기네들끼리 놀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열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을 열어 주고 제한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스공사한테 더 달라든지, 자기가 못 사 왔기 때문에 더 달라든지 해 가지고 공공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이 부분을 차단해 주고 규제를 해 주고 페널티를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런데 그것도 위험한 것은 지금 현재 직수입자가 신고제 아니에요?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면 개별 기업들이 전부 다 자체적으로 지금 도입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직수입 물량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을 자유화해 줄 경우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은, 만약에 그 경우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간산업 부문에서 가스가 모자라면 가스공사에서 가스 안 대 주고 배기겠어요? 컨틴전시 상황이 되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하지만 그 경우에는 기존같이 싸게 주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제도를 다 바꾸었습니다. 바꿔 가지고 가스공사에서 비싸게 그 사람들한테 파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우리가 긴급상황에도 버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신중하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용해 주는 만큼 그에 따라서 도입자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당장 인프라 시설 갖추고 도입할 수 있는 회사가 몇 개 있어요? 아까 중부발전 같은 경우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 아니에요? 중부발전이 2015년 기준 보니까 50만t 지금 도입을 해 왔는데 50만t 가스 저장탱크를 포스코에서 임대해서 쓰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게 경제성은 낫다는 것 아니겠어요? 자체적으로 비축기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지금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지금 에너지국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도입자들이 다 탱크를 비축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추가적 비용이나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 수도 있어요.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위원장님, 그런데 그렇게 무분별하게 늘어날 수 없는 것이요, 이미 수요자들은 가스공사랑 장기계약 체결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스공사하고 20년 계약이 체결돼 있기 때문에요.

소위원장 홍익표
그러니까 그거야 뭐 무슨 상황…… 저도 가스 도입에 대한 장기계약 상황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대개 SK나 이런 데도 자가발전이라고 해서 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혼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제가 보기에 많은 위원님들의 지적은 100분의 10이 허용, 이렇게 기업들의 편익을 봐주는 문제를 한 번이라도 국민 편익 입장에서 봐 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경우에 국민한테 어떤 이익이 돌아갑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일단은 자가용 가스 사용자가 가스 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에 있어서, 그것이 발전사업이 됐든 어떻든 간에 전체적으로 비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홍의락 위원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홍의락 위원
국장님, 이 시행령이 2007년도에 된 겁니까? 지금 현행 시행령이?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그렇습니다. 그것이 2007년도에 법이 바뀌었고 시행령은 조금 그 후에 아마 했던 것으로……

홍의락 위원
10년 동안 했으면 기업들이 이미 판매할 수 없고 교환한다는 것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거기에 대책이 다 마련돼 있을 텐데 갑자기 최근에 이런 문제가 더 부각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교환이라는 것은 제가 줄 때하고 받을 때 시점을, 그게 어려워 가지고……

홍의락 위원
그러니까 어려웠는데 10년 동안 해 왔잖아요?


홍의락 위원
10년 이상 해 왔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근간에 이것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은 스팟시장하고 또 장기계약시장이 가격차가 많다든가 그런 의미 때문에 이것이 더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최근에 10년이 지나도록 이 제도를 하다가 갑자기 또 이슈가 되는지 질문 하나하고,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반입해 가지고 보세지역에서 판매 가능하냐, 다시 하느냐 논의되고 이것도 같이 되다가 이것은 안 됐잖아요? 계속적으로 이것을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가스시장, SK, 큰 대기업들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것을 허용해 주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그런 의미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와 가지고 특별히 이슈가 될 이유는 없다,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해 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10% 올려 주면 20% 될 것이고 계속 늘어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 김용래
아마 최근의 가스시장 자체가 셰일가스가 들어오고 해서 여러 가지 시장 변동성, 가격 변동성도 굉장히 커졌고요. 그다음에 가지고 온 가스를 운영하는 발전소 자체도 전보다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운용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탄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고요, 그것에 대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그래서 하여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추가적인 것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병선
2013년도에 이 법을 바꾸면서 아까 말했던 시행령에 판매를 집어넣는 문제를 그 당시에도 우려했었습니다. 다만 지금 법에 이 부분을 시행령으로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규정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애매한데 저희들이 일단 법제실에 의뢰를 했고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홍익표
예, 그 부분은 검토되는 대로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 문제가 법적 정합성, 그러니까 시행령과 법과의 관계에서 각 검토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얼마 되지 않는 물량이지만 시장의 수급 안정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업의 모럴해 저드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산업부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보완책이나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그것을 보고 시행령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소위원장 홍익표
예, 그 보완책을 보고 해 주시고 이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도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은 발전 자회사 상장과 직수입자 간 천연가스 판매 허용방안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정부는 오늘 소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하여 향후 관련 정책 추진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통상․에너지소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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